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인을 제8대 담양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민복지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홍성필입니다. 제8대 담양군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철원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옥 정책기획담당. 조용상 예산담당. 이경모 법률규제감사담당. 김용진 홍보담당. 조정이 천년기념사업단TF팀장. 신혜경 빅데이터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2017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일반현황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및 정책발굴 강화입니다. 군정의 정책·기획 조정을 강화하고자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제1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기간이 금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제1차 전체회의를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군정구호, 목표 방침 등을 이달 초에 확정하였고 실천을 위한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8월 중에 2019년도 시책발굴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핵심정책 및 시책에 대한 실행방안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군수 공약사항을 농업, 경제, 교육, 문화관광, 복지환경, 자치행정 등 6개 분야 93개 세부공약으로 잡고 각 실과소에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목록을 확정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8월 중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공시하고 실행계획 또한 신속하게 수립하여 민선7기 새로운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 및 환류 강화입니다. 민선7기 주요 정책의 효과적인 점점과 환류를 위해서 민선 6기에 추진된 각종 지시사항 534건, 공약사항 100건, 심사분석 118건 등을 7월 중에 차칠 없이 마무리하고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군정의 책임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지시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하반기 69건, 2015년도 199건, 2016년도 117건, 2017년도 107건, 2018년도 상반기 41건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주도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 14명에서 21명으로 3개 분과를 운영하여 전문성과 심의기능을 확대하였고 제도홍보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책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바란다와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설문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으며 8월 중에는 주민참여예산아카데미를 운영하여 2019년도 예산목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전략적 의존재원 확보로 부족한 자주재원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세원발굴에도 자체적인 확보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정은 보조금, 교부세 등 85% 이상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시 방문해서 인적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정부예산 순기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도비와 보통교부세 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금 등 틈새재원도 확보하여 자주재원의 부족을 극복하고 특히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발표해서라도 교부세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 곁에 다가가는 법제서비스 추진입니다. 군에서는 주민법률상담실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을 통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서 주민법률상담실 상시운영과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을 매월 실시하여 군민 곁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서는 법제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용어,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절차나 현실에 맞지 않는 업무추진, 예산낭비, 사문화된 제도, 관계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컨설팅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참고로 3건을 컨설팅 받아서 1건은 가능으로 처리하고, 2건은 부결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가의 자문을 걸친 최적의 의견제시로 업무효율성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공간기반 소통형 SNS 홍보강화입니다. 쌍방향 소통과 공감행정을 통한 군정홍보를 위해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군정홍보물 277건을 게시하였으며 SNS이벤트를 3회 실시하여 88,750여명의 팔로워가 우리 군 행사에 참여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휴가철에 맞춰 주요 관광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이용자 맞춤형 기획체제, 군정이슈를 반영한 이벤트 추진, 온라인 1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명천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기념사업 총 사업비 2018년도 사업비는 1억94만원 중 집행잔액이 7,121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2,973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도 담양 지명천년의 해를 맞아 담양천년선언문을 새해 첫날 선포하였고 천년기념사업으로 제1차 메시지 보내기, 읍면 문장 디자인개발, 천년문장 저작권 등록 등 35건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담양발전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읍면 문장디자인 최종 확정과 천년광장 조성 및 상징조형물 설치를 통해 미래천년의 초석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평가지표 개발입니다. 담양군의 비전과 목표, 전략체계를 UN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16개 목표, 53개 세부목표, 66개 평가지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지표를 근거로 연말에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나서 현재 우리 군의 지속가능발전상태를 확인하고 점차 평가대상지표를 확대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선제적 재정집행 운용으로 예산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심각성을 인정하고 예산이월의 최소화를 위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 제거하면서 선제적 재정집행체제를 확립하고 부전사업 특별관리,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예산편성시스템, 실수요 맞춤형 예산분석을 실시함과 아울러 이월예산의 엄격 적용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저해요인을 사전 제거해나감으로써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집행재정을 시행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부패방지 예방강화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금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어느 때보다 엄정한 공직기강 운영으로 특별감찰반 집중적 운영과, 자기진단, 청렴 교육, 청렴마일리지 등을 철저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불친절 민원에 대한 감찰강화와 함께 청백e시스템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부패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군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현장과 지역생활 불편규제, 인허가 행태개선 과제위주로 38건을 발굴하고 26건의 규제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천년담양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담양의 유구한 천년역사를 반출할 수 있도록 TV, 신문, 주요 거점 옥외광고, 인터넷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품격 있는 문화관광자원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천년담양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TV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드라마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읍면 문장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천년문장과 연계하여 12개 읍면의 역사적 문화, 지역특성, 미래비전을 담은 문장을 제작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별 대표자를 모시고 중간보고회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읍면의 정체성 및 상징성을 하나의 문장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으로 경영행정 도모입니다. 통계관리예산은 총 87백만원 중 3천만원을 집행하였고 57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체 및 광·제조업 조사, 관공업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KOSIS 수록 기본통계자료를 현행화하여 통계청에 이관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라남도·담양군 사회조사, 축산실태조사, 통계연보 발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통계자료 생성으로 군정전반의 통계를 전반적으로 한 경영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질문요지는 군정현안에 대한 보고방법 개선방안과 완료된 군정질문을 괄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으면 한다는 내용으로 군정현안을 위한 정례간담회를 지금까지 3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협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타 업무에 이송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천년기념슬로건 및 문장활용 상품개발이 있었는데요. 상품 개발되어있는 것 있어요?

상품개발이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뭐라고 하죠? (집행부 좌석에 물어보면서) 천년담양종이컵, 종이백 가방이 아주 튼튼해서 좋고 그리고 결재판, 메모랜드 이런 몇 가지를 개발해서 담양을 찾는 손님들에게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선배공무원으로서 후배공무원님들께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제가 공무원생활하다가 사회 나와서 4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공직자 선배로서 많은 질타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획실이기 때문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공직생활하면서 긍정적으로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앞으로 공직생활이 잘 발전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사실상 예전에 보면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나중에 들통나면 서로 오해하고 행정부서하고 다툼이 됩니다. 모르시면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앞으로 저도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어제 의장실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3건이 있었는데 감사부서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타프로방스 관계를 현재 감사부서에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추진경위만 했지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알고 싶으니까 혹시 감사부서에서 조사된 것이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문화복합단지 그 관계도 어차피 군에서 20%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의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그 관계도 우리가 의회에서 또 군에서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 추진단계를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계약관계, 자재사용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협약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지 그 사항만 알려주시면 제가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 역시 똑같이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이 담양군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프로방스와 첨단문화복합단지는 자체감사는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들도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계략적인 사항만 알지 실제로 디테일하게 아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과에 말씀을 드려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에서 알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무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7기가 시작됐는데요. 민선7기의 군정 슬로건이 뭐죠?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입니다.

아주 좋은 슬로건이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핵심키워드를 군수께서는 자치와 혁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에 그 부분을 강하게 강조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자치와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겠다고 해온지가 몇 년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형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자치에 입각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수립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대학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대학은 주민자치대학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전에도 그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평가지표를 용역해서 이런 내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용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도 꾸준히 생태도시담양이니 이렇게 해왔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느끼고 어떠한 생태도시담양을 위해서 군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의 자그마한 마을에 갔는데요. 그 마을에서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우리 마을을 에너지자립을 해보자 해서 2017년도 현재 96% 에너지자립을 하고 있답니다. 에너지자립의 내용은 다양하죠. 수력발전, 태양광, 바이오가스도 있고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건 전기를 지역주민들이 아껴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치를 군 차원에서 잡고 해나갈 때 저는 이런 게 명실상부한 생태도시고 그런 게 되었을 때 제대로 된 행복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배출도 목표를 정하고 몇 년 새에 몇 %를 줄여보자, 재활용 비율을 몇 년 새에 몇 % 늘려보자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보면 용역만 주고 용역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한다면 지극히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산계장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한 10～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중요시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보시면 보편적으로 자기지역의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에 한정돼 있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뜻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시행돼 왔거든요. 전체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디에 중점투자 돼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었는데 전부가 자기마을, 자기 집주변에, 그것밖에 안 올라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위원회가 17명이었습니다만 일반인들 4명을 추가하여 강화했고, 전문가로.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전반적으로 담양군 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들 그런 것들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겁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위원들이 해결하실 것은 하고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홍보를 강화할 겁니다. 한꺼번에 만족을 못 느끼시겠지만 점점...

실장님, 충분히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솔직히 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의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참여예산 요구를 하면 전부 다 마을단위 숙원사업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바꿔서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편성되고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상으로 매년 주민들에게 교육을 해나가고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알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군정이 어떤 방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 것인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예산을 적어 내세요. 이런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제가 말한 자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면서 법적인 시한, 업무 때문에 쫓기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편성하다보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한 순서만을 지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탈피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대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방자치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평가지표 개발은 현재 용역을 안주고 있습니다. 용역은 아니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고요. 거기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고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만든 지표가 66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감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엊그제 농어촌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민들에게 물에 대한 교육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담양댐 농업용수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처럼 주민들이 물 사용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갖고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저는 기획실 차원에서 연구하고 마련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그러려면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여러 가지 관련된 조직들을 이용한 다양한 자치적인 노력들을 경주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군정을 아까 이야기한 자치와 혁신이 키워드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26쪽에 규제개선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문제로 외부에서 담양군 태양광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업을 하거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대한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규제개선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실감을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항별로 군민들과 토론하고 때에 따라서는 군민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읍면 문장 만드는 부분도 저는 문장 만드는 것은 대단히 읍면에서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면 다들 문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담양이 최초로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아까 말씀과 일관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말 자치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읍면 몇 사람들 해봤자 뻔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야기를 내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대변해줄 만한 그런 과정들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든다면 너무 성급하게, 2018년도에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전면이면 대전면주민들이 저게 진짜 우리 면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문장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급하게 성과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그런 내용을 충실하게 과정을 잡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앞으로 제대로 된 자치시대를 열어나가는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귀담아 듣고요. 규제개혁은 사실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제한돼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주민들의 불만사항·요구사항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38건을 받아서 정부 행자부에 보냈거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 있으니까 개선해주라 의견을 저희들이 보냈고, 그런 것을 보면 전부 다 반영사항은 아니더라고요, 답변하는 것이. 그런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나 자치법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 부분에서도 생태도시 담양을 추구하다보니까 상반돼서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이규현 위원 말씀을 듣다보니까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화하는 것도 있죠? 강화하는 게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제가 나와서 보니까 토지형질변경이 제가 업무봤을 때는 10,000㎡만 개발할 수 있었는데 규제완화돼서 계속 연접지를 개발하더라고요. 그러면 생태도시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 규제를 완화시켰는데 앞으로 잘못되면 국토법을 벗어나서 10,000㎡ 넘어서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개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 들어서 참고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예를 들어서 없습니까?

일부는 좀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담양에서 추구하는 정책방향,정책목표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각 주무과 별로 그런 사항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도 그런 사항이 일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방향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고요. 그런 것은 관련 주무과에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국고예산 확보에 많이 노력하실 거예요. 국고예산을 확보하려면 중앙부처에 담당직원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새로운 시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도 공모사업도 해보고 새로운 시책사업도 해봤는데 중앙부처에 공모사업해서 저희들이 용역해서 보고할 때도 우리 지역에 얼마나 관심 있냐에 따라서 예산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서 필요하다면 같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공모사업 예산을 설명하려 가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지역의원까지 같이 옵니다. 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확보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담양군 발전을 위해서는 공모사업이나 새로운 시책, 요즘에는 지방분권이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방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니까 여러분도 예산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재원확보라든가 주요현안사업이라든지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더군다나 우리 직원들 모두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대민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병노입니다. 제8대 담양군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하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이정희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박은희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정정애입니다. 건강장수담당 김미심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정영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업무보고부터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 민관협력으로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형성입니다. 복지 증진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책으로 민·관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민과 협력하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24회 운영하였고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특화사업비 2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65사랑나눔가게를 통해 단열과 창호 등 집수리사업에 3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동모금회 공모사업 등 자원발굴과 365사랑나눔가게 운영을 확대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여 지역 내 문제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바우처 서비스 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 제공기관을 통해 9개 사업 7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을 활용 영어학습서비스 등 아동대상 5개 사업과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서비스 등 노인대상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빛수영장 개장에 맞춰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 운동과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소통과 연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먼저 우리 군 자원봉사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36개 단체 5,63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해 기본교육과 상해보험가입, 직능 봉사단 전문교육 및 찾아가는 이동세탁 현장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읍면의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 봉사활동을 20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전라남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볼런투어 자원봉사 1차에 60명이 참여하여 농촌일손돕기와 대나무를 이용한 바구니 만들기 등 체험을 통하여 관광담양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볼런투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으며 전문분야 재능기부와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복지담양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4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모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상태에 따라 개보수가 필요한 18가구에 8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난 및 긴급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세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7년도 9월에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한 결과 총 지붕수리가 필요한 40가구, 보일러 수리 29가구, 화장실 수리 54가구, 입식부엌 52가구, 벽채창호 113가구 등 288가구의 취약계층에서 주거보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확인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등 13개의 복지사업에 대한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복지재정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704건과 수시조사인 월별 및 변동자료 6,47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자격중지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과 차상위제도 등 지원가능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보장 대상 및 급여의 적정성 강화를 위해 하반기 인적정비 및 확인조사를 비롯한 7개 항목에 대한 수시조사와 대상자 관리로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맞춤형 급여 실시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생계·의료·주거 교육 등 1,481 가구를 지원하고 수급자 자녀 150명에게 교복비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여 학업성취도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정부양곡 지원과 의료비 지원, 자활사업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주거급여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이 확대되므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와 요양비, 보장구 지원과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집중 사례관리로 저소득층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희망을 만드는 자활사회 및 기반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담양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57명에게 기능습득 및 근로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수급자들의 주거자금과 소규모 창업자금 또는 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59명에게 1억1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활 신규 참여자에게는 개인의 욕구와 적성, 능력에 맞게 지원하는 자활인큐베이팅 과정을 개설 추진하여 자활경로 설정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은 4,085명으로 군 전체 인구대비 8.5%이며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급여지원은 물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지원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1,400명에게 매달 4만원에서부터 2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을 위한 활동지원사업과 재활치료 및 언어발달서비스사업에 1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및 가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공감과 치유탐방 및 기타 사회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 유형별･단체별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장애인보조기구 및 보장구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등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증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357개소에 냉·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126개소의 경로당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마의자와 발마사지기 등 건강보조기구를 지원하였으며 노후보일러 및 싱크대 교체, 도배장판 등을 실시하고 냉장고,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등 경로당 전자제품을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양곡지원은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조요가 등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담양읍 객사리 3구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건강보조기구 및 전자제품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양곡비 지원, 여가프로그램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노인인물 자서전 발간입니다.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세대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문학적 자산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노인인물 자서전 발간사업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어르신들 중 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어르신을 우선 대상으로 자서전 발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서전이 제작되면 12월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발간한 자서전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복지관, 노인회 등에 배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독거노인 3,069명을 대상으로 복지욕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사 및 청소, 가사활동과 식사도움 및 목욕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안부확인 및 생활교육 등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화재‧가스감지센서 댁내장비 설치를 통한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등 총 1,194명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윤리의식 및 사례관리교육을 6차례 걸쳐 실시하였고 교통비 월 10만원과 피복비를 지원해서 사기를 제고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 및 장기요양수급권자 외딴집거주자, 가족방문빈도가 낮은 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여성의 전문성 증진 및 역량강화입니다. 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전문성 배양을 위하여 여성회관 취·창업 교실과 생활문화교실 교육프로그램을 상반기 18과목 30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취·창업 설계사를 배치하여 구직희망여성 취업연계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일자리 연계를 위한 취·창업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홍보와 나눔실천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여성의 사회적 위상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저소득층 아동 자립지원입니다.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하여 기본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위탁보호대상, 입양아동, 한부모가정과 같은 저소득 취약가정 아동에게 양육보조금과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1 : 1 매칭 지원 등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9월부터 신규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는 1,539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신청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난주까지 982명의 아동이 신청되어 64%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8월부터는 읍면 복지담당들을 통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100%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신뢰받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지난 3월에 국공립수북 어린이집이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과 소득수준과 무관 어린이집 이용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함께 관내 14개 어린이집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육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부모 모니터링단을 상시 운영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양육환경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5쪽,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280명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158가구 240명의 가족에게 제공하였으며 아동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 위해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관리를 통해 부모와 아동 관계개선 프로그램, 아동영양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29쪽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례별 인적·물적 지원을 연계하고 생필품과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복e음과 사례관리를 통한 대상자 발굴 처리 334건, 공동모금회와 복지재단을 통한 연계, 사례관리대상자 교육비, 교통비, 의료비, 현물지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읍면 복지전담팀에 전기차 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읍면 사례관리자의 지속적인 지원과 미 보급된 고서면과 용면 복지전담팀에 전기차를 하반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30쪽, 고광순 기념관 및 호남 의정신 관련 사업입니다. 충의교육 참여자 및 충혼탑 참배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고광순 기념관 외부화장실 신축과 충혼탑 진입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도비 3억원을 교부 받아 추경에 확보한 이후 사업 당사자인 창평고씨 문중 내부 갈등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문중 내부 갈등이 마무리되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업당사자인 창평고씨 문중과 충의사 현창회, 담양군 3자 면담을 추진하는 등 비단 본 사업뿐만 아니라 고광순 기념관 및 호남 의정신관의 중장기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2월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도 기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7월 중에 기금설치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사시설 주변지역을 지정하겠습니다. 8월에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지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19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제출하는 등 2019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2쪽,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결혼이주여성은 현재 309명으로 군민전체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들과 정서적ㆍ경제적으로 안정된 화목한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과 단계별 한국어교육, 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가족 간의 소통 및 이해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지원, 일자리 알선ㆍ취업연계,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친정나들이 지원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 지원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한마당 체육행사 및 문화체험 추진 등 가족화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담양노인 인물자서전 발간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내 편의기구 관리 및 점검 실시에 대해서는 12개 읍면 경로당 내 편의기구 관리 및 점검, 전수조사를 지난 2～3월에 실시하여 건강보조기구 19개소, 에어컨 등 전자제품 52개소, 싱크대 도배장판 등 기능보강 15개소를 기 지원하였고, 앞으로 노후화 정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리교체 등 경로당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복지실 예산이 담양군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거의 20% 정도 되죠. 저는 민선7기에 들어와서 복지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의 예산을 줄이자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선출직이지만 표를 의식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단체장이 당선되셨으니까 심각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우리 담양의 근간을 이루고 계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안타까운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된 점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군수님께서 핵심키워드로 말하고 계시는 자치와 혁신이라는 것에 미루어서 마을공동체 특히, 마을공동체들이 자치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복지사업의 성패하고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계속 근무를 안 하시더라도 다른 분이 그 뒤로 오시더라도 저는 주민복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기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말로만 자치한다고 하면서 내용적으로 자치가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부분을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고 그런 기조하에서 일들이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용역업체를 선정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노인자서전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외부업체에서 와서 글 잘 쓰는 사람이 인터뷰 몇 번하고 책 만들어내는 것 저도 돈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 마을의 중심을 이루는 몇 몇 사람들이 노인자서전을 마을어르신들의 자서전을 한 권 만들어드리자고 시작해서 그 마을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들이 그 속에서 배우고 후손에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주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노인자서전 출판기념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바랐던 자서전에 대한 개념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정말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진하시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외부업체에 용역주고 하는 게 일상적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면 군정 슬로건처럼 행복도시 담양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 외부업체에 용역 맡겨서 번질나게 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전부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자치시대에 철학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노인자서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특히 주민복지실에서 많다는 것입니다. 행사 있으니까 거기에 예산 지원해주라해서 증액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사시는 데가 자기 토지소유가 아니고 남의 땅에 건물만 있는 겁니다. 거기를 저소득층 주택계량을 군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누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그런 곳에 살겠습니까, 자기 땅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토지승낙사용까지 받지 못하게 한다면 평생 집 허물어질 때까지 살다가 그 집이 허물어지고 멸실 신고하고 나면 토지소유자는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 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우리가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두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담양읍을 돌아다니다보니까 경로당에 갈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을이 분리되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사리도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한 것 같은데 지침리마을도 마을이 분리되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님들이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당선되니까 처음 쫓아오신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경로당 신축을 해주라... 혹시 올해 경로당 신축 계획이 있습니까?

경로당 부분이 이렇습니다. 정철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오늘 제고향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어서 경로당 준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복지실에 가서 살펴보니까 경로당 시설비에 대한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마을들이 마을회관을 신축해서 거기에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마을같은 경우도 지원을 회관 신축비 5천만원 받고 그다음에 도의원께서 3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받고 주민들의 성금을 8천만원해서 신축합니다. 시골에 작은 마을도 그러는데 담양읍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주민들의 성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00% 군에서 2억을 지원해주라, 3억을 지원해주라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혁신사례로 정확하게 마련하자 그래서 7기 혁신과제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침리나 이런 부분도 아마 7기에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만들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골하고 읍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도 담양읍에 살지만 시골은 각 면이 행사를 한다면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읍 시가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도 형평성 찾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계획하실 때 참고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만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지원 있잖습니까? 보육료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하루 8시간면 8시간 아니면 5시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담양에 직장을 부부간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담양 사람도 있는데 7시 반에 출근하는 사람이 8시 반에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정도 기다렸다가 데려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차를 태워 보냅니다. 사실상 부모가 없는 분은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만 둘 수도 있고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선거 때 공약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시 반에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시간 정도는 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가능성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지체됐지만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규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공동체마을 형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을 복지실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시원하게도 있고 따뜻하게도 있는데 건승하시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해학습을 경로당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모이신 분들이 거기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습자 집으로 가는 마을도 있었고,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여기서 하면 안 되겠느냐 아무리 말을 해도 싸움도 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이 행복플랫폼이 돼서 공동체마을을 형성하는데 그러한 문화공동체라든지 건강공동체, 휴식하는 생활공동체, 학습공동체를 엮어서 하나의 시책으로 발굴해주셨으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지원만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이루어지는 것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나머지는 문화라든지 건강, 생활은 다 엮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학습공동체인 문해학습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된다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복지과에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충분히 면단위에 말을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원하는 쪽에서 해주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업무추진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보다 향상된 업무가 추진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폭염에 건강 살피시면서 대민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