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재이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44호 부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본 조례 일부가 정비대상 자치법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비내용은 통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상위법령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거나 법령과 조례 간 명칭의 혼돈이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독서문화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체육부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규정에 부합하도록 독서문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조례의 독서문화진흥계획은 상위법령의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연도 시행계획과 명칭의 혼돈이 있어 독서문화진흥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독서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28일부터 2018년 4월 17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이 평생학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44호 부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김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3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38호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39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7월 1일자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구청장의 정책 의결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고 비서실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 정원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 별표2와 관련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있어 당초 5급 상당의 의회전문위원 1명에서 4명으로 3명 증가함에 따라 5급 상당은 100%에서 50% 이내로, 7급‧8급 상당은 각각 2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별표3과 관련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에 있어 정원 총계는 784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직계는 782명에서 779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는 734명에서 731명으로 각각 3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은 1명에서 4명으로 3명 증가하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에서 2명으로,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는 당초 없었으나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8호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불필요한 정의 규정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정보화기본계획 수립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7조에서는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정보화기관의 구성 및 기능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정보화 책임관의 담당업무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제2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른 각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교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원 정보화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중앙과 부산시 정보지식인대회가 폐지됨에 따라 정보화능력 평가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소관 부처의 웹표준고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 근거방침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9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및 웹메일 서비스 중단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불필요한 정의 규정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1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6조에서는 ‘민원사무처리’는 ‘민원처리’로 관련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공직자통합메일 보급 및 지역주민들의 네이버 등 사설전자우편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실효성 없는 전자우편 게재‧보급에 법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자정부법」,「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3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38호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39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 사항은 비서실의 별정직 충원에 따른 총 정원의 규모에서 별정직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실제 그러니까 개편되기 전에는 총 4명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 1억 8,800만 원 예산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편되면 이분들이 공무원들은 기존에 경력이 10년, 20년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분들 네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1억 6,100 그러니까 2,700만 원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급을 감소시키고 왜 5급을 증원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민선6기 때는 6급 일반행정직을 비서실장으로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별정5급으로 둔 이유는 아마 구청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아닌가 판단이 아닌가 옛날에 우리 일반행정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어떠한 자기 공약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관리를 못했다 아니면 부족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신임 구청장하고 맞는 그런 정책을 실현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별정직을 새로 임용했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직 내부적으로는 사기 저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노조홈페이지에 그런 사항이 게재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그렇다고 일부 직원들의 승진이나 이런 사항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노조홈페이지에 올렸던 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5급 공무원이 되려면 30년이 걸리고 때로는 못해보고 퇴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기 저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구청장의 임기와 같이 합니다. 4년 후에 정명희 구청장님께서 나가신다면-주민의 선택을 못 받는다면-이분들 네 분 다 임기가 같이 나가거든요.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별정 5급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5급으로 별정했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5급으로 승진 못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5급 인원은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진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일반5급이지 않습니까? 별정5급하고 일반5급하고는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5급이 1명 들어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이 9명인데 별정 1명이 채용됨으로 해서 39명으로 줄어든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비서실 인력을 5급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더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별정5급이 된 곳은 연제구가 별정5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별정6급이라든지 아니면 일반행정직,

부산시에서 말입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부산시.

부산시에서 연제구만 있고 두 번째로 저희 북구가 이렇게 시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급의 임용예정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별정직 임용예정자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급을 몇%로 한다 아니면 일반직을 몇 명으로 한다 그런 사항은 우리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임용예정자가 정해져 있느냐고 여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분을 5급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은 김형수 씨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 씨… 조금 전에 정책을 해결하려고 그런다고 공약사항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책을 하려고 하시는지 꼭 6급이면 안 되고 5급이라야 그 정책을 할 수 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5급이라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6급도 되고 그것은 관계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기획실장으로서 조직관련 부서장입니다. 인사관련 부서장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어떠한 거는 5급으로 한다든지 6급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구청장님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의지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6급으로 잘해 나왔습니다. 정책을 강화하려고 5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말하면 ‘위인설관(爲人設官)’ 특정한 사람에게 벼슬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번 정원을 조정한 것이 아닌가 외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직위를 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옆에 앉힌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경력을 보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옆자리에 앉히는 게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현 구청장 임기와 같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이 되겠죠. 이때 주민의 부름을 다시 받는다면 더 연장할 수 있겠지만 만일 주민의 부름을 못 받는다면 임기와 동시에 네 분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노고가 많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4항을 보면 연임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위원회 위원 연임 삭제이유를 물으셨지 않습니까?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으면 1회라든지 1개만 있었는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계속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법제처에 저희들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위원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4년이나 6년정도 정보화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터넷이나 정보화는 공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을 위해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은 2000년대 초반에 공무원들이 어떠한 컴퓨터를 처음 보급할 당시에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이 부족해서 정보화 능력이 어찌하면 향상시킬까 하는 취지에서 시,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만-시에서 우리 직원 각 16개 구군별로 경진대회를 했고 또 시에서는 거기서 우수한 직원을 상대로 행안부에 전국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자고 했고 직원들 역시도 1년에 몇 번정도는 정보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래 했었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정보지식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하고 정부차원에서 정보지식인대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강요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뛰어나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정보지식은 갖추고 있다. 저 역시도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물론 젊은 직원에 비해서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쉽게 말해서 ‘korea.kr’해서 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2010년 이전에는 우리가 한메일이라든지 야후, 네이버같은 그런 메일을 사용했었는데 이 조례 역시도 실제로 사용 안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최호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40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서약제 개선권고에 따라 우리 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약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청렴계약에 부정한 취업제공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우리 구 조례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정비함으로써 공무원과 업체 등과의 청렴이행 상호서약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청렴의 의무조항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친척,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사항을 포함, 그런 것을 받는 행위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청렴이행 서약서상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을 포함한 금품·향응 등 수수금지조항을 명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별지 제1호에서 3호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로는 2018년 5월 23일부터 2018년 6월 12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과정에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541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고 신고자 보호제도, 보상금 지급조건 및 지급제한규정을 보완하여 부조리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 부조리에 대한 정의 중 청탁금지법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배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부조리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 4항을 추가하여 부조리 신고 시 보복행위에 대한 보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고자가 피신고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즉시 조사를 하고 관련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 제5조제2항, 3항을 추가하여 보상금의 지급조건 및 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고자는 부조리 신고로 구에 직접적인 수익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보상금 지급제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법령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그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사결과 보상금의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근거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조례 제10조제3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올해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6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과정에서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40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41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항목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바뀌는 건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 여기에 보면 전에는 금품 등 향응. 이제 그 공무원이 제공 받는 그거만 했는데,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게 이제 포괄적으로 뭐 자기 공무원은 친인척이라든지 취업청탁하는 거. 예를 들어서 편의를 봐주고 나서 뒤에 이제. 그래서 일부 그런 사항을 갖다가 취업청탁을 하는 거, 부정하게 취업청탁을 해달라고 그런 것도 포함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상에 표기가 안 됐다 뿐인 거지, 사실상은 들어갔는데 법령상의 개정에 포함이 돼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띄어쓰기하고 이런 거는 용역계약… 하는 거는 법령상 띄어쓰기를 맞춰가지고 일괄 개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최호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을 보시면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관계가 이제, 부조리 신고를 하면은 이게 정말 부조리가 명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결이 난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적인 판결에 확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 그렇지요. 모든 게 이제.

내부적인 감사결과가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전체적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형사사건 같으면 형사적으로 해가지고 종결이 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형사사건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만약에 감사를 한 거 같으면은 감사결과 종결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포상금 같은 경우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좀 빨리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감사결과가 종결된 때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그때 사실은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또 담당자에 따라서 업무처리가 유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 사실은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정확하게 부조리 신고가 맞다든지, 확정이 돼야 되지, 억울하게 어떤, 신고하신 분도 그렇고 저희들은 이제 공직자가 잘못했다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누구 하나 어느 한쪽에는 조금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 안 제3조에 보시면 부조리신고에 보시면은 부조리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3조 이후에는 부조리를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표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 사항은 내용을 상세하게, 그거를 표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불명확한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정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42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확대하는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 은행에 자동계좌 이체납부와 그리고 전자고지와 동시에 자동계좌 이체신청을 하여 납부한 세액만을 공제해주는 것을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자동이체 계좌를, 자동이체로 조문을 변경하여 은행계좌의 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로 종전에 마일리지로 지급하던 것을 고지서 1장당 350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가 되겠으며, 예산이나 부서 간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해당사항이나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43호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의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조례로 규정한 납세자보호관 임명, 납세자 보호에 관한 업무, 처리방법, 그밖에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2조에서 5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업무·권한·자격을, 그리고 제6조에서 11조까지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12조에서는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과의 구분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13조에서 16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처리 등에 관한 조항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7조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8조에서는 지방세 제도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가 되겠으며, 예산이나 부서 간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5월 23일까지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나 또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42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43호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의 92조의2를 보면은 자동이체의 경우는 1건당 150원에서 500원 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전자송달 방식은 1건당 300원에서 1,000원 한도 내에서 규정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고지의 경우는 350원으로 정하는 이유가 전자고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는데 부대비용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고지서 1장 그리고 우편료. 우편료 같은 경우는 25g 1장당 보통 330원, 그리고 고지서 출력하는 경우는 제작과 출력비용을 합치면 약 한 4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한 370원 정도가 절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전자송달은 350원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의 경우는 민원인이 은행에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부산시 지방세청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을 해도 되고 우리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해도 되는데 이런 여기에 산출되는 150원이라는 근거를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전문이 개정되면서 규정이 됐는데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50원이라는 금액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그래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도 1년 동안에 전자고지 건수가 지금 한 1만 4,000여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산세가 한 7,000여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법정 고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기분입니다. 1월의 면허세, 6월 자동차세, 7월 9월 재산세, 그리고 12월에 또 자동차세. 이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최호정 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저기 그다음에… (사무직원으로부터 전달사항 받음)

그거는 좀 이따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최호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6급 공무원 중 보호관의 자격에서,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이나 아니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경험을 갖춘 사람을 구청장님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떤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이나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을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을 가진 7년 이상인 사람을 공무원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임명이나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속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우대사항은 없고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적용을 받고 있고 또 외부인 민간인, 2호에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인들이 임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을 위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고 위촉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 위촉직에 대해서 특별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우대나 이런 대우는 받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김정도 세무과장님이신데 제가 성함을 바꿔서 불러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정도 세무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제도개선 발굴이라는 안 제18조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세 제도개선 발굴과제는 앞 조항에, 3조에 보시면은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발생원인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