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연백 의원 발언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미래전략추진단․문화체육시설사업소․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민의 기대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시어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 현황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16쪽,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며칠 전에 기재부에 올라가시던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다른 환경 부처에서 올라온 것들이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중인데 몇 개 정도 됩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말고는 12건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김정애의원
성과는 어느 정도 건질 것 같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상하수도 현대화사업 315억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저희 군위군에서 앞으로 상수도 누수율이 53% 정도 되기 때문에 만톤 생산하게 되면 5,300톤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현대화사업을 빨리 해야만 누수율을 줄이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저희들이 올라갔을 때는 기재부의 서류가 아예 안 왔습니다. 늦게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올라갔는데 지금 2차 심사 기간이 7월 9일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에 한번 더 기재부의 2차 심사에서 빠진다든지 하게 되면 여기 부군수님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군수님까지 대동해서 기재부에, 이거는 내년 예산에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거는 지금 군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지난 해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주민들도 믿었던 바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올해 만큼은 꼭 될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만큼 부군수님과 실장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쪽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군위 알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해도 반추위 때문에 택시 랩핑광고도 다 뜯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시 재개를 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미 지원해 준 걸 다시 뜯는데 들어간 예산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시 예산을 중복 지원했다는 겁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까지의 랩핑하고 올해 랩핑 부분에 대해서, 다시 뜯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작년에 그게 주민소환제하고 그렇게 걸렸을 때 뜯고 나서는 다시 그걸 안 하고 올해 예산으로 다시 했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의원
그리고 지금 지하철이라든지 모든 광고가, 공항 다음으로 이슈로 내 걸고 있는 홍보는 어떤 겁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위농산물 광고가 KTX 서울 동대구역사에 보면 ‘팔공산 시대 군위군과 함께’ 라는 홍보 문구가 대구 지하철 사무소 주변에, 지금 한 대 면적을 보게 되면 150㎡입니다. 지상철에 올라가는 랩핑광고 한 대 면적이. ‘팔공산 시대 군위군과 함께’,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 해서 랩핑을 전부 다 해 놨습니다. 거기 차량 하나가 150㎡ 되니까 한 30평정도 전면적으로 지금 랩핑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위군 홍보가.
김정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항 유치를 군위군에서 최고의 1위 목표로 홍보를 하고 계신 거는 좋지만 공항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니니까 물론 홍보를 하겠지요. 그러나 다른 홍보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공항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군위군은 공항 때문에 모든 게 사그라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른 홍보도 인식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항 이전에 대해서 우리 군위군에서 용역을 의뢰한 결과는 나왔지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갈등 관리하고 축산 폐해 관련 용역, 종합 지원방안에 대한 용역 해서 지금 3개 추진하고 있는데 7월중에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용역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군위군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주민들 피해가 가장 적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일단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중간보고회를 하고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상북도에서는 나왔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아직 대구시에서도 최종적으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대구시에 가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수용 문제라든지 이전 문제라든지….
김정애의원
경상북도에서는 전번의 용역에서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이 지금 대구시에서 말하는 3,000억보다 한 5,000억 가까이 돼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그 5,000억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용역 중간보고가 오고 가고 하면서 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대구시와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3,000억이라는 못을 딱 박아놓고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대 양여방식이라는 것은 대구공항 총 202만평을 팔아서 우리 군사 공항을 짓고,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아까도 4,800억이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사 공항을 짓고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거기 공항부지 개발하는 것까지 총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만평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7조 5,000억 정도로 판단하게 되면은 그것보다는, 공항부지 202만평을 용도지역으로라도 넣게 되면,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공항이 들어오는 게 확정되지도 않았고, 공항이 들어옴으로써 거는 기대효과가 우리 군위군에 너무 부각돼 있고, 또 그 반면에 우리 주민들의 피해 지역에 대한 문제는 사실 별로 부각되지 않고 지금 굉장히 기대 효과만 큽니다. 기대 효과라는 것은 사실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김정애의원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면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지, 무조건적인 유치만을 하게 되면 그만큼 군민들 갈등이 더 증폭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26쪽에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이거는 계속 해 왔는데 거기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군청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청문을 전부 다 합니다. 허가업자를 불러 청문을 한다든지, 청문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더 심도있게 청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반상회보라든지 직소민원실을 보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루에 3건, 많게는 5건 정도 됩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하루에 10건 정도는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상담해 가지고 큰 효과를 본 거는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들 민사소송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또 형사적인 문제 이런 것도 주민들은….
김정애의원
이분이 직소민원실에는 안 나가지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나갑니다.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거는 나중에 행감 때 직소민원실에서 받은 민원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7쪽 사라온이야기마을의 용역비 15% 그거는 뭡니까? 민사소송중에 있는데 용역비 15% 비율금 청구라 해서 군위체험학교에서 했네요, 이게 대법원에 계류중이라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소송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정애의원
전번에 사라온이야기마을 예산 운영 방안이 잘못돼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됐잖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체험학교에서 해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김정애의원
용역비 15%는 체험학교에서 오히려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내용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는 차후에 듣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의원
그리고 꽃담의 취소 청구, 이거는 2014년도에 재소했는데 아직 진행중이네요? 제일 위에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이거는 뭡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파산하면서 꽃담에서 계룡건설로 넘어가면서 세금 부과한 부분인데 이거는 작년 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하면서 여기 세금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걸려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데 지금 꽃담 레저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다 납부한 상태에서 자기가 반환을, 달라고 지금 청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대법원에, 그 당시에 파산 신고를 할 때 전부 다 결정이 난 상태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반납을 하기 위해서 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공항통합이전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국방부에서 저희 군위 지역의 우보와 소보 두 군데를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따로 추진된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대구공항은 올해 기준해서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작년 12월 15일에 국방부에서 했었습니다. 올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2차에서 3월 14일날 국방부 장관,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4명이 최종적으로 이전 후보지를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 일대까지 후보지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그거는 지자체장간의 협의사항에서 두 개를 정해 줬는데 이 두 개를 선정해 놓고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고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대구시에서 군위 단독 후보지와 군위․의성 후보지에 대한 지원계획을, 소음피해 방지계획이라든지 지금 동시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 후보지 두 곳만 선정이 됐지, 최종 후보지는 저희들 당초 계획은 올 연말쯤 되면 선정이 안 되겠나 하는데 대구시와 국방부간의 지금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대구시 공항과에 가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사업비 증가 부분, 송수관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부터 다시 삽입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지원계획이라든지 총 사업비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만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주단지 문제라든지 소음방지 대책이라든지 각종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토론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가덕도 신공항은 순수 국비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그게 상당히 거슬리는 사항이지만 국비가, 가덕도 신공항을 한다 하면 그 당시에 할 적에도 보면 한 7조 정도 들어가는데 정부 예산으로는 그거는 상당히 무리인 것 같고, 저희들 주장은 오로지 대구 통합신공항을 군위로 가져오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군위 우보지역에 단독으로 공항을 이전했을 때 소음지역 포함해서 공항 총 면적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소음완충지역 전부 다 포함해서 474만평입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러면 군위군 전체 지역으로 했을 때,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군위군 전체 면적이 614㎢입니다. 그런데 ㎢로 환산하면 474만평이 15.66㎢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비율로 따지면 미미한 사항입니다. 군위 전체 면적의 2.6%, 우보 면적의 25%입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청렴 군위 실현을 위한 열린 감사 구현’이라 해 놨는데 경상북도에서 우리 군위군의 청렴도는 몇 등 정도 됩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실지로 중간 정도 됐습니다.
박수현의원
여기 보니까 공직자 교육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이 단말마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행정하기를 무단히 애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듣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피부에 닿는 것과는 사실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잘 하셔 가지고 청렴도가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좀더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박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2017년 연말 기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12,670가구에 24,215명이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24,171명입니다. 2016년보다 2017년 인구가 4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운표의원
정말 군위군이 앞으로 발전이 되려면 공항이 와야 됩니다. 공항이 와야 군위군 발전이 되고 일자리가 생기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공항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부산 가덕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공항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군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군위 언론상에서도 하고 반상회 홍보 자료에도 내고, 이장 회의 서류에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변호사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전략추진단․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37분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추진단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성기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장기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미래전략추진단은 한시 기구로 출발했지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올 연말까지 한시 기구입니다.
박수현의원
그러면 차후에 또 조정합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이 삼국유사가온누리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증원을 승인받든지 아니면 저희들 사무관 자리가 두 개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한 과를 하든지, 공항과와 같이 연계를 하든지 하여튼 미래전략추진단은 도에도 미래전략사업단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각종 국가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기서 신청을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번 조직 개편 때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수고 많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보고해 주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하고 팔공산 산림 레포츠 단지하고 팔공산 치유의 숲 조성 이것들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게 버스 노선하고 관련된 게 경제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걸 원활히 운영하려고 하면 군위 군민들만 가지고는 활용성이 떨어지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까운 대구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팔공산 터널이 뚫리면서 대구와의 교통은 좋아졌지만, 현재 부계면에서도 얘기가 있는데 대구에서 부계 쪽으로 바로 오는 버스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경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같은 군위군 전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네 집 일, 내 집 일 따지지 마시고 이게 군위군 전체 일이니까 서로 잘 협조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산림레포츠라든지 가온누리라든지 실지로 군위 군민들은 한 두 번 가면 끝일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부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지로 교통망이, 대구 시내에서 팔공산 터널로 해서 시내버스가 들어온다 하면 상당히 유리한 선점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경제과하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구시내에서 군위까지 오고, 군위에서 대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아까 기획감사실에 공항 문제를 물었는데 미래전략추진단도 실장님이 대답하시니까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봄에 공항을 유치할 때의 이점이라든지 윤교수님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한 적 있지요?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의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우리 군과 대구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국토해양부하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도 없고, 뭐가 나온 것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국토해양부하고는 어느 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민항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대 양여방식이기 때문에 순수한 민항 공항, 활주로 두 개, 두 개씩 해서 하는 부분, 이거는 국방부에서 사업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안 따라올 수 없는 사업입니다. 민항 부분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사 공항만 가져간다 하게 되면 어디라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같이 묶여 있어야 되지….
김정애의원
실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 6․13지방선거 때 대구시에 여당의 추미애 대표도 오고 여당 출신 시장 후보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국방부 땅이고, 기부대 양여방식이니까 그걸 그렇게 옮길 수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특히나 야당도 아니고 여당 대표께서 K2만 옮기고 공항은 대구시에 두겠다, 이 중요한 발언을 거기서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대통령 공약사업도 그렇고, 이게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약간 엇박자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통합공항 이전인데 우리 군에서도 중앙 부처 국토부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듣고,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K2만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수용 불가능하죠.
김정애의원
수용 불가능한데 지금 일이 잘못되면, 자칫하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사실 0.1%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도 대화의 창구가 어느 정도 열리는지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열린 게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선정심의회에 가게 되면 중앙부처 기재부 차관, 국토부 차관, 국토부 공항국장이 전부 다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도 하는 말씀이 이전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3월 14일날 군위 우보 단독지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으로 돼 있는 부분, 거기 국토부 공항국에서는 저희들이 국방부와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충분하게 협력을 하겠다, 지금 공항터미널 같은 부분도 장래적으로 수요를 봐서 1,000만 정도라고 하면 국토부 공항국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부하고 대구시, 국방부와도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실장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말을 듣고 싶고, 또 최고의 관심사는 민간공항입니다. 그런데 민간공항 부분에 제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방부하고만 이야기를 하다가는 자칫하면 아까 여당 대표가 말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걱정입니다. 우리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지만 또 여당인만큼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11쪽에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 이거는 2018년 10월에 준공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건축물이라든지 일부 준공이 가능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은 한 1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10월말쯤 가게 되면 준공되는 걸로 일정이 나왔습니다.
김정애의원
실장님,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상하수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상하수도가 아직까지 돼 있지 않은데 뭐가 10월달에 준공된다는 말입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삼국유사가온누리 그 안에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거는 준공이 되고, 그 외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은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하는데….
김정애의원
운영이 됩니까, 화장실이 안 되고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수도는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장 안에 하수처리시설이 되고, 상수도는 군위 통합상수도와 연계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건물만 준공되고 실질적으로 한 1년 반정도 돼야만 내방객이 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상수도는 금년말까지 연결을 해서 내방객이 왔을 때 상하수도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불편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기초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하수도 거기는 의흥 내에서도 용량이 넘어 가지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장과 연결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내방객이 들어올 때 한창 사업을 실시하면 안 되잖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가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10월 달에 준공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개장할 시에는 틀림없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실장님, 11쪽에 삼국유사가온누리가 완공되면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재단 설립을 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공무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일이 다 체크도 못하고 전시 기획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도 해야 되고, 전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지금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에 건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시설 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실장님, 제가 한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이 모든 시설을 관리하려면 공항이 꼭 와야 됩니다.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항이 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박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추진단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구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마무리지어 가지고 지금 시설사업소로 넘겼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기
배성기기획감사실장
사회인 야구장은 처음 시공한 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물이라 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면이 운영되고 있는데 소프트볼협회에서 저희가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볼협회에서 클럽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올해까지만 무료로 운영하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클럽 수가 많이 오게 되면 비용 부분에서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해서 사회인 야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지금까지는 무료로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임대수수료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8대 군위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이연백 의원입니다. 이유식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8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올해 경로잔치가 선거 관련해서 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법 관련해서 연기가 됐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후반기에 합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러면 각 청년회 회장단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청년회하고 할지 방법론에 대한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노인복지관 건립, 지금 현재 중학교에 있는 거는 복지관이 아니고….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학교에 있는 거는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또 거기에는 노인회가 들어있는 관변단체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지금 지으려고 하시는 거는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관을 따로?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복지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위군은 노인복지관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25페이지에 한부모 가족 지원이라 해서 내용에 보면 일단 가정별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고, 따로 사후 관리나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돌봄 지원 같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나가는 거는 없고 저희 드림스타트에서도 어렵고, 힘든 한부모 가정 이런 데를 같이 교육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런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백
이연백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이연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설명도 길었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5쪽에 다문화 가정 조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지난 일요일에 가족들 자조모임 야유회도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느껴본 결과, 저는 조금 오랜 기간 다문화가족들을 봐 왔는데 여성들이 많이 줄어 들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지 올해 처음으로 한마당 잔치를 했었는데요. 지금 거기는 다문화 모임 있는 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전체 다문화 가족을 모이도록 했었는데 통지는 했는데 그날 참석 안 하신 분도 많은 것 같습디다.
김정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가족들 모임 행사에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다른 데로 갔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다문화 가정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지금 국제 결혼으로 해서 조손 가정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국적을 획득하고 나서는 거기 여성들 가정이 이혼을 하는 단계가 많이 생겼나 봅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다문화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 정보가 교류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손가정이 생겨나면서 할머니들이 여기에 대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고 결혼도 영사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결혼한 가정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 결혼상담소를 통해, 예를 들어 그 나라 처갓집에 돈을 얼마 주고, 여성들을 우리나라에 사 들이는 방법, 그런 결혼이 옛날에 좀 많았잖습니까, 그런 가정이 지금 많이 파괴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손가정이 많이 생기면서 군위군에도 다문화 가족의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아이들이 결손가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한테는 좀더 신경 써야 된다는 그런 걱정에서 지금 과장님께 파악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에서 여성들이 이혼해서 나간 데가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아까 이연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로잔치, 여태까지는 선거가 끼어 있어도 행사를 했습니다. 효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경로 잔치를 해 버렸는데 이 사업을 할 때 당초 본예산에서는 경로잔치를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되면서는 하반기에 경로잔치를 하는 것보다도 각 마을에 노인회로 나갈 그런 확률이 높은 것 같네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청년회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연기되고 난 뒤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애의원
청년회에서는 연기되고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청년회에 예산주는 부분을 청년회에서는 긍정적인 게 아니고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디다. 이 문제를 좀, 왜냐하면 경로잔치를 이번에 결정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걸 노인회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했지만 청년회와 행정 당국과 서로 감정의 골도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내다보고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흥에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필요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팀이 어느 마을의 주민들의 생활을 파악하러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인회관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 군에서 참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팀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과장님께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건립 이게 28억 6,000만원 맞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의원
전체 리모델링입니까, 신축 건물이 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리모델링입니다. 구 노인회관으로 쓰던 건물 3층 전체하고, 군민회관 1층 전체를 리모델링 합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14시36분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호연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8대 군위군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 공중위생서비스 개선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에 숙박, 목욕, 세탁업이라 해 놨는데 이․미용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여기는 숙박, 목욕, 세탁업이 들어갑니다만 이․미용 업소는 세탁하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용소에 가면 요금이 만원인데 미장원에 가면 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끼리 그럽니다. 이발소에 가면 면도 다 해 주고, 머리 다 감겨주고도 만원인데 미장원에는 커트만 하는데 만 3천원 받느냐 이런 소리를 가끔 하거든요. 이 서비스료를 자체적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이거는 군에서 개입해서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시장 경제에 따라 약품이라든지 파마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가격은 군에서 제약을 해서 고시하고….
박수현의원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장원에 항의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을 낮췄다 하는 소리가 들리긴 하던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것은 우리 관에서 그분들하고 수의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가격이라든지 지도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의흥면에 동부로 몇 번지라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집배원들은 인식을 해서 잘 아시는데 의흥에 동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괄호로 해서 동, 리만이라도 병기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나호1리, 나호2리 이걸 괄호로 해서 병기만 하면 이상한 도로명 주소라도 아, 이게 나호1리에 있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건 아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도로는 번지가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나호1리 325번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로명은 그냥 동부로 75라 해서 뒤에 번지가 안 들어갑니다. 사실 이 도로명 주소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주소에 표기하기는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옛 주소는 안 쓰고 새 주소, 도로명 주소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옛 주소는 안 쓰는 옛 주소에 리명만이라도 병기해 놓으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동네는 다 하거든요. 나호리라 하면 어디가 나호리라는 걸 아는데 이 의흥면 동부리 몇 번지라고 넣어버리니까 동부리가 어디인지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동부리 몇 번지가 연계리에 있다 하면 아, 연계리에 있는 도로구나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무인발급기를 활용한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 지금 군청하고 읍하고 의흥에 무인발급기가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걸 각 읍면에도 좀 설치했으면 싶은데요.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여기 세 대만 있는데 사실 무인발급기로 하면 50% 할인이 됩니다. 인건비가 덜 들다 보니까. 한 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해당 읍면에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거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11쪽에 식품 안전성 관리강화에 식품 안전 관리 및 감시활동 강화라 해서 명예감시원들이 있는데 지금 몇 명이죠?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명예감시원은 2명입니다.
김정애의원
소비자 식품 감시원은?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6명입니다.
김정애의원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되는 게 좀 나옵니까?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이분들이 활동 할 때 1회에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거는 나중에 행감 때 묻기로 하고, 밑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개소 1억원인데 이 1억원 예산은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럼 거기 인건비가 몇 사람분입니까?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사장님이 계시고,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팀은 영양관리하고 위생관리에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빼고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무는 두 분이고 센터장은….
김정애의원
센터장은 보수가 업무추진비로 해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나가고 두 사람이 직원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한꺼번에 다 급식센터로, 1년 예산이 의결되면 다 주는 겁니까?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애의원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데 여기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철저히 감독 처리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7쪽에 불부합지역 지적 재조사사업인데 민원과장님, 앞으로 우리 군위군이 2030년까지 해야 될 게 어느 정도라고요?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미실시가 지금 37지구에 4,646필지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이게 전부 논, 밭, 집만 들어갑니까?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100여년 전 일제 때 만든 토지지적도가 있는데 이걸 디지털로 하니까 토지지적도가 축적되다 보니까 경계가 사실 거의 다 안 맞습니다. 산 임야 이런 거는 맞는데 마을단위는 거의 안 맞거든요.
김정애의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보상 문제라든지 주민들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이게 처음에 선정대상을 정할 때 3분의2이상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가 제 땅에 들어가고, 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조정을 합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조정을 2012년도부터 했는데 사실 돈 조정 못하는 거는 문중 토지라든지 상속이 돼서 등기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2이상이 돼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게 사실 군위군 전 지역에 다 할 예산입니까?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사실 안 됩니다. 지금 전국 예산이 1조 정도 되는데 저희들 예산은 12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90%에 군비 10%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실지로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의원
이거는 나중에 국비가 안 돼도 도에 신청하든지 해서라도, 군비가 들더라도 이거는 사실 군위군 전역에 다 마무리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분야는 전부 다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호현
임호현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측량을 하면 한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까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거는 좋은 사업이니까 군위군 전역에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경제과 소관
15시20분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해 나가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과 업무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질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14쪽에 대중교통 경영안정 지원, 현재 안동 대구 5번 국도가 잘 돼 있고, 상주 영천간 중앙고속도로라든지 팔공산 터널 도로가 다 잘 돼 있습니다. 버스 노선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동부 노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터널이 된 후에 효령면 교수촌에 백몇세대가 들어와 있지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박운표의원
버스가 아직 안 다니지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박운표의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군위에서 출발해 가지고 효령, 구효령, 교수촌으로 해서 부계로 해 가지고 터널을 넘으면 기성삼거리잖습니까, 기성삼거리에서 동명간은, 동명에서 경북대학교 병원이 있잖습니까, 병원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지상철이 있습니다. 대구 지상철을 타면 65세이상은 전부 무료입니다. 거기 지상철을 타면 서문시장도 갈 수 있고 저쪽 수성못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정말 주민들 편의를 위해 버스 노선에 대해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20쪽에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 사업은 장군3리에 하려다가 못했는데 며칠 전에 거매리에 가니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지만 확보하면 땅은 뭘 어떻게 하고, 자부담 몇 % 해 가지고 2,000만원인가 하면 군에서 해 준다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데 저희들 마을이 자연부락 빼고 50호가 넘을 겁니다. 안 그래도 동장님이 동네 주민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시던데 속히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16쪽에 행복 택시운행 사업, 이게 예산 사업비는 7,000만원인데 추진 실적은 2,100만원 이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김정애의원
떨어진다기보다도 이 예산은 사실 오지로 해서 교통 수단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조금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있습디다. 이게 지금 2인 이상이 타야 된다면서요?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기준은 그런데 혹시 병원에 응급히 가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혼자 타셔도 무방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명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2인 이상이라고 정해 놨습니다.
김정애의원
사실 자치대학 있을 때 이용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며칠 전에 마을에 나가 보니까 이 건의를 합디다. 이게 두 사람 이상 타야 된다, 어쩌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내가 부르고 싶어도 사실 두 사람이 타야 되니까 부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걸 좀 완화시켜 달라, 그래서 그 어른들은 두 사람이 타야 된다 하면 딱 두 사람이 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승강장에서 1㎞ 떨어진 데, 그것도 한 500m로 좀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럽디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그 관계도 차후에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불편한 지역도 좀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횟수도 조금 늘려 주십시오. 물론 이용하는 사람만 많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이용도가 낮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폭을 좀 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권
김동권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