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잠깐 의석 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최홍찬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관례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석을 위원장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부위원장, 지역구, 성명 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집행부에서 보고받게 될 업무 보고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받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주요 사업 계획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과 발전적인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심사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18년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8년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구청장님의 정책 결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고 비서실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을 위하여 공무원 총 정원 및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등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기존 622명에서 624명으로 2명 증원하였으며 별표 2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그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6급 상당을 60% 이상에서 40% 이내로, 7급 상당을 20%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조정 정원표 중에서 별정직 5급 상당 1명 증원, 6급 상당 이하 1명 증원하여 별정직 총 2명을 증원 조치 하였습니다.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 날씨가 더운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최홍찬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개정조례안에 5급 한 명을 증원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근무처와 보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증원되는 인력은 2명인데 2명 모두가 별정직입니다. 그 별정직이 갈 수 있는 곳은 법령상 딱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비서실, 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2명은 구청장님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 요원으로 배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행정 6급이 비서실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서실장 직급이 꼭 5급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돼야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급 부분에 있어서는 직급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 하겠다는 말씀은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력을 뽑아서 우리 구정 발전에 기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나눠 드린 비용추계서 이런 부분을 보셨겠지마는 이 2명을 더 채용하면 연간 8,000여만 원의 비용이 더 들고 한 5년 추계를 해 보면 5년 뒤에는 9,000여만 원이 더 듭니다. 하지만 그 9,000여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분들이 좋은 역할을 해서 구정을 잘 밑받침하면 구민에게는 그만큼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좋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 조정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TOP 안건 2. 2018년도 구정 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총무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민 기획계장입니다. 주은영 예산계장입니다. 박순미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조용화 감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시책 및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연제구의 행정 기구는 구 본청 3국 1실 19과 79개 계로 돼 있고, 보건소는 1소 2과 6개 계, 의회사무국 1국 3전문위원 1개 계 그리고 12개 동의 행정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총 622명에 현원 611명이며, 기획감사실은 정원은 21명에 현원이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 예산 현황은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 기준 3,25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099억 원, 특별회계가 158억 원, 지역발전사업 기금 등 6개 기금에 198억 원이며 재정 자립도는 17.5%입니다. 이 중 기획감사실 예산은 235억 원으로 예비비가 228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는 조례 186건 규칙 75건 등 총 335건이며, 기획감사실 소관 자치법규는 조례 23건에 규칙 15건으로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89개의 위원회 및 협의회가 있으며 이 중 기획감사실에는 조례규칙심의회등 1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종합 지원 관리 및 성과 중심 구정 운영을 위해 구정 주요 업무 계획을 작성하여 구ㆍ동정 설명회 시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성과 지표 111건을 심의ㆍ확정하고 직무 성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현안 과제, 정책 실명제 등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책임 있는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협력 강화 및 국제교류, 창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회 3회 개최 등 의정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지난 3월에는 대표단 6명이 베트남 호치민시 1군을 방문하여 우호를 다졌으며, 4개팀-28명의 구정발전연구단을 구성해서 구정 발전 전략을 모색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285건의 제안을 공모하는 등 창의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정 교부금 372억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1,747억 원을 확보하였고,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여 14건의 사업에 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재정신속집행 추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 교부세 4,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경쟁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무 분석을 실시한 후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원조사계를 신설하였고 쟁송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생활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제 심사를 강화하고 자치법규 등을 19건 정비하였으며 규제 개선 과제 87건을 발굴하고 연제소식지 내 규제 개혁 코너를 운영하는 등 규제 개혁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와 특정 감사 2회, 공직기강 확립 감찰 활동 3회 등 공직 비리 예방을 위해서 감사 및 감찰 활동을 전개하였고, 아울러 청탁금지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행동 강령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맞춤형 청렴 교육 및 홍보, 청렴 문화 체험 현장 탐방을 실시하는 등 청렴행정 구현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비전을 ‘구정 조정 기능 강화로 최고의 행정 서비스 실현’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구정을 선도하는 창의적 구정기획 역량 제고 등 4개의 세부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구정을 선도하는 창의적 구정기획 역량 제고’입니다. 기획의 가치 혁신으로 선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2019년 구정 역점 시책을 선정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민선 7기 구정구호 및 방침을 제정하여서 적극 활용하겠으며, 구청장 공약 사업도 확정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고, 2030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조기 시행으로 미래 지향적 연제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한 확인 평가를 수시로 실시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 평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 관리 중간 점검 실시와 체계적인 지시 사항 관리로 부진 사업은 실적을 제고하도록 독려하고 상급 기관 평가 대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성과 중심의 평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안 과제 공유 및 소통을 통해서 의회와 상호 발전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황포구, 일본 사가시 등 기존 국제교류도시와의 교류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국제교류도시 발굴을 위해서 내실 있는 국제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 예산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재정 운영을 통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구정 현안 사업에 역점 투자하는 등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분석하겠으며, 국ㆍ시비 특별교부세 등 투자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전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철저히 하고 하반기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불용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참여와 공개를 통한 열린 재정 운영을 위해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예산 낭비 신고 및 절감 이아이디어를 상시 접수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및 행사 축제 예산은 사전 심의 기능과 사후 평가를 실시해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쉽게 찾아보는 예산업무 Q&A를 운영하여 예산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통하는 조직 신뢰받는 법무 통계 행정 운영’입니다. 구정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송무 수행으로 소송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치법규의 입법 기능 및 정비를 강화해서 법제 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능동적인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 개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역량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익한 기초 통계 지표 제공으로 구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연제을 구현하겠습니다. 동 종합감사 결과를 전파하고 특정 감사와 공사 용역에 대한 계약 심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특정 시기에 집중 감찰을 실시하여 자체 감사ㆍ감찰 활동 내실화로 자정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부패 근절을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청렴의식 함양 시책과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공직자 윤리 제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과 적극 행정 문화 조성으로 부적절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는 등 선진 감사 체계를 확립해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로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 달성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련 업무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위한 구민 협업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2030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연제 비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구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내용으로, 7월에서 8월 중 연제구민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및 교통ㆍ도시 관리 전반에 관한 사업 등 연제구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선정된 내용들은 장기종합발전계획 방향 설정을 위해서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지막 현안 사항, 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사업 완벽 이행 추진입니다. 현재 잠정 확정된 5개 분야-30개의 구청장 공약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부서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7월 말까지 사업별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공약별 추진계획 제출이 완료되고 나면 보고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공약을 확정하고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으며 주기적으로 추진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시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업무 보고 하실 때 1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 구 재정 자립도가 17.5%잖아요? 그거를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우리 구 자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는 부산시 16개 구ㆍ군을 기준으로 해서 한 중간 수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 지자체 산하의 자치구의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 재정 자립도를 저희들이 높이는 그런 방안은 상당히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구청장님의 그 의지를 반영해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세원조사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설해서 숨은 세원들을 결국은 많이 발굴해야 저희 구가 재정 자립도가 올라간다고 보고.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하기에는 재정 자립도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특별 교부금이라든지 공모에서 따내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대처해서 구청장님이 품고 계시는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저희 실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오는 데 더 중점을 두겠다는 겁니까?

자체 세원 발굴을 등한시하고 국ㆍ시비를 확보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양립, 두 가지의 기능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세수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국ㆍ시비 확보라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준 위원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의회 협력 강화 및 국제교류, 창의행정 활성화 부분에서 보시면 세 번째 창의행정 구현, 구정발전연구단 구성 부분에 4개 팀-28명이 있는데 이 역할 부분하고 주요 어떤 부분을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구정발전기획단 구성원 자체가 우리 구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구성 비율로 보면 팀장급이 한 명 있고 그 밑에는 팀원으로 분야별로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구청 실ㆍ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4개 팀은, 예를 들면 복지 분야, 일반행정 분야, 도시발전 분야, 환경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팀의 미션을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구의 연구 기능을 이런 분야에 조금 집중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연초에 정해서 4개 팀의 주 아이템을 정하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팀원을 해마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연구하고 활동한 내용들을 연말쯤 돼서 보고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은 구정에 피드백하는 이렇게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 자체가 저희들이 개청 이후에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깊고,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구에 도움되는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기능도 있지만 이 팀에서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한 팀으로 구성해서 1년 동안 호흡을 같이하면서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직원 간에 화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연구단을 구성한다는 부분에서 따로 이렇게 모은다는 게 각 동별로도 모으고 그다음에 각 구청 내의 직원들을 모아서 하는데, 특별하게 만들어서 하신다는데, 그 구성되는…… 계속 만나야지, 소집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소집은 보통 어떻게 이뤄집니까?

예, 본인들이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원이 이제 팀이 구성되면 A팀에 내가 한번 활동해 보고 싶다, A팀의 주제로 내가 1년간 활동하고 싶다고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한 직원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9페이지 보시면 부패 부분보다 청렴문화 확산 부분에 부패 근절을 위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정착이라고 하는데, 저희… 제가 몇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구청 업무에 수반되는 예산 부분을 집행함에 있어 불특정, 특정… 불특정이 아니고 특정 일부에게 약간 집행이 과하게 지출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예를 들면 현수막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좀 청렴하고도 매칭이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이권 부분에서 몰아주기식 이건 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지출 행위는, 지출 업무는 이제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1차적으로 한 업소에 과다하게 지출을 주는 이런 일은 없도록 체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우리 구에서 그런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특정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면 ―고연희 위원입니다.― 구민 협업 아이디어 공모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실시하는 건지.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책 업무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항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보다는 특별한 해에 또 한 해 또는 두 해 동안 특별하게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도 지금 제출한 구민 협업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보면 크게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합계획 자체가 5년 단위, 10년 단위, 20년 단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생각이 어떠신가를 우리 구민 협업 아이디어라는 시책을 통해서 한번 모아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수립이 끝나면 이거는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허점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기 때문에 내년 4월이 되면 다이소 옆에 연산 더샵 아파트 준공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산2동과 연산6동이 40～60% 정도 이렇게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제 두 개의 행정동으로 갈라지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경계 조정 계획은 있는지요?

당연히 도심이 변화되고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면 저희가 거제 유림아파트도 한 아파트 단지에 반쪽은 연제구, 반쪽은 진구,

예, 맞습니다.

그거 해결하는 데 한 15년 걸렸는데요, 저희 관내 안에 있는 것은 좀 의원님들…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 의회와 협의해서 당연히 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가 돼서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면 좀 그렇게 15년, 10년 이렇게 내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전에 좀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점상 총무과장님,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하고 현안 사항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우수 공무원 선정과 그다음에 발탁의 기준을 무엇에 두고 하시는지요?

사실 저도 총무과장으로 보임한 지 이제 한 2주째입니다만 늘 공직 사회 모두가 다 같이 고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성과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것은 당연한 논리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특정 지을 것인가, 규정할 것인가? 공직 사회에서 업무라는 것이 어떤 성과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다양한 인사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직 사회에서 성과를 내는 직원을 어떻게 선별해 낼 것인지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마 의원님들과 또는 우리 구성원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밑에 모범ㆍ우수 직원 발굴 표창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모범 공무원 몇 명, 자랑스러운 공무원 몇 명, 공무직 우수 직원 몇 명 해서 이게 발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뭐 비중 하는, 인사고과에 비중 하는 퍼센티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공직 사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시에서도 하고 저희 자체에서도 합니다만 분기별 모범 공무원을 선발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상적인 어느 시스템을 보면 공문을 시달하고 각 부서장이 평가를 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공직, 공적 그거 뭐야, (｢공적심사위원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아마 선발을 해서 모범 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절차가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질의하는 부분은 어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사 부분에서 금전적인 부분이 오고 가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또 인사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연제구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 추진. 직장 어린이집 아이들을 100% 받으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반 아동은 인근의 어린이집을 갈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에 우리 연제구청 직장 어린이집에서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직장 어린이집이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아동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일반 아동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직장 어린이집에서?

예, 예외로.

예.

그러니까 일반 아동은 연제구 인근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아, 민간 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저희 직장 어린이집은 저희 직원 자녀만 받아라 이런 말씀이죠?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100%. 그다음에 여기 보면 8월에 착공을 해서 2월 정도 준공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개원을 준비하고 학기를 준비하는 데 너무 빠듯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당길 수 있으면 1월 정도 좀 당겨서 환경이 새로 만들어지면 새집증후군도 있고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시간을 두면서 좀 하고 그다음에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고연희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의견을 많이 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 그리고 직원 역량 강화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아무래도 가장 젊은 층의 지금 구의원을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육아휴직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연차 사용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육아휴직 부분에서 자녀를 좀 많이 낳게 되면 받는 혜택, 우리 구에는 따로 없는지, 직원들한테.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요즘 휴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최홍찬 위원님이나 우리 세대는 휴가 갈 때 눈치 보고 사실은 우리 직장인들 그런 것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당당합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젊은 세대는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가고 당당하게 하고 또 법적으로 그게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법제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법이 바뀌어서 육아휴직을 해도 승진이라든지 이런 경과 연수에 다 포함되고 또 아시다시피 육아휴직 중에도 급여를 계속, 전에는 50% 주다가 올린다든지 정부 시책이고 당연히 저희 구에서도 따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게끔. 출산 장려 정책이 국가 최대의 시책 아니겠습니까. 거기 맞춰서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앞으로 배려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또 우리 젊은 의원님 오셨으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최홍찬 위원님께서는 연배가 있으시고 현재 자녀분이 많이 커서 사회에 출가하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많이 어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는 애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또 가야 될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일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공립화, 국공립화를 진행하고자 공문도 많이 날아온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권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소통이 안 돼서 안 된 부분이지 세수 부분은 아무래도 어린이집 부분은 영리가 주가 된 거는 민간이겠지만 국공립은 약간 영리보다는 교육에, 교육 질 향상 부분에서 더 비중을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조금 더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마을 내 손으로 공감마을 멘토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 거기 보면 7월에서 10월까지 동별 4회. 그런데 제가 이게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전문가, 멘토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한 분씩을 구청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 자치를 돕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양해하신다면 기획했던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직급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계장 장진입니다. 고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멘토링 사업은 우리 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 기능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각 시민 운동가라든지 주민자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멘토를 한 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마을을 좀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컨설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채용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강사로서 이제 한 번 만에 보통 워크숍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일회성인 워크숍보다는 이걸 좀 주기적으로 초반에 사업 발굴 같은 걸 했을 때 멘토링을 받고 중간 점검 단계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멘토들을 선정을 해서 1년에 4번 정도 멘토링을 받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멘토가 되려면 자율적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멘토를 어떤 분을 선정을 하는지,

예.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자치 전문가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선정하시는 분은 김해몽 씨라고 부산시에서 주민자치 전문가 권위 있으신 분하고 또 우리 아무래도 주민자치가 교육 분야를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하영 선생님이라고 평생학습 분야의 전문가 두 분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분은 동에서 원하는 분을 갖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멘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으로는 주민자치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멘토를 정하고 어떤 역할들을 도와주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그에 맞는 전문가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월에서 10월까지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끝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발굴, 이번에 거제1동에서 스탬프 투어 이런 걸 했는데 이것도 멘토 선생님의 그 지역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그분하고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가장 맞는 사업들을 제시를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추진되고 내년에 연계해서 추진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내년에 올해 사업은 이런이런 걸 했는데 그 사업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분석을 해서 그 다음해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발전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을 내 손으로 공감마을 멘토링 사업.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변화도 가져올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좀 다른 구라든지 다른 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좀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저희들이 박람회라든지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데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아무래도 주민자치가 관 위주보다는 민관 위주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전문가 이런 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방향만 제시해 줄 뿐이지 활동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거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구는 문화체육 부서는 있는데 관광 관련된 부서는 별도로 보이지가 않네요. 관광 부분 파트는 어디서 소관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 분야도 문화체육과 안에 관광진흥계가 있어 가지고 그 관광 분야도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멘토 이런 사업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거제1동의 스탬프 투어, 저 다녀와 봤습니다. 좀 참신하고 지역에서 지역을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연제구만의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싶어서 이 부분의 소관을 정확하게 어디서 하는지를 좀 파악하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허점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시면 상생과 협력의 열린 주민자치 실현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되게 좋게 본 것은 프로그램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야간과 주말에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유휴 공간 개방되는 이런 거는 되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지역에서 주민들과 무슨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항상 가는 곳이 찻집입니다. 우리가 찾아갈 공간이 잘 없고 특히 주민들도 다 압니다, 야간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이왕 이렇게 프로그램과 유휴 공간 개방 등을 추진하고 계신다면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좀 야간이나 주말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일이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사실 주민들이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호 소통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슨무슨 일을 하고 무슨무슨 직원이 있고 전화번호 안내 있고. 찾아 가야만 될 수 있고 해서 홈페이지를 좀 소통용으로 상호 소통용으로 만드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맨 아래 주민자치 알리기 홍보 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대되고 잘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동별 비용이 20만 원이거든요. 동영상 제작 비용이요. 물론 우리가 재정상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이렇게 잡으신 건 알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0만 원으로 만드는 영상이 우리 동을 잘 알릴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가격으로 영상이, 영상의 질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할 기회를 잘 못 잡아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10페이지에 나라사랑 통일공감 연제 만들기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요, 이게 아마 상반기에 계획이 돼서 하반기에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태극기 그리기는 6월에 했고요. 통일안보 페스티벌, 직원 통일공감 안보특강이 이제 하반기 10월과 11월에 있는데,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평화의 분위기가 정착되고 평화를 항구화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교류라든지 문화 교류라든지. 조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조금 안보를 하는 게 과연 시의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다 아시다시피 평화무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 을지훈련도 사실은 이렇게 잠정 중단하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가 안보를 내세워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안보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화 그런 진전은 큰 정치인들, 위에서 하시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초등학생이든 연제구민이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면 안보 의식 바탕 속에서 평화도 있는 것이지 평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해서 안보라는 단어 자체를 싹 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뭘 지적하시는지 제가 감은 잡는데 뜻을 고려해서 적절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통일공감 연제 만들기 사업 추진에 보면 아무래도 이런 3개의 관내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저희 구청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편성 여부 부분을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행사를,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같이 연대해 가지고 하면 또 이 사업 자체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는 생을 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박영태입니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학진 경리계장입니다. 최정윤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정범석 방송통신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의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경리계, 재산관리계, 방송통신계 3개 계이며 정원 19명에 현원은 20명입니다. 기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투명한 예산 집행 및 물품 관리를 위해서 공사 용역 물품 535건을 계약하였고 전자 공개 입찰은 33건 추진하였으며, 지출 3,877건, 선금 22건, 기성금 20건을 신속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 구청사 수ㆍ배전 및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등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각종 청사 시설물을 청소ㆍ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3회 개최하여 재산취득 등 7건을 심의하였고 공유재산 17필지를 매각하였으며, 14필지를 대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 편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의 원스톱 행정 서비스 지원으로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 등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2018년도 부서 비전을 ‘공정ㆍ투명한 회계 처리로, 건전 재정 구현과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행정통신 서비스 향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공정ㆍ투명한 회계 처리 및 효율적 물품 관리 등 3개 부서목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 목표 첫 번째, ‘공정ㆍ투명한 회계 처리 및 효율적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계약 추진 및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전자 조달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입찰 및 전자 계약 추진, 구 홈페이지 내 세출ㆍ재정 정보 운영 사항 전 과정을 게시하여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예산 집행 및 회계 결산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적정성 사전 검토 등 예산 집행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 및 물품 관리입니다. 자금 배정 및 정기예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정기 재물조사 실시, 부서 간 잉여물품 관리전환을 실시하여 보유 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 목표 두 번째, ‘쾌적한 청사 및 체계적인 공유 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낡고 노후한 청사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무실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며 냉난방기의 적정 가동으로 에너지 전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편리하고 청결한 청사 시설물 운영입니다. 민원인들이 부설 주차장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정, 방제, 비료 작업 등 광장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전반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 목표 세 번째, ‘행정통신 서비스 향상 및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정보 통신 보안 활동과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통신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 통신반을 운영하는 등 통신ㆍ보안 사고 대책을 강화, 통신 분야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민 행정 통신 서비스 적극 제공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지도ㆍ점검을 실시, 부실 시공을 사전 예방하고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재무과 2018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째, ‘구 청사 및 보건소 주변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2001년 개청 이래 청사 부지 내 보도가 노후ㆍ훼손되어 민원인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올해 2억 1,000만 예산으로 청사 내 보도 정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도 정비를 통한 보행자 및 민원인의 안전과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회계 실무 업무 편람 제도’입니다. 정확한 재정 집행 및 회계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회계 실무 업무 편람 100부를 제작하여 전 부서 회계업무 담당자에게 배부,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 처리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의 주요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재무과장님!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시책까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첫 단락의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에 매각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공유재산 매각은 총 17필지였습니다. 그중에 우리 아파트를 짓기 위한 개별조합주택에서 15건을 매입했고요, 법인에서 2건 그리고 개인이 1건 매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입은 많이 하는데 매각을 했다 해 가지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단락 세 번째 보시면 체계적인 자금 및 물품 관리 부분에서 물품 구입 절차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어떤 루트를 이용해서 구입을 하는지 이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물품은 각 실ㆍ과에서 필요한 물품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일단 조달청에 그 물품이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으면 조달 물품으로 구매를 하고 조달 물품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저희들이 시중에 제일 싼 물건이 있는지 알아 가지고, 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물품.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우리는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문화가 좀 인터넷 상거래 부분이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건 하나 사려면 내 월급 가지고 더 싼 거, 좀 더 싼 거를 자꾸 찾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달청 물품이 절대 싸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완전 정가더라고요, 정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 예산을 재무과에서 줄이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달 물품이 등록이 되면 조달 물품을 구매하는 게 우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각 실ㆍ과에서 지금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조달 물품을 구매를 하지 않고 시중에 있는 가격이 더 쌉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시중에 있는 복사용지를 구입하고 쓰고 그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 가격이 싸다 하면 시중 가격 쪽으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 박영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공용 차량이 있잖아요. 공용 차량이 82대, 이게 렌털 임대는 아니고 차량은 구입을 하나요?

예, 전체 구입된 차량입니다.

그러면 82대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각 동에 지금 2대씩 해서 24대가 있고요, 또 구청 각 실ㆍ과, 보건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58대, 그리해 가지고 총 해서 82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차량을 그러면 계속 탈 수 없잖아요. 그러면 10년 주기, 5년 주기 이런 식으로 바꾸시나요?

예,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또 예산에 올려 가지고 새로 또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재무과는 우리 회계 처리 투명하게 하고 우리 연제구의 자산을 관리하는 과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이창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잘 들었고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어도 잘 이해하기 힘들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체납, 체납이 줄고… 그러니까 체납이 줄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를 다 받도록 하면…….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 재정 자립도가 17.5%잖아요? 그러니까 체납이 줄어들면 이런 거도 좀 올라가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체납액이 이월된 금액이 52억 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2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이창삼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금방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하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통 세외수입은 각 과의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다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現年度)에서,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세외수입이 한 150억 내지 152억이 됩니다. 그중의 3분의 2인 100억을 갖다가 현년도의 당해 과에서 전부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현년도에 징수를 못 한 52억은 세무1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체납액 우리가 관리를 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52억을 징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부 다 52억을 징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라 하면은 그거는 차를 갖다가 처분을 할 때 그리하기 때문에 그게 연수(年數)도 가고 이게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2억 중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20억 정도가 됩니다. 20억 중에서도 12억은 우리가 받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8억 정도는 이거는 못 받아내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 (｢결손, 결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결손 처리 합니다. 결손을 하면, 그 결손 하는 주요 이유가 뭔가 하면 납세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안 그러면 행불, 그다음에 또 무자력, 시효 소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거는 그거를 갖다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52억 중의 20억이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재정 자립도가 17.5%인데 이거는 우리가 자주 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17.5%입니다. 그다음에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가. 보조금이 55% 정도 됩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그다음에 교부세, 교부세는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교부세, 그다음에 교부금은 시에서 한 12% 정도를 조정 교부금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모인 이 5개가 비율이 많든가 하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7.5%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 많아지면 재정 자립도 자체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특별정리기간 해 가지고 9월에서 12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몇 페이지…,

6페이지. 그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이 이렇게 있습니까? 9월에서 12월. 6페이지.

체납액은 특별히 상반기에 이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넘어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독촉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일정 기간을 지나면 특별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라든가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거, 그런 방안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만약에 여기서 못 받는 경우, 못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면 영세한 분들, 저소득 이쪽으로 감면도 해 주나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을 하면 전부 받는다는 전제하에 내는 거고 못 받는 경우에는 과에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라든가 사회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외를 하기 때문에 일단 고지서가 나오면 다 받는 거로 전제를 해서 받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알맞지 않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잠깐 할게요.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에 서민 경제가 바닥을 치닫고 있어서 제가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게 한 3년 전부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이고 영세업자고 장애인이고 사회적 취약계층 있잖아요. 세정으로 지원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 궁금해서요.

저소득층 지원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세정 지원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제되는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사항은 논외로 하고 그다음에 시장 상인이라든가 안 그러면 저소득층,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도 감면이지마는 충분한 홍보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무사, 세무사라고 6명 정도를 해 가지고 납세자를 해 가지고 질의ㆍ응답을 한다든가 3월 중에는 우리 1층에 보면 종합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분을 모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반 밖에 있는 세무사한테 질의를 한다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담을 받고, 만약에 그분들 바쁘니까 안 될 때는 평소에는 저희들을 통해서 전화를 하면 매칭을 시켜 줍니다. 매칭시켜 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홍보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주위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식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더 보완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취약계층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삼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일단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시책까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큰 걸 건드려 볼까 싶습니다. 탈루ㆍ은닉, 5페이지입니다.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누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탈루ㆍ은닉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를 끝까지 한다, 추징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해 왔지만 세원조사계를 우리가 신설했습니다. 6월 18일에 계를 하나 증설해서 여기에 대해서 탈루ㆍ은닉이 되고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한 그런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추적하겠다. 그래서 6월 18일 이후에 신고 누락이라든가 과소 신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총 3,000만 원 그다음에 과점주주 12건 7,4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전보다 실적이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일단은 저희 저소득층 이런 분들보다, 작은 작은 돈보다 큰돈이 빨리 회수가 돼서 징수를 해서 조금 이런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권성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의 시책 6번, 그러면 이거 아까 최홍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인원 보충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보면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보직의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별정직을 둬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계속 연속성 있게 이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이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보면 정원이 아까 622명이라면 거기에 보면 세무직 몇 퍼센트 행정직 몇 퍼센트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급수도 구별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은 1%, 그다음에 이제 5급은 5%, 그러면 6급은 25%라든가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업무를 갖다가 우리로 치면 이 업무가 중요하고 대단한 업무인데 다른 분이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급할 거는 이거다.’ 해서 그렇게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구청 일이 세무, 세금만 다 거둬야 되기 때문에 세무 회계에 대해서 사람만 많이 온다면 그거는 좀 언밸런스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부는 지금 영세민이 많은데 사회복지직이 더 많이 확충이 된다 이러면 그게 좀 언밸런스가 돼서 됐습니다.

제가 아직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별정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기 계약직이 또 있고, 계약직도 무기가 있듯이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사람을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공공근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업무의 또 연장성이 잘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식의 이제 계약을 성사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꾸준하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ㆍ세정 업무는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는 공공근로라든가 조금 전에 말하신 것처럼 기간제라든가 그거는 업무 보조적인 성격이 있는 거지, 그다음에 세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 위임을 받아서 세무과라든가 세무직을 가진 사람이 업무 부과를 하고 구청장 대신 하는 거지 다른 업무가 없는 사람한테 위임ㆍ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재경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수 세입과표계장입니다. 문인주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조달호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안연현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4개 계로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규모는 총 3,099억 1,300만 원으로 지방세와 세수입이 543억 4,100만 원,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이 2,555억 7,2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입 규모는 시세(市稅)가 499억 7,200만 원, 구세(區稅)가 33억 5,400만 원으로 총 533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연간 목표액 531억 2,600만 원 대비 5월 말 현재 320억 6,8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률 60.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체납세 징수 활동 추진 사항으로 부동산ㆍ차량, 봉급ㆍ예금 압류 등과 관허 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체납액 이월액 73억 원 중 이월액의 35.4%에 해당하는 25억 8,800만 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운영하여 법인 지방소득세 119억 8,600만 원, 개인 지방소득세 30억 7,400만 원 총 25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4.9%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개별 주택 가격 결정ㆍ고시는 대상 1만 573호의 가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결정ㆍ공시함으로써 올해는 이의 신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533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4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지방소득세 목표액 조정과 체납액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둘째, 2018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 추진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 등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이 편리한 납세 서비스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 환급 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5월과 10월에 환급 기간을 설정하여 홍보 기간 활동 강화로 미환급액 해소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모바일 청구 및 납부 서비스 업무입니다. 지방세 정기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페이를 통한 자동차세,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세정 홍보 실시를 위하여 생활 속 세정 홍보와 휴대폰 SMS(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를 시행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동차세 징수율 1% 높이기 추진입니다. 먼저 올해 자동차세 목표액은 1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여건을 살펴보면 공동 주택이 증가되었고 따라서 전입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 신청, 승용차 요일제 등 세액 감소에 따르는 요인은 있으나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과세 자료 정비, 비과세ㆍ감면 재조사 등 인터넷, 모바일, ARS(음성 응답 시스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징수율 1% 높이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입니다. 첫째, 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로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일괄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 상설 운영과 전자 예금 압류, 자영업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와 관허 사업 제한 등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 번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사전 안내입니다. 우리 구 관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법인에게 개정된 법령과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 자진 신고 납부율을 높이고 납세자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휴대폰 문자로 어디서나 환급 신청입니다. 개인별로 부여되는 환급 번호, 성명, 계좌번호를 환급 담당자가 문자로 발송하고 접수, 환급함으로써 납세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문 제작입니다. 자동차세 감면자 중 시각장애인(1～4급)을 대상으로 감면에 따른 유의 사항 안내문을 보내어 납세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홍보입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 기간 마감일 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세무2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경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차 보면 길에서 자동차가 앞에 차 넘버가 없는 거는 차가 왜 그래요? 체납하고 상관 있습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앞 번호판이 없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자동차세, 자동차세가 납부가 3회 이상 납부가 안 되면, 강제로 그렇게,

빼 가고?

예. 그거,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처리하시는데요?

예?

번호판을 빼 간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처리 하세요?

일단은 번호판은 우리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영치를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했다가 다시 시에, 시청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인도를 하고 더 강력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세를 다 지불하고 하면 납부를 다 하면 다 돌려주고 합니까, 그거를? (관계 공무원, 세무2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 아까 3회가 아니고 2회 이상입니다, 자동차.

2회 이상입니까?

2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일단 개인 소유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재경 과장님 외 직원분들 또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시책까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책 3번, 그러니까 1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중의 시각장애인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을 점자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저희 연제구에 시각장애인이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좀 상당수로 많이 있으신가요?

예, 그거는 시각장애인이 소유를 한다기보다도 보철용 차량이라고 해서 직계가족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차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장애인 1급에서 4급까지 대상자가 한 66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왜 이거를 하는가 하면 아까 공동 소유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감면이 됩니다마는 1년 안에 다시 판다든지 아니면 세대를 다시 분리를 해 버리든지 하게 되면 다시 과세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도 해당이 될 거고 취득세도 해당이 될 거고 자동차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를 우리가 점자 안내문을 제작해서 보내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연제구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차를 아무래도 구입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혜택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이게 궁금했던 내용이고요. 아무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 보고 잘 들었고 계획도 잘 들었습니다. 경기가 정말 안 좋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2018년도가 2017년에 비해서 지금 지방세 징수 목표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좀 많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뒤에 7페이지에 보면 고액 체납자 특별 징수 대책 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내기는 내십니까? 해마다 이런 시책은 있을 것 같은데.

고연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고액 체납자의 대책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그 금액별로 우리 구분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500만 원, 금액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신용 불량이라고 그럽니다. 신용 불량 등록이죠. 그래서 은행 연합회에 공공 기록 정보 제공이라고 합니다. 공식 용어인데,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예금이나 채권, 매출 채권, 신용카드 이런 거를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관허 사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금액 위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한 그런 압류라든지 그런 사항도 하면서 명단 공개도 하게 돼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어가면 해외 출국 금지도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상으로 그렇고. 어쨌든 고액 체납자들도 세금 내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든지 자기가 하는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엄청 안 좋은 상황이죠? 이렇게 고액으로,

예, 많이 안 좋습니다.

부도 났다든지 이렇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준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 구간을 고액 체납자 부분에 대한 특별 징수 부분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금융 거래상 제로다, 아니면 마이너스다 라고 말을 하는데 돈을 좀 뒤로, 이 말이 이상하지만 빼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출국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이러시던데요. 신용 불량자인데도.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기준점이 애매모호하게 이게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례를 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립니다.

최민준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지금 5,000만 원 이상 해외 출국 조치, 출입국 관리 사무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이 작년 2017년 12월 26일 자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변경됐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는 출입국 관리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고. 그분이 체납세가 지방세가 특히 지방세가 이런 금액 규모가 체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는 경우는 출국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최민준 의원님께서 어떤 경우인지 제가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해외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조회하는 시기가 계속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1년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세무과 온 지도 아직 얼마, 파악도 지금 아직 업무 파악이 전체적인 부분이 파악이 아직 다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다음에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인원 부분이라든지 인사 관련은 또 해당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판단하고 우리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같이 상호 의견 교환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사전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나와 있는 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세금이라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돼 있는데, 법인이 2,000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이면 보통 개인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회사의 직원들이 이제 세금이,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진, 알아서 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이 법인이 2,000여 개가 있는데, 세금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관련 세금은 우리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거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 소득세고, 법인이 속해 있는 직원들 급여, 급여에 대한 부분, 그것도 소득세는 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득세는 그 법인이 회계연도 결산을 해서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단기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법인세 납부를 하고 우리는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내는데, 이게 조금 최근에 2015년부터는 독립세로 해서 과거에는 세무,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징수를 해서 이렇게 일정 비율을 지방 소득에 충당했습니다만 2015년부터는 우리 법인이 직접 여기 와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직원들이 내는 급여, 이거는 다른 소득세입니다만 그거는 매달, 매달 발생해도 근로 소득세라 그러죠.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은 우리가 법상으로 4개월 납부 기한이 주어지든요, 4개월 이내에. 결산 마감하고 4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고 120일입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안내문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소득세가, 소득세는 매년 바뀝니다. 안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따라서 부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는 부분을 우리가 안내를 하고 그리고 법인이 원활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른 세금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2페이지에 있는 지방 소득세,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74.8%죠, 세입율이? 아닙니까?

아, 여기 세입율은 우리가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세입율은 현재 기준으로 5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아직 걷어지지 않은 게 있으니까.

예. 아직 다가오지 않은 세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 이 백분율만 보고 이게 전체 다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세금에 비해서 납부율이 낮은 편입니까, 법인 지방 소득세가?

그거 제가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방 소득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금보다는 납부율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끝으로, 내용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더라 ‘전 직원이 야간 영치를 참여한다.’라고 돼 있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각 부서의 업무 보고와 질의ㆍ답변에 응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고연희 김현심 출장감사위원( 1 명) 진병호 缺席委員( 25 명) 총무국장 반성룡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총무과장 허점상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1과장 이창삼 세무2과장 이재경 기획계장 신성민 예산계장 주은영 조직법무계장 박순미 감사계장 조용화 총무계장 김선태 자치행정계장 장진 구민협력계장 정흥구 경리계장 황학진 재산관리계장 최정윤 방송통신계장 정범석 세무관리계장 손명림 재산세계장 최수봉 취득세계장 김형진 세외수입계장 백웅기 세원조사계장 한정도 세입과표계장 임용수 지방소득세계장 문인주 자동차세계장 조달호 체납정리계장 안연현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서봉학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