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 순서와 방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1개 부서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다른 부서의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9개 조례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에서 한 번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핵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이 현행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한다’고 변경할 계획이고 우리 군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한다’고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하고 직업재활시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직업재활시설을 폐쇄하고 종합복지관으로 기능을 통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내용으로는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그동안에 계약기간 ‘3년 이내로 한다’에서 ‘5년으로 한다’로 하고. 두 번째, 직업재활시설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조례 제명 등 일괄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조례에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로 표기가 되었는데 일괄 장애인복지관으로 변경할 계획이고 도로명 주소로 인해서 주소 위치를 표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 강진군 노인 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상위법이 개정돼서 현재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역시 보고를 드린 대로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또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협약 체결을 5년으로 하고 연장 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있다로 조례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에 강진군 무료 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그동안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무료로 임대를 했습니다만 지난 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조례가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대부분 다자녀가구가 다른 시군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드린 대로 다자녀가구를 입주 대상자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입주대상자 확대입니다. 개정 전에는 입주 대상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무주택 노인 가구로 한정을 했습니다만 개정 후에는 현 수급자 중에 무주택 노인 및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라 하면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해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보면 문구를 정비를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 후에는 입주자의 퇴소 조치로 문구를 정정했고요. 선정 기준 배점표를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주택이 있냐 없냐, 강진군에 거주 기간, 또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로 100점 만점으로 했는데 개정 후에는 6개 항목을 세분화를 했습니다. 노인 가구하고 다자녀가구 부분에 차별성을 두고 6개 항목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다음 32쪽에 강진군 지역사회보장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 지역사회보장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시행 규칙이 상이하여 상위법에 맞춰서 일부 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성별영향평가 정비 안 제5조인데요. 그동안에 개정 전에는 성별 균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성위원회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라는 권고사항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문춘단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정 후에는 제안하신 내용대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안 제6조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6조도 함께 개정할 계획입니다. 제8조 읍면협의체 인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읍면별로 10명 이하로 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0명 이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할 계획이고 안 제21조는 개정 전에는 예산과 사무공간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 놨어요. 그런데 개정후에는 이것을 세분화 해서 표창 및 격려, 역량 강화 등 교육 훈련, 행사 실시, 국내외 선진지 시찰 및 현장 체험, 또 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세분화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강진군 영유아 보육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교육을 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보육 환경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부터 24조, 안 제33조부터 35조는 보육 대상의 우선 순위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36조는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 복지 증진, 또 안 제25조부터 32조는 국공립 어린이집, 저희들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확충 관계. 그 다음에 안 제38조는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간담회 때, 47쪽에 보시면 제9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만 한다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김창주 의원님께서 이것을 횟수로 하든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정기회는 매년 1회로 개최할 계획이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다음 71쪽에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 교육비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사업비 지원에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보고를 드린 대로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이것을 세분화 했습니다. 센터 종사자 교육비를 세분화 했는데 교육비, 워크숍, 벤치마킹 등 역량강화 경비, 센터종사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관한 각종 수당, 센터 기능 보강 사업비 등 세분화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여성 리더 역량 강화에 대한 선진지 교육에 국내외를 명시하려고 그럽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안 제30조 제1항 7호에 보면, 현재는 여성 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교육 및 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를 드린 대로 거기에 여성 리더 역량 강화 등 국내외 선진지 교육 및 견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군의 조례 트렌드가 변화 하고 있고 미래산업과에 있는 조례, 또 친환경농업과, 저희 실에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연수로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85쪽에 강진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하는 조례가 되겠는데요.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음식 판매 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가 직접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토록 가능한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고 두 번째, 영업 장소와 첨부서류를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 놨어요. 그것을 별도 조항으로 구분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를 보면 개정 전에 상위법의 위임 조항만 단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조례의 개정 취지와 상위법 상세한 위임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안 제2조 및 제3조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업 장소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명시하는데 개정 전에는 포괄적으로 정의 돼서 중복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개정 후에는 안 제2조는 영업 장소, 그 다음에 안 제3조는 첨부서류 별도로 구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을 하고 안 제5조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안 6조, 7조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7쪽,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에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대상에 위생단체를 포함할 계획이고 이 조례 역시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구체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개정 전에는 위생업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위생업소를 포함해서 위생단체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위생업소란 다 아시겠지만 일반 음식점, 휴게, 숙박업이 되겠고 위생단체는 강진군 같은 경우,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진지부, 또 이ㆍ미용협회 이런 데가 해당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단체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다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미용아카데미를 한다고 하면 미용협회에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줘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기술 교육을 시키고 우리는 지도 감독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안 제4조는 양성평등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는 선진지 견학을 국내외 선진지 견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언 주민복지실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언 입니다. 행정복지 위원회에 상정된 강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직업 재활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해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실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강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직업 재활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설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직업 재활시설이 폐쇄되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순기능을 승계함에 따라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강진군 노인 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설 위탁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들에게 무료임대 다가구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강진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진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강진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강진군 영유아 보육지원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 및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아동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수당 및 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 아동센터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교육 및 견학을 국내외로 명시하여 여성 친화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강진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음식판매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과 공중 위생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원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해당 관계관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조문 비교표를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따로 하지 않으셔서 보는 데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되어 있네요.

전부개정안은 보통 조문 비교표를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 전부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조문 비교표가 없어서 비교하는 데 걱정이 있었고요. 일단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일관되게 시행규칙까지, 그 다음에 별표 서식 일괄적으로 다 같이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상위법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걱정되거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진군 노인 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주 위원입니다. 이후에 나온 몇 가지 조례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인데 선진지라는 것을 쓴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굳이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는데 국내외로 따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또 하나는 국내외라고 굳이 표현 하는 것은 국외로 선진지 여행을 가겠다는 늬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정도는 기존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발전적인 표현으로 ‘연수’나 이런 내용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그 전에는 포괄적으로 해서 시행을 했었어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거 날짜가 가까워지면 상대 후보자들이라든가 선관위에서 보더라고요. 그게 선거법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를 ‘연수’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부 개정한 우리 군의 조례라든가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선진지로 해서 국내외로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선거법과 충돌이 있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선거법에 안 걸리면 되죠. 그때 안 가면 되잖아요. 그때 꼭 선거 시기에 맞닥뜨려서 외유성 의혹이 있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선거법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갔던 전례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것을 명시해서 법을 보는 사람에게 나도 국외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달라고 나쁜 표현으로 떼 쓰게 되는 새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굳이, 차라리 개정을 한다면 연수 정도로 더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강진군 영유아 보육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영유아 지원 조례를 보면 27조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 시 위탁기관은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7조 3항은 어디 규정입니까? 27조 3항은 그 내용이 없거든요. 아니면 법을 따라서 하는 것인지 시행 규칙을 따라서 하는 것인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26조인데 27조로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26조 3항은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27조 3항이 없는데요.

그러면 26조가 맞습니까?

예, 26조 3항으로 해야 맞겠습니다.

2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 시 위탁기관을 준용한다’는 부분으로 수정 가능하겠지요?

예, 죄송합니다.

배홍준 위원님, 다 하셨어요?

잠깐만요.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일단 제2조 정의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의미에서 영유아는 영아와 유아를 합친 이야기입니다. 유아보육법 2조 정의를 보면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6세 미만이 아니라 7세, 8세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초등학교 취학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유아보육법은 그렇습니다. 물론, 영아는 3세 미만이 되겠지만 법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 봤습니다. 찾아 봤는데 현재 충돌이 되어 있어요. 영유아라는 개념이 충돌 되어 있고 어린이집이 몇 세까지인지, 그러면 유치원은 몇 세까지인지 이런 문제가 충돌되어 있어서 법제처나 관련 부서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7세까지 보통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취학 전까지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유아를 6세 미만으로 한정 지어버리면 이후 여러 가지 충돌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법리적으로 확실하게 문의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5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백분율로 표현하긴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100분의 45이상이면, 7명입니다. 그 다음에 100분의 20 이하이면 최대 3명입니다. 15 이하면 2명이고 10 이하면 한 명씩이에요. 합하면 14명이 나오는데 15명 중에서 이미 14명, 15명 이내의 성별을 고려하여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상 백분율로 어렵게 표기할 필요 없이 구체적으로 명 수를 표기하는 게 맞다, 여기 또한 성별 관련된 내용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촉할 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구체적으로 명 수를 기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선진지 견학이 들어 있죠?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조례안에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국내외까지 표기를 해서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폐기를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안 하는 이유는 원래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형평성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국내외 연수를 표기를 했는데 아동센터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냥 교육비, 워크숍, 벤치마킹 등 역량강화 경비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다른 조례안에도 이 부분이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정회하였다가 장비가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하시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7대 의회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갖고 했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3월 28일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3차 회의에서 번안동의안으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서 조례안 수정을 해서 번안하지 않았으면 부의했던 안건들이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사실상 회의 끝나는 마당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번안동의안을 해서 수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남짓 됐거든요. 3월 28일이니까요. 그랬는데 이게 다시 의회에 재부의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아니면 새로 취임하신 군수께서 다시 부의 지시를 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합니다. 3월 28일 내용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겠습니까? 존중하지요. 군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취임하신 지 짧은 기간이 아닙니까? 특별한 지시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다시 부의를 의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번안동의안까지 의결해서 했던 것은 그만큼 다시 상황으로써는 주민복지실에서 이 안건들을 의결을 요하기 때문에 동료 의원께서 번안동의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을 3개월 지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다른 사안들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을 못해서가 아니라 국내외 연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개정안 올라오는 것이 다른 내용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내외 선진지 교육 및 견학 때문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까요?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련의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앞으로 관련된 일련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니까 주민복지실 식품 위생 관리 및 맛산업 육성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 연수라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닌가요?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접근을 해서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조례안이 의결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정도로 하지 3개월 지나서 다시 기 섰던 예산을 사용하고자 조례안 안건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제가 봐서 이치에 맞지 않는데 지금 군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 다시 추경안에서 예산 편성을 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본예산에 있다고 해서 조례안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집행해야 하는지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워 놓은 예산을 꼭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군정에 이런 분야에,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외국의 우수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우리 군에 접목해서 개선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이번 일회성 사업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만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안이 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국내외 연수 때문에 개정 조례안이 올라 왔어요. 이 안의 내용들에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개정안 자체에는 국내외 연수 밖에 없어요. 이것을 다시 지난번에 번안동의안까지 해서 의결을 해 준 부분이 다시 개정안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급하게 이 조례 외에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고 일을 해야 할 때는 불가피한다고 하지만 그 외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조례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외 연수만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에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서 그 조례로 저희들이 연수도 했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선관위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본인부담금이 20%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예산안 다루면서 했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산안이 그때 미래산업과에서 가업2세들 선진지 견학을 할 때는 50%로 의결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 80%로 의결이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에요. 어느 부서의 선진지 견학은 50% 부담을 하고 어떤 부서의 선진지 견학은 20% 부담을 하게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의회에서도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늘려서라도 집행하는 방법은 가능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미리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변성은 있습니다. 다만, 미래산업과하고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의 여성단체 봉사회가 간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가업2세는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기반이 구축된 그런 분야이고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분들의 연수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회봉사를 엄청 하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그런 기능도 일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담률을 50대50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서에는 20%로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아주 차이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행정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가기를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과 동시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불신을 갖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국내외 연수가 빠졌다는 것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실에서…….

방금 문춘단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무부서인 주민복지실에서 양성평등이나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국내외 연수를 넣으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이게 빠졌기 때문에 한 사무실을 쓰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안들이 왔기 때문에 이 운영 조례안을 개정할 때 똑같은 입장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꼭 넣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국내외 연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도 똑같은 조항으로 삽입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춘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정안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 주택 임대료 관련된 부분은 따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대로 조례안 때문에 일을 추진 못해서가 아니라 국내외 연수 부분만 다시 개정 되어 올라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 조례가 있고 이번에는 음식자동차 판매자 푸드사업 거기에 해당됩니다. 85쪽입니다.

아, 푸드트럭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창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푸드트럭 실 사용자와 관련해서 의견 조율이 된 게 있나요? 푸드트럭 운영하고 계신 분들하고 의견 조율된 게 조례에 반영이 됐는지. 또 하나는 푸드트럭은 늘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상권과 연관성이 있어서요. 푸드트럭 운영하는 곳 주변 상권 피해가 우려되는 상가들과 일정 부분 협의를 했는지요. 제가 내용으로 봐서는 상위법 조항에 따라서 개정이 된 사항이라서 엄격하게 토를 달 게 없지만 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담는 것인데 지금 강진에 등록 해서 운영을 하시는 푸드트럭 두 분 계시나요? 커피 아이스크림 한 분 계시고요.

정식 등록은 없습니다.

강진에 등록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인근 상가하고는 앞으로도 마찰이 있어요. 이것은 청년일자리와 연관된 푸드트럭 사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전 허가를 받으면 어디서든지 영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인근 상권은 늘 걱정일 수도 있거든요. 본인은 세금을 내고 하는데 세금 없이 이 자리를 침범했냐는 문제는 늘 있는데 조례는 이렇게 제정이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주변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자칫 서로 갈등이 생길 여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우선 의견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등록된 분이 없어서 하지 못했고 다만, 아시다시피 예고를 약 20일 했는데 의견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역 상권과의 문제, 지금 있는 형태를 제대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우도 저두 쪽이나 망호 쪽이나 지역의 농민들과 충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나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일원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컨트롤박스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도 전문매장으로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이 충돌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신구문 대조표를 보면 지난번보다 위생업소로 한정했는데 위생단체까지 넣었단 말입니다. 사실상 위생단체가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생업소가 지원을 받아야지 위생단체가 받아야, 3조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에 위생단체가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위생단체라 하면 한국 외식업중앙회 강진군지부, 또 이ㆍ미용협회 그런 데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을 그 단체에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글로벌 미용아카데미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을 거기에 위탁을 하려고 그 범주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보면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정도로 들어가야지 지원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생단체에 지원 대상이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진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위탁해서 할 수는 있다’ 이런 정도가 맞지 지원 대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수정 가능할까요?

예.

이 부분에는 강진군에서 하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행 집행한다는 이런 정도의 문맥이 더 나을지 좀 더 미사여구가 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준 위원님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사실 속 이야기를 못 하신 것 같기도 해서요.

아니, 사실입니다.

위생단체가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가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단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아니면 단지 단체를 통한 뭔가 화합 구도를 풀기 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러니까 위생단체를 지원하나 위생업소를 지원하나 내용은 같을 텐데 단체가 꼭 필요한 것은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뭔가 차이가 남아 있어서 거기에 따른 편의성을 만들기 위한 구조로 보이긴 하는데 혹여 이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설명을 해 주셔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청자 식기 공급사업이 있어요.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저희들도 잘 알지만 외식업중앙회가 전체적으로 식당들을 컨트롤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그런 형태를 잘 알죠. 거기를 통해서 일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명확히 없으니까 나중에도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조에 넣어서 그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위생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저도 위생단체에 대해서, 업소만 해도 되는데 넓혀서 단체까지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들었는데 너무 범위를 넓히면 중복되는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것도 실과마다 다르게 있다 보니까 중복 돼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회의 내용에 번안동의안에서 굳이 ‘국내외’를 삭제를 했어요. 지금은 굳이 ‘국내외’를 넣는 이유가 선관위 질의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3월 그 전에 선관위 질의 내용에 없었나요?

그동안에는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후로 선관위에서 포괄적으로 한 것을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선거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하죠. 공문으로 보낼 때도 있고 구두로 질의를 할 때도 있고 그러한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관위 검토나 그런 게 안 되어 있었나요?

그냥 넘어갔어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그 조례로 해서 적용을 받았죠.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3월 28일에 한 게 또 올라와서 원래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되어 있었어요. 배홍준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굳이 ‘국내외’를 추가시킴으로써, 외부적으로 여행이 견학보다는 언론 등에서 관광 여행이나 선심성, 남발성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국내외’를 삭제했는데 굳이 ‘국내외’를 넣는다면 규제를 더 완화함으로써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따로 선관위 질의사항이라고 해서 꼭 넣어야 한다고 하니 동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과마다 중복 돼서 혜택을 받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한 사람이 한 번 이상 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요. 군청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했던 것이 친환경농업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과, 일부 총무과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 공유를 다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죠. 3년 이내에 간 사람에 한해서는 두 번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가신 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규제가 없는 것인지 해서요.

저희들은 그 자료를 받아서 명확하게 합니다.

명확하게 규제를 잘 해 주시고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규제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닌지, 더 늘어남으로써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단체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원 대상이 아니고 그런 분야이니까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분명히 한계를 두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춘단 위원님의 의견은 강진군이 수익을 얻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가 입주를 끝내고 나갈 때 최소한 자급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 돈 만 원이라도 매월 불입하게끔 하고 입주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이자 수입까지 포함해서 끝날 때 내 드리면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더 좋은 생활을 하시라, 이것은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개정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수익을 군민에게 다 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자활력을 만들어 주는 이런 취지가 있다는 거였고 문춘단 위원님도 그 부분을 처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례를 실질적으로 개정이지만 적용은 처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적용된 적이 없고 이번에 신축되고 전용이 되는 것인데 전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춘단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 또한 입주자 입장에서도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 자기 돈을 적립한다는 의미에서 좀 더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정선되지는 않았지만 문춘단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이유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대로 이것은 시간을 두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입주 자격 같은 것은 이번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 위원님도 동의하시는데 그런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서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로부터 제출된 9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간 토론이 끝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언 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 중에도 안건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해당 부서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해당 관계관을 다시 불러 안건에 대해 추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안건별로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하나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심사 안건 2쪽에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말씀에 붙여서 세 자녀 이상이란 말입니다. 강진의 미래가 담겨 있는 아이들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택을 보급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저는 문 위원님에 하나 더 붙여서, 예를 들어서 매월 불입금 5만 원을 입금하라고 했으면 군에서 5만 원을 붙여줘도 되잖아요. 꼭 이자 수익이 아니라 군에서 보조를 붙여서 하더라도 새로운 꿈이 만들어지고 희망이 끊어지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 아니겠냐. 단순하게 무료로 줬으니 알아서 살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를 하면서 그 의견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보류하자는 말씀이신데 적립금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군에서 보태서 하는 거, 삶의 꿈을 키워주는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하고 수정안이 왔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대신에 일부 해외여행 계획이 예산서상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부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법례에 따르면 그 예산 자체가 수립될 수 없는 예산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 근거를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추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록에 남겨서 조례는 승인은 하되 관련된 예산 집행은 추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추경이든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선관위에서 문제 제기한 예산이라서 집행을 못했던 것이고요.

해외라는 예산의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의 근거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회에서확인을 해야죠. 이러한 예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제출한다고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선관위를 통해서든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수립할 때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집행할 때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집행을 못한거잖아요.

작은 늬앙스가 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을 연수로 바꾸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소요될지를 다시 한 번 의회에서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자체를 불용하자는 문제가 아니고요.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번안동의안을 했을 때는 본인들이 국내외 연수를 뺐습니다. 그냥 선진지 견학으로 했던 것은 이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선진지 견학을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니면 기존 법률로 해서 조례안으로 집행을 하겠다든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그것을 번안동의안에 동의를 해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다고 보면 근거 없는 예산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희들이 공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있으면 이것은 불용 처리를 해서 다시 하든지 예산을 사용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바꿔서 기 예산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와 있어요.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 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해외 연수라는 문구 들어 있기 때문에 해외 연수 간다는 것을 이미 위원님들이 아시고 해 주신 거예요.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미래산업과에 강진군민 자치대학 설치 운영 조례에 예산 범위 내에서 국내외 선진지 연수가 들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 11일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가 들어 있고 친환경농업과에는 농업인 농촌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내외 연수 그렇게 15년 11월 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실과 사무소가 똑같은 조례안을 국내외 연수로 올려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 때에도 저희들이 가장 많이 곤욕스러웠던 것이 국외연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전년도 17년도에 국외연수 같은 각 실과의 내용들의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각 실과에서 거의 국외연수, 명칭은 거의 비슷합니다. 국외교육, 국외연수 이런 정도로 다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각 실과마다 너무 많이 나와서 밖에 가지 못하는 군민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연수나 교육의 취지하고는 떨어져 있는 그런 형편이 돼서 지금 밖에 있는 군민들한테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연수를 못 가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같은 경우,첨예하게 의견 교환을 해서 차후에라도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부서에서는 50% 부담하고 어떤 데는 20% 부담하고 형평성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은 군민인데 어디는 50% 가고 어디는 20%이고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운 의회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군민들이 공감했을 때는 형평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비율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등을 놓고는 형평성을 놓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전체 군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정도면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조건을 놓고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형평성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담률을 똑같이 해서, 또 한우협회도 50% 부담하고 친환경협회도 50% 부담하고 이런 부분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으면 좋겠어요.

자기부담률에 대한 행정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액이 얼마인데 멀리 가면 자기부담률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외연수를 보내면 막상 우리 농가들도 지금은 복합영농을 하기 때문에 농업도 되고 축산도 되고 임업도 되고 같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한우협회에서 한다고 해서 지원을 더 해 주거나 또 친환경단체에서 간다고 지원을 덜해주거나 임업 경영인에서 나간다고 해서 차등을 둔다면 똑같은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정해져야 해요.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지 견학한 것은 거의 70%입니다. 자부담이 30%에요. 그런데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거의 자부담이 20%입니다. 특히나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업2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50%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그랬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괜찮으시면 9월 정례회 때 국외연수와 관련된 결산은 따로 취합해서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평가를 하고 어차피 2019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여기에서 다 마무리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자기부담률을 높일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가능하답니다.

자기부담률을 더 높여서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어도 자기부담률을 (청취불능). 본인부담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답변을 아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전체 국내외 연수를 각 조례안에 명시를 해서 각 군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자기부담금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진군에서는 국내외 연수를 시행할 때는 자기부담률을 몇%로 해야 한다든가 그런 부분앞이 명시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똑같은 예산 적용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은 추후 문제로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국내외 선진지 연수가 이 조례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국내외 연수비를 향후에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연수를 수정안처럼 협의해서 시행을 하고요. 추후에 자기부담금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조례안 전체는 명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전에 조례안 수정을 해야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수정안을 통과하자는 말씀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협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조례는 이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법에서 정리되면 따라서 정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고 계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족한 부분 뒤쪽에 보완이 되어 있더라고요. 취학 연령 지난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보충이 되어 있어서 일단,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장차 영유아에 대한 정의가 일통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강진군 영유아 보육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제5조 1항에 ‘성별을 고려하여’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로, 제5조 3항 1호 ‘대표자 7명, 2호 보육전문가 3명, 3호 관계 공무원 2명, 4호 어린이집 원장 1명, 5호 보육교사 대표 1명’ 그리고 제27조 2항과 27조 3항의 규정을 제26조 3항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 시 위탁기간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럼,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제7조 5호에 ‘교육비 워크숍 벤치마킹 등의 역량 강화 경비’를 ‘센터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비, 워크숍, 국내외 연수’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아까 의논 했던 제3조 중 ‘위생업소를 위생업소와 위생단체로 한다’를 ‘위생업소로 한다’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조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금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의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위생업소라 하면 위생단체에 다 포함이 됩니다.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니까요. 그런데 단체로 하면 그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간사라든가 이분들까지 다 단체에 포함이 됩니다. 위생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분도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위생단체에는 위생업소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원래 명칭 그대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그래서 굳이 위생단체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빼도 원 취지에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일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에는 위생단체가 들어있으니까 위생단체를 삭제해야죠.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최종열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릴 조례는 강진군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군세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5쪽, 의안번호 2018-24호 강진군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납세자 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의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전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강진군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진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선발 기준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납세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을, 안 제10조에서 19조까지는 고충 민원에 대한 사항을, 안 20조에서 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권리 보호 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서 제34까지는 납세자 권리 헌장 제정과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에 권리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108페이지에서 120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24페이지, 의안번호 2018-20호 강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납기 제1항 제3조 단서 규정에 개정 중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 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진 군세 조례 제14조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126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2018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강진군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쪽, 강진군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의무 배치 및 납세자 권리보호의 수행과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처리 및 제도의 운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 강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주택분의 일시부과 한도가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해당 관계관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시면 조례 총칙에 정의가 있습니다. 개정안 전에 본 조례에는 민원인이 1번으로 나와서 원래 조례에는 ‘민원인이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굳이 민원인이란 용어 설명이 빠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호관은 납세자 권리 보호 그 차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감사 차원에서 세정 업무가 잘못된 부과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보호관 설치가 주목적입니다. 민원인보다는 보호관을 설치하라는 그 조례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보다는 부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은 민원인을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13쪽 16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이렇게 해서 17조에 보면 신청의 취하로 해서 ‘민원인은’으로 해서 민원인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에 대한 용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난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2조 정의에서 1. 민원인이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민원인에 대한 용어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법의 취지가 바뀐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안 지침을 내리면서 빠진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왕이면 용어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설명을 해 주는 게 맞거든요. 가능하시면 여기에 민원인 항목을 남겼으면 좋겠다, 개정안으로 없애지 말고요. 그게 제 의견입니다.

당초 조례안에서는 민원인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만 행안부 시달된 표준안에는 이런 식으로 민원인이라는 용어 그 자체가 빠져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의 실질적인 내용은 민원인의 납세 관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적어 놓은 것인데 자칫 민원인이라고 하면 흔히 이야기해서 상가에서 이야기하는 손님이 왕이라는 의지로 와버려요. 민원 자체가 그런 의지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하기가 난처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를 보면 2항에 지방세법에서 나온 용어에 준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민원인은 굳이 여기까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보통 조례에서 끝나니까요. 그래서 상위기관과 상의를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민원인이라는 정의는 남겨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목적사항도 이렇게 단촐한 목적사항이 없습니다. 조례로라기보다는 다른 부속 법령으로 느껴질 만큼 상위법령만 나와 있고 내용이 없잖아요. 지난번 조례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줄 가까이 돼요.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 등 쭉 나오는데 여기는 아예 빠졌어요. 조례가 보통 그렇습니다. 일반적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 법령을 기재하되 그 취지는 넣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맞아요. 이게 이대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77조에, 또 51조 2에 따른 내용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그림은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봐서는 조례가 무슨 내용인지 모를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군민은 조례를 보고 법의 전부라고 생각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요. 보통 상위법은 워낙 크고 많아서 접할 수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방금 했던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조례는, 물론 ‘납세자보호관 설치’와 ‘납세자 보호를 위한’은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엄격하게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바꾸는 것은 개정이 아니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적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전 목적을 짧게 읽어드리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제106조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 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 헌장 규정에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 관련 제도 개선 의논의견 표명 등에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만 봐도 내가 이 조례에서 무엇을 찾아야겠다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기본 취지에 불합리하지 않는지. 물론 상위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라고 지침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강진군에서 향기가 나는 조례는 이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전체적으로 망라되어 들어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는 부분이 민원인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민원인을 납세자로 표기한 것 같거든요. 또 8장에 30조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또 7장에 납세자 권리 헌장, 그 밖에 권리보호 업무, 그 다음에 권리 보호 요청, 이게 다 들어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기존 조례와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납세자로 했고 또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제4장이 고충 민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고충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고충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위원회 설치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고충 민원인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써 100만 원을 초과한 안건,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민원인 표기를 안 해도 납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납세 민원인이기 때문에 이 표기로 해도 상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민원인이 안 들어 있어도 관계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민원인하고 납세자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납세자 중에서 납세에 관해서 의견이 생기면 민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강진 군민이지만 군민 중에서 군정에 대한 의견이 생기면 민원인이 돼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의견이 생겨야 민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납세자에요. 이것은 가능하면 법을 쉽게 쓰고 보편적으로 볼 수 있게 쓰는 것이라서 가능하면 그런 취지를 살리자는 게 제 의견이고요. 물론 조항 속에 묻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김창주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강진군 민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에 대한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나 민원인이나 동일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6조에 보면 민원인이라고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납세보호관은 민원인이’라고 민원인이라고 표기가 있습니다.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표기가 있습니다. 또 17조에 보면 ‘신청에 취하해서 민원인은’ 이렇게 주제적인 민원이 독립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하고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가 왜 다른 것인지 구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고 사실은 법령에는 있어요. 기본법 시행령 안에는 용어 설명이 다 들어있긴 한데 그러면 이 조례를 보는 군민들은 그 법까지 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법을 쉽고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기본적인 예라서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1장 총칙에 보면 2조 정의에서 3항에 보면 ‘고충 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상황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도 민원이 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아니, 원안에 똑같이 고충처리 민원이 있어요. 세무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추가된 게 ‘납세자보호관이란’ 이게 추가된 것이고 ‘세무부서장이란’ 이게 추가됐어요. 그런데 추가도 되는데 왜 ‘민원인’은 빠지냐는 것이죠. 용어 정의인데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강진에서 쓸 강진군 조례에요. 전라남도에서 쓸 조례가 아니고 강진군민이 보고 납득해야 될 조례이니까 기왕이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설명하자 있었던 것을 없애가며 가지 말자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굳이 생략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민원인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을 삭제해서 납세자라든가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안을 만들면 1조 목적사항을 좀 더 군민이 알아볼 수 있게끔 풀어서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2조 정의에서 민원인이라는 용어 해석을 겸한 수정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민원인을 어디에 삽입을 했으면 하는지 그 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민원인이 1항 1번에 있었거든요.

1항에는 없어도 뒤에 보니까 들어있네요. 고충 민원에 대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고충 민원 대상이라든가 고충 민원 처리준칙.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민원인은 개인, 법인, 단체를 포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단체가 할 수 있고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따로 없잖아요. 물론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있었던 것을 없앨 때는 좀 더 조심해서 없애야 된다, 이미 명기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제정안이 아니고 개정안이잖아요. 개정을 하는데 원래 좋았던 내용은 남겨놓자, 굳이 없앨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이게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배포된 원 안이에요. 여기에 강진군 납세자보호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관한 좋은 내용을 삽입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목적사항이 기본 취지에 맞는 상세 설명이 필요하고요. 개정 전 원안에 준하는 상세 해설, 그 다음에 정의도 원안에 준하는 민원인에 대한 정의 첨부 정도가 수정안이 되겠는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다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 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강진군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설명을 더 듣고 싶어합니다.

개정안을 수정해서 1조 목적사항에 개정 전에 있던 내용도 들어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2조 1항 용어 정의에 민원인의 정의를 포함해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게 가능하시면 오늘 구체적인 문안까지 다 나오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중)

그러면 김창주 위원께서는 2조 정의 1항에 용어 설명 1, 6번 거기에 수정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 조례가 민원인이란 이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이대로 해도 일치가 될 것 같습니다. 현 조례에 있는 민원인 정의를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6항에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요?

1항 1호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항부터는 한 단계씩 밀려나는 것인가요?

예, 민원인을 제일 앞으로 해서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문안 정리가 됩니까?

예, 1항 1호 민원인이란 용어를 넣고 나머지 호는 하나씩 뒤로 해서 마지막 6호로 끝나게 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정의만 수정동의안 하면 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럼, 강진군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제2조 1항 6호를 신설하여 ‘민원인이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