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읍·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예산실 다. 읍·면 라. 시설관리공단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순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SNS 페이스북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의정활동 동영상 게시 이런 부분은 별도의 페이스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페이스북에 5분 자유발언,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동영상 나가는 거는 전대에서 아직까지 송출하지마라고 해서 안 하는 거고 이번 대에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는 SNS 페이스북에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 같은 것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 페이스북에 보시면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의회 페이스북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의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 직원 정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기초의회가 점점 전문화되고 있으면서 기초의회 의원을 지원하는 사무처 직원들도 사업 내용에도 있듯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 인원 보강도 필요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문위원실이나 이렇게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신 내용이 있으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정원이 의회사무국에 19명입니다. 19명이고 공무직이 2명, 그래서 총 21명입니다. 21명이고, 작년 연말인가 그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해서 토목직 한 명을 보충시켰습니다. 보충을 시키고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직제개편이 됨으로 해서 전에는 계도 의사팀만 있었는데 지금 의사팀과 의정팀 2개로 가르면서 직원도 2명이나 보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부족하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교류를 통한 유대강화 부분에서 의원하고 간부공무원하고 간담회 친선체육대회 부분이 있었는데 계획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하반기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다면 빨리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구·군의회 친선체육대회 참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5개 구·군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부분 말고 간부공무원, 집행부.

아, 집행부.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서……

집행부와 하는 것은 주로 보면 회기 때 회기 때 한 번씩 나오는, 별도로 나오셔가지고 하는 것보다 회기 때 마치고 저녁 시간 때에 5시 정도나 되면 어디 운동장 같은 데 가서 친선축구를 한번 하신다든지 족구를 한번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었고.

그 부분을 2018년 하반기 부분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누군지 서로 모를 적에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해서 12월 되면 알 사람 다 알아버리고 그럴 시기인데, 조금 모르는 상태에서 빨리 추진을 한다면 업무를 할 적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날을 조금 일찍 당겨서 하든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울주군의회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의 주 내용이 예산 집행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정책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 개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선제적 대응방안 부분을 얘기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 같은데, 정책 개발이 2018년도 예산 자체 100% 중에 23%만 현재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정책을 개발하고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전반기 6월 31일까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하면 최소한 50% 정도는 집행이 돼야 될 것이고 정책개발을 한다고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나가야 되는 그런 정책 개발이 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어 7월이 됐는데 20%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까지 정책 개발을 하지 않았다,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정책을 개발했는지 아니면 이게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정책 개발 부분은 대표적인 보고에서 들은 그런 부분이고 감사, 의회법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전반기 6개월은 다 지났는데 현재 8월에 접어들고 있는데 전액의 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자체를 우선적으로 해주어야만 아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7월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50% 이상은 기본이고 70∼80% 집행이 돼야만 모든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전체 평균 35%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업무 자체를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일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는 본청 전체의 인건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가 저희들 쪽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30%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은 아까 정책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번 7월부터 민선 7기가 시작되고 의회도 그렇고 새로운 출발이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의 어떤 군정 비전이라든지 이런 포인트에 맞추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4차 산업이라든지 우호정책이라든지 이런 용역 관계를 갖다가 하반기에 모든 게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개발 부분은 용역이 끝나면 돈이 집행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기획파트도 군정 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운 민선 7기가 출발하는 부분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효신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1페이지에 법무행정 부분에서 저희들 울주군은 개발 소재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화 사업들이 국책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도표를 보니까 행정심판 현황하고 행정민사소송 현황이, 행정심판 현황은 2017년 기준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형사소송 부분에서는 1건 정도, 2017년 기준에서 1건 정도인데, 현재 우리 지역에 이런 형사소송 문제나 행정심판 부분이 우리 군민의 요구는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평균치가 낮아지는 걸로 추세가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자꾸 소송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민원부분 해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 부서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지식 공무원들이 지금 비치가 되고 있는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1페이지에 데이터를 보면 1건 정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느끼고 계신 바와 같이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새로 발생한 건이 54건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소송 관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그다음에 소송에 대응하는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은 부서 담당자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부분에 전문가를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을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소송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송 건수가 늘다보니까 업무에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조직개편안 부분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보니까 앞에서 대모를 하던데, 우리 법무팀에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전속 변호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전속 변호사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문변호사를 조례상 7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최근에 5명에서 2명 정도 늘렸는데 현재는 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송 대응하는 부분은 경미하고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담당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좀 비중 있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통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특수사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말고 별도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가지고 안건의 중요성을 봐가면서 법무공단이라든지 이쪽으로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앞으로는 민사소송이나 이런 게 계속 늘어날 추세가 많이 보이는데 전부 다 옛날처럼 양보하는 미덕이 많이 없어지니까 자기 재산적인 가치나 자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쭉 흘러온 걸 보면 그냥 우리가 법에서 하는 대로 공무적인 상황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패소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변호사 부분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어떤 그걸 해가지고 우리 민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례지만 민에서 이기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보통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내줘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북 같은 데도 소송이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온 주민이 반대하는데 기업체에서 소송을 걸어 들어오면 군민의 입장에서는 민원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조금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민원 문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주거환경하고 맞물려가지고 법에는 용인이 되어 있음에도 부득이 불허가 된 부분, 어떻든 행정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소송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소송에 있어서는 설령 상대가 민이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 행위의 정당성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렇죠. 행정에서 정당하게 대응하는 건 맞는데 지금 내가 예를 든 거는 상북 같은 경우를 이야기 했는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소호 축사 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소호리 축사 문제 행정소송을 2년간 했는데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2년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행정소송을 심판하고 끝나는 날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그래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 통보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울주군이 굉장히 미운 거예요 자기 축사 허가를 내달라고 울주군에서 처음에 안 내줘가지고 행정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소송을 했으면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소송이 들어왔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거는 알려주지도 않고 대응을 하다보니까 졌단 말이에요, 군에서. 그래서 축사 허가를 내준 상황인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밉지만 울주군이 더 미운 거잖아요. 어떻게 2년 동안 행정소송하면서 주민들에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느냐 이거예요. 반대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그러면 알려만 주셨더라도 주민들의 울주군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통을 하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그 당사자들한테 좀 알려주고 해서 소통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런 거는 향후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정태 의장, 김상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송성우 의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현재 울주군의 기획예산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을 적에 울주군의 핵심 정책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핵심 정책방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정책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산의 어느 정도 비율 부분으로 본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의 비율로 해서 핵심 정책이 어떤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점사업이 어떤 것인지 핵심 사업이 어떤 것인지 현재 보게 될 것 같으면 케이블카 사업이 무산화로 가고 있고 누구나 군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서 예산집행이나 기획 이런 부분에서 핵심 사업, 중점사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9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정책을 개발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가장 활발하게, 92개의 위원회 중에서 울주군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질문의 주요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의 핵심 정책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요. 중점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 예산 투입되는 비중 자체가 핵심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방향은 복지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4분의 1 정도의 예산이 복지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지금까지는 아시는 것과 같이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투입이 많이 됐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든지 산악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행정 여건이 여의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방향을 다시 정리를 해서 가든지 시라든지 이쪽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던 위원회 관계는 어떤 정책 목표를 발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내세울 만큼 없다는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어쨌든 부서별로 주요 핵심 사업에 관건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방향을 결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42%에 해당되는 복지 부분에 중점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했는데, 복지 부분은 대부분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부분이 핵심 사업이라든가 핵심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속 가능한 정책, 또 울주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정책 부분이나 예산 부분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 부분에 비율로 해서 많이 된다 이거는 정책 부분이나 울주군의 정책 방향 부분하고는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대로 국비가 많이 포함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맞고 자치단체에서 군비로 들어가는 부분도 독립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에 들어가면서 군수님의 군정 비전 자체를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 부분도 복지가 최우선이 되지 않겠느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업무 추진하는 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은녕 의원입니다. 안효신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출석해 주신 기획예산실 관계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람이 희망인 울주 민선 7기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선호 군수님의 군정 방향이나 공략에 맞추어서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예산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경 예산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준비하고 계신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는 지금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내용을 검토하는 출발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기존에 그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간 상태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 예산을 준비하면서 사람중심의 정책 방향에 맞도록 전시성이라든가 일회성이라든가 생색내기용 예산은 없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과감하게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신임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에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항들,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은녕 의원님, 다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 저희들이, 보고서 자료 1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자치법규는 409개 됩니다. 조례는 286개로……

예, 280여개의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례가 적당한지 적절한지 일률적인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최근에 한 게 언제쯤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부터 일괄 체크하고 연중 정리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업무량이 많다든지 해서 개정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는 저희들이 잡았는데 이거 정리하는 부분은 일괄하지는 못하고 회기마다 넣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새로운 지방 정부가 들어서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혹시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내용이 있거나 좀 경직된 내용이 있거나 현 실정에 안 맞거나 지나친 규제를 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실무에 능통하신 소관 부서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별 전체적으로 예산이 규제돼가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검토하라 하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고 세밀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부의장, 간정태 의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상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0페이지에 재정 운영 부분에 저희들 국비 확보 현황에 보면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가 조금 감소한 추세고요. 2018년도 국비 확보는 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울주군에 현안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특히 7대 민선이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울주군의 최고 숙원사업인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는 언론 보도를 가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 기획예산실에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국비 관계는 저희들이 확보된 게 1,859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859억 원이고 말씀하신 영남알프스 관계는 저희들 케이블카가 광역시하고 군하고 50%씩 분담해가지고 하는 걸로 추진해 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런 지적을 받아서 지금 상태는 당장에는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어떻든 그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문화관광에서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예산 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예산이 2016년도 대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국비 확보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조금 미진한 겁니까?

국비 관련 사업 발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 규모하고 맞물려가지고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어떻든 이 부분의 국비는 사업 발굴이 최우선 과제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비가 탐이 나서 필요 없는 사업을 하는 부분도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 사업 정책을 좀 면밀하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인데요. 인구정책은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참으로 중대한 사안이고 인구는 지자체의 존립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인구 정책 수립 중간보고회가 7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개최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월말에 계획 중입니까? 혹시 인구 정책의 방향이,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다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했다. 그래서 인식 개선 사업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든가 혹은 교육비나 양육비 부담 때문에 다자녀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양육비 지원 쪽으로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정책 방향의 큰 줄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원 부분에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출산 문제가 육아지원이라든지 출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삶의 질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어떤 인구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전체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도 단순히 출산지원이라든지 육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 공문도 아마 의회 쪽으로도 발송이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도 나오셔가지고 용역 기관에 대해가지고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셔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결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자문단이 30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문단이 지금까지 어떤 자문을 해 왔는지 또 자문을 해 왔으면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어 왔는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되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단 운영해서 자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목록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별도로 해서 자문단, 현재로서는 자문한 게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없는 게 아니고 있는 내역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자문단 운영 관계는 지금 신임 군수님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해가야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일경 해서 군수님하고 공약사항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있는데 그때 정책자문단을 갖다가 군수님이 새로운 위원회 만드는 부분에 같이 포함시킬 것인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같이 의논해가지고 고민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조 예산과 30만 인구 정책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고 울주군에 범서나 온양 쪽에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조금 느는 걸로 봐서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는 현재 줄고 있는 추세이고, 울주군 인구를 30만으로 유치를 하겠다고 지금 울주군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2025년이 넘어가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한 클래스에 14명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보고도 있고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만 인구를 늘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울산광역시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1조 예산 시대에 현재 1조 예산 시대인데, 실장님께서 앞으로 향후에도 1조 예산 시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제외하고 1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언양 반천이라든지 서생 에너지산단이라든지 테크노산단이라든지 아, 그거는 울산시고요. 온산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온산 쪽은 다 빼고, 지금 조성이 안 되었으니까 1조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 인구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쪽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울산광역시 내에서 유동 인구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고민한다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울산광역시 안의 사람이 우리 쪽에 거주하는 걸 유지하겠다 하는 것도 포함돼있지만 그것보다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의 운영이 조금 더 나아짐으로 해가지고 직장이 가까운 데로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포인트를 잡고 있고 전적으로 울산시 안의 사람이 우리한테 머물게 하겠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조 예산 관련해서 산단 관련해가지고 다른 산단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해서 세수하고는 맞물려지는데 저희들 서생에 조성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이게 이중으로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1조하고 산단하고 매치시키는 건 조금 이상한데, 어떻든 조성된 산단에 기업이 입주하고 경영이 정상화되면서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우리 예산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인구 30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산업단지하고 정주권하고 같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웅촌이나 상북이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지만 사실은 거기 직원들이 울주군에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는데 과연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인구까지 유입이 가능할는지, 대기업이 유치가 되어졌을 때는 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가까운 웅촌을 예를 들면 상당히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직원들이 과연 웅촌이나 울주군에 거주를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인구 30만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또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촌 쪽에는 양산 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웅촌면사무소 앞 쪽에 택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북에 농공단지도 부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종사자들이 우리 군에 오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 때 가능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지만 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구 유입정책 때문에 공단하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제가 집이 상북이다 보니까 상북에서 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대우버스 때문에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울산시에서 대우버스를 유치하면서 사회간접자본으로 해서 투자한 돈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이라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고 보니까 대우버스를 유치할 당시에는 제가 사회적으로 활동할 시기가 아니어서 몰랐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게 명문화돼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구두상으로 ‘고용창출을 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대우버스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약속한 적이 없대요. 지금 실질적으로 대우버스에서 보면 출퇴근 버스가 28대 정도 될 겁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게. 그런 걸 보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슴 아프죠. 우리 울주군에서도 산단이나 기업을, 대기업이나 큰 기업을 유치할 때는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를 시켜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라도 할 말이 있지. 처음에 할 때에 달콤한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주위에 대우버스에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몇 년을 데모하고 투쟁해서 지금 상북청년회 애들하고 다니는 애들 정규직 된 애들이 5명 정도 될 겁니다. 정규직 된 애들이. 그거를 몇 년 동안 투쟁하고 싸우고 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하고 사무직하고 전체 1,500명 정도 될 겁니다, 대우버스에. 그런데 그중에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너무나 우리로서는, 지역에서 봐서는 안타까운 현실이고, 협조가 좀 그거한 게 그거 할 때도 보니까 환경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군에다가 몇 번 요청을 하니까 길천 산단 쪽은 또 시 관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데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 관할이라서 시에 얘기를 해야 된다. 울주군에는 이야기 못하는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걸 좀 해서 군에서도 군 내에 있는 공장들은 길천산단이 지방산단인데 저걸 울주군에서도 환경 단속이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건지,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 되지. 군민들이 원하는데 그걸 시에서만 계속 하니까 시는 또 광범위하고 머니까 잘 오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정류장 있을 때 우리도 고발하고 시에도 고발하고 환경 고발하고 할 때 버스 도색하면서 밖에서 도색을 막 뿌렸어요. 절대로 밖에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담 너머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한창 싸우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아마 지방산단이라고 하더라도 시 환경과에서뿐만 아니라 군 환경과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산단에 있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업무가 광역시에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설령 광역시에서 단속권이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아니고 저희들 쪽을 거쳐서 계도를 통해서 건의하고 부탁할 거는 부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입니다. 공모사업 개발로 경쟁력 강화, 국비 확보 차원에서 지난 2월 공모사업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세운 공모사업 발굴계획은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일단 아이템을 하나 발굴해서 실제 하고 있는 자치단체라든지 현장에 가서 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적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난 뒤에 국비 신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상까지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계획이라는 내용이 수립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벤치마킹하고 내부적으로 국·시비 올릴 걸 국 단위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계획 보고회를 갖고 공모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확보된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서 시상하겠다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4월에 공모사업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라든가 앞으로 추진 계획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까?

보고 자료에 적어놓은 부분과 같이 공모사업 하는 데는 보고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월에 직원들 부서별로 해가지고 워크숍도 가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의를 자주해서 죄송합니다. 감사 행정에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연도별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17년도까지 1등급 차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1등급이 최고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종합 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에서 울주군의 그래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외부청렴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접수라든지 인허가를 접수한 사람한테 공무원들의 부당한 요구라든지 이런 게 불편부당한 게 있었느냐라는 거를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하나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내부청렴도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오고 또 한 가지 설문 관련해가지고 완벽하게 나는 깨끗하다라는 쪽으로 답변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지역 정서상 내가 완벽하다라는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박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소통·공감 행정을 위한 원탁토론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4개 분야가 있어요. 경제활성화, 문화체육관광, 안전한 울주, 지역공동체. 그런데 분야가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하는데 이게 자유로운 의견 제시 및 난상 토론이 어떻게 한 분야가 아니고 4개 분야가 한꺼번에 다 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에서 테이블 별로 주제를 조금 달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게 비효율적이라면 좀 더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9월에 한번 개최할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살림은 세입이 100원 들어오면 세출을 100원 담는 게 제일 잘 쓰는 거죠?

예산 편성 상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현재 2018년도 당초예산 집행률을 보면 40%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2018년도 당초예산 100% 집행률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불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없는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것마다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해놓고 행정 절차가 지연되든지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주로 대형 건설 사업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월되는 예산이 1,700억 정도 매년 이월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업 진행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1,700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저희들 8월에 추가경정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도 지금 현재 60%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금액 전체가 남아있는데 잡아야 되느냐 하는 총괄적인 그런 금액으로 보면 그거는 조금 방향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단위 사업별로 단위사업을 이름을 지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남는 거는 남는 대로 가더라도 또 시작해야 되는 사업은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아야 될 사업은 또 삭감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정리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곽인철입니다. 찜통 같은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23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범서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범서읍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곽인철 범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대 온산읍장께서는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김봉대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온산읍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간정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성진 부읍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김봉대 온산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종한 언양읍장님께서는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읍장 신종한입니다.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으로 새롭게 구성된 제7대 울주군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언양읍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언양읍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읍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술 온양읍장께서는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김동술입니다. 사람이 희망인 울주의 새로운 비전과 23만 울주군민의 행복한 삶의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실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제7대 울주군의회 전 의원님의 희망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온양읍 부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온양읍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김동술 온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흥식 청량읍장께서는 청량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량읍장 정흥식입니다.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제7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재학 부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주요업무보고 계획)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정흥식 청량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서생면장께서는 서생면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한동훈입니다. 울주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출범한 제7대 울주군의회 개원과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러면 서생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한동훈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 개 읍·면씩 질의, 답변하는 것보다 6개 읍·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간정태 의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곽인철 범서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여가생활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에서 타 읍·면과 다른 사업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옛길 탐방교실 6회 운영해서 매월 넷째주 토요일로 운영한다고 해놨는데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매월 셋째 토요일에 해서 참석인원이 2,30명 됩니다. 읍사무소 광장에 모여가지고 자치위원 중에 김헌태 위원이 있는데 처음에 옛길 조성도 하고 옛길 테마를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인솔해서 매월하고, 주민들과 읍·면직원들도 같이 가고 자치위원들도 한 번씩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옛길 탐방교실을 이용하다 보면 범서읍민 외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있는지, 범서읍을 알리는 데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서는 선바위 소문이 많이 있는데, 옛길조성함으로써 전체적인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20% 이상 오고, 울산대학교 교수 부부가 참석해서 같이 설명도 하고 동참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 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많이 오는지?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일반인이 많고 대학교수분이 오는데 학생들도 그룹으로 같이 데리고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민정입니다.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언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범서읍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민등록증 사진 무료 촬영 서비스가 굉장히 편안하고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께서는 혜택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인하된 사진이 전문사진관보다 잘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에 대한 답변을 “사진관에 준하는 퀄리티를 기대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장비의 문제인지 예산상으로 장비를 교체하면 조금 더 나은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사실은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진 한 장이 잘 나오면 기분이 좋거든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재발급인데, 디카를 구입해서 디카에 증명사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화지 하면 6매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전문 사진관보다는 포토샵도 안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재발급 대상자를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신규 학생들을 보면 인물 포토샵해서, 사실상 일선에서 보면 학생들이 포토샵을 많이 해서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심지어 다른 애 사진이 붙어 있은 예도 있는데, 이것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사진기도 괜찮은 것과, 여하튼 일반사진관에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해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시에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서읍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굳이 찾아가서 신분증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과태료 외에 말고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곧 신규대상자가 17세가 되면 고등학교 수험생 나이가 대부분이거든요. 애들이 보통 방학 때 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접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찍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자기 사진을 갖고 와서 시간만 맞으면, 공무원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발급할 제도로 했는데 상반기에 해보니까 학교에서 학부형 운영위원회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거는 탐탁치 않게, 우리는 좋은 취지에서 해주려고 시간도 절약하고 해서 했는데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학교도 요새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취지다 해서 강남교육청에 교육지원국장도 만나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크게 효과가 없어서 하반기에는 대략적으로 봐놨는데, 다시 한번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에서 정 싫다고 하면 우리가 못 가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의원입니다. 군민들과 가까운 데에서 주민들을 돌보시는 읍·면장님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주군 관내에 380여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사랑방이기도 하고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서 올해에도 기습적인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데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읍·면 중에는 이미 주요 업무사항으로 시행을 하시는 데도 있는데 선제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개 읍·면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언제쯤 실시하였는지, 그 현황을 간략하게, 예를 들어 완벽한 준비가 됐다거나 7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된다거나 혹은 예산문제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렇게 간략하게 순서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70개가 있습니다. 67개가 허가가 난 거고 3개가 미인가 시설인데, 그중에서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이 26개입니다. 중앙 부서인 안전처에서 와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읍·면을 다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점검을 했고, 무더위 쉼터나 읍·면사무소도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곳은 집중적으로 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군과 읍에서 합동해가지고 경로당마다 에어컨 등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해서 고장 난거라든지 미숙한 거는 보완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12개 읍·면이 6월경에 한꺼번에 정비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은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이 한 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온양읍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조기 해소에 다른 읍·면사무소는 집행률 자체가 반정도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온양읍사무소만 23.5%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불편사항이 없어서 그런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온양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작년 7월 1일로 갔는데, 작년에 예산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당초에 1억 집행이 남았는데 대다수 읍·면의 마을이장이나 현지의 지역이장을 잘 알기 때문에, 가보면 거의 대다수가 GB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읍·면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은 관할을 안 합니다. 단 1원도 예산지원을 못하고, 그래서 상반기에 1억 6,000만 원 중에서 5,4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현재 3건의 공사가 추진 중에 있거든요. 저번 월간보고 때 보고는 안 하고 군수님 주재 하에서 읍·면장 건의사항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고 터놓고 얘기를 했는데, 했을 때 읍·면장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 하나가 시설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시설비를 올려달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 건의한 것 중에 하나가 읍·면에 보면 공사금액이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금액이 1,000만 원 이하짜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공사가 끊깁니다. 다시 말하면 100m에 대한 옹벽이 붕괴됐을 경우에 공사금액을 산정하다 보면 몇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읍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는 ‘주민이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조속한 시일에 처리하시오’ 해가지고 공문만 보내주는 거지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6개 읍·면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대다수가 면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 원이고, 범서읍이 1억 8,000만 원이고, 범서읍을 제외한 읍 단위는 1억 6,000만 원이고, 면에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타 읍·면에 집행이 많이 되는데 온양 같은 경우에는 GB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뭄이 계속 되고 있는데, 만일에 대비해서 하반기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가 진다면 집행이 될 것이고, 아울러 올 하반기에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읍·면별로 있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는 정부시책 방향이 있어서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억 6,000만 원 가지고도 1월에 다 소모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경우에 왜 상반기에 다 쓰냐고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양에서는 GB지역이 많은 것과 행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정부시책 방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먼저 범서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읍이 5월 말 현재 인구가 7만 4,000명입니다. 삼동면 인구가 1,937명입니다. 5월 말 현재요. 제가 인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구 대비 행정타운의 면적, 주민자치센터의 면적을 이야기 드리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 행정을 볼 수 있는 민원센터의 면적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읍의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60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삼동면 같은 경우는 인구 1,900명 정도인데 45면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로 하게 되면 삼동면 대비 범서는 38배에 해당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범서는 60대이고 삼동은 45대입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이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6대 의회에서 서면질의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범서읍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정수진 의원님께서요. 그때 울주군의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범서우체국 부분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완충녹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질의를 했었는데 현 시가와 공사지가의 감정가의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낸 사항이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범서읍에 주차 부분을 해결하자는, 그걸 가지고 설계를 마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부분에 주차면적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이 볼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차면적이 부족하다는 거는 행정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적게 나온 거고, 곽인철 범서읍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면적에서 부족한 부분을 주차타워를 설치해가지고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이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주차타워를 해서 해결한다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주차타워로 7만 4,000명, 앞으로 1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 같은데,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을 하시고, 두 번째로 주차면적이 해결되지 않고 행정을 볼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두 개 과가 신설되는데 과장님 자리가 없어가지고 민원실 가운데에 직원들 사이에 책상을 놓고 있는 그 정도로 행정을 볼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면적 자체를 행정타운인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새로운 읍청사를 지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부족하게 될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부분을 저 역시 인식하고 있으니까 현재 구영지소가 있고요, 읍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굴화 쪽에 해당되는 민원센터에 지소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안이나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범서에 온 지 1년 6개월 됐는데 주차문제가 그때부터 심각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옆에 상당히 좋은 땅이 있습니다. 범서읍사무소 부지에. 우체국 쪽은 사실 안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팔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 감정가가 100만 원 나왔다면 서너 배 요구하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가 뒤에 와서 제가 직원들과 주차단속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범서라는 자체가 서부쪽으로 가는 교통요충이기 때문에 언양, 상북, 두서 이런 데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차를 대고 카풀을 합니다. 또 골프 치러가는 사람, 심지어 KTX 이용하는 분들까지도 거기에 대고, 직행버스가 바로 가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붙이고 단속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사람들 단속하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는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의치 않아서 전임자 정수진 의원님이, 주차타워 공간을 확보하면 50여대가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이용해서 써야 되지만, 사실상 범서 같은 경우에는 서사지구에 보금자리도 1만 3,000세대가 들어오고 굴화지역에 LG에서, 말이 많지만 8,000세대가 들어오면, 5, 6년 사이에 10만이 넘습니다. 10만이 넘는 도시에 읍사무소 하나 가지고 되는지 아니면 분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출장소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많이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송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가 신설되면서, 한 과에 계가 같이 못 있습니다. 흩어져서, 복지과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복판에 있는데, 그것도 요구를 해서 지금 식당과 복지팀에 있는 건물을 보면 필요 없는 복도가 있습니다. 그걸 막아서 통행하게, 회계과에 요청해가지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하면 복지과 한 군데 넣고 행정 한 군데 넣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가 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대책없이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설계가 1억 몇 천 든다고 해서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사무실은 해소가 될 것 같고, 주차장은 여하튼 다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노력을 해가지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카풀하는 사람들 단속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만 대비한 범서청사라든지 기술적인 여러 가지 주민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차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읍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주차문제도 타워 50대 한다고 해도 부족한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만 인구에 대비해가지고 현재 부족해서 식당도 털어서 행정실로 변하고 있고 복도도 변경해가지고 사무실로 변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만에서도 그런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10만이 됐을 때 주차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닥쳤을 때 하게 된다면 그때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읍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다가올 미래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시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런 사항을 회계부서나 주민들, 자치위원, 이장단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붐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장소에서는 행정사무 역할을 못 하거든요. 제 생각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줘서 문화적 관광분야로 시설을 사용하는 걸로 전환시켜주고 신청사를 다시 건립해야만 주차문제 내지는 행정사무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범서읍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24년만에 기록적인 무더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로당이나 쉼터 같은 데는 냉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 보면 복지대상자 쪽으로 해서 냉방비가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바우처를 하고 있는데 바우처가 울주군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까지 다 되는지 알고 싶고요. 울주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면 울주군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장 수요대상은 자기 관할 소재지입니다. 우리가 해서 다른 구에 할 수는 없고 다른 데에 있는 사람이 우리 읍의 사람을 위하여 기부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다른 데에 복지지원은 안 되고 소외계층이나 그 계층에 난방시설이나 이런 거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되는 대로 해가지고 맞춤식으로 복지를 합니다. 맞춤식해서 이분이 집이 추워서 장판이 필요하다 집 보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냉방이 안 돼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그러면 보상협의체 긴급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복지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는 특별히 울주군에서만 사용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 그죠?

제가 상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한 가지가 있고요, 질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작성된 보고서를 잘 읽어보고 있는데요, 타이틀이 우리 읍과 면이 추구하는 철학이 담겨있다고 생각이 돼서 참신한 타이틀이 있어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바뀌셨고 ‘명품울주’라는 이름에서 ‘사람이 희망인 울주’로 왔는데 명품이라는 단어가 쓰인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꿔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타이틀 공모를 직원들 상대로 해보시는 거는 어떤지, 불법광고물 없는 명품거리 대신에 참신한 거리라든지 명품민원행정 대신에 엄마의 품 같은 민원행정이라든지, 우리나라 말로 예쁘게 바꿔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지만 시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청량읍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시가 흐르는 웰빙 五木산책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화판 제작을 통해서 게시를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시를 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이 자치센터 차원에서 있었던 것을 반영하는 건지, 갑자기 시를 지으라고 하면 놀라울 수도 있는 것일 텐데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게시하는 의견 자체가 좋아 보이는데 체계적인 교육에 의하셨던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상반기에 청량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게재를 해서 일단 상반기에 접수받은 것이 전체 19편을 받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시가 좋고 나쁘고 마음이 모아든다 이런 선정하는 부분은 이장들과 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선정하고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포상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상반기에는 6.13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해서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도 다시 재공고해서, 사전에 한 달 정도로 공고하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갑작스럽게 시를 내라는 것보다는 한 달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작시는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시가 접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삼동면에서 할머니에게 시를 강의해드렸었는데 시가 별게 아니라 어떤 시가 나왔냐면 ‘금곡마을에 와봤다, 또 와봤다, 다시 한번 와봤다, 그래서 살게 됐다’ 이 자체가 시로 됐었고 그분은 글을 못 쓰시는 분이어서, 혹시 이걸 운영하실 때 글을 못 쓰시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적어서 시화 시킬 수 있는 작업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고해보겠습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입니다. 범서읍장님과 언양읍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범서 현대아파트 앞쪽 구 중심상가와 천상, 언양 중심상가에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주차 단속 등으로 인해서 주차뿐 아니라 정차까지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가 점주는 생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인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읍 차원에서 대책으로 준비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상지역에 교통난 문제라든지 주차난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말씀하시다시피 상가가 죽어있거든요. 그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우범지역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다 가보고 했거든요. 지금 궁여지책으로 일방통행을 했다 말입니다. 일방통행을 하고 천상도서관과 같이 주차장을 같이 짓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유휴지를 활용해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저도 몇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천상에 청구아파트 앞에 보면 하천 복개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는 하천을 전부 뜯어내는 거라서 옛날부터 하려다가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못 했다 하고, 몇 분 위원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천상 주차난을 해소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다른 데에는 예를 들어 구영 같은 데만 해도 교통과에서 머리를 잘 써서 밑에 우수지로 사용하고 2, 3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천상에는 그럴 만한 여력이 되는 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언양읍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경민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언양을 보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없는 명품거리 조성이라는 ‘명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달리 뜻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명품’이라는 용어 대신에 적합한 용어가 있으면 찾아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은녕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특히 언양 쪽에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언양에 김약국부터 구 터미널까지 중심시가지에 실개천도 만들어놓고,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는 언양 중심시가지를 명물로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루어지기까지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만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의견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몇 번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나타난 게 현재의 언양중심 시가지입니다. 처음에 군에서 계획할 때는 주차도 할 수 있게끔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해놓으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양방통행을 그대로 시행해서 현재의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중심시가지 쪽으로 자주 순찰을 나가고 주민들도 만나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주민들 차 댈 데가 없는데 무슨 장사가 되냐고 읍장한테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읍장도 충분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이걸 뜯어 고치기가 주민들 반대가 또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의 통일된 의견을 내기가 참 힘듭니다만 읍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론 이거는 울주군 전체의 관광마스터플랜 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심시가지 김약국에서 구 터미널까지를 가장 좋은 것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게 좋다. 그래서 그쪽에 관광객이든 주민들이든 아예 차는 읍사무소에 대놓거나 아니면 남천 강변공영주차장에 대놓거나 하고 차 없는 거리를 매연 없이 즐길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후 6시 이후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차가 없이 새로 생기는 공간에 포장마차라든지 각종 관광품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고 버스킹을 장려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볼거리 살거리도 있고 재미가 있더라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태국 방콕의 카오산거리라든지 캄보디아 시엠립의 유럽형 스트릿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언양 중심시가지로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읍장 개인의 욕심인데, 기회가 있으면 울주군의 관광마스터플랜이 있으면 군수님한테 이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범서, 청량, 두동, 웅촌 중부권에 있는 읍면장님에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인구가 적은 구·군이 어디냐면 울산 북구입니다. 65세 인구가 7%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65세 인구가 적은 도시로 해가지고 울산 북구가 지정되고 있는데, 범서에65세 이상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6.9%입니다. 현재 5,195명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65세 인구가 적은 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센터가 없는 데에는 범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범서뿐만 아니라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2%, 13% 차지하고 있는 두동, 웅촌, 청량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양 같은 경우에는 13%, 온양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고 노인인구에서 언양은 3,500명, 온양은 2,800명 정도가 되는데도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65세 이상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범서만 하더라도 5,000명이 넘는 노인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량, 웅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민원이나 요청사항은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복지센터를 만들어 이용하는 부분만 생각했었지 실질적으로 민원 자체가 읍·면에서 이런 해당되는 부분을 군에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언양이나 온양 같은 경우는 있는데 범서, 청량, 웅촌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일에 군정질의를 해서 군수님에게도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중부권에 계시는 청량, 두동, 웅촌, 범서 읍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진행하는 방법 부분에서 읍·면에서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다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군에서 지어줘서 이용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분명히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읍·면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범서읍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도 가장 많고 이용 수요도 많은 범서 중부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데에 대해서 저도 섭섭함이 많습니다. 반드시 노인복지회관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역사를 보면 범서지회를 만들고 난 이후에 노인분들이 요구 안 하는 걸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군수가 부지만 확보되면 지어준다는 약속을 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저도 범서읍장 하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부지역에 읍·면장이나 주민들과 합심을 해가지고 노인회관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서부, 남부는 다 있고, 처음에는 없어서 범서읍장으로 가자마자 청소년센터 짓기 전에 국민체육센터에 타진을 해봤는데 그때 강하게 했으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주민들을 설득이나 중부노인회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부노인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중부권에 계시는 읍·면장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제가 울주군 토박이입니다. 의회 차석도 지령을 받아가지고 해봤고 해 볼거는 다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온양남부복지회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알고는 계시듯이 오늘도 온양에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셔서 간단히 마치려고 했는데 건의사항이 10가지 이상 건의를 해서 저는 같이 식사를 못하고 이 자리에왔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타 구·군과 다릅니다. 어느 순간인지 몰라도 울주군만 서부, 남부라는 기준점이 갈려졌거든요. 그런 찰나에 범서읍이 대도시가 되어가지고 더 있으면 10만이 넘어설 건데, 서부와 남부가 있는 방면에 중부가 대두됐거든요. 아시다시피 온양에 남부복지관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5개 읍·면이 이용합니다. 웅촌까지. 언양쪽에도 가보면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중부 범서가 대두가 되어서 중부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가다보면 이상하게 울주군에는 지역적인 연고가 심한 것 같아요. 심한 것 같고, 앞으로는 중부, 남부, 서부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게 있고, 아무래도 범서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될 줄을 믿고 10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뒤에도 아시다시피 제 개인 생각뿐만 아니라 울주군 토박이 출신 공무원들 다 느낄 겁니다. 범서에 모든 시설이 집중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남부쪽이 더 열악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의원님과 앞으로, 업무보고도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과 기획실 다음으로 읍·면을 하는 것보다는 다음부터는 군청에 실·과별로 먼저 의견을 듣고 읍·면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 계층에 단어가 뭔지 복지사각 지대가 뭔지 설명이 되는데,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12개 읍·면에는 업무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 조금씩 차이가 나느냐 하면 개념에 대한 차이입니다. 연말에 11월 말쯤에 읍·면 평가가 있습니다. 읍·면장은 일반적인 월급이 아니고 연봉제거든요. 물론, 1등 한다고 성과금을 많이 준다는 거는 아닌데 똑같은 군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읍·면에 특색있게 시책자료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덧붙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한성환 의원님.

저는 우리 온산읍 김봉대 읍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산읍 기본현황에 보면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인구가 2만 2,551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12월 기준으로 2만 3,500명 정도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온산읍 업무보고에서 나타나듯이 2만 2,551명이면, 약 1년 사이에 1,000명정도가 전출이나 온산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1,000명 정도가 빠져나간다면 앞으로 2019년도 2020년도는 온산읍이 면으로 격하된다는 보장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읍장님이 1년 정도 온산읍에 행정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1년에 1,000명 정도 빠져나가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풍선효과와 같이 어느 한 구역이 늘면 어느 한 구역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온산 바로 옆 온양에 e편한세상 아파트가 얼마 전에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350명 전후가 빠져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통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당초 2만 5,000명을 넘었습니다. 최소한 2만 3,000명은 넘을 줄 알았는데 지난달에는 2만 2,551명에서 이번 달에는 325명이 감소해서 2만 2,236명으로 됐습니다.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울산시 전체가 그렇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똑같습니다마는 가장 큰 거는 저출산이지만 공장이 자꾸 어려우니까 일 하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단적인 예로 외국인노동자가 얼마 전만 해도 5,000명이 넘었는데 3,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분들이 떠나는 거는 대부분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거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떠나는 거는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왔고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데, 온산읍에 가장 중요한 게 주거지역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게 시에서 목을 잡고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읍 청사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가장 큰 이유가 주거지역이 제한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떠나고 두 번째는 기업이 하루빨리 경기를 회복해서 떠나지 않고 외지인이 들어오는 읍이 돼야 인구가 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큰 걱정입니다.

읍장님, 현재 온산읍은 온산공단 배후도시로서 정주권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주거나 기타 이런 사항들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간다면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만 두 번째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읍 청사도 옮길 자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자꾸 떠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거지역이 해소가 되어서 누구라도 집을 쉽게 지어야 되는데 못 짓고 있는 게 큰 문제인 것 같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면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보고하실 때, 지금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지금 읍·면에 돌아가는 게 복지, 농업, 전부다 똑같습니다. 다 빼고, 읍·면에 특색 있는 것 한두 개만 하고 넘어갑시다. 책 이것, 우리가 보고하면 되니까. 질의할 내용도 의원님들 한두 개씩만 해주시고, 지금 이러다가 날밤 새우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설관리공단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설명하고 읍·면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지금 농정, 이것 기본 나와 있는 것 읍·면이 전부 다 똑같거든요. 전부 다 읽고 설명하는 그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해주실 때 면장님들께서는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구용태입니다. 먼저 제7대 전반기 울주군의회를 이끌어나가실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웅촌면 직원들은 울주군민과 면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웅촌면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도 웅촌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구용태 웅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두동면장께서는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과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23만 울주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두동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이성우 두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화 두서면장께서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박성화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두서면 산업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두서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박성화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희석 상북면장께서는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변희석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상북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북면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상북면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변희석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세윤 삼남면장께서는 삼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오세윤입니다. 삼남면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간정태 의장님과 김상용 부의장 그리고 모든 의원님의 제7대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면 부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오세윤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조 삼동면장께서는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이원조입니다. 먼저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간정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면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 읍·면 공히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12개 읍·면 전체를 보았을 적에 50% 이상 예산이 집행된 읍·면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남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1% 정도 예산집행현황으로 집계가 되어있는데 아마 6월 말 기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 자체가 읍·면에서 어차피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 같으면, 조기 집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경기 활성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월, 6월 말까지 되었는데 한 40% 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후불제로 하게 되니까 지연 집행이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읍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적에 조기집행으로 해서 조금 더 경기 활성화나 그런 부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집행현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전체 읍·면 부분이 40% 대에 대부분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기집행 쪽으로 조금 감안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가능하면 질의는 짧게 해주시면, 그리고 답변도 간략하게 요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병수입니다. 제7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양해해주신다면 정무득 본부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요약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도 나중에 질의할 때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정무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정무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 수지현황 및 이용인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적에, 수입과 지출 대비했을 적에 공단에 지출 대비 수입이 한 50%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의 지출 대비 수입이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 특성상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일단 서부종합복지관의 이용인원이 11만 1,412명 그리고 중부복지관에 12만 명, 그리고 남부복지관에 한 7만 명 정도 이용하게 되었는데,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운영현황, 인원 이런 것으로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8%에 수입 지출대비가 나왔는데,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 정도의 수익 부분의 구조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라보았을 적에 흑자 운영이 된다고 할까요.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종량제 봉투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마이너스 경영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서부종합복지관, 남부종합복지관, 중부복지관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뒤에 담당팀장이 있는데 팀장이 상세하게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 증축 공사비가 당시에 13억인가 들어가 있어서 연내 예산에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에서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성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지가 많으냐 적으냐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운영상에 건전성이나 안정성을 생각할 때는 적정 비율을 선정해놓고 하거나, 안 그러면 수지 비율에 대한 목표치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017년 수지비율을 보면 50.2%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따로 정해놓으신 목표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면 대형수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부, 남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수선이 들어가면 한 6개월 동안 휴식을 합니다.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 6개월 동안 수익은 없고, 시설비가 공사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것이고. 저희들이 수익금을 받는 것은 대부분의 군에서 정해주는 조례상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을 올리겠다는, 수익은 어떻게 보면 50%라는 것은 다른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에서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에서 보통 이것을 가지고 수익률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입이 없다, 적자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수준, 시설관리공단은 군민에 대한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적자가 나면 나는 대로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은 자체적으로라도 목표치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적정한 목표치를 정해놓으신 게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거기에 대한 목표치를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한 50% 정도는 정해놓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사람 모집을 조금 더 하고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되게 낮은 이유는 수선이 들어가면 한 6개월 동안 휴관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전혀 수입이 없고 전체적으로 공사비만 들어가니까 계산을 해보면 22%, 18% 이렇게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올 초에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 직원채용 부분에 대한, 아직도 진행 중인지 마무리된 것인지. 그래서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은 7월 10일경에 여러 차례 경찰에서 검찰로 서류를 이관했는데 검찰에서 조사 자료가 미흡하다고 계속적으로 돌려보내서 이번에 검찰에서 7월 10일에 접수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공단에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무엇합니다만 외압이나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 채용 부분은 저희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또 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어서 위탁업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채용비리뿐 아니라 인사청탁이나 성폭력, 뇌물상납, 노조파괴, 공문서위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기자회견 상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채용비리 수사만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가 올 5월부터 나왔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전 군수님을 포함해서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에서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군민들이나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채용비리 피의자들은 파면하든지 중징계를 해야 된다.’ 또 ‘내부비리를 덮은 감사팀도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또 ‘채용비리 제보를 한 노조위원장은 복직을 해야 된다.’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 조사와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채용비리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정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있거나 제도 개선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조위원장 부분은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제소했는데 기간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요청으로 올라가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채용비리 관련자는 저희들 인사위원회 따라서 검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양문화센터, 온산문화센터 그다음에 언양공영주차장, 군청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타 구·군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같은 공영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동구, 중구, 남구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는, 8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주차요금의 30%를 적용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 혜택을 주는 그런 구청도 있습니다. 울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주차장 비용이나 아니면 공영주차장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이런 곳에 해당되는 부분이 할인 혜택 부분이 전혀 울주군만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용하게 될 것 같으면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서요. 타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지금까지 적용하지 못한 이유와 혹시나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용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현재 주차요금 자원봉사자들에게 감면혜택은 지금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 같이 북구나 동구는 현재 자원봉사자들한테 무료를 한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감면을 한다는 말입니까?

감면을 해서 동구 같은 경우는 50% 그리고 남구, 중구 같은 경우는 30% 정도로 해서 공영주차장,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회관의 공연비용 이런 부분에서 20%,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20%, 이것은 전에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조공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회원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혜택을 다 준다는 것도 무리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1년에 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첫째로 자원봉사카드를 발행을 받게 될 것 같으면 8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으면 울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카드를 발급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타 구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중구, 남구, 북구 이런 곳에는 다 적용을 해주는데 굳이 울주군만 그 부분에 혜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조례상에는 자원봉사자한테 할인혜택을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군과 저희들이 의논해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면하게 되면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군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