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정보관 김진석입니다. 회사의 사업 전체 목적 중에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련된 부분 그런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데 사실은 김포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은 전체 큰 정책적인 목표 방향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관내 주주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해서 이사진이 바뀌고, 그러면서 태양광사업 단기수익 사업으로 그게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6월․7월을 거쳐 가지고 경영진단을 받아봤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마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보관 김진석입니다. 두 달간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휴업한 이유는 뭡니까?

단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일단 민선 7기와 맞춰서 정책적 업무를 어떤 식의 방향으로 정할 건지 그 부분이 아직 이사들 간에 그리고 주총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추이를 지켜보고자 두 달간의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에서 투자한 출자금은 얼마나 되죠?

3억 4000입니다.

3억 4000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존재해 있나요?

거의 지금 다 자본 잠식상태에.

자본에 다 소진되었죠?

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 아까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수익사업 창출을 위해 관내 주요 건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설립 목적에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칭 변경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주식회사에 대한 관련 자료를 시작 단계부터 지금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조례 관련해서 박영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해서 박동익 회계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인 사)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솔터운동장 관련해서 황창하 체육청소년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인 사) 통진읍 청사와 보건소 관련해서 이두수 통진읍장님과 강희숙 보건행정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8호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김포시 제안제도 부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과 제안실시 공모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정비를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안 제17조의 부상금 지급기준을 당초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제안실시 공무원과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89호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및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학술용역 심의대상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일반적인 조례 입안 예에 따라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행정안전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맞춰서 용역 결과의 시 홈페이지 및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상 공개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0호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맞춘 관련 규정을 단순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이 삭제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마지막 조례안 의안번호 제2191호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 인하와 분할 납부 가능한 대부료 변상금의 기준금액을 낮추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27조제4항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20/1000으로 조정하고, 제34조제2항제1호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3월 이내 2회 분납”을 “100만 원 초과 9월 이내 4회 분납”으로 개정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분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06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변경 건을 포함한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83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김포시 북부권역에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통진읍 서암리 151-4번지 일원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그동안 토지 보상가격 증가ㆍ설치 시설물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되어서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통진읍 서암리 151-4번지 외 32필지 49,609㎡이며, 매입금액은 감정평가 기준 당초 35억 5000만 원에서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1억이 되겠습니다. 공작물 등 기타 시설 및 구축 면적은 당초 16,470㎡에서 6,805㎡가 증가한 23,275㎡입니다. 인조잔디축구장․게이트볼장․족구장․인공 암벽장․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당초 14억 5000만 원에서 2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마산동 642-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솔터축구장을 정비하고, 관리동 및 부대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2017년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시의회 운동장 추가 건립에 대한 의회 주문사항을 반영하고 실시설계 결과 관리동 신축 비용의 증가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30% 초과되어서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 관리동은 지상 2층 연면적 2,000㎡, 사업비는 당초 28억 원에서 17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인조잔디구장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당초 면적 7,220㎡에서 7,780㎡가 증가한 15,00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 통진읍 행정복합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마송택지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우리 시 북부권의 의료시설 부족으로 보건센터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통진읍 마송리 526번지 LH 소유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 및 보건센터 용도의 통진읍 행정복합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성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제안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등을 정비하고, 부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 및 제안실시 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지급근거를 신설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학술용역 심의대상 용역비를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심의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 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범위를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공사에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한 대부료 및 변상금의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토지․건물 등 총 여섯 건에 대한 취득 건으로 먼저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변경과 관련하여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토지보상가격 증가 및 지속적인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당초 예산액 대비 30% 초과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변경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으므로 체육공원 착공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동과 관련하여 지난 제180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솔터축구장 관련 용역수행 시 천연잔디구장 조성 및 추가 운동장 건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이 포함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동 신축 및 운동장 추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행정절차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을 주문하였고, 의회의 주문사항 반영 결과 건축공사비 단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비용증가 및 보조운동장 추가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비 증가, 기타 시설 추가 설치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당초 예산액 대비 30% 초과 증액되어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활한 후속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변경안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통진읍 행정복합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과 관련하여 마송택지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 및 단위업무 증가로 인한 업무공간 협소, 민원인 이용불편 등의 사유로 청사 이전 및 신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북부권 5개 읍․면지역의 민간 의료기관 폐업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건소의 기능 분산 및 보건센터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부지매입을 통한 청사 신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건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거는 꼭 아니고요, 제안제도의 아무래도 공모나 발의하는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일정한 어느 정도의 부상금이 좀 있어야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이번 기회에 부상금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박영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연도별로 시민제안 건수를 보시면 지금 조금 줄긴 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제안 건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뭐 다섯 줄로 제안을 해도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관련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실무 협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채택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우수․우수 이렇게 큰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우리 주 시민들이 생활에 있어서 조그마한 개선사항, 편리한 그런 우수시책들 개념으로 제안이 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최우수보다는 그 밑의 노력상이나 장려상이 좀 많게 여지껏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제안제도가 김포시만의 제도가 아니고 정부에서부터 국민제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최우수로 채택됐을 경우에 그걸 또 도 제안으로 추천을 해 주고요. 도에서도 또 3위 안에 들었을 때는 다시 국민제안으로 정부로 추천을 해 줘요. 그래 가지고 크게 개선 성과가 있어 가지고 뭐 큰 예산은 절감효과나 주민 실생활 편익 위주로 개선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뭐 최우수나 이렇게 등급별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우리 시․군 자체적으로 끝내는 제안이 아니고.

네. 운영상에 있어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반기나 분기별로 심사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에 시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것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우리가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무부서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운영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무부서 거쳐 가지고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저희가 채택해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줍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제안제도가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국민신문고 통해서 수시로 들어오는 제안이 있고요, 우리가 제안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공모전 통한 사업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루어진 거.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모전 통해 가지고 제일 빨리 이루어진 게 금년도 초에 공모전에서 당선이 돼 가지고 바로 우리 김포시 관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장애인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가 아니고 이렇게 뽑아 쓰는 휴지 있죠? 이거는 바로 채택이 돼 가지고 지금 다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관련은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그 제안하신 분들한테는 바로바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바로 제안한 거는 창안시책 개념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안제도를 신청했을 때는 심사를 통해 가지고.

순수하게 제안제도로 접수했을 때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분기단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바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창안시책을 대는 거는 사실상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제안제도로 내지 않고 내 업무 개선 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조례안에 있는 거에서 또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규칙 외에 우리가 연단위로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을 연 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제도 운영계획 연단위로 계획 수립해서 시달할 때 저희가 좀 더 심사 기일하고 피드백 하는 부분을 좀 빠듯하게 잡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제안내용은 잘 들었고요, 저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29페이지 보시면 제16조 인사상 특전하고, 제17조의 부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근데 금상이 300에서 500으로 증액이 되고요, 그리고 인사상 특전에서는 가산점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상에서부터 노력상까지의 가산점은 어떻게 부여되는 겁니까? 그냥 동일하게 상을 수여하면 다 가산점이 주어지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우리 지방공무원은 반기별로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근무성적평정 하는 과정에서 실적가점제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일상적으로 중앙단위 표창이라든지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그리고 제안에 따른 등급별로.

점수가 다.

네. 등급별로 해 가지고 소수점수가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상 300에서 500으로 증액이 된 거잖아요.

네.

이 선정의 기준, 금액을 500으로 한 기준은?

아, 금액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 거는요, 제안제도 운영이 조금 활성화가 안 된다는 지난 민선 6기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어요. 제안제도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나가고자 어떤 인센티브도 올려놓고 거기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조금 민간 위원까지 넣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함이었습니다.

네. 그건 제안설명 해 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300에서 500으로 200이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의 큰 액수가 증액이 되는 그 부분에서 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 제안제도 규정 봤을 때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평준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500 정도는 딱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잠시 죄송한데요. 지금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그 두 가지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안제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더 이상 질의하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행규칙도 좀 세부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이 조금 세부적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위로 제안제도 조례 규칙이 있어도 그때그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달돼서 접수받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종합계획에서 말씀하신 사항 그 심사기한을 단축시키고 그 피드백 관리하는 사항을 저희가 운영계획에다 넣고 운영을 하면요, 그거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매년. 어떤 업무를 수립함에 있어서 그거를 시달하기 전에는 이 조례하고 규칙에 근거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또 넣어 가지고요, 부서에다 시달을 해요. 그리고 공모사업 할 때는 또 공모를 하고, 거기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서마다 어떤 발전계획 용역이나 아니면 타당성 용역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 그 정도 나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관 부서에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좀 활용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거 개정안에도 있습니다마는 프리즘이라고 이 용역과제 결과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정보관리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어요. 올리면 그걸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반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도 각 시ㆍ군 단위에서 용역 결과물을 올리게 되면 필요한 것들은 많이 정보 공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첫 보고회 때부터 중간보고회 시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많이 반영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가치 있는 용역 결과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지연 사유는 없는 거고요. 방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의 행정적인 협의가 지연된 부분도 다소 있을 것 같고요, 최고 큰 문제는 우리 시가 그동안에 도시철도 재원확보, 가용재원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암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위치가 마을안길 안쪽의 산기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서암 간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차선 이상의 규모를 갖춰 놓으려면 서암∼고정 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병행을 추진하게, 그 업무를 그렇게 협의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정∼서암 간 토지보상비가 지금 한 30억인가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를 공유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건설도로과랑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니 거기서도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것을 준비를 해 다오, 그래서 관련 실ㆍ과ㆍ소에 의사를 통보하고 그런 의견을 우리가 진행사항을 통보함으로써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도시철도, 아까 그 재원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함께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먼저 6ㆍ13 지방선거에 시민에 힘입어 당선되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조성춘 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 두정호 과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과 소영만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의안번호 제2192호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무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강검진 등 공가사용 근거규정과 장기재직휴가의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퇴직 이후 생활의 준비 및 적용에 필요한 퇴직준비 휴가조항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의안번호 제2193호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평생교육법」제21조 및 제21조3호에 의거 시민이 시민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시에는 평생학습관을, 읍ㆍ면ㆍ동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행복학습지원센터” 명칭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기존에 있는 유아위탁시설 이용률이 저조하여 폐쇄되고, 경기육아나눔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관련 조항인 제24조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별표1호 서식 수정과 별지 제3호 평생학습관 유아수탁신청서 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의안번호 제2194호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단어를 수정하고, 18년 3월 7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인 “소장”을 “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2018년 3월 30일 고촌도서관 개관에 따른 별표1의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성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및 근거규정을 수정하고, 남성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을 확대 적용하고, 퇴직 예정자의 퇴직준비휴가와 장기재직휴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추가하고, 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아울러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난 3월 실시한 조직개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일부 표기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매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한 세 명 정도.

네.

예정자에 대해서 따로 교육하는 거는 없고, 행자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2의 인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근무 중에 거기에 신청해서 교육과정으로 있어서 뭐 한 5일 정도 갔다 오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일정에 맞춰서 가는데 대부분들 시간이 없어서 아직 참여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50대 이상으로, 연령별로 뽑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

못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정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가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바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또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막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위원님, 좋으신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퇴직하신 선배 공직자분들도 말씀이 막상 갑자기 닥쳐서 이렇게 퇴직하고 보니 진짜 퇴직하기 5년 전과 퇴직하고 나서 5년 후가 정말 중요하더라 그러면서 그거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뭘 제2의 직업을 갖든 뭘 하든 준비를 정말 반드시 필수적인 거다 그러면서 그거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질의는 아니고요. 김계순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여성에 한정된 육아시간을 삭제하여 남성 공무원까지 특별한 휴가대상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양성평등 많이들 외치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조례로 개정할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눈치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국장님ㆍ소장님들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3년 계약을 했고요. 위탁계약을 해서 3년을 하고 다시 갱신을 또 3년 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3년까지 해 가지고 6년을 지금 했습니다.

아, 2017년도에「사회복지사업법」이 5년으로 바뀌었어요.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재계약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2017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익적인 면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잘하고요, 저희가 뭐 특히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6년 했으니까 새롭게 올해에 공모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입후보할지는 모르지만 공모를 다시 해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기마다 자금을 집행해 드려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4분기마다 하고, 분기별로 또 돈에 대한, 집행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가 또 점검을 나갑니다. 그거를 점검을 확인을 합니다.

네. 보고를 받고 점검을 또 합니다.

그런 거는 시에서는 직접 안 하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결과 받아보고 그 프로그램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설문을 받아서 프로그램 없앨 거는 없애고 새로 만들 거는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들이 다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정기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만족한 이런 거 있으면 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대개 보면 프로그램 끝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다음 프로그램 운영을 반영하거든요. 대개 분기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강이 끝나고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다시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저희가 6인에서 9인을 구성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의회 의원님들도 한 분 대개는 위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선정위원회는 해산이 됩니다.

위탁계약서는 저희가 만듭니다, 시에서.

네, 있습니다.

네, 표준 폼이 있고요. 그 심사표도 경기도복지관 심사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심사표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별도로 그 사항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업체가 정상적으로 유지 안 되거나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그 만족도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네. 저희가 구성할 때 시의원분 저희가 의회에 의뢰를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00개.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라 하면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유흥주점ㆍ단란주점을 식품접객업소라고 그러고요, 식품위생업소다 하면 제조업소라든가 즉석판매 제조가공, 그다음에 소분업 많은 업종이, 지금 한 열 개 업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에서는 이용업ㆍ미용업ㆍ손톱ㆍ발톱, 그다음에 숙박업ㆍ세탁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한 1,000개가 넘어요. 근데 열여섯 명 인원이 지금 하면서 1년에 행정처분을 한 600개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600개 정도 하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거둬들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돈으로 보통 받거든요. 영업정지 7일 하면 그 수입액의 얼마 해서「식품위생법」에 의해서 1일 기준 얼마 그래 갖고 과징금으로 거둬들여요. 그러면 이 과징금만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시 환원사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의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시 별도 예산이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과징금으로 환원사업을 하면서 하는데 과징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100% 중 40%는 도로 기금을 보내 주고, 60%는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조든 음식점이든 환원사업을 해서 그걸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렇죠.

네, 위원님 맞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시 식품진흥기금을 갖고는 진흥기금 융자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가지고 지금 위생업소에 융자를 최대한 제조 업소는 막 5억 원까지도, 3억 원까지도 해 주고요,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보통 3000만 원ㆍ5000만 원ㆍ1억 원 이렇게까지 해 주고 있어요.

네, 도에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왜냐면 그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 도 게 전체 아니고 각 시ㆍ군에서 적발을 했을 때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낸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400만 원은 도로 우리가 입금을 시켜 주고 600만 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장에 넣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식품위생법」에서 모범음식점도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의 5%만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 5% 이내에서 지정한 업소에서 우리가 또 1년에 한 번 정도 재심 나가고 신규 업소 때는 또 가서 시설기준에 의해서 모범업소를 등록을 하면서 우수업소로 선정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지금까지는 주고 있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저희가 이 심사를 나갈 때는요, 저희 과의 위생업소 직원들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법에 보면 명예식품감시원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시원을 서른여덟 명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감시원들이 식약처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등급제라든가 이런 데 갈 때 식약처에서도 그분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킨 사람 한해서만 불러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평가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역으로 오히려 공무원보다 더 심하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합니다. 그래 갖고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가차 없이 모범음식점에 떨어뜨리고 그래 갖고 이번에 한 열 개 업소를 떨어뜨렸더니 반란이 지금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위생적으로 지저분하고 그런 상태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말은 못 해요.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승창입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 살펴봤는데요, 다시 살펴는 보겠지만 안 되는 걸로, 제한이 되는 걸로.

계약서,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서는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현재 수탁 계약된 내용을 갖다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