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년중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폭염은 한 달 가량 이어지며 최장의 폭염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최경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희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문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백승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68억8520만5천원 대비 1.33%인 43억6686만7천원이 감액된 3324억1833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노인장애인과의 기초연금 69억373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는 아동수당 59억1461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반면 보육정책과는 아이맘출산축하금 22억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989억2485만9천원 대비 0.41%인 18억3915만6천원이 감액된 3970억857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으로써 변경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1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수당 2만원 인상에 따른 2억478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164억432만1천원 대비 4.1%가 증액된 170억898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7쪽입니다. 사회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지원비로 28억637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625억9244만8천원 대비 5.24% 증액된 658억718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가 4월에서 9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78억8336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1567억3715만1천원 대비 4.62%가 감액된 1494억943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아동수당의 지원기준 변경 및 사업시행 연기로 아동수당 62억9213만9천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291억9264만8천원 대비 20.63% 감액된 231억70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57쪽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출산축하금 22억605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1222억1504만7천원 대비 2.5% 증액된 1253억320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안 263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라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비 19억54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논현도서관 건립비용 18억7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액 117억8314만4천원 대비 36.86%가 증액된 161억27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억1208만8천원 대비 24.56% 증액된 11억3612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이선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종혜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사례관리팀장은 현재 휴직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사항설명서 1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27억1033만1천원에서 130억9053만1천원으로 3억80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과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사업으로 동 단위 자원봉사특성화시범사업과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억102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사항별설명서 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64억432만1천원에서 170억8982만1천원으로 6억85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억870만원을 증액한 36억4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보훈예우수당으로 구비 2만원을 인상하여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6300만원을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지원에 1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참전유공자지원사업은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으로 구비 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억7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단위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시행에 따른 시비보조금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세탁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시비보조금 8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긴급복지 및 SOS복지안전벨트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한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16억9600만원 대비 1억8350만원을 감액한 15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SOS복지안전벨트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이구요,

그리고 구비는 없고 시비로만 운영되는 거,

네, 시비,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8천만원이죠.

네.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새롭게 올해 시작한 신규사업이구요 그 대상은 독거노인들하고 중증장애인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탁물을 수거해가지고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하는 그 업체들이 장애인들이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그 세탁감을 주고 또한 자활센터를 통해가지고 수거하고 해가지고 고용과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올해 신규사업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사업이구요. 저희 남동구같은 경우에는 동구에 있는 ‘이후’라고 장애인 기업인데 그 기업이 세탁업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에 자활센터에서 세탁물을 수거를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고 거기다 세탁을 해서 그 세탁은 보통 이제 이불이라든가 큰 세탁물들이거든요. 이불이라든가 겨울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탁,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하고 세탁한 다음에 수거해서 다시 갖다주고. 그 비용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후’는 제가 예전에 한 번 봐서 그 작업장 한 번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불, 대형 그런 일반 의류가 아닌 이불이라든가 아니면 담요 이런 쪽만 하는 건가요?

의류도 겨울의류 있죠? 코트라든가 두꺼운 의류,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의류도 하구요 이불이라든가 담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은 몇 가구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남동구는 한 120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독거어르신들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전부 홍보가 충분히 돼 지금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구요 대상신청도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그 신청 받아서 저희가 명단을 그쪽으로 보내면은 자활기업에서 직접 가서 수거해갖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윤영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신희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장이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2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97억9359만1천원 대비 32억3103만9천원이 증액된 630억2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양곡할인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쪽 사항별설명서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25억9244만8천원 대비 32억7942만원이 증액된 658억71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반영에 따른 예산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변경내시에 따라 28억637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곡할인사업도 변경내시를 반영 4억942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참여자의 인건비 증가 등 확정내시를 반영 1억969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운영사업은 42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은 지급기준변경에 따라 5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 1억88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도 확정내시를 반영 1억46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르미이사서비스 사업으로 인천형 공감복지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확정내시를 반영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구비부담분으로 2018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72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0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9억1208만8천원 대비 2억2404만1천원이 증액된 11억361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보전수입 등의 증액되는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4쪽 사항별설명서 14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정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1억3612만9천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 등 확정내시를 반영, 1억93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지난연도 수입 반환금으로 1억102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은 전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사용잔액으로 445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입니다. 행복키움통장 예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Ⅰ,Ⅱ 나눠졌는데 나눠져있는 이유가 뭐구요 그다음에 이거를 홍보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서 먼저 궁금하구요. 네, 그거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희망키움통장Ⅰ부터 해서 Ⅱ, 내일키움 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수급자들이 일을 통해서 근로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희망키움통장Ⅰ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서 3년 내에 탈수급을 목표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Ⅱ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 받는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활동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또 똑같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구요. 그게 24세 이상이면 다 누구나 가능한 게 아니라 원래 차상위계층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한부모가정에 해당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물어보니까 대학생도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런 가정에 있는 대학생.

네.

근데 이거를 본인이, 그 분같은 경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가입을 했던 케이스에요. 그러니까는 홍보가 좀, 이제 막 시행이 돼서 그런지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로 이제 대상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 또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주는 거 외에 어떤 전기세감면이라든가 또 전화, 통신 그러한 혜택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내가 근로를 통해서 이렇게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같은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생겼고 15세～34세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은 목표는 3년내에 대신 탈수급을 해라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알면서도, 홍보는 합니다, 알면서도 아까 말했듯이 수급상태에 있으면서 받은 혜택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목표를 탈수급에 두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이부분이 생기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상호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정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한경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3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322억9368만3천원 대비 4.75%인 62억8842만9천원이 감액된 1260억525만4천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증액을 포함하여 기초연금지급, 장애인연금지급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변경에 따른 내시액 변경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3쪽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67억3715만1천원 대비 4.62%인 72억4279만4천원이 감액된 1394억94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변경에 따른 내시액 변경 등 39개 사업의 증액 및 감액으로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안 233쪽 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 보조비율을 변경하였고 예산안 234쪽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일자리 참여자수 증가에 따라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5093만4천원 증액하였고 사업참여자 보수 등 사업비 1억93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는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보조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이 4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를 예정이었으나 9월부터 인상 결정됨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78억8336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안 235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사업은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각각 6948만5천원 감액, 390만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월급여 인상분 등을 반영한 8191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사랑의 안심폰 기기교체사업은 2018년 시의 신규사업으로 시비보조금 3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36쪽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과 관련하여 한시지원 냉방비, 양곡비 지원기준액 변경에 따라서 2962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경로당기능보강과 관련하여 하반기 개소 예정인 신규경로당 등에 생활집기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은 인천시의 신규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099만1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37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노인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4억8348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확정내시에 따라서 667만9천원 증액하였고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시에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1억16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장애인재활지원입니다. 예산안 238쪽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116만3천원 감액하였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과 시 자체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각각 207만6천원,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후견비용지원은 내시변경으로 3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39쪽 장애인일자리지원과 관련하여 위탁형일자리감소에 따라서 1056만원을 감액하여 복지일자리참여자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 1032만원과 일반운영비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장애인사회참여촉진입니다. 예산안 240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및 저소득장애인 재활정보신문보급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5억원, 39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관련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1쪽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확정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5972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인원 증원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2993만3천원, 2억6931만9천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은 신규사업 추가에 따라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초기정착금 지원은 당초보다 퇴소인원이 2명이 증가 예상됨에 따라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호입니다. 다른 것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 있는데요. 남동구에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몇 개나 있죠?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나요? 어디어디 있죠?

안마수련원하구요,

안마수련원.

해봄비,

해봄비.

장애인복지관에 열린일터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열린 일터, 안마수련원, 해봄비 이렇게 3개소입니다.

3개소가 있죠.

네.

그럼 남동구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운영을 하게 되기 전에.

네.

그럼 시범운영을 하죠.

시범운영,

자체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1년 정도 한 후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보조금으로,

네, 보조금 지원이 되죠.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봄비같은 경우에 신규설치가 16년에 신규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 또 17년도에 보조금 지급을 안했었구요,

네네.

올해 처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금, 18년도부터 지금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보조금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다가 약간의 문제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저희가 어떤 걸 취할 수 있는,

저희가 평상시에 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있으면 또 보조금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겠죠. 일단은 뭐 시정이라든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되면은 괜찮은데 또 안되고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소영 아동팀장입니다. 김현수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향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5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6억568만1천원 대비 57억1560만7천원이 감액된 188억900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교육청 연계사업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성폭력예방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반영 등에 따른 조정으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245쪽 사항별설명서 7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1억9264만8천원 대비 60억2206만7천원이 감액된 231억705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변경요인으로는 각 사업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및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등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기정액 27억2890만1천원 대비 4531만원이 감액된 26억8359만1천원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서 총 477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부모복지시설 지원은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예방사업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금보전비에서 총 2583만2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다음 여성아동지킴이집운영 사업예산으로 11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아동보호분야로 예산안 246쪽 하단 사항별설명서 73쪽의 하단입니다. 기정액 246억8151만7천원 대비 60억6793만1천원이 감액된 185억1458만6천원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및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등 총 6개 사업에서 1억850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저소득아동 건전육성사업으로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비용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서 1078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3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아동수당급여지급사업은 시행시기 변경과 사업량 조정 등으로 인하여 기정액 173억9187만4천원 대비 62억9213만9천원이 감액된 110억997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9쪽 사항별설명서 75쪽 하단으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드림스타트운영비 및 서비스지원비 등으로 국비 총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9쪽 하단 사항별설명서 76쪽 청소년보호육성사업입니다. 기정액 6억1827만5천원 대비 1640만5천원이 증액된 6억3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으로 청소년유해업소단속 및 캠페인전개사업비 예산 16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원사업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소액 조정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예산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0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신규 구축은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전액 삭감후 다음 연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서 252쪽 사항별설명서 77쪽으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 확정내시와 퇴직금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1398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학생정신건강사업 및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 사업을 위해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 총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급여상승에 따른 경비인상분과 정규직 전환지원 수당보조금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7억5190만3천원 대비 3738만7천원이 증액된 7억8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문진입니다. 구정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충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수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금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7쪽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억1740만원이 증가한 1100억81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주요 사업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국시비 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으로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9326만1천원, 보조교사인건비 2억1047만1천원, 어린이집 확충사업예산 1억7250만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4632만8천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456만6천원, 아이맘출산축하 지원 22억6050만원, 도담도담장난감월드운영 유아전용휠체어 구입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3억8339만9천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억896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260쪽, 사항별설명서 79쪽～80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증감에 의한 내시액 변경이 주요 내용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1억1695만4천원이 증액된 1253억320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내역으로는 먼저 아이맘출산축하 지원사업예산 22억6050만원, 영유아보육료 9억6568만8천원을 확정내시액 반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억35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교사인건비 2억3917만2천원을 증액 편성,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2억9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냉난방비 91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신규설치 2개소 추가 및 남동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삭감으로 인한 어린이집 확충사업예산 2억3천만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교재교구구입비 및 유아전용 휠체어 구입비 491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갖구요. 여기 보면 휠체어 구입을 하신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은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관에 1층에 자리하고 있구요. 이번에 시비로 휠체어 전용 구입비를 내려줬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가끔 다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휠체어를 집에서 사기 뭐하고 할 경우에 여기서 그 아픈 아이들한테 잠깐잠깐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내려왔어요, 휠체어 구입비로해서.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입니다. 일반 증액사업에서요 어린이집같은 경우도 지금 한 7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습니까, 냉난방비.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국고, 시, 구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가 지금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시, 구에서 50대50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50대50으로 고정으로 하는 게 좀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거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아～, 우리가,

우리 부담, 구.

아 구 부담이,

네.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음, 이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 주관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매칭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국비가 포함될 경우는 저희 그, 제일 기초단체기 때문에 매칭비가 줄긴 하는데 이거는 시 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5대5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결정할 권한이 없고 시에서 내려온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50대50으로 내려오면은 구에서는 그대로 그냥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얘긴가요?

네, 왜냐면 10개 시?군?구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음～, 만약에 할려면 굉장한 노력을 아마 기울여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네. 시 주관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평생교육과장 백승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은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석금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먼저 예산서 98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853만원이 증액된 13억260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 1614만원, 다문화지원프로그램 운영 49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남동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금 추가지급 3천만원 등 성립전경비와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지원 3천만원,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 공사비 8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3억4383만1천원이 증액된 161억270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대상 선정 관련 국비 1614만원을 반영하여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 관련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구비 440만원의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담방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경비 특별교부금 3억68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64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시비보조금 3000만원이 증액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0만원, 행사운영비 2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지원사업비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따라 기정액보다 19억54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도서관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다문화지원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490만원과 구비부담금 210만원을 포함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8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1400만원을 행사운영비 900만원, 전산개발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서창과 266쪽에 소래는 각각 시비보조금 249만원과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료실 운영을 위한 도서관자료실 서가 추가구입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 상승분 2207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 시비보조금 3600만원을 작은도서관 18개소에 대하여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 사업은 시비보조금 8억원과 구비부담금 10억7900만원 등 총 18억7900만원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