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창희
김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현호 의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하현호입니다. 오늘 하병수 의회사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교육 관계로 제가 부득이하게 보고를 드림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업무계획, 역점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창희
김창희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하현호 의사팀장님 외 의회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진정·민원해결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바란다’ 코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의사팀장 답변해주십시오.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하현호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구 주민이면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거기에 게재된 사항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즉시 내용을 확인을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며 혹시 저희 의회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내용을 저희가 확인한 후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정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식 의원 발의)(찬성자: 손분연 의원, 김창희 의원, 윤동철 의원, 정양훈 의원, 김기태 의원)
10시13분
창희
김창희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본 위원회의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5명이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1551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지방의회 임시회 관련 사항 중 조례로 중복 규정한 것은 입법 기술상 바람직하지 않아서 삭제하고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하는 규정도 법체계상 맞지 않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한 지방의회 임시회 관련사항을 삭제하면서 임시회 회기만 별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례회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발의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김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김태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1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이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가 종결된 사항은 다시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분연 의원 발의)(찬성자: 김태식 의원, 김창희 의원, 윤동철 의원, 정양훈 의원, 김기태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분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의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5명이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1552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사무의 기준을 삭제하며, 잘못 인용한 법령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5호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대한 잘못 인용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6조제2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사무를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손분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손분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2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이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동철 의원 발의)(찬성자: 김태식 의원, 손분연 의원, 김창희 의원, 정양훈 의원, 김기태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동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윤동철의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의원입니다.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북구의회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5명이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155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추천권을 의회로 하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결산검사 생략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호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명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3조제1항은 결산검사위원의 추천권을 의장에서 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없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결산검사 생략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지방공기업법」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적법하게 반영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윤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윤동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이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찬성자: 김태식 의원, 손분연 의원, 김창희 의원, 윤동철 의원, 김기태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양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정양훈의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의원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5명이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1554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해 등 보상금 지급 대상되는 의원의 직무에 대해 준용하는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 절차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보상심의회 위원인 의원에 대해 제척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은 상해 등 의원의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에 대해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관련법령을 준용하는 것이고, 안 제7조는 보상금 지급결정은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4항은 보상심의회 위원인 의원이 본인관련 안건에 대해 제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발의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정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정양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4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이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회기기간 중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의정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