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예, 동 주민센터에서.

DB. 옛날에 동부가 DB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보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는 아닌데 저번에 신평동에 상습침수지 그것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회 100만 원 한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상습침수지 지역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가입토록 유도를 해서 그것보다 몇 배로 보험금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요즘은 지진 관련해서 구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새는 많이 가입하는 편입니다.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끊습니다.

3～5만 원. 주택 크기에 따라서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정부 혜택을 안 받고 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1년에 내는 것을 저희들은 한 10% 내거든요. 그래 가지고 3～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좋은 제도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유휴지라는 것은 자투리땅에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이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한 4, 5년 이상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번에 있는 내집마당 주차장은 자기 집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저희들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 거를 말합니까?

내집마당 주차장···

자투리땅···

그거는 땅 지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차 대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주거지 주차장 형태로 돈을 받아갖고 일부는 땅 지주한테 주고 일부는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협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때 계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아까 주차 알림 서비스도 지금 9만 8000여 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기가 문자를 받으면 7분 이내에 단속이 차가 두 번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차를 빼면 단속을 안 당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인도 위나 횡단보도 위에나 이런 데는 즉각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단속을 많이 할 목적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계도 위주로 많이 하는데도 그래도 단속이 많이 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예, 두 번 돌아야···

7분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돌아야 그게 단속이 스티커 발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번 지나간 것은 그냥 우리가 계도용으로 지나가면서 한 번··· 그런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지요. 저도 어제 아래 괴정에 있다가 문자가 왔는데 부리나케 뛰어가서 차를 뺐지만 차가···

예, 시선유도봉···

아닙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시설유도봉을 가능하면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유도봉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인도가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유도봉이 좀 필요해 갖고 우리 직원들이 다 현장 조사 다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조사를 해 갖고 위탁 업체에다가 작업 지시를 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설치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

올해는 설치가···

그만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 주차 단속도 마찬가지거든 누구는 단속 하지 말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단속을 해 달라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주차면이 적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없는데 당초에 설계 공사를 할 때 그게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지금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거의 다 만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 주차면 한 면 만드는 데 아시다시피 7000만 원, 8000만 원 드는데 주차면 15면 만드는 데 화장실까지 이렇게 만들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없는 데가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큰 데는 거의 다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좀 적은 데는 실제 주차 관리인들도 항상 있지 않거든 항상 문을 개방해놔 놓고 월 주차 형태로 움직이는 데도 있다 보니까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알림서비스는 문자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알림서비스 이것은 문자로 오는 거예요.

예,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 문자알림서비스도 부산에서 타 구에는 거의 안 하고 4개 구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따지자면 위법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알림서비스 7분 동안 너는 무조건 차를 대도 된다, 인정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부산에서 4개 구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구에서 이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요새 민선이다 보니까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런 게 없는 구도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알림서비스 그러면 이동단속차량이 돌면서 방송합니까? 안 하잖아요?

합니다.

알림서비스 이것을 할 적에…

알림서비스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 갈 때 차를 빼달라고 방송이 됩니다.

이동하라고 방송하는 차량도 있지만 단속…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정옥 위원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한층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순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황강순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박현준 토목1계장입니다. 이춘광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은 24건에 총 104억 2700만 원으로 시 재배정사업은 4건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며, 시 보조사업은 15건에 사업비는 99억 87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 9건과 이월사업 6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 중 자체사업은 5건으로 모두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은 밑에 참고표에 있는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마터널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3065억 원을 투입하여 폭 19～46m 터널 1500m와 접속도로 178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30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84%입니다. 다음은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1793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31㎞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5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장림공단～동원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장림공단 교통 상습정체 해소 및 장림동 정책이주지역 주민들에게 소방도로 확보 등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설이 시급한 도로입니다. 총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폭 30m 길이 758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사업비 26억 원으로 동원아파트에서 장림정책이주지까지 170m 중 72m을 개설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잔여구간 98m를 개설하기 위하여 시비 4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교부세나 교부금이 반영하여 사업이 일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현대미술관 주변 교통체계 개선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으로 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은 보면 저희들이 현대미술관을 보면 명지에서 하단 방향 현대미술관으로 좌회전을 허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오작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300m 구간에 폭 1.5m의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12월 총 1억 2000만 원을 재배정 받아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낙동남로 1390번길 직진차로 증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길이 115m 폭 8m인 일반통행로를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3월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7월에 공사를 발주하면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원광연립～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총 6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폭 12m 길이 29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 구간의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낙동대로에서 대티터널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좌회전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면적 1595㎡에 주차대수 156면을 3층 4단 철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국비 18억 원, 시비 9억 원, 구비 3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예산을 모두 확보하여 3월 26일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인근 화천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차장 건립에 따른 소음, 매연, 교통체증 증가로 건립을 반대하고 있어 현재는 공사를 일시정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사를 재개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580m 구간에 6～8m 현재 도로를 12m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2017년까지 23억 3000만 원으로 총 길이 580m 중 190m를 확장하였으며, 2018년 본예산 시비 5억 원으로 잔여구간 중 84m에 대하여 우선 보상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예산 5억 원이 확보되면 총 580m 중 300m에 대하여 공사 발주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단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시비 17억 5000만 원, 구비 22억 원, 총 3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층 3단구조로 주차장 61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 및 경계측량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기존 건물 철거 후 부지정지 작업 및 철골공사를 위한 H빔 조립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환경관련 대책수립 요청과 기존 도로확장 및 조경공간 확보 등의 민원이 있어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구평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평동 감천항로 일원 급경사지 도로사면의 낙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사면 정비사업입니다. 총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1680m 도로사면에 대하여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으로 사면보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사업비 30억 2200만 원으로 1차에서 4차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본예산 34억 9400만 원으로 마지막 5차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당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리동 동원베네스트 2차 아파트 뒤편 절개지에 국민안전처 재난위험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13억 원, 시비 13억 원, 총 26억 원을 투입하여 절개지 낙석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19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부산패션칼라단지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총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1400m, 폭 25m 에코팩토리 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4억 원의 예산으로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확보된 예산 13억 원으로 4억 원의 2차 공사를 기이 발주하였으며, 잔여사업비 9억 원으로 금년 7월에 3차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괴정동 대티로 옹벽 석축보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190m의 노후석축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라이닝옹벽보강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가락타운 1단지 일원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폭 5m, 길이 900m 아스팔트 보도를 전면 재포장한 후 도막바닥재로 마무리하는 공사입니다. 2018년 3월에 착수하여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감천～괴정 간 연결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창조도시기획단의 새뜰마을사업으로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221m, 폭 6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18년 공사 발주하여 2019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감천동 622-1번지 일원 도로정비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현황도로 폭이 좁고 막다른 길로서 소방차 등 차량회차에 어려움이 있어 회차공간 약 106㎡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시비 2억 7300만 원을 확보하여 두 차례에 걸쳐 건물 소유주와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반대하고 있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므로 저희들이 토지수용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상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맞은편에 이 사업 대상지 토지를 변경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무지개공단 주변 노후 보행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17년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길이 1402m, 폭 2.4～3.2m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13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다대롯데캐슬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다대롯데캐슬아파트 일원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일 교통량 초과, 첨두시간대 서비스 수준 저하 등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 교통운영과와 사업내용을 회전교차로 설치에서 차로증설 안으로 변경협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차로증설 방안에 대하여 설계 검토 중이며, 9월에 공사를 착공하면 11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다대로 58-6번길 일원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도로건설지원비 시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160m, 도로폭 3m, 계단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332m 도로 폭 10m를 도로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국비 7억 7000만 원, 시비 14억 5000만 원 등 총 2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길이 14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회 확보된 예산 22억 2000만 원으로 전 구간에 대한 보상을 우선 실시한 후 잔여예산으로 도로개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미확보된 구비 35억 8000만 원의 연차적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괴정동 경성하이츠빌～산157-1번지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구비로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50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 확보하여 현재 옹벽 설치 및 도로포장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신평 LH천년나무아파트～신평초교 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83m 구간에 도로폭 6m를 폭 8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2016년 10월 말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옹벽 설치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신평동 LH아파트 진입로에서 신산북로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총 19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250m 구간을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 12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에 길이 90m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우경하바빌에서 하단성당 간 공단 진·출입 우회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200m 구간에 도로 폭 6～8m를 폭 15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2017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보상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도로확장 전체 200m 구간 중 60m을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구평동 313-1번지 일원 붕괴사면 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 5월 공사를 완료하여서 설명을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중점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시 도로순찰 및 도로보수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 예방은 물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아울러 25개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 요일별 순찰도로 및 순찰반을 지정하여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0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불법 노점으로 인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하단 젊음의거리, 신평 강동병원 및 장림 탑마트 주변 등에 대하여는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인 단속 및 월 3회 이상 야간단속 등 일일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가로미관 제고는 물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상습취약지역인 하단오일장 및 다대민속장 운영일에는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차량소통 등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행정재산의 무단 점·사용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을 하고 기능상실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를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2018년도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목표액은 시 세외수입 10억 8500만 원, 구 세외수입 23억 4500만 원, 총 34억 3000만 원입니다. 현 연도 및 과년도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에서는 연초 계획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설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8년도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비가 투입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대체했습니다. 시비 8억 원을 을숙도대교 음향시설 교체로 넣고 구에서 투입해야 될 예산을 경성하이츠빌～산157-1번지 간 도로개설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서 저희들이 작년 추경 때 3억 원을 감액해서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이 절을 위한 도로다 해서 상당히 문제는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신도라든지 누가 찾아와도, 여러 주민이나 시민이 찾아오면 공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 설득해서, 나중에는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주민들 의견을 수렴함에 따라서 공사가 많이 지연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폭우 때 주민들이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밑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틸그레이팅까지 다 해놨는데 빗물은 그쪽으로 안 흘러가고 기존 도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아까 낙석방지책 위치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옹벽 끝나는 부분까지 다 하고, 지금 또 주민들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골목길 안에 조금 포장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부 수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 줄 그런 생각입니다.

그 보상은 기존 도로 내는 부분이 개인사유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없어지는 나무 대신에 저희들이 옆에 조경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이팝나무,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만리향 그런 나무들을 식재해 가지고…

예, 오늘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한 번, 그다음에 늦은 시간대에 여러 시간 경성하이츠빌에서 이해를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지역 의원님 세 분하고 설명회를 하고 서로 그 관계도 있었는데 아마 참석을 못 한 주민들께서 제대로 주민홍보를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권장은 못 하지만, 사실 거기 주차난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설된 도로에 야간에는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지만 주민들은 단지 외부에 해인정사를 찾는 신도들이 오는 그런 도로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참고로 제가 말씀 올리자면 우리가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것은 다 공도로 인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사라든지 해운대 저런 데 수영로교회 주변에 모든 교통여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나무가 사실은 크게 유익한 나무는 아닌데 나무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나무도 벌목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체 조경을 조금 했습니다.

예. 앞으로 다른 공사를 저희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밀어붙이기식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는 경우가 공영주차장이 2개소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무리하다 싶을 경우는 저희들도 다른 조치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좀 그렇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되냐고 질문하시면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절차법이다 보니 그 단계 단계별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기준 요율이 있습니다. 2/3, 3/4 기준이 있는데 그 과정마다 사실 조금씩 조금씩 잡음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이라 하면 63페이지 1번, 괴정의 주택재개발사업 이미 철거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순조롭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 사업장들은 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단계 단계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하 비스타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6월 13일 이전까지 집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 저희들이 볼 때도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법적인 사무와 관련되는 부분을 주장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음, 비산먼지, 기타 등등 차량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은 시공사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법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그러니까 출입구를 어디에 내게 돼 있는데 출입구를 폐쇄하라든지 이런 법적인 사무까지 바꾸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시공사나 조합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 사항을 설명드리고 또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시에 가서 저희들 의견도 전달하고 이래서 그 이해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해, 설득’ 이것밖에는 다른 것은 크게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공자 그다음에 민원인,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시공사 입장도 전달하고 또 민원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절충점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구가 나게 된 게 교통영향평가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서 부산광역시의 심의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서 결정대로 이미 전체적인 건물배치 계획을 다 수립하고 그렇게 분양이 됐고, 조합원들도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와서 바꾼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다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구 하나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문제들, 경제적인 것 시간적인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법적 사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대안책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완책이 뭐가 있을까 해서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측에서는 일단 그것도 수용하기 어렵다, 일단 어떻게든지 옮기도록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으나 저희들은 보완책을 지금 전문기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나무가 전체 비율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활엽수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소나무에 병해충이 크게 두 가지로 소나무재선충과 그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라는 병,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어서 2개가 아주 큰 병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소나무재선충병은 부산시 사하에는 2000년 5월에 몰운대 1㏊ 정도 발생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잡고 있는데 작년에는 감염목이 10그루 정도 됐고 올해는 한 그루 발견돼 있습니다. 그것은 현미경 검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솔껍질깍지벌레는 주로 봄에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집중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5년에서 6년 정도 오랜 누적 피해로 같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재선충과 같이 방제해야 되기 때문에 전량 벌채를 하고 훈증파쇄처리를 한 다음에 숲가꾸기라는 간벌사업하고 그다음에 나무주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와 설득을 통해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사실 끝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면 마음이 편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한 번 더 8월에 청장님 면담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면담 이후에 한번 다시 만나서 추가적인 설득을 통해서 협의 보상이 가능하다면 우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분도 노력을 엄청 오랫동안 많이 하신 줄로 그렇게 알고 있고 최대한 설득을 통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권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특히 공시지가는 세금하고 각종 부담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는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재개발해서 들어가서 보상을 탈 거다 하면 막 올려달라고 하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올려달라는 부분도 있고 실 소유자가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달라고도 하고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중앙에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걸 다 정책적으로 조율해서 내려줍니다. 그거는 표준지가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표준지가가 있고 그런데 표준지가는 국토부에서 중앙에서 바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차원이라서 전체 틀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하고 그렇는데 저희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안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실거래가 보다는 훨씬 지가가 낮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거래가하고 맞추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 앞으로도 더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제도 안 좋은데 그건 동감합니다.

이제 국가에서도 그 돈들을, 국가 예산들을 또 합당하게 못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약간 메꾼다는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가 부분은 좀 많이 오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을 큰 틀에서는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불부합지역이라는 거는 그 개념 자체가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지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는 우리나라 전국이 다 안 맞습니다. 왜, 이 측량이라는 게 안 맞는데 그걸 조정 조정해 나오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고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제가 오기 전에 괴정, 하단에 이어 가지고 불부합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하고 최종적으로 감천에 불부합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올해 대상을 내년 말까지로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부분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우리 지적재조사 추진단이라든지 우리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상 우리 사하 뿐 아니고 전국 전체에 참 인력이 부족합니다. 기술자가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개인이 못 하는 일을 관에서 국비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조정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함으로써 감천동 같은 경우에는 좀 호응이 좋아 가지고 빨리 동의를 받은 그런, 그렇습니다.

예, 수십 년 동안 이걸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크게는 약 5000만 원, 7000만 원도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적게는 50만 원도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실제 벽보라든지 전단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1장에 2만 1000원 정도 부과되고 있는데 현수막은 한 장에 25만 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은 차이가 많이 됩니다.

사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체납된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단속하는 입장에서 일단 붙인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부과를 하다 보면 실제 부동산 떴다방 이런 형태의 소자본, 무능력, 자기자본이 없는 사람이 광고대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는 부과를 해도 우리가 압류할 돈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삼정그린코아 이 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붙였습니다.

올해 삼정그린코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을 많이 부과했는데 그래도 다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예년에는 보면 기획부동산이나 광고대행사가 하다 보니까 체납률이 많이 증가된 경향이 있는데, 사실 장당 25만 원 그 금액이 정해진 것은 법령의 기준하고 우리 시 조례로 다 16개 구·군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액은 시 조례를 안 바꾸는 이상은 어렵고요. 사실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계도하고 안 하게끔 하는 예방활동이 중요한데 아까 김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동반 1대로 운영은 다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예방할 수 있게끔 단속반을 늘려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광고 수요는 많고 그다음에 광고게시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단형 게시대라 해 가지고 요즘 도로에 가시면 도로 밑으로 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작년에 103개소 105면을 추가로 붙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공간이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하기에 적당하다 하면 각 동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또 설치할 의향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운동 본부에서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년 단가 계약 형태로 한 장을 수거하면 얼마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때문에 우리 차로 직접 수거를 하고 있고요. 또 주말에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단체는 주말에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는 예산이 8000만 원 있어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8000만 원 중에 7700만 원을 집행했고 2017년도는 예산이 5000만 원인데 45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60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약 한 193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단속도 열심히 하고 예방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