정진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국 설치 및 명칭변경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관련 조례 25개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위원회 관련 조례 25개 일부개정 현황과 조례일괄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18-31 영동군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국 설치 및 명칭변경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이 두 개 생겨서 국장님 두 분이 업무를 전반적인 총괄을 하시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저번주부터 해서 이번주까지 받았는데 업무보고 하는 방법도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보고 같은 경우에도 반영이 되지 않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 보고받은 것처럼 국장님 어떻게 보면 과장님하고 부군수님 사이에 직책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소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2017년 10월 1일부로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어 징수기준 시설사용 요금표에 10%에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의 하단에 제9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 요금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시설사용료로 한다. 의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18년 3월 일부개정안 마련 후 2018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4월 19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수탁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유하는 납세의무자로 전환됨에 따라 성실한 납세의무 정착과 시설사용료 일부 현실화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18-32 영동군 민주주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용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철저한 검토를 하셨고 다만 전문위원님이 여기에 단서조항을 붙였듯이 이번 개정안은 소유자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소유자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기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유자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료가 지금 위탁을 하다보니까 부가세를 첨부를 하는데 이 기존보다 얼마 정도 인상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을 보니까 숙박객들도 주차비를 내야 됩니까?

주차비는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용을 해봤는데 전에는 주차비를 안 받았거든요. 숙박객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차비까지 부과를 하면 좀

죄송합니다. 숙박하시는 분들은 주차비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용에 사용료에

예, 일부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만 주차료를 받고 숙박하시는 분은 거기에 주차료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이미 부가세는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징수를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별도로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이미 수탁자는 이미 납부는 기존대로 다 받아서 납부했다고 합니다.

기존 받는 금액은 저희들이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없을 때 해당 금액으로 된 사항인데 부가가치세를 이 금액에 10%를 관리자가 수탁자가 자기들이 더 돈을 내서 신고 했는데 지금 이 금액에서 10%를 더 받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0% 부가가치세를 더 합산해서 걸로 징수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