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공원녹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먼저 제7대 남구의회 개원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남구는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김순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13쪽에 공원물놀이장을 저도 아이들 데리고 많이 이용해봤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방학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전문용역업체위탁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어르신들이 계셨거든요. 청소시간마다 청소하고 아이들 나오라고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말고 운영업체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구는 5개소의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놀이장 운영하는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주변에 청소하는 개념이었고 시설물안전관리나 수질 관련 펌핑 부분들은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매주 토, 일요일만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이번주부터는 월요일은 쉬는 날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가동합니다.

동평물놀이장은 그래도 그늘이 있어서 쉴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삼산 쪽에 여기가 왕생이공원인가요? 삼산 쪽에 있는 거기는 넓기는 한데 그늘이 없어요. 돗자리를 깔고 앉을 만한 곳도 없고 쉴만한 터가 없더라고요.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주중에는 어린이집 관련단체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 편인데 저도 더워서 이용을 하다가 안했거든요.

소공원이 77개 정도 있습니다만 그곳에 다 물놀이시설을 갖출 수 없고 다섯 군데만 갖추고 있는데 그 다섯 군데 중에도 세 곳은 그늘과 탈의시설들이 다 있는 곳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왕생이공원이라든지 질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닥분수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물놀이시설물이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단순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방아파트 앞에 있는 그게 왕생이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구청 앞에 있는 이게 왕생이공원이고 우방아파트 쪽에는 시설물이 다 있습니다.

거기도 그늘이 없던데요?

나무그늘을 활용하지 따로 그늘막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동평은 가면 그래도 바닥을 만들어서 돗자리 깔고 앉을 수 있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공원마다 특성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공원이 있고 없는 공원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를 이미 해놨고 공원환경이 그렇지 못한 곳은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기간이 38일, 40일 정도 운영합니다.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봄, 가을에 어린아이들이 놀 때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주말에 가면 정말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주차들을 다들 알아서 하셔서 주말에 가면 많이 오는데 거기에 큰아이들도 많이 오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니까 서로 부딪쳐 다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럴 때는 안전요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관리해야 되니까 다치거나 하면 안에 응급처치할 수 있는 게 되어있습니까?

간단한 상비약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크게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부모들의 보호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계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방치를 하다보니까 다치고 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아이들을 안전요원이 다니면서 제재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들을 관련업체와 저희들이 관심있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들과 보호자들간에 마찰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계도가 필요한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저귀 차는 아이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방수기저귀를 안차고 수영복만 입혀서 들여보내는데 어떤 분들은 오셔서 방수기저귀 찼느냐고 다른 어머니들끼리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본인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게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식이 성장해야 될 부분인데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쪽부터 연관된 얘기인데요. 어제 건축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모래가 있는 곳에 위생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놀이터가 거의 다 매트로 바뀌었죠?

예.

지금은 부모가 아이들을 관찰해보시면 공원에 놀이터가 잘 되어있어도 모래놀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놀이터는 한두 번 타고 그만이지만 모래놀이는 긴 시간동안 다양한 역할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깔 수는 없더라도 부분적으로 모래놀이터에 뚜껑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쪽에서도 놀다가 모래놀이터에서도 놀다가 할 수 있도록 한쪽 모서리에다가라도 만들어주시면 시대적으로 부모들이 요구하고 아이들이 요구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면 가족끼리 가는 팀도 있지만 두세 팀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단위로만 갈 때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몇 집이 같이 갈 때는 부모들끼리 정자 같은데 앉아서 놀면 아이들끼리만 놀기도 하는데 그럴 때 엄마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작은 도서관처럼 놀이터 안에 정자 같이 해서 식물도감이나 공원과 연관되는, 공원에 특색적인 식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 할 수 있도록, 물론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요즘 너무 인터넷에 노출되어서 그게 걱정 아닌 걱정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책을 볼 수 있는 습관도 길러주고 엄마들도 거기서 수다만 떠는 것보다는 책을 봄으로써 아이들에게도 일러줄 수 있고 지식도 구축되고 해서 책 읽는 시민의식을 공원에서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어머니가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공원 내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 참 좋겠더라. 그냥 멍하니 있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참고 할 수 있는 책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 까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공원 내에 휴식을 하면서 자연관찰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지역에는 선암호수공원에 가면 야외에 도서관이 몇 군데 있어서 책을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책은 비치를 하는데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신간을 넣어놓고나면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유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적인 식물관찰 부분들은 삼산에 수목학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수목관찰이나 숲해설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지역실정이 그렇지 못해서 못하니까 향후 저희들이 공원조성이라든지 할 부분이 있으면 조그마한 나무 하나라도 관심있게 표시를 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김순철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남구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건설과에 질의한 것과 똑같은 질의인데 남구 사회복지관 앞에 가면 나무를 처음에 달동주공아파트가 들어설 때 심은 게 지금 너무 무성해서 뿌리가 너무 커요. 뿌리가 크다보니까 인도 보도블록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공원녹지과 담당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점심만 먹고 나면 나무 밑에 모여서 2～30명이 계시는데 거기에 장애인도 많고 어르신도 많다 보니까 바닥이 울퉁불퉁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치는 모양이에요. 그런 곳이 남구 전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모 언론에 보면 도로변 가로수 정비나 보도정비하면서 나무관리가 많이 아쉽다고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도로변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가 크다보니까 뿌리가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보도 위로 치고 올라오고 그러다보니까 사람통행에 불편도 있고 특히 장애인들 휠체어 운행할 때 보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군데군데 많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위원님 전화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제 담당 계장이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올라온 뿌리 부분을 정리하고 하니까 환경 쪽에서도 나무 생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해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현실을 잘 판단애서 시민들이 통행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공원이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남구 주민들이 공원 인근에 사시면 그 공원의 위치나 어떤 곳인지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 인근에 안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어느 공원이 있는지 알려고 하면 검색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공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남구 대표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들은 생활주변 어린이공원들입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들이나 연세 드신 분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큰 대공원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주변에 공원입니다. 생활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보고 있고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도 그렇고요. 저희들 홈페이지나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미 배포해오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남구지역에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어린이공원 팸플릿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안 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대룡위원님 동굴피아 질의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외부에 보면 포토존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지나오다 보니까 로봇 태권브이 같은 것도 있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시설물 등에는 특별기획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를 정해서 테마에 맞게 하는데 동굴피아를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특별전을 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기획했다가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철거된 상태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직원이 기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면 대 히트를 치는 게 짚라인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반면에 문제가 생기는 게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을 넣고는 있는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이라든지 밤에 불을 켜놓는 등등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민원이 있는 시설물은 줄이려고 합니다. 인근 주택가에 양해를 구하는데 그게 극히 어려울 경우에는 철거를 해서 다른데 옮기든지 하겠습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을 줘가면서까지 우리가 시설운영을 할 수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정 안 되면 옮긴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굴피아에 관리인이나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공단직원이 1명 나가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표나 청소, 안내 등으로 5명 정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에 역사적인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갔을 때 울산의 정체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설가가 투입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아쿠아리움을 이야기할 때 요즘 어디든 가면 다 있는 흔한 게 아니라 외관은 유리로 되어서 손이 닿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태화강의 모형을 축소시켜서 실제로 재첩 같은 것도 보고 할 수 있는 식의 형태를 갖추는 것은 어떨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게 확정이 나지 않았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갇혀진 게 아니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다른 데 견학을 가보시고 색다르고 특색 있는 시설로 갖춰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안대룡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규모가 크지 않고 좁은 공간입니다. 볼거리를 만들어보려고 태화강에 사는 생태어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국장 이인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걸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밖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11-11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노란 안전보호펜스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던데 설치를 남구 지역 전체 학교 앞에 해주시면 어떨까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야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노란색 페인트로 되어있어서 아이들이 지나가는 게 상당히 잘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던데 저도 선거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강화라는 타이틀로 주민들께 앞으로 남구의회 입성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펜스 앞에 설치된 부분이 몇 몇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대현초 등 몇 개 지정했는데 전체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남구에 총 85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해서 85개가 지정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신규설치는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절차는 학교나 유치원에서 울산시에 신청하면 울산시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하면 저희들에게 사업비가 교부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현장을 답사해서 여건에 맞는 시설인 펜스나 색상이 있는 카펫, 보도를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보도를 설치하지만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색상을 구분해서 카펫을 까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85개소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신규설치는 다 되어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구간을 확대하거나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구간확대 부분이 있는데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남부초등학교 가니까 노란선 도로표지를 길게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운전자 입장에서 눈에 띄고 효과가 좋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1-11쪽 방금 최신성위원님 얘기했듯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망 구축에 세 학교만 우선하는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온 겁니까?

학교에서 울산시청에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현지여건을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교통과와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큰 버스들이 어쩔 수 없이 담벼락 등에, 원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 도심지에는 원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옆 담벼락에 주차를 해놓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처럼 주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CCTV가 있어서 원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5분 정도 주차할 수 있고 그 외는 CCTV에 찍히면 범칙금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조례를 따로 제정해야 되는지,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주듯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담벼락 쪽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상 민원을 넣지 않으면 크게 단속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씩 단속 나와서 차를 다른 데로 이동하라고 하는데 하고나면 주민들이 와서 그곳에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귀가해야 되는 시간에 안전하게 탑승을 해야 되는데 그 차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버스를 대고 탑승하게 되면 골목이 다 막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주시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아이들 특히 영유아들은 타는 것 자체를 조심스럽게 해야 안전하게 탈 수 있는데 이동공간이 길어진다든지 또 차가 막혀서 앞뒤에서 빵빵거리면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면 다칠 위험도 많고 해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배려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속방법은 물론 부서장이 바뀌면서 기조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룰은 그렇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 특히 어린이들과 관계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일상생활속에서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집 차가 장시간 너무 오래 좁은 길에 있다 보니까 차가 막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왜 단속을 안 하냐고 계속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몇 번 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에는 공무원이 2명이고 민간인이 4명입니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받아서 면제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다른 데 주차하고 있다가 시간되어서 오면 돼요. 오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벽에 대어놓으니까 아이들이 귀가해야 될 시간에 양해를 구해서 전화를 드리면 가까이 계시면 금방 빼주는데 멀리 있으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막고 어쩔 수 없이 귀가를 시켜야 되니까 도심지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영두입니다. 먼저 제7대 남구의회 개원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하반기에도 건축허가과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최영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3쪽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안전관리 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관리소장이 받는 겁니까, 동대표들이 받습니까?

입주자대표회장님, 감사분은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하고요. 필요하면 임원들도 와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1년에 한 번이면 보통 언제쯤 합니까?

가을 10월에 하는데 저희가 시에서도 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중복이 될 경우는 시 교육으로 갈음하고, 시에서 교육이 안 될 때는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안 해서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안 되었습니까?

예. 올해는 추이를 봐서 시에서 시행을 안 하면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저희 주택법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라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시로 저희가 개별진정서나 민원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면 시기가 더 소요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각각 사안마다 그때그때 수시대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처음 알았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안전관리교육이나 입주자대표 교육을 할 때 교육내용이 감사들도 교육한다고 했는데 입주자대표 운영 그 부분에 교육들이 많이 진행이 되나요?

공동주택은 자체관리규약에 의해서 거의 운영을 합니다. 사업자 선정문제라든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지침들이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나 안 맞나 단지 자체 내에서 설 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회계전문가나 변호사분이나 주로 단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교육하고 향후 이런 방향으로 공동주택을 운영하면 분쟁도 해소되고 분쟁에 관한 법원소송판례들도 제시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1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점검합니까?

예.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에서 100% 하는 단계라 정착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 업무보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장기 미준공건축물이 인근에 몇 채가 있죠?

예.

그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이브존 가는 쪽에 큰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 건물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건물은 15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시장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도를 기존에 마사회를 한다 설왕설래했었는데 결국 새로운 다른 행위가 이뤄지려면 근본적인 도시계획시설 용도 부분을 변경치 않고는 행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답으로 재개 여부를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두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도 곁에서 봐서 잘 압니다. 감사드리고요. 12-14쪽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S-OIL사택에서 부동의로 인한 조합설립이 난항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조합측에서 S-OIL사택 회사부지를 넣었는데 회사부지가 전체토지소유의 1/3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는 그 부지를 함께 넣어야 사업성효과가 많기 때문에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S-OIL측은 회사입장에서는 지금 사택도 리모델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조합원과 함께 사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니까 서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12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남구에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70% 됩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지원받는 비율은 거기에서 얼마나 됩니까?

신청하는 대비는 70%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얼마나 선정됩니까?

예를 들면 올해 37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신청은 55개소로 기억합니다. 신청하는 대비로 보면 70% 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5억을 지원사업비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증액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주시면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