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영권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45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 및 자구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조항 변경으로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준용 조항의 대상이 되는 환경부 지침이 단순 참고자료로서 준용 대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어법에 맞지 않는 제목 및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도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이 역시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45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청소행정과장 정영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허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면 일단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조항 변경으로’라는 거고 또 자구수정이 대부분이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15조가 이제 보니까 환경부 지침이 고시·예규 등의 행정규칙이 아니라 단순 참고자료라서 삭제를 한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관리법 법률 조항이 문구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으로서 개정하였습니다. 이런 개정을 하면서 제15조에 있는 준용 규정 이 사항은 옛날에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환경부와 또 기획실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이 준용 지침은 고시·예규 등의 행정규칙이 아니고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저희가 해석을 받고 꼭 조례에 표기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삭제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업체 평가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지침이 있어야지 평가하는데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제시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대행업체 평가하는 데에서는 이 지침에 준용하지 않더라도 그 지침에 세부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또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꼭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내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영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인 의안번호 제1546호 부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47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48호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 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6호 부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적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명시되어있는 제2조를 삭제하였고 잘못 표기된 상위법령명인 제10조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기본법」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요 관련 법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7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및 수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녹색성장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어 시·군·구에 권한이 없는 제7조를 삭제하였고, 제8조 내용 중 제2항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 제출 시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자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요 관련 법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결과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48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 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관련하여 입법목적의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표기하였고, 제4조에서 위촉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으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요 관련 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결과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6호 부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황영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비교표를 보면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계하는’을 ‘제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래서 제1호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항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개정안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제2호는 ‘녹색제품 생산’에서 ‘판매사업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1호는 시행령을 그대로 갖고 왔고 나머지 호들은 나열이 돼 있으면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열시키면 다 나열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시행령은 시행령을 하는 게 좋지 나열된 것보고 시행령 보고 또 봐야 하는 이런 더 불필요한 이런 개정안 같아서 이 개정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제가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실적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조례안은 이 사항들을 지금 담겨져 있는데 변경 조례안은 이 사항을 시행령 제11조 각 호 이렇게 해서 묶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다 봐야 하는 사항이 돼서 하나만 다 보면 해결 다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시행령을 보든지 아니면 조례를 보든지. 나열되면 같이 나열을 시켜주는 게 낫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조의 정의 부분도 삭제한 부분이고 이제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내용을 간략화 하자는 측면에서 삭제하고 안에 내용도 좀 조정을 하고 그런 쪽으로 이번에 수정을 좀 했습니다. 개정 방향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맞춰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에 내용을 간략하게 하기로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간략해요. 녹색제품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그다음에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시행령이 지금 간략합니다. 이 사항들을 같이 풀어서 같이 해주는 게 더 맞다고 보지요. 이거 따로 보고 저거 따로 보고 하는 게 또 이게 내용들이 막 엄청 많으면 말 그대로 그냥 시행령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내용이 각 호 3개 밖에 없는데 이거 세 번째 보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바꾸면 되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에 구매실적 여기 이제 9조도 보시면 내용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심의 기일이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만 자구 수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인데요. 시행령이 있는 것들이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사항이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것 같으면 그게 맞는데 반대로 지금 개정하는 게 더 불편을 초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할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이 건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 개 사항.

2항만, 예. 2항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2항 의결하고 그러니까 하고 3항하고.

질의는 포괄 질의하고 의결만 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3항은 따로 할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정회 건이 상정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현 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다른 거는 보면 뭐 미비한 사항 보완 수정하고 용어를 좀 알기 쉽도록 바꾸는 자구수정인데 7조에 보시면 이제 녹색성장책임관 지정건 관련해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 그렇지요? 우리 지금 녹색성장책임관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위법령에 중앙행정기관하고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 단위에서 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지정을 하든 구청장은 권한이 없습니까?

예. 일단은 그,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까?

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근데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 이러는데 이게 중앙에서 시도지사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지정하는 건 우리 구청장이 해야 되는 권한 아닙니까?

일단 그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 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녹색성장책임관을 운영한 자체는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 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 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 대해서 지금 3항 각 호 1에 당연직 위원 있고, 2는 그냥 지역주민, 환경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1, 2를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2가 위촉 위원인데 위촉 위원이라는 이 문구가 삽입되어야지 이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5항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의 환경관리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를 ‘담당 팀장이 된다’로 문구 수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3항에 보시면 ‘협의회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우리가 6급 직원 기준으로 해서 임명하기 때문에 팀장 내지 담당의 용어라는 건 별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팀장 직급이 담당 주사가 팀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을 주는 게 낫지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그거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이런 것들은 지금 주사라는 건 6급이거든요, 그죠? 담당주사 이러면 6급에 팀장이라는 그러니까 팀장이라는 직함을 주는 게 낫지 위에도 보면 청정녹지과장 돼 있지. 그러니까 직급을 주는 게 낫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직급이 없으면 전에 없을 때는 주사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하는 건 맞는데 어차피 바꿀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바꿔야 되고요.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임명이나 위촉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직도 임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촉직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이 말 자체가 지금 이게 더 모순이에요. 그냥 위촉한다 하면 당연직으로 위촉하면 되고 그다음에 당연직은 당연직대로 위촉하고 임명직은 임명직대로 위촉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원래 위촉이란 자체는 원래 당연직이 위촉되는 거거든 반대로 말해서. 임명은 그거 당연직이 아닌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구에 대해서 했을 때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당연직 위원이 1이라면 2가 위촉직 위원이라는 문구가 나와야지 이게 알기 쉬운 법령이지, 그냥 1이 당연직이 있으니까 2는 위촉직일까? 이거는 문구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조례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역으로 잘못 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구를 수정할 때는 이 수정하는 게 알기 쉽게 수정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것들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게 필요하지 그냥 과거에 있던 것들을 여기도 보면 과거에도 ‘위촉하는 위원은’ 이래서 있어요.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학교,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있습니다. 왜 이걸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반대로 바꾼 내용은 더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당연직 위원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전문가들을 위촉하는 이 부분은 일반 공무원 당연직 공무원들은 임명이라는 그런 저거를 계속해서 써왔고요. 민간위원 위촉은 위촉이라는 어떤 그런 걸 써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표현을 지금 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간사 역할입니다, 사실은 6급 담당이라는 게. 간사에 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통상 조례상에 표기된 그런 부분은 팀장은 우리 구에 직제상의 계장급을 팀장으로 표현한 사항이고 우리 조례상 이런 데는 간사의 어떤 역할 내지는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담당이라는 표현을 여태 계속 써왔고 또 다른 조례에서도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팀장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쓴 것은 맞다. 근데 조례를 개정할 때는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놔둔 상태 같으면 과거에 팀장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니까 과거에는 팀장을 쓸 수가 없죠. 담당 주사로 써야 하죠. 그래서 법이 바뀌고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다 수정을 하고 이러는 것들인데 거기에 맞게끔 수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 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3항제2호 ‘지역주민, 환경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 지역주민, 환경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명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김명석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양훈 부위원장님께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의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49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 및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와 18조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기여에 따른 포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주요 토의 과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8,000만 원이며, 상세내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2018년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공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또한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49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제2의 모방이 창조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들을 두루두루 다니시고 해외도 다니시면서 많은 견문을 넓혀서 제2의 창조를 우리 북구에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보면 2항에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 표현이 너무 주관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들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수준들이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원센터장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며, 도시지원센터의 장이 어떤 이러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왜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현재 4층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센터장 1명과 코디네이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구포이음프로젝트 이 용역이 끝날 때까지 내년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 현장지원센터를 용역사에서 우리한테 입찰이 들어와서 용역사에서 월급도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용역비는 2억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이 사람은 현재 서구에서 이러한 일들을 한 3년 이상 했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해당 분야의 대학에서 석사, 학사 이렇게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 월급이 엔지니어링 건설부문 기술자 수준에 준하고 거기에 대해 있어서 하루 수당이 30… 아,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말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 현장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행정직 우리 구청과 주민과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또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그 사람들이 해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업무, 주민소통문제 그다음에 또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역축제 이런 운영도 지원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 소식지 발간 이런 것도 하고 7월에 참관하고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재생사업 대상지 조사도 하고 모니터링, 연차별 재생사업을 추진해가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보통 우리 지원센터장이라면 대부분 다 직함만 가지고 있고 보통 코디네이터들이 실무적인 일들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기술사 이상의 어떤 그런 능력을 겸비한 분을 센터장을 두시게 되면 일반적인 이런 일을 뛰어넘어서 기술사 하면 자문을 요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도시 그림을 그릴 때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하시는 분은 센터장이 경성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서구에서 이미 이런 유사한 업무를 수년째 해왔던 분이고 또 이분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도급해서 용역하는 회사하고 이 현장지원센터 이쪽하고 같이 공동도급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2월 2일까지는 이분이 계속하도록 하고 나중에 2월 2일 지나서는 저희가 또 다시 민간위탁을 생각한다든지 직영을 한다든지 그때 가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분들을 왜 여쭤봤느냐면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조금 더 위상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센터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센터장이 돼야 하고 그 전문가에게서 자문도 받고 어떤 용역 의뢰할 때 용역을 의뢰하는 어떤 시방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자문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가 돼줘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수시로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지원센터장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두어서 지원센터장에게 많은 자문을 받으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항에 대해서 이렇게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주관적 개념보다 좀 객관적인 개념,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 이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둬야지 이런 수준들을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를 운영해나가는 과정에 방법에 따라서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방향의 어떤 업무가 진행될 소지가 있는 조문이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김명석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해주시니 저희가 검토를 나름대로 해본 게 저희가 보여드린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 유사한 도시재생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끼리 토론을 통해서 일치를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 그리고 김가은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 북구 구포국수체험관,

4층에.

옥상에 컨테이너박스를 놔두고 운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게 예산 조치가 8,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1차 연도에. 그런데 방금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실 때 센터장이라든가 코디네이터 지금 지급되는 월급 비용이 용역사에서 지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비용추계 올라온 올해 것만 보더라도 8,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럼 그전 것까지 소급해서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게 좀 계산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에서 잡은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4월 9일자로 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은 이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로.

이게 지금 구비로 나가겠다는 그 말씀이죠. 300억 중에 국비가 150, 시비가 75…

예. 맞습니다. 구비부담분에서 지원센터는,

구비부담분에서 빼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용역사에서 월급을 주고 있었던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게 있어서 그 임금 수준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지급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용역사에다 돈을 주면 용역사에서 이제,

용역사에서 바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도급비를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또 사무관리운영 공공운영비가 한 달에 9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어도 이건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니까 관계기관이 도시나눔이라는 기업인가 이 기업체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컨테이너 아주 작은 반짜리 컨테이너 놔두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90만 원이 들어갑니까,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식지 발간 매월 해야 되고요. 하는 부분도 있고, 오시는 분들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주민들 모시고 때로는 간담회 해야 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자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했습니다.

코디 분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예. 지금 그분들도 석사 학위, 학사 학위 받은 분들입니다.

이 도시나눔이라는 사업체를 보니까 남구, 수영구 쪽에 이런 업체들이 있으시고 부산 쪽에 보니까 여러 군데를 쭉 하고 계시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북구 나름대로 특성에 맞도록 좀 뭘 해야 될 텐데 여러 군데 쭉 하면 다른 지역하고 그런 차별점이 있게끔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분들은 이번에 우리가 계획용역을 주면서 입찰을 하면서 이분들 들어온 업체들입니다. 공동도급해서요. 계획수립용역 하는 업체하고 현장 지원해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업체하고 공동도급해서 들어온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뭐 선정했다고 얘기는 하기는 그렇고 입찰해서 낙찰이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9일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분들이 나가시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나중에 의회 하고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 2월 2일까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수립용역이 끝날 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지원센터 참고로 저희가 뉴딜사업이 5년간 앞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를 5년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로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일단 5년간 하는 거로 재생센터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게 그러면 구포이음 사업 관련해서 이분들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북구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북구 전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적용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2조제2항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3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명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예. 김효정 위원님. 김명석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효정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의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로써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