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안희열 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영예롭게 당선되시고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김병두 위원장님, 이연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태겸 위원님, 최은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8대 동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여느 때와는 달리 매우 뜻깊고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서별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 및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이 대형화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반복적인 재난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민관이 힘을 합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민 안전사회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도시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천연기념물 원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자연과 문화를 융합한 친환경 도시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공원녹지분야는 기상대기념공원 조성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산림재해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아름다운 산과 숲이 어우러지는 힐링 녹색동구를 건설하겠습니다. 건축주택분야는 건축행정 건설화 추진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명품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건설분야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보행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맞춤형 생활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하천환경과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치수기능 회복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통분야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및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함께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여 교통행정의 선진화를 구현하고, 토지정보분야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부동산 정책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적재조사사업 등을 통한 고품질 지적공부 관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이용가치를 증대시켜 주민편익을 우선하는 토지정보기관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구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동구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업무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두 위원장님, 이연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노남옥, 김태겸, 최은숙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초복을 맞이하여 복날음식 드시면서 무더위를 날려버리시고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총괄과, 도시과에 대해서, 7월 18일에는 공원녹지과, 건설과에 대하여, 7월 19일에는 건축주택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내정리)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최은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이 저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에서 3일차에 지진대비 대피훈련이랑 있는데 지진 대피훈련은 규모는 어느 정도며 인원은 얼마나 참석했으며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5월 16일 날 했던 지진 대피훈련은 전국적으로 왜 저 매달 한번씩 하는 민방위훈련 행사 안 있습니까? 2시에 하는. 그거 행사 일환으로 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이번에는 사이렌 없이 2시에 사이렌을 안 울리고 각 부서, 이제 기관 부서별로 전 기관에서 다 이렇게 참석하는 걸로 했고 저희들이 이제 다 일일이 나가볼 수는 없으니까 직원들 뭐 일부 그 보내서 하는지 여부를 저기 저희들이 그 감독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날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그 훈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이제 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진 대피훈련이 아주 저기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한번도 이 지진 대피훈련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본적이 없는 거 같아서요.

이제 홍보는 이제 홈페이지도 하고 또 중앙에서 저 티비 자막으로도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현수막도 내걸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일부 홍보가 잘 안 된 거는 뭐 사실입니다.

지진 대피라 하면 제1순위가 뭘로 교육을 시켰습니까? 했습니까? 훈련을? 지진 났다고 하면 흔들리면, 흔들리면 어디로 먼저 대피 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매뉴얼 상으로는 이제 지진은 움직일 때는 책상이나 뭐 기둥 같은 머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지진은 보통 이제 뭐 몇 초에서 길어봐야 뭐 몇 분 안에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단 몸을 숙이고 있다가 그게 끝나면 신속히 밖으로 이렇게 개활지로 그 대피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거를 지진대피소로 지정해 가지고 아마 나가보시면 지진대피소 노란 표지판이 그게 보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은숙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최은숙 위원 고개 끄덕임) 노남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좀 질문이라기보다.

질의.

궁금한 거 있어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회에 이 처음이라 또 청에 업무 연관이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뭐 영 엉뚱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예.

저기 12쪽에 거기 이제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그 1번째 보면은 평광동에서 저기 백안동으로 넘어가는 길이죠?

예, 예.

그게 그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착공해서 지금 건설, 이거 저희 과에서는 하는 거는 아닌데 건설과에서 이제 장기계획사업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잘라서 구간구간 이래 하고 있는데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완전 도로 개통될라 카면은 지금부터도 한 몇 년이 좀 더 걸리야 되겠.

한 10년 정도 걸리겠지요? 이게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 보니까 예산이 5억 잡혀 있는데 5억 같으면 포크레인 몇 바가지 떠뿌면 5억 아닙니까? 그지예?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도로개설에 대한 우리 구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받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받아서 건설과에 매년 이래 5억씩 떼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도로 개설하는데 보태라고.

제일 이제 관심사들이 이제 그 백안, 동화사 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이제 반야월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이제 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되면은 이렇게 둔산 쪽으로 해서 넘어가면 빠른데 그 하는지 마는지 뭐 그냥 땅만 파헤쳐 놓고 또 1년 넘어가고 1년 넘어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건설과 할 때.

예, 맞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고 도동천연기념 원 문화마을 조성하는게 이제 그 3단계로 나뉘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그 주요 내용에 적혀있는 걸 보면은 이제 녹지공간 조성, 담장 마을길 전부 그게 그기 전부거든요. 보면은.

예, 예.

그럼 진입게이트 설치하는 부분은 이제 그 고속도로 쪽에 하는 건데 처음에 여기에 이제 그 대경연구원에 주민들 가서 이제 3개월 간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제안서를 내 가지고 최우수상 받고 해서 이제 다시 또 여기서 이제 국토부에 올라가서 국토부에서 이제 선정이 되어 갖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그 제안서 냈던 내용하고는 영 다르게 많이 바뀌어버린 거 같애요. 이 사업내용 자체가. 이것도 맹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계에서 합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 어떻게 하든 그 뭐 마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처음에 이제 그 순수한 주민들의 그 열정을 담아서 만든 그 시안, 프로젝트가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자꾸 이제 그 일부 마을에 그 다른 사람들에 그 압력에, 힘에 의해서 내용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 가버리면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순수한 그 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열정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주민여가 녹지공간조성 카는 이런 거는 없었는데 녹지공간조성 할라면은 땅을 또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비 다 불어 넣어버리면은 60억 가지고 땅 몇 평 사겠습니까? 이래 해 버리면은 다른 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골목에 뭐 뺑끼나 칠하고 뭐 이래 가지고 대충 끝내 버릴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 한번 짚어봐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 예, 예.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고 음.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거기 있는데 여기에 주요업무가 뭐지요?

예.

지원센터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국시비 이거 따기 위한 공모사업, 특히 이제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주민들을 하나의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에게 이제 도시재생교육을 꾸준히 시켜서 수료해서 공모하게 된 가장 그 중요한 요건이 주민들 구성체가 되어 있어야만이 공모 신청할 수 있거든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여기 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을 17년 3월 달에 했는데 그지요?

예, 예.

지금 1년 쫌 지났는데 뭐 어떤 실적을 내놨습니까? 거기서.

예,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센터장이 아이디어 내서 효목2동 소목골 그 선정되는데 기여를 했고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대구시에 전체 전략계획에 따르면 28개 있는데 이중에 저희 지역에 이제 네 군데가 있습니다. 동대구역세권, 동촌유원지, 효목2동 그 다음에 불로봉무 같이 평광 해서 요 지역에 4개 권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번에, 금년에 저희들이 그 동촌유원지 하고 그 다음에 신암1동 저희들 그 우리동네 살리기 대구시에서, 요거는 대구시에서 선정합니다. 지금 현재 네 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이제 요러한 서류를 만드는 공모하는 이 책자를 만들거나 아이디어 내고 발굴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모지래는 부분은 요쪽에서 전문가들이 좀 도와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제 이거를 하면은, 이제 그 이렇게 프로젝트를 맡기면은 그 이제 맡길 때마다 이렇게 용역비를 좀 줘 가지고 하면은 좀 이 비용차원에서 좀 안, 절약도 되고 또 이제 잘 안, 지금은 현재는 보니까 이게 이제 인건비로 나가면 이제 월급 주는 그런 형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 별정직 직원 비슷하게 채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네 그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게 좀 너무 낭비 요소도 있고 크게 또 실적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런 이 돈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안심에 뭘 하나 하겠다든지 여기 고분공원에 뭘 하나 하겠다든지 그런 프로젝트를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채택을 하고 채택된 데는 뭐 어떻게 그 뭐 5,000만원짜리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더 이제 그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한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 여러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게 낫거든요? 그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거는 성토 불가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고민이 지금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