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세무2과장 김해윤입니다. 제7대 남구의회 개원과 함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0-11쪽에 보면 정기세무조사나 기획세무조사, 친화적세무조사 이거는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조사가 우리 관내 대상 업체가 6,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조사하는 것은 100인 이상, 그리고 우리는 100인 이하 종업원에 대해서 하고 1년에 과세 부동산 취득가액이 한 3억 이상, 그거를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보면 정기세무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획세무조사는 탈루, 누락 의심이 있는 그런 분야에서 직접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150개 정도 조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쪽은 더 조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운영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보통 보면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서면조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직접 사업체에 가서 현장에서 자료를 가져오라,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서면조사해서 우리가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해서 확인도 하고, 주로 많이 적발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합니다. 우리 세법개정사항 홍보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동산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진신고 납부를 함으로써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보통 체납세를 보면 1회 정도는 어느 정도 봐주고 안내를 유도 하고 보통 2회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인허가사업을 할 때 사전에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제한합니다. 3회 이상 기존에 사업인허가를 득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시로 조사해서 체납징수를 미납이 있으면 인허가취소를 해당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보면 122개 업소에서 1억 5,800만 원 정도 과징을 했습니다. 미리 예고도 했습니다. 체납을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관허사업을 제한조치 하겠다. 그런 업체가 한 389개소에서 9억 600만 원 정도 예고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그게 체납이 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분납을 유도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구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하는 제7대 남구 의회의 성공적인 개원을 축하드리며 특히,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구민의 대변자로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남구의 보건 의료사업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과장 및 주무관을 소개 하겠습니다. 임혜숙 보건과장입니다. 최임숙 보건행정 주무관입니다. 차명옥 의약관리 주무관입니다. 김옥숙 감염병관리 주무관입니다. 박영애 가족보건 주무관입니다. 방옥선 건강증진 주무관입니다. 김난희 방문건강관리 주무관입니다. 박미경 건강지도 주무관입니다. 허미경 진료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1과 1지소 8담당이며, 직원현황은 정원 46명에 현원 46.5명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총예산은 167억 2,201만 3,000원이며, 5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59억 8,528만 8,000원입니다. 보건소는 15개의 단위사업과 84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 행복남구는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여 기존 추진하던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수준높은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소통, 행복한 울림 정신건강관리는 남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율을 감소하고자 정신건강 이동상담실을 신규 추진하고 중독환자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사회‧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어 미취학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 교사 및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및 홍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대면상담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건강관리 요구를 충족하는 ICT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염병 신속 대응 감시체계 운영과 종합적인 방역관리로 해외유입 등 신종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계층 21종의 예방접종 확대 실시와 만성 감염병 관리로 감염병 없는 청정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한 임신‧행복한 출산 사업을 통하여 임신에서 출산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남구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이 안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함께하는 Well aging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 관리하여 구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사업 추진으로 흡연자 금연 지원을 강화하고 간접흡연 예방 등 건강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 이와의 평생동행‧구강건강관리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치아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치과치료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남구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사업별 주요내용은 보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임혜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모기방역 관련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전에 한번 전화 드렸고 처리는 잘되고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고, 모기 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고, 모기포집기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집행을 했고요. 포충기는 1대당 조달구매로 89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이 좀 더 비싸고 트랩도 한 대당 12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내년 한 번 더 공원이라든지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을 확인해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임금택위원님 보건소 오셨을 때 제가 직접 모기가 얼마나 잡히는지 담아서 보여드렸거든요. 저희들이 유인제를 사용하는 모기포집기를 울산도서관 쪽에 거기가 굉장히 취약지역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포집기를 설치해서 비교해봤는데 서쪽 대나무밭 쪽에는 1∼2주 사이에 만 마리 가량이 잡힌 것을 저희들이 동결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고 이쪽에는 4∼5,000마리 정도 잡히고 야음배수장에도 6,000마리 정도 잡힌 것을 플레이트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직접 보여드렸으면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환경을 생각하면서 모기를 유인제를 이용해서 빨아들여서 엄청난 양의 모기를 잡아들였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가로등 쪽에는 LED등으로 유인해서 약을 쓰지 않고 모기들을 잡아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요. 저희들이 가장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유충구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기에 약을 뿌리면 환경만 나빠지지 그렇게 효과가 높지가 않습니다. 한 50% 정도 될 수가 있는데 유충은 갇혀있는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에 해가 없는 유충을 잡는 약을 넣었을 경우에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을 유충구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약을 대부분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필요한 곳에 포집기와 유인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호응 좋았던 것은 등산로 먼지털이 옆에 기피제를 분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옷 위에 그것을 뿌리고 실제로 산을 가 보면 모기한테 전혀 물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안 뿌리고 그냥 갔더니 엄청나게 물리는 실험을 제가 직접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제 포집기와 이런 거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유충 구제 관련도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있고 잘해주시는데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리고 포집기에 몇 만리 잡혔으면 몇 천 명 물릴 거를 방지했네요. 감사드리고 최근에 오늘 또 뉴스에 나오던데 울산대교에서 지금 그런 사고가 자꾸 생기는데 사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캠페인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쏠라티 차량 이용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사고 예방에 일조를 하지 않나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수시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미리 통보를 하고 가십니까?

아시겠지만 울산 시내에 있는 병의원 44%가 남구에 위치해있는데 그 병원을 관리하는 인력은 각 보건소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병원을 돌아볼 여력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소방이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공문을 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중앙에서 감사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민원이 많았다든지 그런 병원을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감사는 거의 없다는 것이네요?

할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1명밖에 안되는데 엄청난…….

수시로 많이 오는 요양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요양병원 수시감독 했을 경우에 내역서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도점검한 결과는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1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구의원 임금택입니다. 저는 무거동에 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하는 데 보건소장님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공이 18년 10월로 되어있는데 차질은 없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이 53%이고 10월 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속 시설지원과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고 나면 할 건데 그러면 그게 3, 4, 5가 주차장인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은 다 유료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무거동에 소재를 하는데 이용을 하는 것은 울주에서도 다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등록을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남구민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해 주셔야합니다.

무거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울주군하고 경계가 모호해서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삼호동보다 더 가깝고 이러니까 실제 사용은 울주군민들이 사용하고 교통에 대한 불편함은 무거동이 감수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민이 쓰는지 북구민이 쓰는지 알 방법이 없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남구민 우선으로 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기구표에 보면 남구보건소가 있고 장생포지소가 있는데 무거동, 삼호동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지소를 하려고 하면 국비를 받을 수가 없고 지자체에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시보건지소를 하게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력이 15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을 15명을 확보해서 도시보건지소를 짓기에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규정이 좀 딱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진료 같은 경우에는 무거동이 그렇게 진료취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기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그 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내려준 센터에서는 운동건강증진과 영양사업 그런 것을 하라고 내려준 사업이지만 제가 욕심을 내어서 재활사업도 집어넣었고 그 외에 치매, 금연방문 같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업도 거기서 무거, 삼호, 옥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되고 나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삼호동, 옥동, 무거동 이런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이용을 많이 할 것인데 교통 자체가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서 한참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자가용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교통 혼잡 부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약 삼호동에서 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면 자기 차가 있으면 크게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게 또 힘든 거예요. 마을순환버스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옥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마을순환버스라든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청이나 의회라든지 필요하다면 시하고 협조를 해서 어쨌든 삼호에서 계속 마을순환버스 요구가 있고 하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위원님을 중심으로 무거, 삼호, 옥동 주민들이 시 버스행정과에 건의를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아마 버스노선을 정하고 돌리는 게 시 버스행정과 소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건의를 해서 무거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으니까 새롭게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함께 건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삼산동도 마찬가지지만 여천천에 보면 저희들이 대현동에 동사무소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상한 벌레가 많더라고요. 저녁에 운동하다 보면 벌레들이 나와서 방역을 해달라고 하니까 대현동에서 자기들도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방역을 하며 저희들도 포집기를 많이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방역하고 있는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여천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수질개선이 되기 전에는 5급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신정동, 옥동 쪽에 오접합 되었던 오수관을 바로 잡으면서 여천천물이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4급수가 됐는데 4급수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곤충이 깔따구입니다. 거기다가 바닥에 뻘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모기유충 같은 경우에는 물에 동동 뜨지만 깔따구 유충은 폭 가라앉아서 보시면 그 뻘에 점점이 박혀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깔따구 혼자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방법은 그 바닥을 준설해서 깔따구들이 살 수 있는 뻘을 긁어내지 않으면 약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는 깔따구가 한창 창궐을 할 때 롯데인벤스 앞에 있는 쪽 여천천은 건설과에 부탁을 해서 임시로 준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깔따구가 창궐을 하기 시작한 게 4월 말 무렵이기 때문에 창궐하기 전에 여천천 준설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는 미리 준설을 다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 좋아질 수 있다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장님이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시기에 맞춰서 여천천을 준설하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포집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전기가 공급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필요한 시간에 점등되었다가 꺼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집기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것을 찾는 것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기 포충기 같은 경우에도 올해 다 했는데 가로등에 매달아서 필요한 부분도 올해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내년에 좀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각성을 함께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개선사항을 위해서 여러 과와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준설공사를 했다고해요. 작업을 했는데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괄적으로 같이 4월, 5월에 미리작업이 되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곤충 포집기는 우방아파트 들어가는 입구하고 롯데인벤스 다리 밑에 저희가 가보니까 충분히 선을 해가지고 설치가 되겠다고 동장님한테도 그렇게 의견서를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하천이나 다리 밑에 전선을 옮겨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 과와 건설과가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올해는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하천 관리하는 하수계하고 협의를 하고 전선을 끌어들여서 원하시는 지점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우선 중점적으로 찾아가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기 전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미리 과장님들과 의논해서 지금이 상당히 동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이 시점에 내년에 한다, 올해 한다, 그것을 떠나서 올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항목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훈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항상 남구를 위해서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19쪽 보면 금연 관련해서 건강한 삶이 있는데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담배를 태우신대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이 아니니까 상인들 아니면 거기 다니시는 주민들이 어르신들 보고 “여기 담배 태우시면 안돼요.” 하면 역정을 내신대요.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흡연예방이라든지 금연홍보캠페인을 시장 주변도 한번 실시해주시면 어르신들이 홍보를 보시면 ‘안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 상인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시면 ‘나한테 왜 그런 간섭을’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금연홍보캠페인이라든지 예방 캠페인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금연환경 조성해서 조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 지정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 지정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상시단속을 하면서 벌금을 매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신정시장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흡연이 문제가 되어서 차라리 흡연부스를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다. 그럼 흡연부스를 설치해줄 테니까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지정해주면 우리가 설치를 해주겠다고 합의가 됐는데 그 뒤에 말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인들 사이에서도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장소가 협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는 깨닫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캠페인 저희가 자주 나가서 신정시장을 특별히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회는 그럼 흡연부스를 설치해드리겠다고…….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장소를 제공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협의가 안 되어서 장소설치를 못 하는 이력이 있었습니다. 금연캠페인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상인회는 제가 한 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있는데 100명을 선정하셨잖아요? 이 100명을 선정한 기준이나 신청을 받은 건지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 혈압이 높다든지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 선정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 제 생각엔 이 사업을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지원하신 분들은 선정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세대에 맞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비나 물품 같은 것들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액 국비에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량이 100명으로 정해져있는데 저희들한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구비로 지원해주신다면 좀 더 많은 구민들에게 이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건소에서 키우고 싶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올해 7월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아직 나타난 것은 없겠네요?

예. 7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보고가 나올 시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에 관한 질의인데 주민들이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방역인데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잘 수렴하셔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수렴해서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방역을 위해서 새마을이라든지 자생단체에서 움직여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많은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자원봉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대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체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70명을 올해 하겠다고 목표를 잡은 것은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목표를 잡은 것이고요. 취약계층 대상에서 아토피라고 어릴 때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 적용해서 그분들이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드리는 방법도 있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는 단속해야 되는 개소가 1만 930개 그 중에서도 7,648개소를 점검을 했고 그중 적발을 119건 했습니다. 거기서 과태료를 1,180만 원 매겼는데 그중에서도 징수한 금액은 61건에 469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52%를 보이고 있습니다.

11-20쪽에 보면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학교만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보건실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 선정할 때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의 치아우식증을 주로 봅니다. 치아우식증의 비율이 높은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국비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예산이 6,000만 원정도 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과거에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강보건실 개수가 늘어나면 관리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라든지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치과의사 선생님을 정규직으로 모시지 못하고 일단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으로 한 분 모셔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학교 구강보건실도 나가고 장애인, 저소득층 치과 진료도 하고 구강보건교육도 하고 유치원 같은 데 불소도포도 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나가고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각 학교마다 구강보건실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있어서 운영하기에는 저희들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가 좀 따르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도 10명 정도 뽑고 예산도 엄청 들여서 학교마다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치과의사가 가서 관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등학생 때 그렇게 관리를 해버리면 사실 치과들이 다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관리만 잘 하면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마다 할 수 없는 게 예산 때문에…….

예산과 인력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두 학교만 운영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돈은 아까 6,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했는데 나눠서 3,000 가까이 든다는 이야기…….

한 학교에 구강보건실이나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공사를 해야 되고 치과실 하게 되면 수도시설이나 장비를 넣어야 되고 기본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워낙 공사비나 인건비가 올라서 그거는 다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 사업을 하겠다는 학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여기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지…….

저희들은 예산과 인력지원이 되면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