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조장호입니다. 예, 인사와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제8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데 대해 노고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8대의회 전반기 원 구성에 따라 경제복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도근환 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 함께 올립니다. 우리 경제복지국의 업무여건을 보면 이 시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안정, 날로 다양화되고 점점 기대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주민복지,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경과 위생 등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추구하는 가치나 또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결국은 주민들의 행복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구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기본이 되는 구정업무와 지역의 주요 현안 등을 살펴보시고자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또한 제8대 동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드리는 보고인 만큼 뜻깊고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설레임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최선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한다거나 조금 미흡한 점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주신 합리적 대안과 고견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복지국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성하의 계절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이상기 보건과장도 인사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8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그리고 오말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동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 후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보건소에서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보건행정이 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건과장이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 과장은 업무보고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페이지 수를 지정하셔서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암5동, 동촌동, 지저동 출신 권상대입니다. 과장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 직원분께서 동구의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런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동구에 할인점, 대형 할인점이 인구 대비 어떤 굉장히 많이 과포화 상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대식 전 구청장님 재임 시절에 코스트코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말로는 사기 치고 들어왔다 이캅니다. 검단동에 있는 것을 폐쇄시키고 신서혁신도시 내로 이전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코스트코가 검단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자리에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과정에 어떤 지역 상가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했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트코라는 법인 대형 유통업체가 여기 동구에 들어오면서 상생협력을 이렇게 해서 그런 명분으로 들어오면서 몇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코스트코 법인이 대구시 아니면 동구에 있는지 등록이 되어 있는지 동구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생협력 부분은 저희들이 협력계획서에 의거해서 그 사업이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인근에 있는 우리 반야월 종합시장이라든가 목련시장 이런 우리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야월 종합시장 같은 데는 시장 내에 아스콘 포장을 해 달라, 목련시장 같은 데는 보안용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하마 기 이행이 완료되었고, 또 지역 중소기업 상품홍보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세부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챙겨 나가겠습니다. 나가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지역에 세금 납부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좀 못 해 봤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세무과에 한번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확인을 해서, 아직까지는 바로 지금 저 부분은 제가 그쪽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취등록세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싶은데 입점한지가 아직까지 그렇게 오래 안 되기 때문에 주민세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요. 우리가 우리 세무과에 한번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발췌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 효목지역 이윤형 위원입니다. 연일 더우신데 또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상임위에 오다보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혹시나 좀 저거 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예,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전통시장 시설에 보면은 상인교육관하고 공영주차장, 비가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상인교육관 같은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어떤 시장 가면 거의 화장실도 못 쓰게 문도 잠가놓는 데도 있고 또 물어보니까 관리하는 비용이 어렵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는 거 같던데 혹시 상인교육관 같은 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전통시장을 육성하려고 하면 공영주차장 같은 게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거 같은데.

예.

6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세 군데밖에 없네요. 보니까요.

예, 예.

근데 어떤 데는 보니까 동대구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옆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던데 그런 거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안 들어가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31쪽에 보시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시아폴리스 산업단지라든지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 청년 일자리로 해서 몇% 정도 우리가 취업이 되고 있는지 우리 공공 관련해서 기관도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전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도 서울에 본사를 옮겨도 대구에 지역에 있는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취업이 취업률이 낮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혹시 데이터로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 안 되면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27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보통 노인가구에 보면 LPG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특히 노인들이 약간 치매성이 이래 있다 보니까 가스를 잠그고 왔는지 몰라서 잊어버리고 나오다보이 굉장히 불안하다. 근데 동에서 65세 이상 되시고 75세 되신 분 노인이 사시는데 와 가지고 조사만 하고 가고 시설은 안 해 준다. 알고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4만원 이래 들어가는 거 같던데 그 장비가. 그래서 동에서 이래 물어보면 기초수급대상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만 한다카는데 오늘 이래 보니까 전체 시설 이렇게 배관시설까지 하는 거는 기초수급이고 차상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안전장치해 주는 데는 크게 많은 저게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홀로 노인 분들이 살고 계시는 쪽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매번 방문해서 조사만 하고 안 해 준다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지금 전통시장에 상인교육관은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가 있는데 또 전부 다 상인회 대부분 상인회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인회가 잘 운영되고 잘 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있는데 일부 시장 같은 데는 좀 그런 데 미비한 데는 시장에 바로 상인회관 딸린 화장실이라든가 불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가 전통시장의 어떤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 이런 거를 하면서 제일 첫째가 국비나 시비 전부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구비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상인들의 의식,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미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저희들 상인회를 한번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이해 설득을 시키고 시설이 좀 미비하고 지저분한 거는 불결한 부분은 청결하도록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유도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소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화장실 볼 일 보려고 하면 체인 커다란 거 다 잠가놨어요.

예, 그런 부분 저도 한번씩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요. 재래시장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는데 또 이런 공영시설도 불편하게 해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 이제 우리가 전통시장 같은 데 대부분 다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생활에 밀접해가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서도 대부분 다 저녁 되면 거의 다 문을 닫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상인들이나 찾는 사람들이 좀 많이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헤아려서 우리 상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3개가 있습니다. 불로전통시장, 공항시장, 반야월종합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일례를 들자면 바로 옆에 있는 동서시장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상인들이나 이런 데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체 부지라든가 이런 거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적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요청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건물주나 이렇게 한번 접촉을 해 보면 저희들 하는 상상 이상의 가격을 제시를 하고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팔 의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시장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아, 저희들이 그런 역전시장은 저희들이 없는데 제가 거기는.

송라시장에도 보면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 그지요? 그 전통시장.

그거 아마 개인 사설 주차장 아닌가.

아닙니다.

예?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요?

확실합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 과에서 저게 했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평화하고 방촌하고 이쪽에 송라하고 이래 있는 거는 우리가 교통과에서 저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운영에 어떤 저게 있다면 우리가 또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성한 거를 중심으로 저희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도 뭐 많이 접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언론 매스컴을 접하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지금까지 해 온 일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일자리에 대부분 다 취업알선 창구를 하고 해도 구직신청, 구인요청 오는 업체가 대부분 다 단순 노무 분야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젊은 층, 청년층이나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좀 있는지 그런 것도 직접 현장을 뛰, 필드에 뛰면서 그런 거를 찾아보자 하는 게 이 보고에서의 주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혁신도시나 이시아폴리스나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데 가면 근무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런데 다만 좀 더 우리가 단순 노무직의 어떤 일자리보다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직접 우리가 필드에 뛰면서 구인업체를 방문을 해서 그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 해야, 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우리 이윤형, 이윤형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어떤 일자리.

맞습니다.

이제 혁신도시 내에 입점하신 이런 일자리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저희들이 구에서 접근하기 상당히 좀 아직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비정규직 있잖아요? 간단한 청소하고 몇 십 만원 하고 이런 단기직이 아니고 정규직 구인 계획이라든지 그지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어떤 기간 동안에 리크루팅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고급인력들이 취업이 돼야지. 평생 직장을 직업을 구해야지 단순하게 노무직이나 우리 수치 데이터를 위한 어떤 그런 일자리는 상당히 그거는 좀 우리가 관리하는 기본 마인드 자체가 조금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방향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자리를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자 하는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영남일보에 우리 지역에 혁신도시에 3년간 하여튼 일자리 엄청나게 늘리는 거로 이래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관내에 있는데 이런 데도 한번 직접 부딪쳐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부분 이 부분 저희들이 이게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좀 시비를 받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한 거는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 담당 에너지 관리담당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원택 에너지관리담당 이원택.)

담당계장님 앞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원택 저희들 에너지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지금 시비 3,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올해 700가구 저소득층 타이머코크. 타이머코크라는 게 시간이 노인 세대를 보면 망각으로 인해 가지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머를 20분이나 10분 이래 타이머를 조작해 놓으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지금 시비 3,500만원으로 우리 관내에 700가구 동구에 700가구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시공업체에서 사전에 연락하고 올해 대상자는 동에서 명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시공업체에서 사전에 연락하고 가 가지고 시설을 개선을 해 줍니다. 작년에 참고로 작년에 2017년도 저희들 670가구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홍보를 하실 때 정확하게 노인가구하고 저소득층에 하는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원택 저희들이, 예.

이거 못 나가는 데는 보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해가 살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찌어찌 해서 순서는 어떻게 되고 예산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차기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무작정 카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혼자 있다가 뭐 달아준다고 계속 왔다갔다 하디만 두 번, 세 번이나 왔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동에다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예산되면 한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도 연세 드시고 또 혼자 사시는 분은 좀 불안하잖아 그지요?

예, 예.

특히나 다른 저거보다는 우선적으로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 쪽에 좀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원택 저희들 사회 취약계층 요래 놨는데 타이머코크의 설치에 대해서는 노인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하여튼 홍보에 더 위원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도 좀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구의원들이 사실 코크 이거 3만원 짜리 4만원 짜리 다는 거 가지고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택 가구당 4, 5만원 정도 칩니다. 그거 저희들 시공업체에 다시 한번 연락해 가지고 주민들 오해 없도록 그래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주형숙 위원님.

예, 안심1, 2동 구의원 오말임입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독거노인이 많이 살아서 2, 3개월에 한 번씩 화재가 발생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타이머콕이 이렇게 진행되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화재가 많이 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민원이 들어왔는데.

예, 예.

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보니까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29쪽입니다.

예, 예.

자가가 아닌 LH공사 일반 임대일 경우에도 본인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니까 LH공사 재산으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이라서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휴먼시아나 각산동에 일반 임대주택도 가능한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원택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에너지관리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근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미니태양광 해서 아파트에 저희들 소규모로 250, 250와트하고 300와트짜리하고 소규모입니다.

예.

이원택 이게 냉장고 한 대 정도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근데 일반 공동주택은 안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관이라든지 안전 이런 게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동의서를 받아오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이거는. 임대아파트고 일반, 일반아파트고 임대아파트 그거에 관계없이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소장 동의를 받도록 시에서도 그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원택 그리고 참고로 임대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생계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1인당 지원금이 없습니다. 무료로 해 주는데 대상이 대구시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대구시에 총 1,100가구 정도됩니다. 그 중에 50가구가 저소득층, 일반생계 대상자를 대상으로 50가구는 무료로 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지저, 동촌, 신암5동 출신 권상대입니다. 이거는 안 하면 또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섭섭해 할 거 같아 갖고 하나 지나가면서 질의 드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이런 선거 과정에서 동서시장 내에 상인회와 주민 상가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신암 동서시장에 전에 주차비, 주차건립비가 확보가 됐었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용예산으로 돌아갔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확인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과정에 대해서는 또 상인회에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되었다면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동서시장에 어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추진계획 어떤 것이 어떤 방법으로 건립을 좀 해 줄 의욕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기금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과정에서 주차장, 그리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야만 더 떨어지면 재래시장 활성화 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 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신암중학교가 도서관으로 개조되고 있는데 운동장 밑, 운동장 아래를 지하, 지하화 해서 그래서 주차장을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안들도 지금 그 주민들 속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하면 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계가 되면 그 부분이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그 정도 거리에서 가능한지 해당되는지 시장 활성화 기본 대책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맞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선거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시랑 이렇게 에너지, 한국에너지관리, 에너지공단에 하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 알아냈는 것이 있는데 근데 굳이 이것을 구에서는 이것을 지원,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공약집에 보면 구비를 들여서 아파트 미니태양광을 무료로 해 주겠다라는 공약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에 제가 사는 옆집에도 보면 있는데 200만원 정도 들어가요. 하려고 하면. 300킬로와트인가 3킬로와트인가 그거를 하면 그래서 자기네들이 200만원 들여서 할 효용성이 있냐 한 달에 7, 8,000원 아니면 1만 몇 천원 이렇게 절약하는데 20년 동안 가야만 본전을 뽑는데 효용성이 없다 해서 주택지에는 좀 꺼리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도 우리 구비를 좀 더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편성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19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전통시장 동서시장에 어떤 주차장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 위치는 그게 시장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가 과거에 2015년 2월달에 사전 컨설팅을 한번 했습니다. 이게 필요한가 또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사전 컨설팅을 지난 2015년도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주차장 시설 어떤 확보라든가 또 시장 편입 상품에 어떤 다양화나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서 부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구청 옆에 이 도로에 들어가다 보면 지금 유료주차장 바로 다음 다음 건물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물과 이 건물이 그때 아마 소유자가 감정 저희들이 감정했는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거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매입할 엄두를 못 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부분 전통시장 인근에 어떤 주차장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만 특히 동서시장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협의 보상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감정을 의뢰하는, 해서 2개 이상 업체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평균가액으로 해서 우리가 의뢰 감정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여기 소유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를 하고 아마 그때 그 정도 제시를 했다 하는 거는 매매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추진이 좀 뭐 유야무야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생에너지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이 부분 시비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좀 구비를 투입해서 확대를 할지는 그거는 한번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좀 이 부분은 저 우리가 전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장기적으론 에너지나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래서 이런 분야로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가야 되는 게 국가정책이고 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뭐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그래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저희들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이런 데 우리가 또 에너지부분 물론 재생에너지 부분 업무는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건축 허가상 건축주택과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오면 저희들 부서에 협의 오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현장에서 어떤 논자, 회자되고 있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해 드리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노인층이 많잖아요?

예, 예.

노인층이, 젊은층이 주택에 안 살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파트로 이렇게 사는데 노인들이 사시면서 두 분이 사신다 아닙니까?

예.

밑에 층에 세 주고 이렇게 사시는데 전기 써봐야 얼마 쓰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쓰지 않는데 그 규정에도 해당도 되지 않고 그거를 받아 가지고 어떤 규정이 있지요. 몇 킬로와트 이상 써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도 되지 않고 그거를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200만원을 또 내 부담을 해서 하는 게 효용성 부분에서 없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카니까 “아, 100만원 들여가 하면 하지.” 이래서.

이제 보급률을 높여가 우리가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는 관점에서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닐까? 동구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하시면 또 다른 구도 이거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우리 전국에 태양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많이 보급돼서 원자력발전소 없애 버리면 좋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구비가 좀 구 세입이 넉넉해서 그런 분야에도 많이 투입되어서 예산 편성에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아마 우리 세입부분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천, 효목에 이윤형입니다. 저는 29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렇게 해 놨는데요. 아파트, 연립주택에 이런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예?

왜냐하면 주택이나 이런 데는 별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이거 태양광을 하려 하면 또 방향도 있어야 되고 창문가에나 밖에 외부에 부착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시민들 주민들 안전도 문제도 되고 사실 조그마한 이런 모듈라를 만들어 붙였을 때 과연 효용성 있는지 이거 사실 외부에 미관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사실 이런 거 졸렬한 나는 정책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거 안 그러면 대규모라도, 대규모 지금 현재 이거 에너지가 어차피 원자력을 없애는 것도 동의를 하지만 안전하다고 동의를 하지만 지금 현재 대체 내지 하는 방법에 이런 거는 사실은 탁상공론에서 나온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이 잘못된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계속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견으로 말씀하세요.

이제 어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에너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국가가 발전되어 가는 그 과정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쪼맨하게 설치해서 이게 효용성이나 이런 문제는 아까 우리 담당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냉장고 한 대 정도 에너지 절감 이렇게 하는데 이래 다 따져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측면에서는 우선 좀 미비할지는 몰라도 이게 반향이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 하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올립니다. 일례로 제가 담당과장을 하다보니까 안심지역이나 이런 데서 아파트단지 신청을 못 해가 놓쳐버렸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래 설치하는 비용이나 미관이나, 이거 미관상은 아마 분명히 보기는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방향에 대해서 정남향의 햇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또 틀리고 하겠지만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온실가스 배출 감소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좀 더 보급돼야 안 되느냐? 앞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예를 들어 효과가 효율이 높은 그런 게 개발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 잘 아시겠지만서도 심지어 이거 요새 태양광 이게 시․도, 시․군부에 갔을 때 제가 상당히 많이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맞는데 이게 또 예를 들어 산 임야나 이런 데 깎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환경적인 측면 이 부분에서도 문제, 환경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임야인데 마사지역 같은 데는 얼마 전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30㎜ 정도 왔을 때 다 쓸려내려 가버리니까 그게 전부 다 완전 폐기물이 되니까 이게 처리하는데 또 상당히 또 다른 환경문제가 대두된다 하는 그런 거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 감소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게 기술이 좀 더 개발되고 발전돼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효용도나 미관상은.

저도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생산된 모듈러의 어떤 실제적인 효율성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직도 좀 개발이 많이 돼야 될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자주 또 이게 고장 안 나는 보장도 없고 모았을 때 다시 또 이거 또 다시 재환원하는 사업부터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아파트에 뻐득뻐득 달려 있으면 불빛도 삐죽삐죽 비칠 테고 내가 봐서는 이거 몇 사람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있지만 반대적인 환경 측면도 많이 있을 텐데 충분히 고려하셔야, 하셨겠지만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특별하게 이거를 꼭 아니라는 거보다도.

예, 예. 무슨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좀 걱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도 미관상은 보기 안 좋다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창조경제과장님 동구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전에 전임 강대식 청장님께서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많은 역할들을 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 취임하신 우리 배기철 청장님 또한 사회적 경제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또한 평화시장 전통시장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시장 활성화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좀 살펴주셔서 주민들 상인들이 좀 더 소상공인들이 좀 더 경제 활동에도 나아질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 보니까 용역이 있는데 안전점검 특성화 육성사업에 보면 21페이지에 이게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21쪽에 있습니다.

21쪽예?

예,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특성화 육성사업.

권상대입니다. 보고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예.

저희들이 저희들 항상 우리 복지가 우리가 앞으로 행정에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가 어떻게 잘 되도록 우리가 좀 여러모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적인 환경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거 같습니다. 자료가 많은데 좀 빨리 넘어가서 그런데 다음에 기회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로 보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복나눔장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평상시에 가졌고 제가 좀 뭐라카나? 실행을 하려고 하다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동구청에서 사업이 나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데요. 교복나눔장터가 어떤 1년에 몇 번쯤 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이게 행사 주체가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로, 학교로 이 사업 자체를 이관시켜주는 방법은 방법이 가장 좋을 듯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지 않게 된 것이 어떻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어떤 학교마다 교복이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동촌중학교 같으면 동촌중학교에 어떤 독서실이라든가 어떤 학교에 교실이 좀 여유 분이 있으면 옷을 졸업하는 애들 보고 어디로 가져와라 이래서 모아놓고 필요한 사람은 각 학교 그 학교 동촌중학교 애들은 동촌중학교 교복을 입는다 말입니다. 입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어떤 그렇게 하면 좀 쉽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안사안이라서 동구 장애인 재활센터 신축공사인데요.

예.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예민한 것이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애인 재활센터가 장애인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이 어느 분야에 장애인인지 어느 쪽에 장애인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뭐라, 그 지체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체장애인 쪽을 해 드리면 또 어떤, 어떤 뭐라카노? 저거 발달장애인 이런 쪽도 해 달라 할 것이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면 장애인 재활센터를 각 파트별로 다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규모가 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정하지 말고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싶고요. 그리고 예산이 소요예산이 특교가 100만원 단위지요? 100만, 100만.

예, 7억입니다.

7억이 특교고요.

예.

그 다음 구비가.

15억입니다.

15억인데요. 이런 것은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밝힐수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복나눔장터 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만 하게 됩니다. 1년에 한번 하게 되고 주최 주관은 저희들이 물론 관여는 합니다만도 민간사회안전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 민간단체이고 저희들이 뭐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전부 모금을 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별로 좀 시행을 하면 안 되나?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학교별로 해 보니까 학교에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복이 오면 그냥 교복을 그냥 저거 해서 이게 걸어놓고 바로 팔면 학교 선후배 간에 정도 나고 좋을 건데 이게 교복도 오는 거 보면 또 먼지도 많이 묻었고 이게 세탁도 해야 되고 다림도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의 문제,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그거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해 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몇 개 학교도 접촉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자녀가 예를 들어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 있으면 한꺼번에 와서 큰 애 교복도 좀 사고 중학교 교복도 좀 사고 이렇게 또 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처음에 이 사업에 효율성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방안 이런 거까지 다 했는데 주민 분들은 구청에서 해 주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힘들고 하지만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 학생들한테 정말 저소득층 이런 거도 사기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민간하고 연계해서 새교복도 사줍니다. 사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복나눔행사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센터 신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제외하거나 뭐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와서 이용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대부분의 지체장애 뭐 상지, 하지 장애 분들의 어떤 근력강화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 보면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30명에서 60명 가까이 정도됩니다. 많을 때는 4, 50명도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지체장애인 분들이 많고 용도는 어느 분이 와서 해야 된다하는 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발달장애든 뭐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모든 장애인 분들이 청각이든, 시각이든 그 다음에 지체든 한 군데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게 없느냐?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 그 부지가 부지 매입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 구 신평동 청사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좁아 가지고 옆에 개인 부지를 82평 사들렸습니다. 구비를 들여가.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용자가 최대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효과도 많이 나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지 여기에 저희들이 아마 특교세를 받을 때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국회의원 분이 역할을 하셨고 우리 신암선열공원은 또 다른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하셔 가지고 이쪽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아니지만 돈을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행정을 추진하면서 정책적인 뭐 정책적인 거지 정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우문을 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많이 질문하는 제가 질문.

이윤형 위원님.

신천, 효목 지역 이윤형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생각도 못한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고하시는 직원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의문이 가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면 우리 동 같은 데 가면 지역사회협의체하고 민간사회안전망하고 같이 거의 대부분 하는데.

예.

이름은 거의 대부분 지역사회협의체보다도 민간사회안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역할은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민간사회안전망이 지역사회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거네 그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봅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확충사업도 보면 특정지역에만 자꾸 이게 있는거 같기도 해서 내 생각에는 이런 소외된 층이 없을 수 있게 장애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 동구라도 갑을 강 건너 하나씩 있으면 와서 활용, 재활용 시설, 편의 시설 이런 관계에서는 사실은 먼데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예, 예.

이런 게 예산이 물론 문제겠지만 잘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골고루 좀 소외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민간사회안전망 이웃을 돕고 하는 거는 역할은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법적인 단체입니다. 이게 법이 2015년도 7월 1일날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 졌고요. 법적인 단체고. 근데 이 단체는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의, 협약을 맺어서 돈을 받아서 그 지역에 쓸 수 있도록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회안전망은 1999년도에 저희들이 IMF가 닥쳤을 때 그때 파산하고 개인이 파산하고 도산하고 부도가 나고 이래 가지고 어려운 이웃이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새마을 조직육성법에 따라 가지고 새마을운동 육성하는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게 협의회도 아니고 뭐 위원회도 아니고 민간사회안전망 어떤 데는 추진협의회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민간사회안전망 해서 어려운 이웃을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래 가지고 단체가 결성이 됐고, 이 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가지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됩니다.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까 위원님이 질문,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하는 일은 똑같은데 왜 이름이 다른 게 2개나 있느냐?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사회안전망은 다른 구에는 없는 데도 많습니다. 명칭만 걸어놓고 그냥 활동 없고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지요? 근데 저희들은 이 단체가 너무 잘 되어 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회비 내고 이래 하잖아요? 성금, 모금도 해가 민안망 같은 경우에는 마을금고나 장기, 정기적금도 들어놓고 예금도 해 놔놓고 해 가지고 돈이 3억 4,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 회비 말고요. 회비에는 자기들 회원끼리 친목도 도모하고 경조사도 하는 많은 동에는 1년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돈이 700만원 그 돈 빼고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돈이 3억, 4억, 3억 이상 되니까 이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사회,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 지면서 법적인 단체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라 각 동마다. 근데 이게 이것도 태생이 뭔가 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송파 세 모녀가 유서를 써놔놓고 번개탄 피워놓고 사망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책정이 되면 모든 혜택을 다 보고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렇게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그렇게 해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정은 지역민들이 제일 잘 아는 거니까 복지사각회원, 그 회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도 하고 또 돈 모았는 거 가지고 지원도 하고 그래라고 이거를 만들었는 겁니다. 뜻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상 그 취지나.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거를 흡수해야 되느냐? 통합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회장님하고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하고 겸직하는 데가 12군데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55% 정도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무작정 해체하기에는 돈도 너무 많이 있고 이때까지 너무 잘 되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탄생했는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해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충할 때는 지역적 안배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쪽이 인구도 많고 영구임대주택도 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좀 느껴 보니까 복지관도 저쪽에 4개 있고 여기는 제일기독복지관 하나만 있거든요. 일부 효목동 주민들이 동촌복지관으로 가시기는 가시는데 주민 분들 의견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저희들이 정책 배려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소돼 나가도록 저희가 힘닿는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민간사회안전망도 사실 동에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기부금 기탁이라든지 세입되는 부분이 팔로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민간사회안전망을 다 거쳐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팀에서 동하고 잘 유기적으로 활용을 해서 진짜 필요한 사각지대 우리 복지가 관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이쪽에 충분히 저거 할 수 있도록 잘 좀 유기적인 어떤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관리되다보면 또 위원들이 아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잘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있는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존 협의체는 근데 어차피 이거 중복되니까 나도 이거 민간사회안전망 회원하면서도 협의체가 이름은 같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게 됐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으로 많이 만나게, 장애인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좀 부모나 그 주변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정말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발달장애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희망원, 대구에 희망원 사태, 사건이라 할까 그것이 자주 일어나면서 그런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탈시설화 이런 것이 쟁점화 사례, 쟁점화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는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 있는 거 같은데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탈시설화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부분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발달장애나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발달장애 하면 지적장애와 자폐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관내에는 1,900명 정도, 2,000명 조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발달장애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이게 자립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는, 구 단위의 예산 사정으로써는 어떤 지원센터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발달장애나 중증장애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는 저희들이 4개소인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4개소에 대해서도 전부 다가 대구 시비로 지금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구비에 어떤 매칭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게 자립생활공동가정이라든지 체험홈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선정되어 가지고 시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달장애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있는 장지공이 시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제가 와서 아파트를 6채 샀지요? 6채 가 가지고 4채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한사랑에 두 채 샀는 거는 아직 저희들이 구매 계약이나 이런 거를 못 해 가지고 아직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게 지금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정말 장애인들의 어떤 보호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 이제는 조금 이게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시설에서 나와가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이 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 하고 있는데, 지금 구 단위에서 어떤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지금 예산 사정상 무리가 있는 같고 지금 현재도 전부 거의 시비 형태로 시 공모사업 형태로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도 시대적으로 흐름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쪽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여유를 가져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좀 행정을 안 해 봐서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구의 어떤 광역 우리가 구 자치 이제 뭐라카노? 이거 지자체에서 어떤 구분 개념이 좀 불명확하고요. 군하고 좀 다른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게 뭐냐하면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죠. 돈인데 어떤 다른 데서 아껴 쓰고 다른 예산에서 해서 돌려서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실상 그렇게 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또 밖에서 그런데 손가락질 받고 하는데 보는 시각도 그렇고요. 우리 현실이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또 우리가 좀밖에 나와서 구속, 속박, 구속받지 않고 이렇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주민의 세금을 좀 투자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어떤 정책을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과단성 있게 그래서 좀 방향만 발상의 방향만 좀 전환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이것을 구정 질의로 하겠습니다. 공개하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요. 저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가까운, 가깝습니다. 솔직히 제가 숨기고 다녀서 그렇지요. 저는 시각 장애 하나의 그런 것을 고통을 겪어 온 사람입니다. 사실상 장애인이라는 말을 저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는. 보는 시각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것은, 어느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고 어느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예를 들어서 3, 4억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동구에서 원룸이나 하나, 하나 임대해서 임대한다든가 사서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것이 또 그런 정책이 좋으면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고 또 그러면 구청장님 포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 더 칭찬받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일 하셨다고 이렇게 평, 호평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아주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더 뭐라카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좀 더 어떤 뭐라하나? 혁신적으로 다가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아까도, 아까 앞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어떤 편성에서 좀 과단성 있는 어떤 그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구청에 돈이 1, 2억 단위가 큰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내가 듣기로는 서구에, 이거는 사실상 팩트는 정확한 팩트는 아닌데요. 원룸 단지를, 단지를 산 것이 아니고 한 세대를 사서 중증장애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원룸에서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그런 어떤 폐단은 없애야 되겠고요. 원룸을 나는 하나 산다 하면 전체를 다 사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동에는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입주해서 한사랑 카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사랑에 가봤어요. 내가 가서 2시간 있어 봤는데 저는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인식이 많이 부족한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도와주는 선배가 있어서 한번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있다 왔는데 그거는 참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이런 것은 많이 되면 좋겠다라고 느껴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을 협의할 때 우리 배기철 구청장님의 어떤 결단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보니까 업무분장에 보니까 주거복지가 1명 있고 각 파트별로 쭉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행정업무 보시는 분들이 일선에 많이 사회복지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물론 예전에도 똑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장님 업무하시기에 나름 사회직이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회직, 전문직들을 좀 발굴하셔서 주무담당으로 앉힐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복지 3개과가 구청에 있고요. 각 동에는 맞춤형 복지 해 가지고 또 일반복지팀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복지직에 총 인원이 복지에 있는 분들이 199명입니다. 199명 중에 158명이 복지직이고 41명이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나 이런 쪽에는 당연히 복지직이 가 있는데 일반복지파트에는 일반행정직도 있고 또 직원들 중에도 행정직이 있는데 아까 41명이 우리 행정직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게 복지파트에는 복지 주무과장은 저는 지금 복지정책과장인데 행정직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복지파트에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는 복지직이 다 자리를 아마 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지금 인위적으로 바로 이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전체 22명이 증원됐는데 복지직이 17명 증원되고 행정직이 5명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조금만 있으면 이게 복지직으로 해서 다 가닥이 잡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