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제225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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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효영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장승섭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규술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회화마을 오성연립 왜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주민공동이용시설 문제인데...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조금 마이크를 당겨주세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오성연립이라고 가나다동 한 동에 9가구씩 해서 27개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80년대 중반에 짓다가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최규술위원

주소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미등기 된...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러니까 가나다인데 문제가 된 것이 가동인데 나동 다동은 그 이후에 주민들이 해서 등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 보상받고 다 나갔는데 가동만 그것을 안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철거를 하고 짓다 보면 나가야 되는데 보상도 안 받고 이게 등기가 소유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탁금을 걸을 수밖에 없고 법적 절차에 따라 그런 와중에 건물을 80년대 지었던 오성건설에서 자기 돈이라고 돈을 내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들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은 계약금 분양계약서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도금 잔금 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성건설에도 이 사람들이 잔금 낸 것까지는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잔금도 5백에서 3백 틀리더라고요. 잔금 낸 것까지만 준데요. 그런데 지금 공탁 건 것이 층수나 지하나 따라서 틀리겠지만 3천 5백정도 평균 잡으시면 되거든요. 잔금 낸 것 계약금 낸 것에 대해서는 오성건설에서 주겠다 자기 소유권이다 이 사람들 중도금 잔금을 안 냈다 그런데 이 세입자들은 자기네들은 잔금 낸 것은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장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은 비가 와가지고 그게 없어졌다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증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과장님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편을 둘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저희가 주민의 대표가 주민이 얘기하는데 주민 편을 안 들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이게 지금 회화마을의 주거지를 환경관리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도 단 한명이라도 이런 분들이 계속 나와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이러면 이 사업 전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사업으로 인정을 못 받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중인데 이 소송도 보십시오. 2월 28일날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거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이게 올해 되면 완전히 끝마치고 완전히 정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소송이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구에서 전혀 안도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가지고 그런데 살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등기이고 그렇지만 땅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지상권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도와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

위원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오성연립 매입당시에 오성연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 했었나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은 타당성조사를 했지만 작년까지 여기는 사실은 지금 오성연립 가동에 9가구인데 지금 6가구는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거기 권리분석이라든가 이런 서류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이나 그럴 때 이런 문제점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글쎄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지역에 우리가 공동시설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지역을 안 정했을 때는 오성건설 오성연립에서 먼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지난 일이지만 2년 전 3년 전 얘기지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평가가 지금 이런 문제까지 복잡하게 있을 줄은 모르고 아마 설정이 되어서 여지까지 사업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다못해 집을 살 때도 부동산 가서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순서인데 공무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나다동의 어떤 권리분석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이 계속 지연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지금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실례를 남겨 두었다가는 또 거기에 따라오는 여파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지 될 것 같고 지금 저는 이 회화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공동편의시설 하나로 족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주변에 어떤 다른 과하고 같이 협치를 해서...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협약사업 안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그 회화나무를 대대적으로 살리고 싶은 생각이 제 바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또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아까 협치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하고 같이 연계작업을 같이 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 민간기업자금 100억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민간자본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4년도 SK인천석유화학이 파라자일렌 공장증설로 인해서 석남지역 신현동 지역주민들이랑 100여 차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기업과 또 우리 관도 관여가 있겠지만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바람에 하면서 SK인천석유화학이랑 인근 주민협의체라고 지금 거기가.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 협약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 마을단장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석남1동과 신현원창동 지역에 마을단장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하겠다는 협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100억을 투자하겠다고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지역으로 15년도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같이 지금 우리 재생사업이랑 같이 엮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민간자본에서 쓸 수 있는 100억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 뭐라고 쓸 것이 아니고 SK랑 인근 협의회랑 협의를 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은 도와주고 이런 체제입니다. 그 돈이 우리한테 있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 상생마을에 대해서 문제점이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최규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대표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인 마음으로다가 지금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보면 면적이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어느 한 일부분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궁금해 하는데 저 역시 궁금하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여기가 신현원창동 회화나무 있고 여기가 신현원창동입니다. 원흥아파트 있고 지금 이쪽 도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재생사업 하는 석남1동입니다. 가운데 것이 율도로 이게 다 합쳐서 47만입니다. 47만으로 저희가 2015년도에 전략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뉴딜재생사업이라는 법은 그때 없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이 오래되고 낙후되었으니까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만든 와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뉴딜이라고 해서 재생 새롭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지역에 따라서 각 지자체로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했는데 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일반근린형 그리고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석남동 상생마을은 주거지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섯 가지마다 면적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동네 살리기는 5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10만 이것은 15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주거지원을 하려면 선정기준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사업장이 감소되는 것 이 사업장은 공장도 될 수가 있고 영세상인도 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인구감소가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 인구감소가 그 지역 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20년 이상 노후 된 건축물이 50% 이상이 되었을 때 이 조건에 두 가지 이상은 충족이 되어야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 지원을 한 이유는 47만을 가지고 가장 큰 경제기반형을 할 수 있는 재생사업 기준이 저희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유형이. 주거지 지원형은 일반 주거지역에 고질적인 주택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일반주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차장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주택이 노후화 되었어요. 도색, 개량 그러니까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재생입니다. 있는 것을 조금 가꿔가지고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지형이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몇몇 석남동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왜 10만으로 했느냐고 하는 것은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조건 충족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우리 주거지원형보다 더 큰 15만이 있는 일반근린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지 왜 10만으로 했느냐 그런데 일반근린형은 또 조건이 틀려요. 상가 이런 점포 사업이 잘 안 되어가지고 영세해질 때 그런데 지금 석남동 보면 그런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든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한 가지는 거기 무슨 아파트를 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재생사업 하는데 아파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파트 예를 들어 동남아파트 신광 2차도 있지만 거기 재생사업을 예를 들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못 하죠?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거지형으로다가 10만으로다가 조건이 되어 있는 데서 세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미연위원

사업장감소 그 다음에 인구감소 20년 이상 노후건물 50% 이상 이 두 가지가 다 거기에 합당한 것인가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주택요.

김미연위원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근린형에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우리가 맨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죄송하지만 도시재생사업 종합정보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가서 서구 석남동 몇 번지를 치면 우리가 원하는 데를 주택문제 주택이 얼마나 되었는지 거기 주차장이 얼마나 있는지 물론 2년간 기준으로 나오지만 그 사이트에 다 있거든요. 평가위원이나 선정위원들이 그 자료를 다 보고 기준을 잡아줘요. 우리도 당연히 그것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아까처럼 일반근린형도 해도 되고 더 큰 것도 해도 되는데 이 사업요건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이지 저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모든 것을 주민들이 그러면 다 아시는 부분이고 협의가 다 되는 부분인가요?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이게 또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부 들어와서 9월 25일 날 뉴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어요.공모기간이 9월 25일부터 10월 24일 딱 한 달을 줬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많은 자료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로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2016년도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했거든요. 지금 센터 있는 그 자리는 아니지만 밑바닥부터 우리는 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종선정을 안 났는데 지금 7월 달에 아마 국무총리가 주관하는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종 두들겨야지 의결이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시 재생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국토부에서 받는데 미리 우리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가 탄탄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아까 일반근린형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15만을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어느 지역 정도냐면 검단사거리에 있는 먹자골목 있는 정도 지금 서구청 주변에 있는 마실거리 정도 이런 데가 영업장이 10년 20년 지났는데 영업이 안 된다 무슨 이유인지 그러면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일반근린형이거든요.

김미연위원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윤효영도시재생경관과장

죄송합니다. 한다고 했는데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