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성석
김성석위원장
먼저, 본인을 제8대 담양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산유통과, 지역경제과, 녹색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제8대 담양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저희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남송 친환경원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김은영 유통담당입니다. 김종구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김종필 가축방역개량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현안사업 및 지난해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농업인 복지 강화입니다. 농업 후계농 선발과 진흥기금 지원 등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정책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학자금 지원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카드발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면사무소에서 발급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12쪽,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는 지역 내 농촌체험 휴양마을 11개소에 대하여 사무장지원 등 행정지원을 다하면서 체험마을의 농업 관련 부존자원을 적절하게 연계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민박 개선은 정부의 민박 개선안이 확정되면 지난해부터 실시한 컨설팅 설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광담양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과수ㆍ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하우스현대화 사업과 에너지형 효율화 사업 등에 52억원을 투입하였고 무정, 창평면 등 수출전문단지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또한, FTA 등으로 어려움이 큰 과수농가에도 1억6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9개 농협이 참여하는 지자체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면서 원예ㆍ양봉 연계사업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 말 완료되는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는 지역농가에 보탬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태유기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 목표는 938ha입니다만 일부 인증 포기와 논두렁 제초제 살포에 따른 인증 취소로 지금까지 87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증단계 상향과 임산물 등 인증품목의 다변화를 통해서 친환경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자재도 적기에 공급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지속 직불금과 장려금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우박피해로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가입률이 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소득 보존을 위한 각종 지불금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은 산지유통 기반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21농가에 대하여 우수농산물 GAP인증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왔고 소형 저온저장고는 꼭 필요한 79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4개 품목에 3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수출물량 증가로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북농협 로컬푸드 신설 등 산지농산물을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요자 중심의 산지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 성북구에 소재한 161개 학교와 공공급식 납품협약을 체결하였고 37개 학교와는 친환경 과일급식을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는 NonGMO 가공식품도 납품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등 대량소비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산지유통 조직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동출하 및 마케팅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신6차산업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지특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 업체, 그리고 농식품 가공식품 지원공모사업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아이스크림 지원사업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농산물을 관내 업체와 연계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현재 6차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영역은 6차산업을 농업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문화, 관광, 지역경제 분야를 망라함으로써 6차산업이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축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축산물 인증비 지원을 확대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와 ICT융복합 지원사업 그리고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정화시설 개보수와 악취 개선, 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왔으며 수도작과 조사료 재배지에 적정량의 액비를 살포하여 경영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축사의 악취문제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가퇴비사 설치사업은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담양한우 품질 개선입니다. 그동안 한우품질 보급화 정책에 내실 있는 추진으로 고급육 출현율이 73.4%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량정액 공급과 혈통 등록, 선형심사비 등의 지원을 통해 고급육 생산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9회 담양한우축제도 담양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가운데 한우농가의 단합을 다지는 기회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공수의사 예찰 활동과 공동방제단의 방역 활동 등 상시 예찰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우리 지역은 AI 등 가축질병 청정지역을 3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8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소 브루셀라 체혈 등에 철저를 기하여 청정 축산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 현안사업 5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회관인 창조농업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 자체 농정의 중심기능을 담당할 농업인 회관을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인력지원센터, 벤처농업사무실, 농업인회의소, 농업인단체사무실 또 특산물판매장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1월 중에 부지를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를 지원 중에 있고 9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지 선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 가공시설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역 농업인의 공식적인 대의기구로써 담양군 자치농정을 이끌어갈 농업회의소는 조만간 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설립 방향을 확정하고 사무국 구성과 조례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농업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위생농업은 시설하우스 등 농업 현장에 청결ㆍ위생농업을 초기에 정착시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우스 주변 폐 보온커튼 등은 금년까지 군에서 일괄 수거하고 내년부터는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읍면별로 위생농업 선도 농가를 지정하였고 농업보조금 심의 시 청결ㆍ위생 상태를 심사기준에 반영함으로써 농업인의 의식 개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논에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계획면적은 376㏊로 조사료 작물은 ㏊당 4백만원, 일반ㆍ풋거름 작물은 34만원, 두류는 28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대상은 ′17년산 쌀 변동 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금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법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계획 대비 97%인 366㏊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업이 쌀 과잉생산 문제는 물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관내 RPC 통합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대상은 담양 관내 연합 RPC와 금성농협 RPC 그리고 창평 도정시설로서 지난 6월 중에 지역농협장 운영협의회에서 통합추진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 RPC와 조합 공동법인을 설립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금년 말에 이사회와 총회를 거친 후에 농림식품부에 설립인가를 받는 일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RPC 통합시 지원되는 사항은 벼 매입자금으로 정부 70억원, 농협중앙회에서 35억원이 무이자로 지원되고 시설 현대화 자금 20억원은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로 지원되고 정부에서는 24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RPC 통합은 조합장 선거 등 넘어야할 난제가 많습니다만 조합장들이 통합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방식과 그에 따른 세세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벌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례, 곡성, 담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73백만원으로 공동작업장 설치사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9월 중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 내 벌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요즘 정말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아무튼 오늘 초복인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삼계탕 꼭 드시고 시원하게 여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기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후반기에 새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있죠. 그게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에 군집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담양읍에 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면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고 많이 홍보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렵지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우리 과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많은 여성농업인이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여성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문화예술을 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많은 여성농업인이 행복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 전반기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카드발급 체계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군지부하고 지역의 단위농협하고 카드발급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지역단위농협에서 카드발급을 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정옥위원
예, 저도 그걸 알아봤어요.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선 요구를 가서 계속 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어서 면에서 일괄적으로 대행해서 발급하는 체계는 구축했고요. 그리고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면단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소비처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 73% 정도밖에 발급이 안 됐는데요. 100%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중앙정부에서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담양군에 무작위로 신청을 하면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떤 면에 얼마의 수량을 이렇게 지급한다 이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국비로 내려온 거니까 군비도 포함이 되기는 하겠지만 반환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다음 12페이지, 저도 어제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에게 말씀드렸기는 했지만 민박하고 체험관광 이런 프로그램하고 분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민박하면 여기가 지금 10개소에서 11개로 늘어났는데 민박을 하면서도 담양군의 특색이 농촌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움직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농촌민박을 하면 최대한 어떤 체험거리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요청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우리 농산업 인력지원센터에서 지금 담양에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일손이 부족한데 추세가 2015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보면 일하기 좋은 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일하기 좋은 일만 하는 것을 빼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내가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게끔 항상 개선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분들이 내가 가서 쉬운 일을 한다고 고집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해서 어떤 품목이든지 지원이 골고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는 금년 말까지 운영이 종료되거든요. 저희들이 어차피 성과분석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력지원센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 여부를 검토할 때 그런 개선방안들이 반영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 된다면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해서 새로운 지원방안을 찾도록, 하반기쯤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예.
성석
김성석위원장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 개조식으로 짧게 짧게 답변하고 질의합시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이거는 하우스 자동개폐기 참고 좀 하시고 앞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개폐기 자동파이프가 기존에는 일반 파이프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수명이 좀 단축돼요. 앞으로 이제 지원 보조를 할 때 그런 말씀들이 현장에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파이프를 안 봐서, 수도관 파이프라고?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그걸로 개선했습니다.
이정옥위원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 교체를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했으면.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농산물 활용 아이스크림 지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방향만 잡아놓고 군수님께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당초에 본 예산 설명드릴 때는 몇 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 방식이 아니고 현재 담양에 푸르구나 라는 아이스크림...
이정옥위원
푸르구나?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지금 15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이...
이정옥위원
그때 당시에는 천년전통? 천년담주? 여기에서 하기로...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술입니다.
이정옥위원
그쪽에서...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를 한 군데나 두 군데 해서 설비까지 지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재 담양 내에 푸르구나라는 아이스크림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난립해있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대신에 지역 농산물 담양치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내부적인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정옥위원
벌써 올해도 7월 달인데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이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바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창조농업지원센터 건립에서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지금, 현재 드론교육장이 산림환경과인가요? 녹색환경과죠, 드론 교육이?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이정옥위원
지역경제과인가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면은 거기에서 농산물판매장을 같이 그쪽에서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농산물판매장도 지금 천변리 센터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드론 하는 것도 그 농산물판매장이 센터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고 그럼 두 개가 한다는 거예요?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일단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드론교육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참여를 할 때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주도적으로 보고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창조농업 지원센터 만들어지면 그쪽 예산의 일부를 집기라든가 내부 어떤 시설을 그쪽 예산을 활용하되 창조농업지원센터의 드론교육장을 장소로 주는 그런 방향에서 협의가 되고 있거든요. 별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과 간에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정옥위원
두 과에서 협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위원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른 타 시군을 보면 정말 농산물판매장이, 예를 들어서 보면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죽녹원이라든지 동선 끝자락에서 거기를 거쳐 가서 천원이라도 쓸 수 있게 판매장이 되면 좋은데 우리 담양군은 항상 그것을 얘기하지만 아직 시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동선도 항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서 동선 끝자락 한곳에 관광을 마치고 나가면서 담양군의 농산물을 사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아무튼 하반기 시작했는데 항상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부서인 만큼 그분들의 고충이 어떤 건지 잘 한번 파악해주시고 늘 소통하는 농산물유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판매장은 한 군데로 집중한다던가 이런 것을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위원
최용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15쪽 보면 농업경영활동 지원 부분 있죠?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최용호위원
거기 아까 보고하신 대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서 재해 발생 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로 특단의 대책이 있다고 언급하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고요.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자부담 중에서 현재 중앙농림부에서 지금 확정이 아직 되진 않고 의견 수렴과정에 있는데요. 자부담 20% 중에서 10%를 국비, 그러니까 현재 보조금 80%를 90%까지 올리되 자부담을 10%만 부담을 주는 걸로 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10%도 우리 군비에서 충당하는 안까지 검토했는데 농림부에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못 하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의 개선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자부담 20%에 대해서 농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언제 내가 피해를 보겠느냐 라는 안일한 생각이 늘고 있어서, 실제 벼 같은 경우 25% 정도밖에 안 되고 밭작물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그래서 하여간 가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최용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자리 좀 앉게 합시다. 보고를 서서 하셨는데 답변을 앉아서 하세요. 질의 좀 할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라도 실과장님들 업무보고는 물론 서서 하셔야 하는데 질의응답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국회에서도 앉아서 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이나 배워야지, 국회에도 장차관들 전부 앉아서 답변하잖아요. 제가 이거 건의해서 마이크 설치했어요. 마이크까지 설치할 정도 됐으면 제도 좀 바꿔서, 내가 물어보니까 ″서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상임위라도 앉아서 답변하시고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잠깐이지만 예산안 설명이라든가 할 때는 길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벌산업 관계해서 지금 벌이 어때요? 읍면의 현황이 용면 외에 또 벌을 하고 있는 면이 어디에 있어요?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한봉은 지금 용면에서 몇 가구 정도...
현동
김현동위원
용면에 몇 가구 다시 살려놨어요? 몇 가구 살려놨는지. 지금 몇 가구가 살아있어요, 벌 농가가 몇 농가나?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농가 수는 정확히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양봉은 상당히 활성화돼있는데 병이 문제가 돼서...
현동
김현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봉은 용면 한 농가밖에 못 하고 있을 거예요. 낭충봉아병입니까?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 병이 와서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벌이 없으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농정 과장님, 최대 숙제로 아시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가에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6백만원입니까, 자부담 3백만원씩?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근데 타 자치단체 전라북도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리 농기구 보조사업이 어마어마 하잖아요. 자동차 한 대에 2천만원 하는데 자동차 사서 1년간은 정말 자식보다 더 아끼고 자식 아픈 것보다 자동차 조금 기스 나면 더 그럽니다. 농기구 1억, 2억짜리가 농가에, 보조사업 가보시면 알겠지만 난장판에 버려져 있고 거의 농기구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못지않게 농기구 세차사업이라고 보조사업이 타 자치단체는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사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거기도 5 대 5로 300이라면 150 대 150 이렇게 해서 세차기기를 설치해 주면, 거기가 기계가 없어서 못 해요. 그런다 해서 농기구를 일반수도꼭지로 틀어서 세차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년 예산에,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시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경원
강경원친환경농산유통과장
예,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김현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더운 날씨에 친환경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양농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용호 간사님, 김현동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영기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하연숙 풀뿌리담당입니다. 김영중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 별도로 2017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친환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2018년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는 군비 41억85백만원이며 전액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은 2011년부터 담양 시가지권과 주요 투자유치지역, 대전면 소재지 등 60.8㎞ 구간을 공급하여 보험료 15.5%입니다. 금년에는 첨단문화복합단지를 우선 공급하고 인근지역인 순면 두정리와 주평리, 담양읍 가산리,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 등 총 16㎞를 공급할 계획이며 지난 2월에 해양도시가스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도 구간에 도로 굴착 등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부터 공급 사업을 시작해서 11월까지는 준공하고 첨단문화복합단지 주변 마을을 11월에 저압관 공사 착공해서 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예산 1억3천만원 중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을 지금까지 44개소에 1억2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수수료를 1%에서 0.5%로 인하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설, 명절 등을 이용한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운영하고 공적 보조금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등 담양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연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서민층 에너지 복지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서민층의 에너지 이용 비용 절감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LED조명사업 168개소와 가스시설 개선사업 846가구, 태양광 등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86개소에 대한 서민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희망가구가 금년에 급증하여 예산이 필요한 실적입니다. 부족예산 73백만원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쪽,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예산 2억53백만원이며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담양 공예사업 육성을 위해서 조성한 공예센터는 지난 12월부터 담양군 공예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액은 1억원이며 관광객 등 470여 명이 공예체험을 함으로써 담양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담양 공예인들의 소득 창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CI와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체험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서 죽녹원과 함께 담양에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예복합문화거리 주민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사업예산 4억7천만원 중 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공단지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을 통해 기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저금리 융자와 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마무리하겠으며 올해 10월 중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담양 문화체험행사를 추진하여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드론을 활용한 일자리산업 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업예산 10억원 중 4억6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잔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드론운용 전문가 양성을 위해 52명을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실시한 결과 4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이 중 32명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생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드론 전문교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지도자 배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드론교육장을 농산물판매장과 연계 운영하여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풀뿌리기업 육성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련 사업예산 4억39백만원 중 1억9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잔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2개소가 최종 선정되었고 1개소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3개소가 선정되어 있으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는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풀뿌리기업 발굴에 매진하겠으며 풀뿌리공동체 디딤돌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자립가능한 풀뿌리 경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ㆍ장년층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입니다. 올해 사업예산 9억1천만원 중 4억4천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잔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공근로 및 대학생 인턴사업 등을 통해 124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6명에게 근속장려금 등 재정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여 청ㆍ장년층 창업을 지원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사업 등 직접 일자리 제공사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담양산업단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관련 사업비 5억79백만원 중 2억8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담양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통근버스 2대 노선을 운영한 결과 8,0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취업종합지원센터의 직업알선을 통해 5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명을 대상으로 물류관리 양성교육을 지난 4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취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과 물류관리 인력양성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입니다. 사업예산 4억41백만원 중 3억3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버스승강장 등 교통 편의시설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CCTV와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등 130개소를 유지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승강장과 교통시설물 등을 지속 관리하고 교통사고 위험 신호등과 CCTV 성능을 개선해서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예산 26억76백만원 중 12억5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군민 대중교통 이용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42개 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오지마을 행복택시는 53개 마을에 760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등 대중교통 브랜드화를 위해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연계한 버스 2개 노선을 개발하고 광주첨단지구와 송정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여 군민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시장통 쓰담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교부된 예산 22억42백만원 중 2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잔여 사업비를 집행 할 계획입니다. 담양시장통 쓰담길 조성사업은 담주길 옛 도시를 생태와 문화, 마켓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디자인 개발과 실시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9월 중에 완료하고 건물 리모델링과 가로환경 정비 등을 금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문화관광형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교부된 예산 18억58백만원 중 1억66백만원 집행하였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잔여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장옥을 재건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고자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재건축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쓰담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와 관광이 함께 하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에코 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예산 55억27백만원 중 12억97백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약 17만평 규모로 조성한 에코 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는 작년 12월 14일에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분양률은 33%입니다. 하반기에는 주식회사 태봉과 그리고 주식회사 비타민하우스 등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올해 안에 분양률을 62% 목표로 전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무료통근버스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풀뿌리 활동가 양성으로 공동체 기반 강화입니다. 사업비 43백만원 중 3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잔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자립역량을 갖춘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창안학교와 풀뿌리공동체 활동가 학습모임을 운영하여 총 100여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리더 아카데미 과정에 45명을 운영하여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역활동가를 중점 육성하고 관계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마을공동체 재활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사업비 68백만원 중 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이 종료된 기존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후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 44개 지역공동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310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자원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니터링 결과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활력 단비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공동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사업예산 40억5천만원 중 5억5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잔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개인보유 차량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읍 소재지 21개소에 20,000㎡ 규모로 5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문화회관 등 3개소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감정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생활 밀접지역 담양읍 등 읍ㆍ면 소재지 10개소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관광지와 읍시가지에 교통안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에코 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미분양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 조치계획은 주요 현안사업 업무추진 계획에 보고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23쪽,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승강장이 없는 지역에 버스가 설 수 있게 승하차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12개 읍ㆍ면을 점검해보세요. 비근한 예로 우리 용면 같은 경우엔 정말 쌍태리를 한번 올라가 보시면 필요 없는 지역에는 무수히 세워져 있고 꼭 세워야 할 지역에는 없어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그런답니다. 그게 없는 지역에는 차를 안 세운답니다.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주차 중에 사고가 난다든가 승하차하실 때 사고가 나면 자기들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12개 읍ㆍ면 전부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떼버리고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해 주시고, 현황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제가 용면 쌍태리 예를 들겠습니다. 농협 앞에 쉬시고 쌍태리 쪽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쌍태리 저수지 입구에 세워져 있는데 있고 *임학규씨 축사 앞에 있고 조금 올라가면 또 있고 마을에 가고 그러는데 사실 임학규 씨 축사나 저수지 앞에는 필요하겠네요, 안쪽에 *장준엽 씨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필요한 데는 제가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협 파출소 앞에 하나 필요해요. 쌍태리분들이 예를 들면 쌍태리에서 면사무소를 가시려고 하면 농협 앞에까지 차가 가거든요. 우리들이야 200m정도 되니까 걸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면사무소를 가시려고 하면 파출소 앞에도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비근한 예로 용면의 예를 듭니다. 12개 읍ㆍ면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보시면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을 것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리고 담양시장 재건축을 하면 어디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붕공사를 다시 합니까, 상가 내를 정비합니까?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 담양시장을...
현동
김현동위원
장날 과장님, 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장날 장에 가보시면 시장통에 장사 몇 분이나 하십니까? 내부에, 장 내.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사실 숫자는 안 세어 봤습니다만...
현동
김현동위원
거의 없죠?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근데 거기 정비해서 뭐 해요?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근데 거기에 노점상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현동
김현동위원
노점상이 안 들어와요.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동
김현동위원
아뇨, 안 들어와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왕래를, 그건 행정의 생각이고 일반적인 경제 논리를 따져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시장은 5일장이기 때문에 5일만 서고, 5일장 2, 7, 12일만 서고 나머지는 4일간은 안 서잖아요. 그러면 마인드를 바꾸시라니까요. 장옥을 개발하려고 하시지 말고 뚝방을 개발하세요. 뚝방을 개발하셔서 국수거리같이 뚝방 장터를 완전 활성화를 시켜버리세요. 여수를 한번 가보시면요, 여수 앞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저녁마다 포장마차가 들어서 있어요. 5시에 오셔서 새벽 2, 3시경에 철거하는데 아침에 가보시면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정착이 되니까.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오셨냐고. 여수사람 없어요, 전부 관광객이에요. 그런 포장마차가 한 100여 군데 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저는요, 좀 마인드를 바꾸셔서 장옥을 개발할 게 아니고 장옥은 과감히, 하여간 거기를 시설물 다른 것을 설치한다든가 하고, 장터 활성화방안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연구해보세요.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장터를 활성화를 시키고, 사람이 그 밑에를 내려가지를 않는데 그거 개발하면 뭐 합니까? 돈 들여서 개발해놔 봤자 사는 사람, 수요자가 안 가는데 공급자가 그 밑에 있겠습니까. 안 있죠. 장터하면 뚝방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인식의 전환을 해주십사 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다음에 29쪽에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는 어제 저희들이 보고받은 서류하고 지금 6월 말에 작성한 서류인데요.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숫자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제 제출된 게...
현동
김현동위원
정확한 숫자에요?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6월 말로 보면 계약준비가 3건인데 어제 보고한 것은 계약준비가 8건이라 이건 지금 최근 서류인데 숫자가 많고 6월 이전에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는.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그 3건은 가까운 시일 내에 계약할 것을 했고 어제 작성한 것은 1년을 계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옥위원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구두 상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계도 37건인데 농공단지가 43개 업체입니까, 37개 업체입니까? 업체가.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43개 맞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43개예요? 업무보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불과 2달 전에 작성한 서류하고 어저께 서류하고 2달 만에 서류가 다르면, 이것 없었으면 이걸 어제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고 업체 수 6건이 다르잖아요. 분양률이야 왔다 갔다 시기성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업체 수가 업무보고에 37건이고 어저께 보고서에는 43건인데 6개 업체가 다르다고 하면 땅이 43군데로 분리됐을 것 아니에요. 몇 평씩입니까?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1,000평에서 1,500평 정도.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하는데 43개하고 6개 차이면 약 한 1,000평이면 10,000평이 넘어버리는데 이건 너무 착오가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아뇨, 죄송해하란 뜻이 아니고 숫자가지고 장난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위원들이 어제 이 보고서를 안 받았다하면 이 업무보고만 갖고 37개 업체가 오나보다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인식에 30여개 업체 온다 하고 40여개 업체가 온다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아예 그러면 어저께 이 보고서에도 37건으로 맞춰서 해버려야 이런 오해를 안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수치는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시가스 분양에 대부분 다 원하고 있는데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양각리 부분도 주민들하고 얘기가 잘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서로 오해 부분이 없게 항상 그렇게 일처리를 해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담양사랑상품권을 제가 그때 행정 사무감사할 때나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카드발급을 하는 것을 좀 검토해 보아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가면 갈수록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서민층의 에너지 복지 이 부분은 당초에 90가구에서 100가구로 늘리고 또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이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수요조사하고 하는 건가요? 이 주택 에너지 지원사업이 우리 서민층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3㎾ 이하로만 하면 서민층에만 못 박는 것이 아니고요. 3㎾ 이하로 자가용으로 확대, 근데 이게 수요가 늘려면 사실...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하셨냐고, 그래서 예산을 하고...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수요 조사는 된 겁니다.
이정옥위원
해서 부족한 부분을 했다 이 말이죠?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예, 태양광을 군민들이 아마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도로하고 500m를 둬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사실 3㎾는 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수요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집계에는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낸 집계입니다.
이정옥위원
우리 담양에 이거를 도에서 공문집계를 해서...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에너지공단에다가 일반 주민이 신청하면 그 집계가...
이정옥위원
그럼 이게 신청을 도로 하는 것인가요?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선거과정에서 민원이 조금 있어서 메모를 해놓은 민원이에요. 터미널에 들어오면 그 입구에 로터리 있죠, 그 로터리. 그 부분을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새벽에 새벽기도를 가시는 분들이나 동트기 전에 그러잖아요. 캄캄할 때 거기 로터리를 돌다 보면 잘 안 보인대요, 동그란 선 부분이. 그래서 안 보이니까 하다 보면 부딪치고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저녁에도 잘 보일 수 있게끔 가장자리를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침 등굣길에 청전아파트 승강장 있죠. 청전아파트 앞 모텔 앞에 승강장 있어요. 거기에 아침 출근길에 등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노선 시간표에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표가 7시 몇 분이라고 하던가. 시간표 배차 놓치면 등굣길에도 부모님들이 태워다 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차시간을 등굣길이만이라도 지금 한 번인데 두 번 정도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터미널 앞에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고요. 청전아파트는 제가 확인해서 바로 실행가능하면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출근길에. 아무튼 지역경제과도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김현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부서이다보니까 12월 안에 이월되는 금액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위원
반갑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김현동 위원님께서도 해주시고 이정옥 위원님도 같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약간 보충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승강장과 표지판 사이에 보면 표지판은 노약자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잠시 세울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관내 대중교통 기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간혹 불필요하게 그냥 통과해버려요. 그럼 보따리 드시고 버스승강장까지 가셔서 다시 걸어오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을 꼭 지도감독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버스요금에 있어서도 기사분들이 때로는 알아서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버스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주시고 서비스에 대한 운전기사님들 향상할 수 있는 대책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우
이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위에 더욱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제8대 담양군의회 개원과 함께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덕주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서인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정연곤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무등산권 지질공원 세계화 및 지질관광 활성화입니다. 2014년 12월, 우리 군 일부 지역이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브랜드가치 상승을 위해 2016년 11월, 유네스코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년 4월 17일, 우리 군 전 지역을 포함해서 광주광역시 전 지역, 화순군 일부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지질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지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공모 25억72백만원을 광주, 화순과 함께 공동으로 승인받아 지질공원 콘텐츠 및 관광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지질유산 발굴 및 가치평가 연구용역으로 추월산, 가마골, 담양습지, 남천 퇴적암 등의 유산을 지질명소로 발굴하고 국제적 가치규명을 위하여 84백만원을 사업비로 지질유산세계화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메타세콰이아랜드 환경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13년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호남 기후변화체험관과 현재 조성 중인 개구리 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가 거의 완공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3개 시설을 통합 운영하면서 생태 관광 및 생태 연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나 봉사활동, 환경운동 등 군민들이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시티투어 전기버스 운영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구입한 전기버스 4대를 담양을 찾는 관광객을 편의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 등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담양 시티투어 전기버스를 지난 4월 담양운수와 협약하여 민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행은 순환과 단체기획 코스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티투어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해 SNS 홍보, 학교 체험활동 안내와 신규노선 개발 등 개발 및 언론 등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주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피해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구성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읍면별 담당자로 운영하고 총기 사용 제한지역이나 인가 주변의 피해 다발지역에는 포획트랩을 설치하고 기피제를 보급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민간보급 전기자동차 5대에 사업비 8,750만원, 충전시설 3대, 충전시설에 대한 캐노피 10개소에 사업비 33백만원으로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우리 군에 3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종합체육관에 급속 및 완속 충전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3쪽,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오염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병행하는 도시조성사업으로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에코센터 조성사업,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은 시티투어 전기버스 4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에코센터 조성사업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친환경 지속가능도시의 교육과 연구 등을 담당할 계획이며 생태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마을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천변정미소 리모델링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지난 6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에 착공하여 개구리를 통한 생태환경 체험교육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생태원을 조성 중입니다. 현재 전기, 통신 포함 건축공사가 완공되었으며 내부전시물 제작ㆍ설치, 사육온실 소방 등은 8월 중으로 완료하여 올해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10년간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5억49백만원으로 230가구의 주택 및 주택부속사를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붕 실면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차이가 있어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한 실적입니다. 참고로 보고서에 기재된 사업비 4억78백만원은 도급액을 기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제방 모방입니다. 현 위생매립장은 2000년에 조성되어 기존 매립고 15m에 매립 용량은 183,000㎥로 매립 잔여 가능용량은 30,650㎥입니다. 연간 5,000㎥ 매립량으로 가정 시 약 7년 후에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존 매립장 매립고를 3m 증설하여 53,850㎥의 매립가능용량을 추가 확보하고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매립장 설치 당시 기 계획된 사업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참고자료로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친환경 시티투어 전기버스 적자 개선을 위해 용마루길, 소쇄원 등 다채로운 신규노선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SNS 홍보, 리플릿 제작, 학교체험활동안내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수입 감소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를 위해서는 택시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운행시간 간격을 당초 30분에서 1시간 간격운행과 승차위치 등을 조정하는 한편 행복택시사업,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 택시감차 보상 등 택시업계와 함께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관련 피해방지 추진사업입니다. 앞서 18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과 함께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농작물과 함께 인명피해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피해방지대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위원
최용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이 있어서 계장님하고 이야기 잠시 나눴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남면에 5곳이 포획트랩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예.
최용호위원
현재까지 5월 중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어린 멧돼지를 한 마리 포획하는데 그쳤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 앞주에 기피제를 각 면에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면에 보급된 기피제는 현지 농가로 다 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 야산이나 그런 곳에 출몰할 위험성이 있는 곳에 다 배포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아직 보고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현재 진행 중이군요?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예.
최용호위원
그래서 기피제도 좋습니다만 포획트랩 단점이 제가 듣기로는 그 안에 유인책으로 먹이를 놔두는데 그것을 자주 바꿔줘야 하는데 바꿔주지 않아서 멧돼지같은 야생위험동물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혹연 포획트랩을 대덕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야생동물이 출몰한다고 자주 전화를 접해요. 그것을 몇 군데 더 설치해서 담당제 식으로, 그 산에 있으면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그분들한테 관리 담당을 주고 안되면 철수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설치를 확충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대덕만 해드리면 될까요?
최용호위원
아니, 대덕만이 아니라 규합을 하셔서...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피해가 있다고 하는 데만?
최용호위원
그렇죠.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녹색환경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악취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머리가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시티투어 있죠. 시티투어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SNS홍보 및 리플릿 제작 배포해서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담양이 정말 고령화잖아요. 근데 시티투어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계셔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어디에서 이 차가 서고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홍보책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홍보과정에서 이장님을 통하든지 부녀회장님을 통하든지 홍보를 좀 더 해서 운수업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은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구입을 했으니까 담양 군민들도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했으면 해서 그런 검토를...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환코스 말씀하시죠?
이정옥위원
예.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담양읍의 순환코스,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슬레이트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이랑 아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착오 없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29쪽이요, 우리 방금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티투어 버스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예요?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지금 순환버스는 담양읍에서 일반 주민들...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 시골에 다니는 것, 우리 용면 같은 경우는 뭐...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그거는 군내버스고요.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요, 전기차.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전기차가 지금 용면은...
현동
김현동위원
용면 다니던데요?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용면 다니는 것은 단체기획 버스라고 해서 용마루길 코스 1개하고 소쇄원 가사문학코스하고 총 2곳이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정질문도 하셨는데, 개인택시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 일반택시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알고 계실 거예요.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리고 29쪽 보면 보고서 중간에 군수님실인데 이거 고치십시오, 군수실이죠. 보고서에 군수님실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번 선거 때 군수도 그거를 많이 느꼈을 텐데 정말 운수업자들이 불만들이 많아요, 시티버스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면 참 좋은 제도예요. 관광객들이 오셔서 지역을 그렇게 순회하시면서 관광지를 안내하고 해설사가 같이 타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수업자도 먹고 살아야죠. 그런 것을 조금 더, 하여간 경제논리에서 먹고 사는 것 같이 시급한 것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제일 크잖습니까? 근데 택시를 끌고 나와서 하루에 가스 넣고 운행하고 하려면 몇 만원은 버셔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3만원 벌었네, 5만원 벌었네 그래요. 몇 천만 원 들여서 사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안 난다면 그분들도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불만이 생겨서 군정질의도 했을 것이며 군수실에서 운수업자들하고 간담회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서비스도 좋죠.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서비스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업체들 죽여 가면서까지 또 주무과는 아니지만 주무과에서는 택시까지 감차하면서 돈을 군비를 몇 천만 원씩, 4천 7백, 8백만원씩 주면서 택시를 감차시켜가면서 그런 제도가 어디에 있답니까? 군비를 48백만원 들여서 택시 감차하느니 시티버스 운영 안 하겠습니다, 먹고 살라고. 그것도 얼핏 보니까 한 5개쯤 금년에도 그 계획이 쓰여 있던데 예산에, 모순 아닙니까? 허가는 행정에서 허가내주고 행정에서 없애고 정말 잘못된 제도인 경우이니까, 부서가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환경과에서도 운행하는 버스를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렸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한번, 정말 우리 군민들 먹고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하시고 사고 전환이 필요해요. 군수입장에서는 좋죠, 군수 생색내고. 그러나 생색내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소외받는다 하면 그건 또 잘못된 행정 아니겠습니까? 정말 5천만원 들여서 개인택시를 샀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용면의 예를 들면 2대가 운행을 하는데 1대도 먹고 못사는 형편이에요, 지금 사실. 알잖아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운수업 관련 부서에서는 감차시켜. 군비를 들여서 포상해준다니까요, 48백만원을. 택시 반납하면 48백만원 주마 이게 뭔 제도입니까? 나랏돈 들여서, 군비를 들여서 감차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죽게 생겼다 하니까 감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티투어도 과감히 1시간에서 2시간, 3시간으로 진짜 한번 그렇게 행정에서 탁상에만 계시지 말고 실제 타보셔서 돌아보시고. 등교하는 시간하고 퇴근하는 시간 외에는 군내버스 한 사람도 안타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군에서 지원 안 하면 군내버스 없어져 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운행 못 합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우리 군민들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소형화가 되고 있잖아요. 버스가 봉고차식으로 된 건 잘한 제도인데 시티버스가 생겨서, 시티투어라는 의미는 서울에나 부산, 제주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우리하고 연락이 돼서 관광지 해설사 타시고 순회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일반인들을 태워서 데려다 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에요?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처음에는 저희가 3대를 그렇게 해서 순환코스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택시기사님들 하고 대화를 해서, 이제 그때는 매일 운영했었고요. 택시기사님들이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유지해주라 해서 1시간 간격으로 했고 주중에는 운영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중에는 순환코스로 한 대만 운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말에 단체기획코스로 관광객들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기사님들이 버스정류장 앞에선 안 세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버스정류장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분에서 1시간 배차간격도 그렇고 시작시간하고 끝나는 시간도 1시간씩 당겨서 했고 그리고 주중에 그 시간도 조정해서 한 대만 운영하고 있고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대화를 했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시차도, 지금도 불만이 많아요, 현재에도. 그러니까 간담회를 한 번 더 하시든지 해서 기사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선 군민들이 먹고 살아야지 외부 사람이 뭔 필요 있습니까, 사실상?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실질적인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예.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근데 또 너무 운영을 안 하면 지금 적자라서...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 군민버스는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경제과부서에서 1년이면 수억이...
성석
김성석위원장
환경과장님, 별도로 김현동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야생동물 피해 지원 조례가 보상금 지원 조례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피해 보고된 거 있어요?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인명피해는 이번에 개정을 했었고요.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는 피해액 산정을 해보면 30만원 이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