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신동섭 의원님.

저희가 요번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7월 16일 날 어제 청장하고 간담회 겸 오찬을 하기로 약속이 됐었죠?

네네.

근데 어제 본회의가 개최되고 문자가 왔는데 그 이후에 뭐 7월 23일날 11시 50분에 뭐 간담회 및 오찬을 하겠다고 일주일 미뤄버렸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 의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임위가 총무위원회가 사회도시위원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여덟명 의원을 대표하는 분이 위원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청장하고 처음 간담회 겸 오찬을 한다고 미팅 날짜가 잡혔는데 이거 의원들한테 그냥 뚝 문자하나 보내서 23일날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 제대로 된 우리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신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을 다 의원 총회를 해서 아니면 임원들이 모여서 그 간담회 날짜가 일주일 미뤄진 이유를 사유를 설명드리고 뭐 마땅하지 않다면 안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문자 하나 보내서 뭐 우리가 뭐 점심 청장하고 한끼 못 먹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4년 동안 인제 신임 이강호 청장님하고 4년 동안 인제 저희 의정활동을 같이 해야 될,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집행부를 견제도 하고 협치도 하고 해야될 사항인데 처음 딱 그 날짜를 잡아놓고 일주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을 배운 전문가로써 실제로 우리 의회가 열일곱명의 의원이 있지만 뭐 집행부 뭐 재의요구권이라든가 예산의 편성권이라든가 무지막지한 권한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음 만남의 날짜를 그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파악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위원님들에게 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한테 개인 일정에 대해서도 저도 정확하게 물론 파악못했지만 그날 급한 일정이 있다고는 저는 들었는데, 또 어디 가시냐 이걸 여쭤볼 수 있는 또 상황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지만 일단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이죠, 행동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거고 그리고 첫 번째 총무위원회 위원들이랑 또 사도랑 다같이 이렇게 해서 모이는 자리였는데 좀 긴급하게 가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왜냐면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정해져 있으면 또 중간에 또 일어나는 것도 또 좋지 않다 생각하셔가지고 잠시 미루셨는데 그 과정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네,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빨리 파악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에게 전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의 말씀 드리구요 일단 좀 좋은 뜻으로 오늘 첫 회의가 시작되는 거니까 좀 좋은 뜻에서 양해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십분 이해합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인제 4년여동안 더 의정활동을 더 했고 이게 그 첫 단추가 잘못끼어지다 보면 사실 16일날이 그날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 한 거 아닙니까, 그 비서라든가 그 일정을 잡는 사람이 진짜 대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들 전체하고의 간담회였다면 그 날은 진짜 비워놓을 수 있는 그런쪽에 그 일정을 잡았어야 되구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을 대표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요번에는 좀 정확하게 문제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본회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예결위나 뭐 본회의에서 그냥 거수기 역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래서 뭐 의정활동도 총무위원회 위주로 이렇게 다 활동으로 하고 뭐 간담회라든가 그다음에 비교시찰이라든가 해외연수도 총무위원회 따로 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냥 뭐 청장이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진짜 사회도시위원회 역할도 역할이 중요하지만 총무위원회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런 점은 꼭꼭 챙기셔서 이번 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1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제24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7기 구정방향인 소통 협력과 섬김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 보강 및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 수요를 반영한 조직 신설로 구민과의 소통 강화 및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최소한의 조직개편으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구본청에 1담당관 3과를 증설하고 1실 1단 1과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 사항인 구민과 소통하는 고객만족 행정 실현을 위하여 소통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관내 대단지 아파트 증가로 인한 주민 갈등과 하반기 주거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행정적 혼란과 민원 폭증이 예상되어 우리 구는 공동주택과를 신설하여 노후 건물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 및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위민행정과는 폐지하여 소통행정업무는 소통협력담당관으로 자치행정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가 과다하여 토지정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보좌기관인 공영개발사업단을 건설교통국내에 공영개발과로 안전총괄실을 자치행정국내 안전총괄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2018년도 조직개편 및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를 증원하고 불합리한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사항으로 안제2조에 정원 총수를 1,006명에서 1,059명으로 53명을 증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을 986명에서 1,038명으로 52명을 증원하고 남동구 소속의원수 증가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인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안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사항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불합리한 직급별 비율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6급과 7급 비율을 각 2% 감하고 8급과 9급 비율을 각 2% 증하고자 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은 별정직 8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 5, 6, 7, 8급 각 1명 25%씩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직 공무원 증 52명중 조직개편에 따른 1개 부서 신설로 5급을 62명에서 63명으로 1명 증하고 6급 이하를 933명에서 984명으로 51명을 증하고자 합니다. 별정직 8급 1명이 증됨에 따라 6급 이하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에 별첨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7기 구정방향인 소통과 섬김 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의 재정비 및 신임 구청장 공약사항과 현안 수요를 반영한 조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구본청의 경우 4국4실1단27과에서 4국3실1담당관29과로 조정되며, 변경사항은 보고서 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으로 민선7기 구정방향인 소통과 섬김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국단위 업무분장과 소관부서의 조합이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편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 남동구 주택 중 62%를 차지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부서의 신설로 해당업무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서명칭의 변경과 소관 사무 조정 등으로 구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 및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정원관리의 현실화 및 직급비율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038명으로 52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정원 총수를 1,059명으로 기존 정원에서 5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일반직공무원 중 6급 25%, 7급 36%, 8급 27%, 9급 4%이상으로 조정하고, 별정직공무원 중 5급상당이상 및 6급 7급 8급상당 비율을 각 25%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일반직공무원 중 5급 1명, 6급 이하 51명,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이하 1명 증원으로, 총 5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에 따르면 정원은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고,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우리구와 유사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대비 정원을 비교하면 우리구의 정원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정원의 증원은 기준인건비제 등을 반영하여 증원하여야 하는 바, 금회 공무원의 증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원 사유, 증원인원의 산출 근거 등 해당부서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효율적인 정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구는 공무원1인당 담당 구민의 수가 535여명에 이르러 인구 및 재정적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 중 최고에 달하며, 54만 남동구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정원의 증원은 물론 실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현원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개정전에 20명이죠?

네, 20명입니다.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이번 인사에 3명이 중원됨으로써 18명이 현원이 됐습니다. 15명에서 18명으로 충원이 됐습니다.

그거를 기왕에 인사에서 인원충원한다면 20명을 채우고 한 명 증원안이 와야지 기존 정원 총수가 다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2명도 부족한 상태에서 1명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의원들한테 좀 이렇게 정원 조례개정안을 올리면서 좀 부족한 처사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의회에

아니 어쨌든 그 일단 잘못된 것을 해서 충원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20명이면 20명을 충원시키고 한명 어쨌든 의원이 16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으니까 1명 늘린 것에 이유를 인제 제가 이해는 가는데 20명 충원 상태에서 1명 늘리는 안을 우리한테 개정안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저희 남동구가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구본청이나 동이나 또 의회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증원안이 온건 다 이해하는데 20명 있으면 20명 충원한 상태에서 한명 증원안이 와야지 18명 해놓고 부족한 상태에서 또 한명 올린다고 그러면 차리리 그 20명은 그냥, 놔두고, 20명 채운 다음에 21명 한 명 늘린 안을 올리는 게 전 의회에 맞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다 기존에 정원 총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 올려, 또 한명 늘려주겠다 하라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안이 아니란 얘기에요. 제 얘기를 잘 이해하시라구요.

네네,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좋습니다,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근데 인제 잘못됐다기 보다는 절차가,

절차가 하자가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제 저희 기획,

20명 언제 채우실 거예요?

기획조직 부서에서는 정원을,

아, 실장님, 실장님 어쨌든 20명이

20명을 채우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인력부서에서 채워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총무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그니까 그동안에 신규 인력이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남동구가 전체적으로 결원 142명이 결원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 결원이

기존에, 기존에도 기존에 이 4년 동안 이 누적된 충원 인원수가 적을 뿐이지 기존에 20명 있었어요, 기존 정원과 현원에 의해서. 그거는 본 위원한테 그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아니다란 얘기에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 실장님 지금 와서 뭐 내가 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일단 20명을 정원 총수였으면 20명 채운 상태에서 한 명 늘리는 안을 가져왔어야지 굳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올렸냐 이거예요. 20명을 먼저, 20명을 총무과하고 지금 의사일정, 의사 저 정회하고 총무과장 불러서 사전에 얘기하고 언제 충원될 거냐 답변 듣고 속개할까요?

아니 그 부분은 인제 이해를 조금 위원님께서 할 수 있게끔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야 뭐 내가 그 정도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정원 총수가 20명이면 20명을 다 충원한 다음에 하면 그 증원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되는게 바람직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근데 인제,

수긍하시죠?

충원을 할려면 인제 인사부서에서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신규 충원 계획에 의해서 인제 채용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가 됩니다.

실장님, 내가 누차 이렇게 얘기했어도 자꾸만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근데,

이미 이미 7대에서 남동구의회 그 의회사무기구의 총수가 20명 있었던 적이 수개월이에요, 1년 단위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20명 정원을 채우는 게 인제 좀 저희 인사부서에서,

아니 저의 말을 잘 이해하세요, 실장님.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20명을, 20명을 그 뭐 총무과 부서라고 미루지 말고 그럼 여기 정회하고 총무과장 불러서 언제까지 충원시키겠다는 답변 들은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그 저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어쨌든 기획 그 예산 해가지고 어느정도 전체적인 틀은 실장님이 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53명을 전체 증원하는,

그건 나중에 증원할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언제 충원하실 거예요?

충원은 제가 저기 직접 지금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충원 부분은 인사 부서에서 충원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의사일정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꾸만 기획예산실장이 이렇게 하니까 좀 한 10분 정회하시고 총무과장 부른 다음에 그 얘기 대안, 왜그러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의회 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10분 정회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안연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27페이지 간석2동 청사 신축부지 추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 제234회 2차 정례회에서 구의회 의결을 득한 사항이나 주차면수 추가 확보와 신청사 주변에 일방통행로 진입로로 인해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 해결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해 신축 부지에 접한 2개 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청사부지인 간석동 167-10번지에 접한 167-5와 6번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총 사업면적은 585.8㎡에서 312.5㎡가 증가된 898.3㎡이고 사업비 또한 당초 73억6300만원에서 13억이 증액된 구비 86억63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을 승인해 주시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매매계약 체결 협의와 매입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청사 준공 및 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석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간석2동 청사 신축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주차면수 확보 및 주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지와 접한 2개 필지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청사 부지의 면적을 약 585.8㎡에서 898.3㎡로 312.5㎡의 부지면적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동 행정 업무 수행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였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2필지 매입을 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가 몇 대 정도가 예상이 되시나요?

10대 정도

그럼 여기 지하나 제가 조립도를 봤는데 지상층만에 대한 견적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 그 신축 추가 매입한 이 부분만 10대만 주차장이 들어가는 건지요?

아닙니다, 지금 이 건물이 어떻게 설계돼 있냐하면 지상6층으로 설계돼 있는데 필로티 형태로 돼갖고 1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아,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

네, 면적이 협소해서 지하를 파도 주차대수는 별로 안 나올 거 같아서.

제가 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 새로 산 필지와 우리 청사 부분 합치면 지하에 들어가면 주차장 용도가 대수가 훨씬 더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13억이 들었다는 주차장 10대라는 거는 주차 한 대당 1억3천 정도가 추가가 돼서 되는 건데 과연 주차장 한 개에 1억3천에 주차를 위해서 1억3천의 비용이 과연 합당한지 제가 그건 굉장히 의문이 들었었구요, 그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사서 구매하거나 고려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억3천을 투자해서 1대를 주차하는 것이 어느 경제적 논리에 부합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석2동 청사가 저희 남동구 19개동 청사 중에 가장 열악하고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여년전부터 이전 신축을 주민숙원 사업으로 계속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구요 이 부분은 구에서 해결을 못해왔어요. 그쪽이 도시개발지역도 유보가 되고 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부지 확보를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대상부지도 간석3동에서 행정구역을 변경을 해서 편입한 지역에다 하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좋은 자리라고 택한 부분은 아닙니다. 너무나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토지에 대한 그 가성비 부분은 상당히 지금 높은 부분이구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 6층까지 한 부분도 주차장 확보를 법적으로 지금 20대 하는데 지금 딱 20대뿐이 충족을 못했습니다, 1층에 필로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필지를 사도 1억3천에 한 대씩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20대면 직원들 차 다 대도 못댈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불가피하게 저희가 최선의 상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택할 수 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구요 뒷부분이 저희가 10대라는 부분 정도 뿐이 충족을 못하지만 뒤에 저희가 그 건물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확보를, 공간 확보를 한다면 동청사 환경 부분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앞뒤가 툭 틔어가지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뭐 저희가 더 좋은 필지가 있다면 인접한 필지에서 구입을 하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이 위치가 제가 이 지역을 자주 가서 아는데 굉장히 상업지역이고 유흥주점이잖아요.

네네

그게 입지조건이 합당하신건지 저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현청사에다가 그 주변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그 신축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좌절이 됐어요, 그 매각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했고 여기다 그나마 가능했던 부분도 이 자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자립니다. 우리 구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0

세무과장 금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7조 제목을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여 신용카드와 전자송달을 새로이 추가하며 같은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분 등록면허세가 1월 부과됨에 따라 안 부칙 제2조 조례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주요 개정내용은 방금 세무과장께서 설명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4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수아이템 발굴 육성 등 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반 구축 및 법적 근거를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의 주된 내용은 안 제12조의2에서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구청장은 사회적 인식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각 호의 사업과 그에 따른 시상을 지원할 수 있다 1호는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창업 아이디어공모전이며 2호는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문화 행사이고 3호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류 소통을 위한 화합 행사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우리 구에서 해당 사업과 그 사업과 관련된 시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 조항 각 제1호에서는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고 2호에서는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3호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2 제2호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문화 행사를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문화, 체육 행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1:29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정 기획팀장입니다. 홍순삼 예산팀장입니다. 홍은영 법무팀장입니다. 남찬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 63쪽 사항별 설명서 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6억4121만원 증액된 937억8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 내용은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 및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지자체 이행지원 등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4억9400만원과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등 상반기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변경 통보액 241억4977만1천원을 세입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서 147쪽, 사항별 설명서 35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4619만3천원 증액된 392억43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저희 기관방문 기념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시 반영에 따른 지역통계조사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626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2017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예산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목적비로 목적예비비로 160억682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본예산시 삭감된 146억3574만3천원은 내부유보금은 삭감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안은 우리 구 재원조정 사항을 반영한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네, 단장님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보고 잘받았습니다. 신임구청장 주요업무보고 지시사항에 공영개발사업단과 관련된 지시 사항 하나를 제가 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에 대한 구민 홍보 및 소래포구가 명소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라라고 지시한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명소 중에 인제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라고 보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획예산실 조례 개편을 봤는데 사실 이게 우리 소래포구축제나 등등 하면 또 우리가 그 어쨌든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고 현대화사업이 추진됐어요. 그 이렇게 지시사항을 명소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하면서 공영개발사업단을 공영개발과로 이렇게 제3자가 볼 때 조직을 축소하고 그 사업을 축소하고 업무를 축소하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를

간단하게,

네네, 그 부분은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떤 참모조직적인 그런 부분이 있구요 과라는 부분은 집행적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단은 뭐라구요?

단은 구청장님 정책 결정에 어떤 참모 조직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구요 과는 어떤 사업의 집행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정책의 어떤 결정을, 결정에 의한 단의 역할들은 지금까지 인제 해왔고 이제는 사업계획이 마련됐고 집행의 한 부분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굳이 과로 이렇게 부서를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금 단장님 생각 아니에요?

이것은 뭐 저기 일반적으로 조직론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조직론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직에 대한 관련된 행정학 책을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그 부분들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좀 그렇습니다.

아, 명확하지 않은 걸 위원한테 보고하면서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참모조직이 담당관, 실, 그다음에 뭐,

단장님!

네.

본인이 조직론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위원한테 보고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조직업무를 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뭐, 어떻게 봤어요?

실무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 실무적으로 본 거지 조직론의 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위원한테 보고를 하면서는 어쨌든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보고를 하셔야지 이걸 뭐 단은 뭐 정책결정이고 과는 집행 이런식으로 보고하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단 얘기에요. 단장님 뭐 기분나빠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얘기에요.

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요 어쨌든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예산 현황 해가지고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113억7800만원 예산 현황 사업별로 이렇게 보고하셨죠?

죄송한데요 제가 그 업무보고때는 제가 그 보고를 드리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단 보고를 안했으면 공부를 안하고 와요?

지금 예산안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단장님 이거 주요업무보고 맞죠?

네네.

31쪽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돼있죠, 주요업무보고 단장님?

네네.

이거 집행부에서 온 거 있잖아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33쪽에 예산 현황 113억7800만원 돼있죠?

네네.

자기가 보고 안했다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이 그렇게 응답하면 안되시는 거 아닙니까? 좋단 말입니다, 저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액이 7500만원에서 21억5백여만원이 늘어나서 21억6200만원으로 해서 예산액이 저희들한테 요번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네.

인정하시죠?

네.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20억여원은요,

아니 그 나머지 거를 개괄적으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줘보세요.

113억중에 지금 나머지거를 말씀을,

네네네. 25억은 여기 인제 현대화사업이 뭘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건지 세부적인 것도 없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잠깐만,

좋습니다, 단장님.

네.

좋아요, 그 현대화사업에 이거 굉장히 개괄적이고 포괄적이잖아 단장님.

네네네.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현대화사업 중에 뭐뭐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아니에요, 아니 현대, 현대화사업 사항별 예산서 있습니까?

네, 사항별 설명서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대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네. 구체적으로 뭔지

일단 그 아시겠지만 그 소래포구 어시장이 그 지난해 3월달에 인제.

아니 단장님 신동섭 의원이 기왕에 아는 바가 없어요.

아니 설명을 말씀

네, 그거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현대화 사업이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현대화사업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건축설계를 끝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인쪽에다가 설계 내용을 지금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고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그분들이 필요로하는 시설로 이렇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중에 있구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계에 들어간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인제 현대화라는 걸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거 같습니다.

시기상조면 예산 올리지 말아야죠

일단 이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써야될지 안써야될지 모르는 예산을 위원들한테 추경예산 올리고 그래요?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구요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장님 얘기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다니까요

뭘 하고 있어요?

건축설계 이미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계대로 일정대로 가는 거예요?

일정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 지금 오늘이 7월 며칠입니까?

7월

17일이죠?

그런거 같습니다.

그럼 12월 31일까지 그 사업 진행되는 거를 줄줄이 한번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설계대로.

지금 그 말씀드렸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민선, 민선7기에 인제 들어와서 지금까지 해왔던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제 다시한번 재확인, 재점검 상태에 있구요,

아니 그니깐 구체적으로 그 몇월 며칠까지는 2018년도 7월 17일부터 뭐 월 일별로 해서 무슨 사업을 마치고, 마치고, 마치고 12월 31일까지 한번 얘길 해보란 얘기에요

그 계획 일정에 대한 부분은 일이 추친되는 과정별로 일정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지금.

그니까 단장님 지금 저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숙지하지 않고 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추경예산을 해달라고 저희 위원들한테 온 거 아니에요.

20억 이상에 대한 추경 요인은요 지금 시에서, 시에서 부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 70여억원을 부지매입비로 보조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 돈이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면 거기에다 뭘할지 뭘할지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 부지가,

뭘 알아요 제가, 보고한 바가 없는데 단장님이.

지금 시 소래,

아, 단장님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뭘 보고했어요, 내가 아신다하는데 신동섭 위원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12월 31일까지만 구체적으로 얘길 하라구요.

당초 계획은 12월말까지 준공하는 쪽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뭘 준공을 해요?

현대화 소래포구 어시장 건물에 대한 것들을 준공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뭐뭐 건물이에요?

어시장 건물을 말씀드린 거죠.

분양까지도 끝나는 겁니까.

분양까지는 아직 안되는 거죠.

그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단장님이 정확하게 그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숙지하는 바가 없어요, 그냥.

네, 죄송합니다.

개괄적인 것만 아시는거지.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공부를 많이 안하시고 오신 거 같애요. 인정하시죠?

인정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요거 하나만 단장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설계가 돼있다고 그랬죠?

네네.

그 설계가 됐다는 거 일정별로 어느 사업이 단계적으로 된다라고 제가 신동섭 위원이 인지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설계 부분은 인제 일정별로 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6기에서 이루어진 게 그 설계가 민선6기에서 이뤄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일정대로 가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아니아니

그러니깐요.

단장님,

아니 그 부분을 설명

우리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시니까 고것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지금 그 일을 진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제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말씀대로 비록 구에서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해당 상인들만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 아닌 구 전체의 사업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구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한번 재 확인하고 재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그 수정된다고 봐도 되겠죠?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10초동안 얘기한 거에 수정하겠다고

점검,

강한 임팩트로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수정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아니 10초 동안 발언할때는 그 문제점이 다소 발생했기 때문에 수정을 하겠다라는 강한 임팩트를 주고 있잖아요 저한테요.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말씀을 잘하시라고 단장님이.

아니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문제를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단장이 된지 얼마나 됐어요

한 뭐, 한 5일 정도 된 거 같습니다.

5일 됐어요?

네.

이미 밑에 팀장, 주무팀장이 누구에요? (소래개발팀장이라고 말하는 직원 있음) 팀장이죠, 그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6개월에서 7개월이라고 답함) 다 숙지하고 계시죠, 팀장님. 좋습니다 더 저거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우리가 화재로 인해서 그 소래 국가어항지정 소래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정책과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면, 없다면 지속적으로 이뤘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 팀장님이 7개월동안 했었던 시하고 국토부에 대한 공문 전체, 일체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일자별 계획서, 설계도면 해서 그다음에 분명히 단장님이 문제점이 다소 돌출되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만약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을때는 어떻게 사업이 변경될 수 있고 현대화사업이 지체될 수 있는가를 낱낱이 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총괄실장 김시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오종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종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71쪽 사항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억482만7천원보다 23억5900만원이 증액된 29억63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먼저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가 100만원 증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의무 위반자 15명의 불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21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2017년 12월 7일에 교부된 간석4동 침수구역 일원 누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금년 3월 26일 교부된 소래철교 보수보강사업 8억원,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보수보강사업 8억원을 지원받아 총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먼저 재난감시원 CCTV설치 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범죄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비 6600만원을 증액된 방범용 CCTV설치 사업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시비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55～156쪽이며 사항별 설명서는 37쪽～3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0억3758만원보다 6억1762만5천원이 증액된 56억55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 사업에서는 간석동 산34-9번지 일원 위험사면정비사업 1억7952만7천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현장조사 등 공사감독 여부 등으로 사용될 129만3천원을 시설부대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9월 교부된 남동배수펌프장 자동제진기설치사업에 집행 잔액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금년 1월 용도변경 승인하였으며 남동배수펌프장내에 수문실린더교체 및 기타 재난특교세 사업의 집행 잔액을 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감시용 CCTV설치사업 시비보조금으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방재시설내 노후화된 CCTV를 고화질로 개선하여 호우시 남동유수지 등을 실시간 확인 점검하고 또한 지방하천인 승기2교 동막교 장수2교내 CCTV를 신설하여 호우시 남동유수지 등으로 유입되는 유수량 및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사업 시비보조금 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600여만원의 집행 잔액에 구비를 추가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CCTV설치 구축 사업으로 2018년도 시비보조금 6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31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목적의 시설물 설치 시비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액을 반영하여 당초 1억9889만8천원보다 1억5265만4천원이 증액된 3억51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는 2017년도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초등학교 CCTV 운영비 반환금 191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18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금번 안전총괄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실장님.

네네.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너무 더워서 차도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진짜 불난 줄 알고 물 내려오고 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대비가 있나요,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저도 오늘 그 신문기사 지방지 기사에서 내용을 봤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현재는 그런 지역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어떤 재난예방에 한 측면이기 때문에 도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를 통해서 추진할 사항이구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오늘 오전 11시 15분에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영상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도 종합적으로 담아서 뭐 복지파트면 복지, 노인장애인 복지 그런 총괄적인 부분을 각 부서로 통지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어느 지역에 좀 살수차를 좀 뿌렸다고 그러더라구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런 거는 폭염대비해서 매뉴얼상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그 쪽방촌 이런데 이렇게 그런데 있죠, 좁은데를 좀 하셨나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전총괄실 그늘막 계획하고 있죠?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네네

그죠, 이거는 사실 서초구에서 유행했잖아요 하다가 이제 연수구에 오고 이제 다른구에서 인천 다른구에서 제가 잘 못봤는데 이게 이제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늘막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사실 뜨거울 때 딱 서있기가 1, 2분 서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늘막도 뭐 4m, 4m해서 큰 것도 있고 뭐 진화해서 좁은 곳에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작은 것도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를 어느 자료에 보니까 그늘막을 이제 여름에도 해놓으면 좋은 게 여름에는 이제 그 그늘막을 쓰고 겨울에는 접어서 이렇게 트리로 만들었어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네네.

그래서 다 이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니까 요것도 나중에 인제 여름에는 시원함을 주고 겨울에는 따뜻함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될 거 같아요. 이따 자료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늘막 최대한 좀 많이 좀 계획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인제 계획을 수일전부터 세워서 최종적 방침으로 받을 겁니다. 근데 그늘막 한 개 설치하는 예산이 약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리고 색깔은 그린색깔로 4m짜리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수량은 지금 좀 제한을 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관내에 12개 정도 설치할 겁니다. 근데 그 그늘막 설치하는 것도 무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몇가지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저희가 인제 대기시간이 많은 횡단보도라든지 또는 그 가로수 건축물 등의 그늘이 필요한 곳이라든지 또는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 또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나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교통섬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다니는 곳으로 저희가 긴급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안 방침이 지금 결재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열흘정도 후에는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8월 이전에. 그래서 사실 당초에 이걸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장마가 일찍 끝나고 갑자기 폭염이 올줄 몰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7월말 경에 설치해서 9월까지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구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천막을 이렇게 그냥 쳐놔서 상당히 모양은 그늘은 지지만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좋았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필요한 장소에 12개를 급히 발주를 해서 저희가 아마 7월말 경에는 좋은 모양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네, 그 그늘막에 디자인을 보면 그 자지구의 예산을 안다는 말 있었어요 그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늘막이 조금 하면,

남동구

그런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실장님이 좀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사실 이제 꼼꼼하게 살피고 디테일하게 살피면 더 구민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 남동구의 퀄리티에 맞게 좋은 모양으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