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일차로 보고받을 실과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경제도시과 등 5개 부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손학준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어경애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선창입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 백태진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석무학입니다. 규제개혁담당주사 이상용입니다. 이상 7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주민복지지원실장 김양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지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춘 복지기획담당주사입니다. 하은영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성혜경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는 6월말 명예퇴직으로 공석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영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수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선준 서무담당주사입니다. 김옥화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정용환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박정숙 정보전산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화원 관제통신담당주사입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칠봉 의원입니다. 3페이지 투명한 인사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 관련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제 시행 이렇게 해서 11명의 대체인력을 보강했다.(예) 이로 인해서 업무공백은 없는 것이지요?

업무공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출산휴가 갔을 때 대체인력으로 11명을 한 것은 우리가 대체인력은 일시적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체인력으로 업무공백은 없었다 손치더라도 일단 그러면 출산휴가 후에 복직했을 때 승진누락이나 업무평점 감점이나 이동에 따른 불이익은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복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에 따른 그런 불이익은 없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2월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 때 우리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근무 기회를 확대하겠다 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회부여를 한 예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부여 말입니까?

지난 2월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 시에 여성공무원들에게 주요부서 근무기회를 확대하겠다 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가 있습니까? 2월 업무보고 이후에

그 이후에 일부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는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다.(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가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투명한 인사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고순서 8번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특구 활성화로 미래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 지금 현재 지난 임시회 때 3차에 걸쳐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렇습니다.

그전에 임시회 보고 때 창녕 영어마을 평가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1,500만 원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의원입니다. 연장선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금전에 이칠봉 의원께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계획변경에 3차 연장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올해까지로 되어 가지고 다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다시 재계약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간에 추진상황에서 누락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마 지난번에 공개입찰을 하기로 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응찰자가 창녕영어마을만 응찰해서 다시 경합자가 없을 때는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재공고를 해서 10일간 재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결과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날짜가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차 공고하고 2차 공고에서도 없고,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네요?(예) 전국에 영어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전국에 6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입찰자가 없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관여하는 업체에다 저희들이 참여하라고 홍보도 했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한 업체에서 오래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일반 복지관이나 이런데 프로그램, 강사가 매일 그 강사로 하면 사람이 식상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을 떠나서 복지관도 보면 강사들이 그 강사만 계속하니까 식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열의를 가지고 생각을 깊이 해보시면 이런 것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도 말씀을 드리고, 아마 계속 오늘 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어차피 보니까 리차드정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애들이 요즘 SNS 해가지고 그런 것은 홍보도 많이 보고 하는데 꼭 우리 외국 나가 가지고 애들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다문 의원 한분이라도 같이 동행해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군수님도 계시니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런 좋은 연수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런 건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마을 쪽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영어마을특구 평가용역 결과는 다음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전식 부과담당입니다. 홍순면 세입담당입니다. 염옥현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이재용 조사평가담당입니다. 하대원 경리담당입니다. 이정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도시과 소관

경제도시과장 노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찬목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이춘희 일자리창출담당주사입니다. 김재식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김진옥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덕철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은숙입니다. 설명하신데 3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도시가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진아파트 쪽에서 공사를 하다가 저쪽에 휘가로 쪽으로 공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 현대아파트 쪽하고 건우1차 명덕초등학교 쪽에는 2018년도 완공될 거라고 들었는데 올해 진행되는 과정이 없다보니까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니까 주민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고 언제 될 것인지 궁금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한 320개 정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공동주택에 다 될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신은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정연료이면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인입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인 경남에너지에 투자역량이나 사업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가 저희들이 투자협약체결 이후 2013년 이후에 매년 600세대, 또 2016년에는 700세대, 또 500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창녕읍을 중점적으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창녕읍에 중점적으로 보급이 된 계기는 북쪽으로부터 가스가 인입되는데 넥센일반산업단지에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망유지관리나 투자비에 따른 회수가 경남에너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대합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넥센일반산업단지 공장에 많은 양이 지금 소비가 되고 있고 2차적으로 창녕읍 일원에 공동다가구주택에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구간은 원래 2018년도에 임대주택 주변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공사를 하다보면 일부 공동주택 주민회에서도 그렇고 개별부담금이 일정 따라지게 됩니다. 그런 부담금 때문에 1년 정도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구체적인은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듣고 세세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연차적으로 창녕읍에 공동주택에 차차 보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열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구 남지읍에 가스공급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 최고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남지에 향후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한번 듣고 싶고요.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신규로 소방서 앞 교통광장 조성사업에 2019년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향후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추영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 중 남지읍 도시가스 공급은 52대 군수님께서도 공약했던 사업이었고 또 53대 지금 한정우 군수님께서도 어제도 저희 부서에 지시도 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업체인 경남에너지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몇 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또 내일도 별도로 경남에너지팀장과 미팅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는 창녕읍지역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 쪽에 넥센일반산업단지와 대합일반산업단지 각 기업체에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관로매설공사 비용이나 관망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되기 시작했고 남지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함안 쪽에서 낙동강을 거쳐서 관망을 도입해 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지읍에 전체 한 2,500세대에 공동주택 2,500세대 정도의 수용가구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수용가구 수요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한 101억 원 정도가 소요되다보니까 낙동강을 하나 건너오는 데만 하더라도 교량에도 달기 어렵고 그래서 하천바닥 밑을 통해서 매설하다보니까 거기도한 50억 원 정도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 투자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수요가 많아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데 경남에너지 입장은 남지읍에는 투자하면 무조건 손해이다. 투자비 초기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2,500여세대 가지고는 전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남지읍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경남에너지팀장과 만나서 그 부분들을 그래도 경남에너지에서 좀 감수를 해서 또 우리 군에서 역할 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지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소방서 옆에 회전교차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유지를 많이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고 지금 교통시설공단 등을 통해서 교통수요량 그리고 차선, 진입각 이런 것을 지금 거의 마무리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대로 2019년 말까지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교통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차하고 있는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가스공급에 대해서는 물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러는 다른 지역의 이익도 있으니까 남지를 조금 더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좀 해 주셔서 지역에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