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판곤
김판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저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안 하나하나 서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어 의논한다면 의령군 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의령군 발전을 위해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의논하는 자세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취할 주요업무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의령군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받는 만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함께 연석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군이 나아가는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할 실과소 및 직속기관의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의병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보고를 들으신 후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성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기획실 내의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 한선희 계장입니다. 창의정책담당 김동섭 계장입니다. 예산담당 김숙영 계장입니다. 감사담당 왕성훈 계장입니다. 공보담당 백람중 계장입니다. 규제개혁담당 김영분 계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황성철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면 중간에 ‘군정소식지 월 2회 위탁발행’ 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또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군정소식지는 지금 월 2회로 해 가지고 330만원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자체 소식지는 없다 아닙니까?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위탁해서 하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월 시행을 하고 있는지…….
담당
공보담당
백락중 예,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 시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민선7기 들어와서 좀 새로운 방안도 모색해 보려고 자체 제작 내지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고, 아니면 자체 월간지나 다른 시군에 보면 다른 월간지해서 해서 나오는 게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하려면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도 필요하고 어차피 편집해서 다른 데 넘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로이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참 자료를 작성을 해 가지고 아직 결재를 받은 사항은 아닌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의령 신문에는 시사 신문 이렇게 월 2회 정도 발행이 되죠?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군정에 대한 소식, 이런 부분이 별 찾아보기 힘들어서 그래서 여기에 월 2회 이상 위탁을 한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군정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 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섭
오성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0시 42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강현배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장명철 위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예, 여기 지금 35명 이거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자리들입니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일반형 14명, 복지일자리 15명, 시간제 6명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통 환경정비, 주차단속, 그다음에 행정업무 보조 그다음에 그런 세 가지 큰 유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교체는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결원이 생기고 나면 다시 또 보충을 하고 그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27페이지 보면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금 단어들이 이래 이해가 어려운데 일일이 설명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이래 제대로 좀 이래 차상위 계층, 이 사람들이 차상위는 어떤 기고 장애인 수당, 생활, 차상위 생활, 자활은 어떤 기고 이래 구체적으로 좀 이래 좀 알고 싶습니다.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미리 숙지를 못한 점은 양해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업의 종류가예, 제가 이리 공부를 하지만 일일이 이리 기억에 한계가 있어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장애인만 하더라도 우리 지침서가 10권이 됩니다. 10권인데 복지사각 지침서가 한 30권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홍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걸 지침서를 알 수 있게 저희가…….
한기
홍한기위원
예, 그래 해 주세요. 차상위 다 해서 수당, 이거는 얼마나 나가는지 그걸 세부적으로…….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저희 너무 세분화되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한기
홍한기위원
뭐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을 지급해 주고 전혀 이래 모르겠는데…….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지침의 내용을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26페이지 독립유공자, 우리 의령군에 독립유공자 수당 받는 분은 없죠, 거의?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독립유공자 지금 위에 보이는 지원대상자 현황이 있지예?
성철
황성철위원
예.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참전유공자가 군비가 10만원, 국도비가 10만원이 지급되고예, 월남참전유공자가 군비가 10만원…….
성철
황성철위원
독립유공자는 보훈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제 세부적으로 독립유공자가 우리 의령군에 어느 정도 되는지…….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독립유공자는 현재 뭐이고……, 지금 후손들 지원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간접 이제 지원 이제 그런 거죠?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의료급여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 구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 이 부분이, 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있었습니다. 항목이 그런데 저희들 너무 이래 자세히 짚어 주시네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게 그게 어디에 묶여져 있습니까? 여기에 추진 실적에 보니까 그 항목이 어느 항목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자꾸 이리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예, 지금 우리가 이리 의료급여 틀니지원이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서 시술 부위는 상악, 하악이 있고 7년에 1회 적용해서 상·하악 별도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도 1종 수급자가 시술금액의 95%, 2종이 시술금액의 85% 그다음에 임플란트 지원도 있습니다. 1인당 평생 두 개 급여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급여금액의 90%, 2종이 시술금액의 80%, 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니까 추진 실적에 그 부분이 어디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 내용이 찾기가 힘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본 거고 그러면 임플란트 노인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죠, 우리 신청을 받는다면?
성철
황성철위원
다 해 주지는 못하죠?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저소득이고 65세 이상이고…….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되는 우리 군민들이 신청자가 좀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 못 해 주는 부분도 있겠죠?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못 해 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는 거의 다 해당이다?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게 해 줍니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고…….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노인 여가활동 지원 지금 보면 지정에서 보면 우리 분회에서 노래교실을 하고 있더라고예, 알고 계시죠?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한 경로당에 한 6회 정도 그리고 5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1월달 이렇게 5번 정도 한 경로당에 노래교실을 지금 열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그쪽에 경로당을 이제 분회에서 앞으로도 연말에, 연말에 이걸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래교실을 연 이걸 총괄적으로 노인재능발표회 연말에 송년회 겸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들어 보니까 굉장히 우리 노인분들 이런 노래교실을 통해서 겨울에 좀 참여도 되고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연말에 이런 걸 통해서 발표회도 열고 이게 참 좋겠다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말에 예산이 있다면 이 발표회 추진계획이 서는 것 같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아……, 그 35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예,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활성화’ 우리가 해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열고 안 있습니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거기 예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2,500만원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2,500. 추진 실적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예산을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2,500만원입니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 예산으로는 행사 지장이 없습니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항상 단체에서 부족하다는 말씀은 항상 합니다. 무슨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하면 되겠다고 이리 판단이 되지만 또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또 욕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더 크게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러니까 참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사회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이런 행사 아니면 1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아닙니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조금 다른 데 좀 절감하더라도 예산은 조금 협의를 해서 좋은 이런 장애인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참고적으로 보조금은 의령군에 총액보조금 한도제라 해가지고 어느 한 단체에 보조금을 올려주게 되면 다른 한 단체 지원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장담은 못 하고 일단…….
성철
황성철위원
예, 검토를 해 보이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님.
명철
장명철위원
31페이지예,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선정 기준이나 그리고 배달은 어떤, 주최가 어떤 분인지. 저는 동네에서 배달하는 걸 못 봤거든예.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선정 기준은예, 근거법령에 「노인복지법」에 대해 근거를 두고 있고 선정 기준은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0세대에 대해서 주 2회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읍면에서…….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군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분포 지역이 신청을 많이 하는 지역이 있을 거고, 그러면 또 전혀 신청 안 하는 하는 지역이 있을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붕?
위탁을 일붕복지센터에 위탁을 했는데 그쪽에서 배달을 한다는 겁니까?
전 읍면에?
아……, 그쪽 분이 다 선정된 건 아니고 그지예? 전 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 신청은 읍면에서 하는 거고?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일이 사업에 한 280개 정도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세부 지침서도 있고 하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이리 답변을 하고 싶은데…….
명철
장명철위원
대충 파악된 건 있습니까? 읍면별로 신청하신 분들, 대충 정확하게 아니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방금 자료를 하나 다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장명철 위원만 주지 말고…….
현배
강현배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방금 장명철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으로……, 자료를 한 부씩 드리이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홍 행정담당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후생단체담당 김준연 담당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계장에 장정현 계장입니다. 전산정보담당에 신정희 계장입니다. 인구정책담당에 최정수 계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42페이지에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우리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시키는데 심의 위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심의 위원은 위원장이 부군수입니다. 부군수고, 인사 위원 두 분 그다음에 의령군 공무직 지회장 한 분, 노무사.
한기
홍한기위원
예? 좀 크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노무사 한 분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데 이게 위에 기준을 본깨네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 업무’ 해 놨는데 9개월 이상이면 그러면 순서대로 이래 우선적으로 이래 시킵니까? 그중에서도 부서장…….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연중 기준이, 연중 8개월이나 7개월은 안 되고 연중 9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 업무를 할 수……, 하는 대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이 되고 싶은 사람이 쭉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분들은 그게 같은 동료로서 9개월 된 사람도 있고, 1년 한 사람도 있고, 1년 넘게 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부서장의 어떤 이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제가 볼 때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기
홍한기위원
우선적으로 착착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나. 근무 연수가 오래 된 사람을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느냐.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이 들리던데. 기술센터에 모 어떤 분이 거기에도 있는데 거기는 9개월이 됐는데 정규직이 됐다 이런 내 뒤에서 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근무기간이 긴 사람위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아이가.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맞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예, 장명철 위원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올해 75명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정규직으로 75명 전환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앞으로는 향후 계획이 지금 CCTV 관제센터 12명.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내년 상반기.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도로 보수하시는 분들 있다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것은 기 정규직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기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요,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 실시하는데 2,300만원이 되어 있네예. 조금 전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2,500인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체육대회 하루에, 하루 하는 거죠, 하루?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체육대회 말입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장애인 분야는…….
명철
장명철위원
아니, 아니,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루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좀 거시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2,500…….
판곤
김판곤위원장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대의면 쓰레기 매립장 채용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데예, 거기에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가. 대의면 출신들이 그걸 했을 때 내나 그거 뭡니까……, 그걸 이력서를 냈을 때 그 출신들인데 줄 수 있는 우선적으로 주는 배점이 있다면서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배점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게 몇 점입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게 이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배점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배점이, 가산 배점이.
한기
홍한기위원
인센티브가, 아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지금은 제가 파악을…….
한기
홍한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3명이, 3명이 지원을 했다 하는데 그 3명이 다 인센티브를 받은 3명이 다 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탈락을 하고 여기에 이제 모 의령읍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누구하고 가까운 사람이 채용이 되었다. 요새 함안군도 채용비리 때문에 이래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말이 많은데 그 대의면에 채용된 과정을 대의면 인센티브하고 최근래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자료를 한번 이래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환경위생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한기
홍한기위원
환경위생과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실과 소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혹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실과장님들이 잘 답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혹 담당계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보조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칠규입니다. 계장님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담당 계장님 최경민 계장님입니다. 다음 우리 징수담당 유정근 계장님입니다. 다음 우리 경리담당 조영언 계장님입니다. 다음 우리 재산관리담당 박은영 계장님입니다. 먼저 제8대 의령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에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추진 실적에 도로개설 잔여지 5건이 있지 않습니까? 매각한 것.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64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 이것도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자료에 포함되었는가 모르겠지만 민원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칠곡면 신포리 소재인데…….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칠곡면 전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칠곡면 전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칠곡면 뭐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칠곡면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신포리 소재 도로수 옆에 공유지 논이 하나 있더라고예. 8년 전부터 행정과장 공로연수 갔다 왔는데 그 양반이 거기 있은 지 8년이 넘었는데 임대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해 보면 알겠는데 사유지를…….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것은 보호수 옆이고 해서예, 산림녹지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산림녹지과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보호수 옆에 논인데.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다 이거 공유재산이라고 한깨네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공유재산이라도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저희들 일반재산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한기
홍한기위원
보호수 옆에 있는 논이더라고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은 산림과 소관이라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산림과 소관이 됩니까, 그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아, 예……, 지금 현재 농업인 안정기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금 농업안정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별개의 사항이라서…….
성철
황성철위원
아……, 그건 별개의 사항입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정확한 규모는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 한 5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아……, 자료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58페이지에요, 기금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거 관련해서 군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해도 쓰는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합니다. 맞게, 운영에 맞게.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다음은 의병문화관광 소관 주요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이전에 먼저 저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오미선 계장닙니다. 다음은 체육지원담당 곽치훈 계장입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담당 이병순 계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시설담당 홍영표 계장입니다. 다음은 의병박물관담당 김상철 계장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나마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령에 좀 관광산업 활성화 내지 사람 유치를 위해서 관광 자원 개발을 좀 많이 해 달라는 뜻에서 우리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의령에 관내에 보면 지금 몇 군데 캠핑장이나 휴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거기 외에 새로운 좋은 입지가 있다면 좀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 향후 우리 의령군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남강변이 되었든 아마 좋은 장소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런 쪽으로 확대가 되도록 국가 예산을 받든지 그걸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정말 좋으신 의견입니다. 특히 남강변 그쪽에 동네 이름을 모르겠는데 좀 뭐라 그럴까, 강변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죠, 하천 부지가 있는데…….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하천 부지가 넓은 데도 있고…….
철호
김철호위원
정암 저쪽도 보면 또 좋은 시설이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게 지금 현재 관계법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낙동강 유역청이라든가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 확보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벽계에 보면 우리 방갈로가 지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물도 막 새고 이제 오래 되고 나니까 그것도 내년도에 지금 현재 한 10개 정도 교체를 하려고 지금 문체부에 제가 방문도 하고 했는데 모레 또 기재부에 올라가 가지고 요청도 해 봐가지고 내년에는 교체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할 때 요즘 보니까 또 일반 방갈로가 아니고 흙을 위에 덮어가지고 그 뭐이고, 토담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공법이 있더라고예. 그걸로 해 보면 의령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나 뭔가 변화를 꾀보고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예, 그래서 좀 유입할 수 있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남강 레저특구가 말 그대로 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활용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특구면 좀 법의 혜택을 받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골프장을 18홀 증설을 하면서 변경을 할 때 좀 이런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것도 끼워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로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예.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그냥,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그래서 좀 의령군의 모든 역량이 확장되려면 그런 쪽이 공장유치보다는 그게 안 좋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장기 숙제는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지금 의령체육관이나 화정복합문화센터, 동부수영장이 건립이 되면 군민의 체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면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면의 인원 증원은 당연히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과장님?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인원 증원?
철호
김철호위원
예, 예를 들어서 화정복합문화센터가 화정면에 이관이 되면 기존 면사무소 인원으로 하는 건지, 이 관리 인원이 늘어나는 건지…….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완공이 다 되고 나면 인사부서와 인력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아마 이관이 되면 인원이 늘어나는데 안 맞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과 인력이 따라 가는데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76페이지 의병마라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몇 회가 시작……, 몇 회째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몇 회째입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뭐……, 죄송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의병마라톤 올해가 몇 해째 하셨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여섯 번째 개최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 예산이 한 번 하는데 1억 2천만원입니까? 1억 2천만원 정도네예. 이게 우리 여기 위에, 맨 위에 보면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군민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이래 해 놨는데 군민들 이래 이야기가 의병마라톤 대회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예. 계속해서 이래 돈을 이렇게 투자 해가지고 과연 의령이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것이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또 뭐 주관이라고 해야 되나 주최는 뭐 경남일보…….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경남일보사예.
한기
홍한기위원
예, 경남일보사. 이게 또 뭐 이쪽에 특혜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군민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도 이거 한 번, 다시 한 번 이래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 하는데 과장님 보는 입장에서 이 의병마라톤 계속해서 이래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 건지 이래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번 해 주이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저희들 그런 여론도 몇 번 들었습니다. 듣기도 했고 또 이것 관련해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평가도 거쳤습니다. 다른 주민들 의견도, 설문조사도 해 봤고 또 우리 뭐라 그럽니까……, 우리 실과별로 의견도 수렴해 보고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대회에 그래도 마라톤대회가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지역 홍보가, 우리 홍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을 알리는 데는 이런 정도의 큰 1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도 지역을 홍보, 알리는 데는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래,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도 그렇긴 한데 우리 군민의 말을 들어보면, 여론을 들어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거에 대한 특정 신문사에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또 시각으로 보여 지고, 비춰지고 이게 과연 아까 또 다른 군단위, 시군에 마라톤하고 또 비교할 건 아니지만도 참여도 그렇게 이래 썩 높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홍보 효과도 그렇게 한 번 이래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도 이걸 지속적으로 해될지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의령 전통한지 보존 및 계승’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지를 생산하고 있는 물량이라든지 참여하고 있는 농가, 지금 유통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전통 한지를 제가 정확하게 봉수에 세 농가가 만들고 있는데 계속 1년 365일 만드는 농가는 신현세 씨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고 특히 신현세 씨 한지는 현재 못 만들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질이 높습니다. 특히 영국, 미국, 각종 대학에 굉장히 많이 주문이 쇄도하고 있고 또 우리 중앙부처에 보면 공무원들 사령장도 받고 또 우리 퇴직한 분들은 훈장장도 받고 하는데 그게 전부 우리 신현세 씨 한지가 싹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의 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보수 아……, 전승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제일걱정이 그분의 연세가 좀 많고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혹시 전통한지의 명맥이 끊길까봐 그게 담당 과장으로서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 농가는 현재 세 농가 하고 있는데 전통 한지는 지금 현재 계속 만드는 농가는 신현세 씨 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국내에서 수요가 그렇게 별 많지는 않습니까? 수요가, 국내에서…….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국내 수요가…….
성철
황성철위원
예, 전통 한지…….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게 만드는 기술에 따라서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신현세 씨 한지만 지금 각종 대학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찾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현실적으로 한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생산해서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농가들이 참여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현재 한지를 가지고 꼭 그 종이만 파는 게 아니고 요즘 뭐 한지를 가지고 신발도 만들고 넥타이도 만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 가지고 그걸 또 재가공해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유통 이런 부분에는 판매처라든지 이런 것 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확대를 해서 농가들이 이제 좀 참여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걸로 간다면 또다른 농가소득 이런게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수요라든지 유통 이게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걸 좀 확대해 나가야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전통, 계승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 이거 실시설계 전에 뭐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지역구 의원들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를 한번 가지실 겁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당연히 건립하기 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다 안 되어 가지고 토지 보상에 지금 현재 올인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당연히 주민들 의견을 수렵해야 될 걸로…….
봉도
문봉도위원
보상이 한 87%정도 된 것 같으면 특별한 소유자가 다른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제 세금 관련 문제가 있는 집, 한 집 있고 한 분은 지금 현재 가격이 좀 작다고 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군에서 동부, 열악한 동부 지역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뭐 또 다문화센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섰지만도 우선 그 실정에 안 맞는 이런 건물들이 많이 지금 있는 실정이거든요. 수영장 이런 건물은 주민들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전에 반드시 지역구 의원들이나 주민들 의견이 좀 수렴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동부 지역 수영장 건립 이거는 사업비가 약 50억인데 전부 이거 뭐 입니까……, 우리 저 군비로 다 하는 겁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현재 부지 보상이 다 완료되고 나면 중앙에 지특회계를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모든 예산 확보는 부지 보상이 완료된 후로 해야 국도비를 확보할 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땅을 사는 것 까지는 저희 군비로서 다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수영장 건립하는 것은 아까 뭐 우리 군민의 어떤 이래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줬는데 제가 이래 아직도 뭐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수영장이 건립되고 나면 향후에 운영비, 관리 이런 게 엄청나게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조사가 된 건지…….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그래, 사실 홍한기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이라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만들어 지고 제가 어제 도 투자 심사가가지고 의령군 인구 작다고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고 질타를 많이 받고 예산도 깎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던지는 말씀이 미국에 모 대학교에 가면 장애인 한 명이 입학을 했는데 그 한 명 때문에 그 전체 시설을 갖다가 몇 십억 달러를 들여 가지고 전체 시설을 바꾸었다, 한 명도 군민이고 100만 명 사는 창원시도 같은 국민 아니냐, 의령 군민을 위해서는 조금만 다른 예산이라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하고 했는데 동부 지역에 계신, 지역의 균형차원 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모든 게 의령 지역에 조금 집약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지역에도 군민들의 복지혜택이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예산은 조금 들겠지마는 이런 시설이 건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도에 공무원이라 카는 사람이 꼭 인구만 가지고 그 인구가 몇 명인데 그런 시설이 필요하냐 이정도 이야기 가지면 공무원 자격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이루는 것은 인구도 되지만 또 국토도 있고 그러니까 맨날 수도권에 사람 다 모이고 대도시로 사람 다 모이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그리 이야기 하고 그 공무원 다음에 이름이나 적어 오이소.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14시 13분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시범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원재 민원담당 계장님. 복합민원담당 이명수 계장님. 건축민원담당 최용석 계장님. 토지정보담당 강은희 계장님. 지적재조사담당 김형규 계장님.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저기 불법건축물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위법 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조치를 합니까?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뭐 어떤 불법건축물은 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다 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92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 제가 선거 기간 중에 바깥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의령군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민원처리 이런 부분에 많이 국한되어 있겠죠. 바깥에서 우리 군민들이 업무를 보러 왔을 때에 그 여러 가지 인사이동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처음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처리 능력 이런 게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예. 그래서 사실은 민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신속한 민원 또 정확한 민원 이게 사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업무 이제 이런 어떤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리고 또 담당자가 없을 때에 그러면 대체 인력 이런 걸 갖다가 배치를 좀 해서 담당자가 없어도 민원인이 왔을 때에 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민원인들은 진짜 시간을 내어가지고, 쪼개가지고 민원을 보러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다음에 오시라 이러면 또 다시 재걸음을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인사 이동을 통해서 신규 직원들이 오더라도 대충 민원에 관련한 업무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또 인수인계를 통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 개획을 통해서 진짜 재깍재깍 좀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빨리 빨리 이렇게 취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원인이 왔을 때에 그 내용도 모르고 그 지침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게 또 그게 이렇게 뭐 어떻게 처리를 해 줬는데 나중에 되니까 또 잘못 되어서 이게 또 그게 아닌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와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담당자가 없을 때 빨리 대체 인력이 일을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갖다가 잘 좀해서 그래도 의령군이 진짜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마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민원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로 예를 들어서 군도라든지 보통 이제 도로 확장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해 줘서 소유를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전을, 등기를 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거의 지금 사업에?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걸 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미처 덜 된 부분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을 앞에 보면 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쭉 한 번 떼어보니까 도로가 이제 이리 확장이 되어서 2차선이 났는데도 소유자를 보니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보상은 다 해 준 건데 다음 보상을 언제 다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이게 도로 확장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보상을 해 줬다는 근거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빨리 보상을 해 줘서 도로 부지가 된 것 같으면 빨리 그걸 등기를 도로 부지로 이리 군에서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이래 싶거든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 부족에 의해서 좀 처리가 늦는 경우도 있겠지만 빨리 빨리 그런 부분들은 제때 도로 개설에 대한 보상을 해 줬을 때에 빨리 그걸 갖다가 등기이전을 해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일단 우리 사업시행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92페이지 자료 보시면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민원발생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문제점 파악을 통한 민원을 해소하겠다, 그런데 이제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체로 어떤 민원들이 태양광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옵니까?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태양광 민원이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가 군계획 조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도로로 부터 100m, 그다음에 마을로부터 200m 이렇게 거리제한이 있는데 대개는 도로가 없는 곳에다가 태양광을 하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기존 우리 그냥 농로라든지 법상 인정이 안 되는 도로, 그런 걸 갖다가 도로로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위치에 주변에 이해관계인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또 집단민원 지금 알고 계시죠? 해서 지금 산지 관련해서 상당한 태양광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이고 지금 내부적으로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지에 태양광하는 것에 있어서 허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은 자료나 그런 것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산지는 거기에 경사도라든지 산지법에 의해서 별도로 적용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까다로운데 지금 그런 걸 다 거쳐가지고 허가되는 것, 안 되는 것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산지의 경사도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그거를 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내나 우리 복합민원에서 일괄 같이 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그러면 갑을 쪽에 들어온 그거 관련해서는 경사도가 우찌되는고예?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번에 보니까 일단 경사도는 만족을 하는 걸로……,
명철
장명철위원
몇 도, 몇 도 정도 나옵니까?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25도예.
명철
장명철위원
25도.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15도로 강화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아……, 아직 입법화는 안 됐고 그런 움직임은 있는 모양인데…….
명철
장명철위원
그게 지금 어쨌든 갑을 쪽에 민원 관련해서는 9월달 안에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9월 입니까?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9월 안에예?
명철
장명철위원
예, 아니, 아니,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는 하시는 분이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아…….
명철
장명철위원
예,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지금 경제과에 전기발전사업 허가 지금 신청 들어와 있고 우리한테는 아직 개발행위신청은 아직 안 들어왔고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사업부지 관련해서 그쪽 지역에 경사도 하고 이런 거를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예, 그리고 확정 입법화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이제 의령군 관내에 무작정 뭐 허가를 내어줬을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서 업자들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 날 만한 곳은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려고 하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그래 만약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걸 무분별하게 업자들이 신청하는 이런 식의 무작정 세웠을 적에 과연 이게 의령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느냐, 과연 사실 보면 의령군의 경쟁력은 어떤 청정,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는 경쟁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작정 이렇게 허용을 했을 때에 우리가 길거리 가는 산마다 이렇게 태양광이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되었을 때에 과연 외지에서 어떤 전원 도시의 이미지, 청정 의령, 진짜 이렇게 한 번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외지인들이 과연 찾아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진짜 해 줘야 될 어떤 이런 지역을 좀 고심을 해서 선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작정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있기 전에 진짜 우리 군 차원에서 의령의 10년, 20년의 경쟁력이 바로 뭔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난개발을 우려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계획 조례를 공포했는데 그 바람에 그래도 도로로부터 100m, 마을로부터 200m 이게 있어서 조금 그래도 규제가 되는데 그전에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환경영향평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7,500㎡.
한기
홍한기위원
7,500㎡.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이상은 받고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7,500이면 몇 평 정도 됩니까? 7,500이면 2만평? 아니, 이천 한 오백평?
그게 산지 같으면 이래가 물어갖고 될 것도 아닌데 지침을 한 번 봐야 되겠네. 산지면 예를 들어서 오래된 나무나 수목이 있다 소나무가 있다 이게 몇 년 간 이래 이래 나무가 자라 왔는데 이것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얼마 정도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50년, 100년된 것도 허가가 나면 이래 벌목한다, 벌목을 하지 못한다 이런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우리 산림과에 벌채라든지…….
한기
홍한기위원
벌채가 아니고 이걸 물어 갖고 될 것도 아니고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사. 보건소 소관
14시 39분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211페이지 보건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 보건소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에 전호수 계장님입니다. 방문보건담당에 김영은 계장님입니다. 건강증진담당에 최미리 계장님입니다. 감염병담당에 전호자 계장님입니다. 진료담당에 장미애 계장님입니다. 치매안심센터TF팀에 김말숙 계장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예,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는 보건행정서비스가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병원, 준병원을 사용면 됩니다. 병원 입원 간호, 병원 업무가 주 하는 업무가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실이 있으면, 입원실과 의사와 간호사가 많이 있으면 의료원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보건행정은 조금 제일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의령에는 여러 가지 의료에 사각지대인데 우리가 큰, 제대로 된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령군에도 의료원을 이래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의료원의 설치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흐르는 부분은 의료원이 자꾸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예. 지금 관내에 저희들 보건소장할 때에 함안도 있었고 산청도 있지만 함안은 지금 없어진 상황이고 산청도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상이 보통 한 15개, 20개인데, 되고 있는데 100% 거기에 입원을, 의사가 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원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걸로 사료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의료원이 만약에 의사들 임금을 그럼 국가가 줍니까? 우리 여기 지방자치 여기…….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아니,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받는 경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의사를 고용하는 경우 그런데 지금 산청군이 지금 공중보건의사를 받아서 하고 있지만 경영적인, 경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랑가 모르지만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는 조금 불만이, 민원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그정도만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231페이지 찾아가는 현장의료 서비스 의료취약 지역 마을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군 관내에 13개 마을…….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아니면 일괄 1회 내지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예.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저희들 지금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예, 일단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판단돼서 올리면 그쪽에서 그걸 받아서 그 마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거는 해마다 바뀝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바뀌어야 됩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형평성의 문제가 없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의료취약지구가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같은 지역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아……, 저는 이제 교통이 나쁘다든지 예를 들어 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마다 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조건은. 그래서 나오기 힘든고 이러니까 그런 취약지구는 정해놓고 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재환입니다. 먼저 저희 동료계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운영담당 정만호 계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담당 조경래 계장입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군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아……, 하반기에도 더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회원제 운영 관련해서 군민문화회관에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에 아마 인계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군민회관 공연 관련은 프로그램은 지금 인터넷을 개설을 해 가지고 회원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으로 구분하는데 무료 아……, 유료회원일 경우에는 1만 5천원을 2매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만원에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아니, 그 회원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내용은? 그 인근 다른 군에 보면 군민문화회관 우리 공연이 많은데 우리군은 좋은 공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률이나 관심도가 떨어져서 1만원이나 2만원 정도의 유료가입을 한 회원제로 한번 해 보자는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 회원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회원제…….
철호
김철호위원
일단 다음에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이전까지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계속 해 왔는데 문자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계속 정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를 활용해 가지고 언제든지 공연 때 마다 본인이 자리를 선택해서 입장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환
윤재환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질의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