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신성장전략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무국장 서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승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신경철 자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선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정운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이형석 상생협력과장입니다. (인사) 민원토지과장은 현재 공석이라 김희자 민원봉사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먼저 1쪽 총무국 비전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행정구현을 목표로 해서 시민이 신뢰하는 공감행정, 미래지향 교육도시, 소통과 협력의 참여행정, 체육인프라 확충을 추진방향으로 선정하고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직원은 6과에 27담당 정원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조직운영사항으로써 우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은 36기관 8국 67과 378담당 1,861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채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배다리도서관, 평화예술의전당 등 시민생활밀접 업무 및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인력 지원을 위해 충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으로 금년 3월에 직접 고용한 근로자 14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또한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근로자 231명에 대해서도 노사전문가협의체 심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증진사항으로써 직원들의 직무역량개발을 위해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과정, 실무형 외국어교육과 국외정책연수 등을 통해 변화와 혁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평택시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질병과 재해에 대비한 단체보장협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쌓인 업무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로 글로벌도시 위 상정 립 사항으로 우리시 주요교류도시 현황은 2개국 8개 도시이며 우호교류도시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청소년,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 대표 축제초청, 문화예술교류, 관내 유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개발 등 지속가능한 교류사업을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호교류도시 다변화 및 행정선진화를 위해 선진도시와의 신규교류협력을 추진하고 타 지자체 민간인 교류 우수사례 수집 등을 통해서 민간 교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고 자치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 체계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70만 대도시형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밀착형 행정구 설치를 준비하고 고덕국제신도시 내 고덕지구 법정동 설치 및 소사벌 등 개발에 따른 남부권역 행정동 개편 등 대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성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으로 각 학교에 시설개선, 학교급식, 교육과정 운영 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학입시 설명회 및 박람회를 실시하여 우리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입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교육센터 및 평택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공교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포용의 온도를 높이는 평택형 거버넌스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포럼,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시의 각 분야 및 현안에 대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과 시민참여를 일상화하는 시민자치시대를 열겠습니다. 11쪽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육성 및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서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나눔 그리고 행복의 시작, 자원봉사로써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정신을 시민사회로 확산하고자 자원봉사대학 운영, 자원봉사기본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재능나눔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볼런투어 22개 읍·면·동 나눔센터를 운영하여 지역형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자원봉사자 워크숍,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숙한 자원봉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예산결산 작성을 통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안정적인 자금관리와 책임 있는 재정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업무 담당자의 정기 교육을 통해서 회계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청렴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정한 계약행정을 통한 지역경제화 활성화 추진으로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계약정보를 통합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회적 약자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유재산 물품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처분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용차량관리 운영실태조사와 물품의 효율적 운영으로 부서별 적정 정수를 조정하고 예산절감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종합행정타운(시청, 의회) 및 안중출장소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청청사 및 의회청사와 안중출장소 신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6년도 3월 29일 제정하여 2020년도까지 총사업비 약 2,351억 원 마련을 목표로 현재까지 690억 원의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인구증가추세를 고려해볼 때 건립기금 목표연도와 사업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안중출장소 신축은 화양지구조합에서 화양지구내 공공청사부지 3만 3,589㎡ 기부채납사항을 2015년도 11월 28일 평택화양도시개발사업지구 총회에서 가결 하여 우리시에 통보하여 환지계획인가승인 시 합의각서 체결 후 안중출장소를 신축키로 합의하였으나 개발부담금 미납으로 환지계획인가는 현재 불승인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 안중출장소 부지 내 신축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시의회에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지선정을 확정하여 안중출장소 신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보고를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체육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활 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택항 마라톤대회, 읍·면·동 체육대회, 시장기·의장기 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61개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읍 학현리 일대에 사업비 248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복지타운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진위면 동천리 일대에 3,500여 평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과 휴식공간, 편익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2019년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현덕축구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현덕면사무소 인근 5,100여 평 부지에 축구장 및 주차장, 관리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2019년도 보상추진, 2020년도 하반기 완공예정이 되겠습니다. 26쪽 신대레포츠공원 시설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3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신대레포츠공원 내 주차장 120면 확충 및 테니스장 편의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편의동은 금년 7월말 준공예정이며 주차장은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주민밀착형 생활체육시설 확대 설치방안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34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밀착형 생활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향후 인구증가 등 수요와 지역별 형평성을 감안해서 균형있는 시설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축구장 등 106개소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대관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지도인력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월 회원 강습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시민이용률과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사항으로 민원실 편의시설 구비 및 공간을 재구성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다중이용시설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를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도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 원안 내자원봉사자 운영 및 민원행정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 코칭을 실시하여 친절 마인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32쪽 국가사무(가족관계·여권)의 시민만족 편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8년도에도 평택시 혼인신고자를 대상으로 혼인신고시 태극기 세트를 증정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평택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감동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출생, 혼인, 사망신고시 원스톱서비스행정 시행으로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안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권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외교부와 협의하여 안중출장소 여권민원실을 개설하여 시민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되었으며 목요야간민원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 및 건전한 부동산 문화 조성 사업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환수를 위해서 각종 인허가 등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부담금을 부과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거래질서위배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문화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바른땅 만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본청관할 월곡1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825필지에 58만 2,000㎡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본정1지구 등 4개 지구 총 672필지 54만 1,000㎡에 대해서도 추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흡수력이 높은 초등학생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운영하여 도로명주소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대해서도 일제조사 후 망실·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재설치 등 정비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생활 속의 주소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상생협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5월 4일 날 행정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2016년도 10월 13일에 헌법재판소에 첫 번째 변론이 있었으며 2017년도에는 헌법재판소장 공석 등으로 소송이 지연되었으나 올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 소송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진행사항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변호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평택항신생매립지가 온전히 평택시로 최종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구현 및 주민자치 기능강화로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코디네이터 등 마을리더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한 시민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선진사레 벤치마킹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치안강화로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안정을 통한 시민의 편안한 삶을 영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및 치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예비군과 야간자율방범대 육성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군·경에 대한 현안사항과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 인사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인사는 시장님 고유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닌데 인사에 대한 원칙이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시각들은 어떻게 됐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보복성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칙대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복성 인사 그런 특별한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인사라는 것이 바깥에서 보시기에 그렇게 말을 하실 수는 있지마는 일일이 개개인에 관한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보복하거나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도 일부는 많이 있다. 왜냐하면 물론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인사라는 것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불합리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우려가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를 한번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됐든 저는 그래요. 조직이라는 세계에서는 전쟁터도 마찬가지지만 장수가 있으면 그 장수는 부하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어떻게 됐든 그게 또 전반적인 유교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들려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일단 인사라는 것은 공정한 상황에서 그 점수에 의해서 배수 인사 올라갈 때는 배수 점수가 있죠. 그것은 시장님 선택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자리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무원들의 능력, 원칙에 의해서 자리이동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일반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많이 비춰져서 한번 제가 질의 를 한 겁니다. 인사원칙이 있는 겁니까?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법령에 근거해서 시스템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완적으로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 전 직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자리가 이동이 되면 이동되는 시점에서 바로 또 보충이 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는데 이제 자리이동이 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다시 보충이 되는 형태로 간다면 조직의 생리에서도 조금 맞지 않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측면들이 비춰지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바깥에서 많이 들려서 한번 제가 질의 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거버넌스가 뭐죠? 거버넌스라는 게 옛날에는 관치 위주로 가다가 요새는 협치라고 그러죠. 협치의 개념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거버넌스 활동을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민간단체들하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버넌스라는 것은 단순히 협치라는 개념을 떠나서 수직적인 문화를 수평적인 문화로 바꾸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구성원들의 각각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원상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공무원조직 상에서 보면 누가 바깥에서 보더라도 수평적인 개념보다는 수직적인 개념이 많이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세계에서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한다면 민에서 민활동을 주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모순된 논리가 또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 를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거버넌스는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수평적인 개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공무원조직은 아무래도 직급이나 직위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딱딱한 상하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도 거버넌스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런 협치개념으로.

네, 맞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민쪽에서 주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약간은 모순된 면이 있다고 인정하시나요?

네. 앞으로는 많이 그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아마 우리 공무원 조직도 유연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중출장소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회계과 담당인가요? 안중출장소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전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이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거기 잡은 비용들을 보면 안중출장소는 현 출장소 부지로 해가지고 산정돼서 나왔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그 안중출장소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 때문에 아마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지금 화양지구에서 기부채납 하고 개발부담금을 내기로 했는데 내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났습니다.

안 난 것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안 났다고 해서 거기가 안 되고 예를 들어 다른 장소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 안중출장소 부지로 한 것은 어떻게 됐든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이 자료는 현재 출장소 부지가격을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는 없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자료의 행정타운하고 안중출장소 자체가.

그러면 이 가격을 현재 전에는 용역을 준 게 5거리 쪽으로 그때 나온 것으로 알고 계시죠? 처음에.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산정돼서 이 가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현재 출장소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출장소 부지.

현재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출장소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현재 출장소 부지가 한 150억 원 정도 간다는 그런 예상을 한 것이지. 출장소가 현재 그 가격만 산정을 한 겁니다.

아니 안중출장소 건립 부분에서 그 가격을 왜 산정을 하시나요? 종합행정타운 시청·의회 및 안중출장소 건립이라고 큰 타이틀이 걸렸는데 그러면 건립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예를 들어서 산정 돼서 나왔다면 모를까 왜 이 부분에서 현재 만약에 옮긴다고 그러면 현 출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건물비 150억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청사건립기금...

그러니까 이게 올릴 것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그 가격을 산정하신 건지. 현 출장소 가격을 쓴 건지 만약에 현 출장소 가격을 쓴 거라면 안중출장소 건립 부분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현 출장소 가격은 아니고.

지금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건물 지을 경우 사업비입니다. 150억 원.

사업비죠? 그러면 국장님 잘못 대답하셨네요. 인정하십니까?

네.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위치가 어디가 됐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산정을 해서 이렇게 했다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안중출장소 부분으로 해서 이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요즘 추세가 관 건물들 출장소 구청을 대비해서 지금 짓는 거겠죠. 앞으로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짓는다면 어떤 추세로 짓는지 아세요? 거의 추세가 요즘은 복합행정타운으로 갑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복합행정타운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가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같이 들어가고 복지관도 같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복합행정타운으로 가는 게 대부분 추세인데 지금 안중복지관 그 밑에서 지금 짓고 있어요. 맞죠? 그것 따로 짓고 있어요. 안중출장소 밑으로 해가지고 골프연습장 있는 그 부지 사이에다 그것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또 앞으로 안중보건소도 지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것 뭐냐면 따로 따로 따로 가요.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안중출장소로 갈 것 같았으면 장기적으로 그것을 같이 묶어서 지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국장님 대답 좀 해주시죠.

현재 안중출장소 부지는 모두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진행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그 부지로 가게 된다면 복합행정타운이라는 개념에서 놓고 보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것은 여기서 예스냐 노냐 보다는.

아니 예스, 노 소리 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님들 의견도 여쭤보고 지역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게 그 부분인데 지금 여기 제목에 안중출장소 건립해서 그 가격들이 안중출장소 현 부지로 해가지고 해서 잡혀서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아까 마냥 복합행정타운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장소가 좋은가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의견수렴이 된 상태에서 그런 가격들이 나오고 책정이 돼서 이게 보고가 돼야지. 지금 현재 이것만 달랑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과 제가 다시 한번 물어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정단체들 또는 조례에 의해서 된 단체들에 대해서 저는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그런 단체를 맡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시나 우리 대한민국이 대부분 추구하는 게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누구나 다 누리는 복지로 가고 있어요. 복지는 보편적복지하고 선별적복지가 있는데 선별적복지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선별적복지인데 보편적복지로 가다보니까 선별적복지 혜택을 봐야될 분들이 사실 지원이 어려워요. 그것을 지금 대부분 많이 해주는 게 사회단체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물론 여기서 지원해주는 단체들도 많이 그런 활동들 하고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연말만 되면 예산문제가지고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제가 자주 봤어요. 자주 봤는데 이런 개념을 단순히 지원해준다는 개념보다도 선별적복지를 누려야 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단체들이 지금 해주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주민자치가 본래 뭔지 아세요?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담당하시는 분.

상생협력과장 이형석입니다. 주민자치라 하면 당초에 지방자치화시대가 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하는 사업이라든가 문화복지를 다 총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최근 일본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도 모든 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게 행정과정에 넣어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주민참여제도가 많이 활성화된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읍·면·동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주민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고 본청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죠.

네. 지원과 관리차원으로.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읍·면·동이 있고 또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려고 하다보니까 변형돼가지고 주민자치제도라는 것을 끌어들여서 의견수렴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사실은 처음에 도입이 변형된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저도 주민자치위원이지만 거기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실제 과장님 대답한 부분들하고 조금 동떨어진 면에서 많이 가고 있다. 일반사회단체들이 하는 그런 운영 형태로 가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관에 대해서 의견들 쉽게 말하면 담당하는 읍·면· 동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전혀 없고 주민들을 위해서 단순히 프로그램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래 취지하고는 상당히 동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한 1년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역량강화교육 또 읍·면·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강사를 파견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뭐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직적인 그런 문화보다는 수평적인 문화로 앞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역할을 많이 주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관에서는 관의 역할을 다 갖고 있고 민한테는 그런 역할을 주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다고 해서 발전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하는 역할들을 조금은 더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강화와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1쪽부터 17쪽까지 질의 중이라는 것 다시 한 번 인지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오늘도 시청에서 나와 주셔서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질문 은 4~5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선진도시와 신규 우호교류 협력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일본하고 중국만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교류도시가 일본하고 중국만 편중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미국하고 유럽 등에 있는 도시와 교류를 못 맺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평택시가 중요도시와 교류를 했으면 그 현황, 교류내용,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해주시고요. 또 자치교육과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구과잉으로 정부차원에서 민과 군인이 산아제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기 낳기 운동을 전개할 시기라고 봅니다. 자치교육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국민운동단체와 자원봉사단체와 교류사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치교육과에서 실시하고 주관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실패한 저출산 정책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저출산 대책으로 인하여 아기낳기운동을 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8페이지 보시면 합리적인 행정구역 체계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도 내에 현재 2018년도 인구 약 49만 명인데 가능한가? 현실성 없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택시 장학관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평택시 장학관 운영현황 관리자 포함해서 운영예산하고 자료 좀 제가 요청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아까 종합행정타운 우리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도 많은 것을 동감하는데요.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행정타운 및 안중출장소 건립 시 요즘에는 굉장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평택에 보면 남부복지관에 밥봉사를 자주하러 갑니다. 건물은 커요.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 봤더니 주차장은 1층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는 몇 대 못 대고 도로변에다 차를 대니까 주민 민원이 막 들어와요. 시끄럽고 매연난다. 복잡하다 해서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건축을 할 때 요즘에는 차 1~2대 없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주차장을 조금 넓게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팽성에 또 제가 복지관을 가니까 거기도 주차문제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가지고 옆에 땅을 사서 다시 주차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2배로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건축을 하실 때 이런 것 좀 꼼꼼히 검토하셔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 관계자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 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호교류도시가 일본과 중국에 편중이 돼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고요.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네덜란드에서 화훼분야의 강점이 있는 도시를 한 2곳 선정을 해서 교류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교류분야도 미주 쪽에 교류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국제교류분야가 다양화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교류실적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교육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아이 낳기 운동 관계는 보건소에서 대대적으로 저출산대책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치교육과에서도 각종 시정홍보 시 저출산대책이나 아이낳기 운동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2020년도 내에 6~70만 명, 2030년도에 100만 명이라는 이 인구추계안은 저희가 2035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체계를 구축 추진을 하다보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장학관 운영예산이나 직원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건립 시 주차장대책은 제가 건물 신축할 때부터 지하주차장 및 지상주차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조금 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주요교류도시 현황에서 일본 아오모리시와 마쓰야마시 교류현황이 있는데요. 전에는 아오모리시하고 평택시하고 교류를 맺어서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2명 정도를 평택시에서 지원해서 유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오모리시에서 또 평택에 파견해서 유학생을 보내서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페이지에 평택시의 투명한 계약행정추진 과정에 있어서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오모리시하고 우리 시는 오랫동안 교류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야 지금도 대학생들이 아오모리대학에 지금 10여명 정도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온 졸업생들도 현지에서 취업을 하거나 국내에 취업을 해서 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다만 일본 아오모리에서 저희 쪽에 와서 학교에 입학해서 장학생으로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할 게 있는데 교류문화행사 진행을 할 때 저도 그 아오모리시에 견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속행사 같은 게 굉장히 대대적으로 세계적인 내부타 행사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04년도에 아오모리시의 사사키 시장님 초청으로 제가 손명호 시장님하고 김영광 전 국회의원님하고 이 행사를 가봤는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 대대적이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초청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왔었어요. 그런데 행사라고 해봐야 보면 고전민요하고 한정 돼 있더라고요. 민요하고 고전무용 외에는 하나도 교류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평택이 평화국제도시잖아요. 글로벌도시인데 앞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추진적인 행사가 있어야 국제적인 위상이 서지. 평택시에서 지금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이거나 전문적인 행사진행방법이라든가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관련된 분야가 여러 국에 걸쳐서 산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소관사항도 물론 있고요. 저희시가 발전해가는 그 위상만큼 국제교류분야에서도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유관된 과와 협업을 해서 지적하신 부분 더 개발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제가 위원이 11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의 용역물품 등을 구입할 때 그 심의위원들이 입찰참가자격이라든지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등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약심의위원을 추천을 할 때 공무원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변호사 그다음에 관련 분야의 교수, 조달청 공무원, 건축사 등등 전문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평택시에서 의뢰해서 추천을 해서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고나 이런 데 해서 추천이 되시는지요?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 할 때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뿌립니다.

그러면 공모하시는 선정대상은 평택시에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 회계과에서 결정합니다.

그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하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용역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좀...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나 의회 같은 데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 내용은 인건비 밖에 없어요. 물품들은 다 대주더라고요. 인건비 밖에 없는데, 책정을 최저임금으로 잡아놓고 전체 금액을 대략 1,900만 원이라고 하면 1,800만 원으로 잡아놓고 왜 네고를 치는지 저는 그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 같은 경우는 금액이 산정이 되면 물품에서 얼마 남을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어으니까 계약 금액에서 네고를 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최저임금으로 치면 딱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 금액으로 딱 산정해주시지, 왜 그것을 높게 잡아서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네고를 치는지, 운영시스템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 사항은 나중에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의도를 아시죠? 예를 들어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인건비도 들어갈 테고 물품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처음에 잡는 부분에서 한 5% 정도 네고를 치는 것 같아요. 시에서 감소를 시켜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네고를 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 네고를 칠 것 같으면 역으로 계산해서...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7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사업자가 수입까지 따져서 대충 1,750만 원이라든가 1800만 원이라든가 애초부터 정해져서 나오면 네고 칠 필요가 없는데, 높게 잡아 놓고 나서 결국 산정을 하다 보면 그게 안 나오는데 그 금액에서도 또 네고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 부분에서 네고를 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요. 물품이 포함됐다면 물품이나 그런 가격 때문에 네고를 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이라도 저한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쪽을 보면, 이것은 보충 질의 가 되겠습니다. 직접고용은 다 정규직이 됐는데 간접고용은 정규직이 한 명도 안 됐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전환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직접고용하고 간접고용하고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다른가요?

직접고용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 부서에서 실제로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고요. 간접고용은 청소원이라든가 용역에서 들어온 인력들입니다.

그러면 간접고용은 관리를 용역회사에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인력 배치’ 이것은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직하고 축산직이 그냥 일거에 다 빠져나갔어요. 먼저 6기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거, 시에서 농업을 완전히 버리는 구나.’ 이런 시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 때는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하신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급적 그렇게 잘 맞춰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농산과, 축산과가 일거에 완전히 인사이동이 됐어요. 그쪽은 전문인력 아닌가요?

농산과, 축산과는 전문인력들이라 그렇게 많이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쪽에 보면 출산휴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출산휴가 몇 개월 가나요?

90일 갑니다.

3개월이죠?

예.

그러면 육아휴직은요?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3년까지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보편적으로 얼마정도 내나요?

요즈음 추세는 직원들이 거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3년까지?

예, 사용합니다.

공무원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일하네요.

제가 잠깐만 여쭤볼게요. 3년이 가능하면 내가 근무하던 자리의 보전이 꼭 보장이 되나요?

그것은 복직할 당시에 인사 상황하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운영합니다.

3년을 비어놓을 수는 없어서요.

그러면 대개 3년 3개월을 휴직을 내는 거네요? 그게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그 분야는 저희들이 모성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육아휴직은 절대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것은 잘하는 거죠.

요즈음은 남편도...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남자 직원들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애향장학재단 기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기금은 적립금으로 적립이 되나요? 그 기금은 어떻게 적립이 되나요?

지금 애향장학기금이 111억 6,900만 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 출연금이 95억 원이고요. 나머지 농협에서도 출연을 했고 유관기관에서 기타 해서 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이게 조례 되어 있나요?

매년 우리가 예산에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법정적립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학교급식에 대한 것. 우리시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학교급식이라든지 장학관 급식이 거의 다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저희가 장려하고 있고요. 그런 급식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도 저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용인이나 안성 같은 경우는 거의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 급식센터에서... 아마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시고요. 학교급식에 대한 서류 한번 나중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이것도 보충 질문 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하도급을 몇 % 정도나 하고 있나요? 도급에 대한 원청업체에 대한 하도급. 의무적으로 하도급 주게 되어 있죠?

5억 원 종합공사일 경우는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은 없는데, 저희가 관련부서나 계약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주도록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사 50억 원 이상, 물품구입 10억 원 이상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죠?

예.

이게 우리가 하도급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조례에 되어 있지 않나요?

조례에 하도급 지킴이 관련 조례가...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이게 의무적으로 아마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을 거예요. 도급 계약금액에 대한 몇% 정도를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우리 지역 업자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17쪽에 행정복지타운은 연기됐다고 그러셨죠?

예.

이게 연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690억 원 밖에 기금을 못 세웠는데... 이거 올해하고 내년 안에 2,200억 원하고 150억 원 만들겠어요?

저희가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2020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2020년까지 2,351억 원을 전입하기로 했는데 평택 재정도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덕단지에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추이로 볼 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것은 지금 쉽게 될 것 같지 않네요. 14쪽에 보면 자금 운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금 운용하는 게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3,400억 원 정도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정기예금만 하나요? 다른 데에 투자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정기예금만? 얼마요?

3,400억 원.

일반 자금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공예금 통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세입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공공예금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세출 지출을 하고 3,400억 원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해서 정기예금 넣고 있습니다.

자녀들 학비는 융자로 되고 있죠? 공무원 자녀 학자금이요. 그게 여기에 안 나오나요?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자 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이자융자죠.

예,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고 무이자융자입니다.

보조는 없는 거죠?

예, 일절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그런 데도 전혀 없고요?

중·고등학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전 국민이 다 받는 거니까, 그 수준으로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례적으로 보면 총무국이 제일 선임국인가요?

기획실이 가장 선임국입니다.

어제 보고 했던... 총무국이 보면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민원토지과, 상생협력과 이렇게 6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죠?

예.

지금 총무는 총무, 인사... 교육후생은 주로 공무원들에 관련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교류는 아까 얘기 했던 교류. 통역하시는 분들이 2분인가 3분 계시던데.

전문 직원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떨 때 주로... 평상시에도 일상적으로 필요한 자원입니까?

예, 각 실·국이나 과 단위에서 필요시 외국에 자료를 제출해 주거나 왔을 때 그것을 저희 과에서 통·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일상적으로 늘 필요한 자원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개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우리 공무원 분들에 대한 인력 개발. 이것도 거기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예, 교육 분야 저희가 담당합니다.

자치교육과는 자치행정, 교육, 정책...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민·관협력은 뭐고 상생협력은 뭐죠? 상생협력과의 상생협력과 자치교육과의 민·관협력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관협력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민운동단체. 그러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을 관할하고 있고요. 상생협력은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체계로 봤을 때 하나로... 교육부서도 그런 것 같아요. 자치교육과도 있고 다른 데에도 보면 다른 부서에 교육에 관련된 부서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총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저는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저도 전에는 원칙과 입장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물론 공무원 분들이 봤을 때는 과가 있어야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럴 이유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전부 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적절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회계과가 세제나 세무는 담당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회계과가 세제·세무도 같이 담당하는... 어제 했던 기획조정실에서 세무과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일반직이 3급이면 3급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6급은 현원이 9명이에요. 그런데 정원은 7명이에요. 그렇죠? 자치교육과도 6급이 현원은 7명 정원은 4명. 오히려 9급으로 내려가면 현원은 적고 정원은 많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원은 조례상에 필요한 인력을 정한 인원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원래는 정원이 있는 대로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결원사유가 발생합니다. 질병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결원이 발생돼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현재 현원은 156명이고 정원은 160명이잖아요. 4명 정도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안다니까요. 거꾸로 여쭤보잖아요. 자치교육과에 6급은 정원이 4분이잖아요. 2페이지에 자치교육과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7분이잖아요. 그리고 자치교육과 9급의 정원은 4명인데 현재 인원은 1분이잖아요. 그러면 9급이 담당해야 될 일이 있으실 테고 6급에 담당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원토지과도 6급은 현원은 10명인데 정원은 8명이잖아요. 그런데 9급은 현원은 5명인데 정원은 9명이잖아요. 급수별로 봤을 때 격차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장·단점이 뭐냐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죠.

저희가 정원이 각 직급 별로 6급, 7급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6급 정원 같은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7급들이 다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 연한을 채워와 승진 자격요건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이 부족할 수 있는 현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9급이나 8급 같은 경우에 거기도 물론 승진 최소 연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을 채우기만 하면 바로 바로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9급에서 8급은 바로 바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원대비 해서 일부는 모자라고 일부는 남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현재 6급이 4명인데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무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7급에서 6급이 연수가 어느 정도 되면 무조건 진급을 자동으로 시켜주는 제도가 생겨서 6급이 많게 됐다는 사항이고요. 9급은 4명인데 왜 1명뿐이 안 되냐고 말씀하셨을 때, 9급은 8급까지 가는데 1년 6개월이면 무조건 진급을 시켜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인사가 적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계장 직급이.

적체는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제도죠.

5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5급은 자동승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6급은 많고 5급은 1분이니까 적체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적체가 아닙니까? 아니,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은 적체가 아니지만, 전체 인사로 봤을 때는 적체죠. 이런 제도가 물론 공무원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9급은 1년 6개월 되면 자동적으로 8급으로 되는 것은 필요한 제도라고 봐요. 물론 그게 9급에서 8급 되는 데에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이나 자기 영역의 부분을 충분히 갖추는 데에 1년이 적절할 수도 있고 2년이 적절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의 검토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 인사 시스템인 것 같고요. 6급이라도 정년이 1년~2년 밖에 안 남긴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4급이지만 정년이 3년 남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6급 분들이 5급으로 가시려면 정원시스템 체계로 봤을 땐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리는 데에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뭐냐면 최소한 그래도 공무원 하셨으면 과장 정도... 흔히 옛날 말로 하면 면장은 달고 나와야 지역에서 최소한 체면이라도 선다고 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전통이나 관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6급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5급을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하라는 기준에...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잡는 게 아니라 중앙부터 그런 시스템이 잡혀져 있어서 6급 계장들이 원하는 대로 다 과장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스템 구조 상 6급에서 5급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현재 6급을 달고 계신... 6급까지는 거의 대부분 가시잖아요. 특별하게 중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그 분들의 의견은, ‘본인들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인사 상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본인 당사자가 진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일정한 다수의 부분들 또는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그러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총무국 총무과에서 인사를 보고 있는데요.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6급 전체 378명이 각 과에 분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 평가를 합니다. 과장들이 6급 계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국장이 계장들 서열을 매겨요. 전체 계장들 서열을 매겨서 거기에 맞춰서 진급을 시키는 제도가 된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임 시장님들 책임이 더 크네요? 그런 부분에 의견들이 많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든 최종 인사권자는 시장님이니까... 저는 새로운 평택, 시민중심 이런 것은 인사에서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잡음이 있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좀 더 전보다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10명 중에 7명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사가 돼야 된다. 전에는 5명, 6명만 수긍했다면... 그런 인사시스템으로 가야...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여태까지 해온 시스템에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방침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고개를 끄떡이는 인사를 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저희 국장들 회의 때도 공개적으로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저희가 아직 발표 단계는 아닌데, 누가 봐도 공론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보조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만약에 국장님들 한 분이 나가게 되면 연쇄적인 이동이 있을 텐데, 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구조들이?

일단 5급, 6급, 7급, 8급 한 단계씩 승진 요인이 생기는 거죠.

효과가 1명씩 밖에 안 돼요?

예,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명이 나가면 그 자리를 밑에서부터 차고 올라가서 승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위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 정도 인원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 분 나가신다고 해도 전체적인 조직상에서 영향은 크지 않네요?

숫자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1명씩만 진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더 없나요?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과장으로 퇴직하시는 분, 계장으로 퇴직하시는 분들 그 자리가 추가로 계속 비니까 더 많겠죠.

더 많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1명씩이라고 하길래 이해가 안 되고.

4급이 1명 결원이 발생하면 밑에서 보면 승진 소요 인원이 발생하는 숫자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1분만 퇴직하는 게 아니라 정년이 되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때문에 총 숫자로 따지면 많습니다.

대부분 인사 적체현상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 1958년 공직자 분들, 1960년, 1962년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옛날에 베이비붐시대다 보니까 구조상으로 좀 많죠? 그것 때문에 적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 세대의 공무원 분들이 나가면 그 밑에는 이런 적체현상이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하고요. 점심시간 다 돼서 하나만... 나머지 부분은 더 할 게 많고요. 이제 총무국 기구에 대해서만 질의 한 거라 다른 질의 는 점심시간 이후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현재 퇴직하는 것은 몇 년도 분들이 퇴직 대상자입니까? 2018년 12월 말이면.

12월 말이면 1959년생 분들이 공로연수를 가시거나 퇴직하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는 명예퇴직인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959년생이 내년 12월까지 근무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공로연수는 연수까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 대부분 공로연수를 택하시겠네요?

5급 이하인 경우에는 공로연수를 택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상은 명예퇴직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4급 분들은 명예퇴직을 많이 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지방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4급이 되신 거면 최대한 평택시 행정에서 제일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1년 정도 먼저 명예퇴직하시는 게 관례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급부터 그 분들은 공로연수를 신청한다?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1959년생 분들이 하시는 거다.

예.

그다음에 기록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기록을 대해 되게 중시하는 민족이었잖아요. 조선왕조실록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일제시대에 많이 소멸되고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기록물관리법」도 제정되고,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전례도 있지만...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그런데 평택시는 기록관리,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기록들. 그러니까 공공적인 전자기록부터 시작해서 공공적으로 발생하거나 민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들을 관리하고 소장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가 담당하나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요?

저희 총무팀에서 합니다.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전에도 기록은 다 관리했다니까요. 1,900명의 공무원분들, 50만 명에 가까운 평택시가... 그러니까 이 「기록물관리법」이라는 것을 만든 것은 국가기록에 대한 기록물관리소도 만든 거예요. 총무팀에서 그런 정도의 관리는 그 전부터 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록물 관리가 중요한지... 저번에도 업무보고 하실 때 용역실명제 하잖아요. 조례 만들 때 그런 조례 내용 하셨잖아요, 보고도 하고. 그것은 뭡니까? 기록의 중요성 아닙니까? 이 공사를 누가 발주했고 누가 관리·감독했고 이게 무너졌다, 이게 문제가 됐다, 그 사람이 책임자였다, 또 어떤 좋은 일로 해서... 저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송탄출장소 도로 낸 것 있잖아요. 안으로 정원 만들어서 설계한 분. 저는 표창장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기록 있을까 고민이란 말이에요, 30년~40년 전의 기록. 이런 것을 관리하라는 거죠. 기록물 관리하려면 기록물을 관리할 장소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록물을 관리에 대한 철저한... 필요하다면 관리하던 분들이 그런 책들을 냈거든요? 그것이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전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기록관리는 다시 검토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송탄출장소 주변 가로 한 것은 찾으셔가지고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표창 좀 상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찾아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일반적으로 저렇게 가로 도로에 저렇게 계획하고 하는 게 드물잖아요. 그냥 도로 2차선이면 2차선, 4차선이면 딱 하고 그냥 인도 이 정도 설치하고, 시골지역은 가보면 보도도 없어요. 갓길도 없고. 또 해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중반인가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는 조직운영인데요. 여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 인력 배치하신다는 게 저는 바람직한 배치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점점 다양해지다보니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평택시의회 속기 사도 4분 중에서 2분은 정규직 공무원이시고 2분은 5년 기간제 공모방식으로 해서 채용했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의회하고 협의과정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긴 하지만 이랬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 사도 정원이 있었을 것이고요. 정원 외에 의회에서 속기 사가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원은 당장 시간이 걸리고 시간선택제의 경우에는 정원 외의 저희가 인력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해당부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채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공모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5년 다닌 속기 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다시 재공모해서 탈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으로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 직장을 알아보시거나 이런 부분은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5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 원구 조를 하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역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무원 분들 중에 특별하게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속기 사하시는 분들은 아까 물어보니까 서른 살이래요. 50대나 50대 후반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일시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도 아니고 계속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제도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우리 위원장님도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은 의견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전환 추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증진인데요. 아주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종이컵 사용 또는 플라스틱 1회용 컵 그러니까 종이컵이든지 패트병 형태 컵이든 전 세계에서 저번에 58억 개인가 하여튼 대략 들은 게 굉장히 사용빈도가 우리가 높잖아요. 커피도 워낙 많이 마시고 저희 지금 이것도 종이컵이잖아요. 이런 환경문제 지구를 살린다. 이런다고 했을 때 재활용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분들도 물론 일시적으로 어떤 때는 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할 때가 있겠지만 가급적으로 저는 평택시의 공무원 분들이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텀블러나 머그잔을 갖고 다닐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용을 하고 시의회 사무실에도 컵이 없어요. 가면 다 종이컵이에요. 물론 위생문제를 고려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1회용품은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도 하시고 방법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복지차원에서 공무원 분들 안식원이 있습니까?

안식원이라는 제도는 없고요. 비슷한 개념으로 10년 이상 되면 장기재직휴가를 연차에 따라서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여하죠?

10년 이상이 되면 5일 특별휴가를 주고요. 다시 또 20년이 되면 10일 또 30년이 되면 15일 그렇게 차등화해서 지금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하고 연차휴가하고 합치면 한 달 정도 되나요?

그것은 본인이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려면 시스템이 돼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저희는 제도적으로는 열려져 있고요. 다만 본인이 업무가 바쁘다거나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쓰지 못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년은 있나요?

안식년은 제도 자체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 선진국에는 안식년 사용한다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안식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나요?

저도 실무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추후에 발전시켜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지자체 단위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현재로써는 지자체에서 복무조례로 개정을 하면 가능한 사항인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저희시만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분들이 사기진작이나 또는 능력 또는 건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안식년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1년 동안 어느 다른 곳에 가서 여행이 됐든 공부가 됐든 어떤 휴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더 견문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부담이 되는 게 있지만 장기적 계획으로는 수립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상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 같이 검토해서 나갈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도 건의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 하셨지만 출산육아휴직 특히 남편 되는 분들이 이게 일반사기업이나 민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무원사회에서라도 정확히 지켜지고 이런 게 일상화돼야 제가 옛날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이 넥타이 메다가 안 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넥타이 안 메는 게 대부분 일반화 됐잖아요. 옛날에는 아마 다 넥타이 메고 오셨을 거예요. 저희도 메야 되고 왜냐하면 일류기업이라는 삼성이 하니까 보편화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평택이라는 지역에서도 이게 보편화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선도적으로라도 그림들을 그려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주로 민원상담하는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민원에 의한 고충이나 스트레스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상담치유하는 곳이 있나요?

일단은 보건소 쪽에 그러한 기능이 일부 있고요.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위한 프로그램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프로그램 교육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공무원 분들도 업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담당부서가 그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시고 해서 필요한 것들은 단기·중기계획을 가지시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건강증진에서는 헬스장 이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가 헬스장 외에 종합검진비를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여기 법인콘도 및 카라반 캠핑장 평택은 특별히 이런 데 따로 계약을 맺어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언제든지 신청하면 이용 가능합니까? 아니면 추첨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평일에 신청하면 충분하고요. 여름 성수기라든가 그런 때는 아무래도 확보되는 박 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추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평택시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아서 추진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글로벌도시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합리적인 행정구역체계 구축에 있어서 지금 고덕 같은 경우는 법정동을 고덕면을 존치하고 동으로 2개로 분할하는 방식. 그리고 고덕동으로 해서 하나로 하는 이것 설문 지금 여론조사 받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 8월 말까지인가 접수.

네.

저는 이게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견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론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수렴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뜻이 뭔지를 잘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장기적 전망과 비전이라는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그 전문가들도 이해집단으로 형성돼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대표적인 게 4대강이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해집단이 아닌 상황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가는 것이 평택시 발전이나 현재의 고덕면 고덕신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융합해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결정이 된다면 충분한 주민설명회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에 대한 설명, 대책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나 견해가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벌하고 용이동은 행정동개편이 어느 수준인가요?

거기는 지금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요. 지금 안이 다 나와있는 상태고 하반기에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동명을 확정을 짓고요. 2020년도까지 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이동 지역만 별도로 용이동으로 분동시키는 것으로 지금 안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구 시의원님한테 충분히 설명하셨나요?

위원님들에게 다 보고가 된 사안이고요. 또 주민의견을 다 수렴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불부합행정구역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경계조정 예를 들어 지금 신평동 굿모닝병원 있는 곳, 소사동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대상지 중에 하나죠?

불부합행정구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용역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평동 굿모닝병원에서 소사동 거기 부분에 분구를. 그러니까 비전2동하고 신평동을 어떻게 나누느냐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용역 중입니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온 안은 거기 평택시청 가는 지하차도 천안가는 그 길로 해서 경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굿모닝병원에서 소사동 쪽으로 길이 나잖아요? SK뷰.

네.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 신평동은 더 발전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전동은 지금 인구도 늘고 있고 신평동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연구용역결과만을 보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평택시 전반적인 각 시장님 공약도 지역균형발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결과가 이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충분한 또 다른 차원의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 안이랑 불부합 행정구역이랑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덕 같은 경우도 도로들이 다 도로명들이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이죠?

도로명주소는 별도로 새로운 계획을 확정안으로 해야 됩니다.

고덕이요?

네, 고덕.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율포리든 좌교리 다 우리 옛지명이고 동네 아닙니까? 어찌됐든 신도시 수용은 됐지만 옛지명은 LH가 무슨 생각을 갖고있든 간에 철저히 관철해야 된다. 특별한 것 아닌 이상은 옛지명에 대해서는 꼭 도로 그 위치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철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서요. 장학관이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이 분들 다 어떻게 채용한 거죠? 장학관 관리하시는 분들. 장학관 부서가 따로 있던데. 이게 작년에 신설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채에 의해가지고 장학관에 작년 연말에 4명을 뽑았는데요. 학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공채를 하게 됐습니다.

총 장학관 부서가 4분이십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장학관 때문에 뽑은 인원은 4명입니다.

그전에 계시던 분들은요?

그러고 나서 현재는 장학관이 조성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2명의 직원을 파견해서 같이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총 6분이 계신 거네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6분의 인건비가 대략 1년에 얼마입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공무원들은 한 사람은 이번에 6급으로 진급한 직원이 나가있고요. 또 한 사람은 7급이 나가고 있고요. 공업직 시설물관리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계약직...

대략 한 15억 원 되겠네요? 아주 낮게 잡아도 그렇죠? 연봉 한 2~3,000만 원 잡아서 하면.

1년에 시간선택제로 가신 분들은 평균 한 3~4,000만 원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정규직으로 나가있는 분들은 경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4~5,000만 원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3억 원.

네, 그 정도.

장학관을 위한 인건비는 3억 원. 운영비는 얼마예요?

운영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사를 하는 위탁금이 한 3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경상적경비로 해가지고 지금 한 2~3억 원 정도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은 안 나왔지만 집행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장학관에 대한 1년 동안 총 집행예산 잡은 게 얼마예요?

지금 일반운영비로 잡은 게 2억 500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직원들 여비라든지 홈페이지 구축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관 식당 위탁료로 2억 9,000만 원이 예산 잡혀있습니다. 총 해가지고 지금 장학관으로 잡혀있는 것은 5억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유지하려면 한 8억 원 정도는 대략 들어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매입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들었죠?

118억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분들이 150명이죠? 이 150명 선발기준은 뭡니까?

그때 447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3: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150명을 선발 했는데요. 거기에는 성적도 봤고요. 그다음에 가정형편도 봤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특별전형도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발 이런 것은 추가자료 주시고요. 이 분들이 들어가면 4년 동안 보장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년입니다.

1년마다?

네. 1년마다 다시 뽑습니다.

다시 뽑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1년마다 이사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4학년이 졸업하면 결원이 생기면 그 부분만 보충합니까?

지금 이게 막상 들어가 보면 남막사 같은 경우는 군대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주 극소수지만 다니다보면 학교를 휴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비순번이 쭉 있습니다. 150명 이후에 100여명의 예비순번을 두고요. 결원이 될 때마다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모집은 하지만 모집을 150명은 처음이니까 할 수 있지. 그다음부터는 모집인원은 제한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부 다시 새로 1년마다 뽑습니다.

뽑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1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2학년 올라가는데 다시 신청하라고 하는 거죠? 탈락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성적이 만약에 떨어진다든지 하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고.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경기도장학사 같은 경우는 운영방침이 한번 들어가면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하거나 기본성적 이하로 가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4년 동안 다닌단 말이죠. 1년마다면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는 불안한 곳에 그냥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다른 장학관 운영을 비교 검토하셔서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하는 것 당연히 맞고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 모집하는 게 맞고 이런 것은 맞지만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1년마다 제가 되면 다른 데로 이사간다. 이런 제도는 조금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장학관의 예를 보고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150명. 그러면 지방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특정한 한 지역에 설립하기도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하신다고 전 공재광 시장님께서도 하셨는데 지방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적용했나요? 할 예정입니까?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애향장학금으로 연 한 5억 원 정도 해서 한 200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관에 입소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방대학교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장학금혜택을 받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애향장학 학생들을 뽑아보니까 70% 이상이 지방대학생들이 애향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해주신다고 해놓고 특별한 게 없네. 그러니까 이것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적 사고방식을 깨라. 제가 여쭤볼게요. 미국 하버드대나 미국의 1류 아이비리그라고 해서 손에 꼽는 대학, 서울대학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대학에 우리 평택출신이 가면 뭐 해주죠? 현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상대적으로 잘하는 편이잖아요. 또는 지방에 가더라도 형편이 어려워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에 가는 학생 중에 생활이 곤궁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실력이 아니라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관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관을 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방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특별하게 이 예산에 일정비율로 학생의 비율을 파악해서 평택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예를 들어 1,000명이면 서울에는 몇 명이 가고 지방에 몇 명이 가고 적절한 예산비율 속에서 물론같이 편중을 둘 수는 있어요. 서울이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주거비를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맞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려해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시가 해야 된다 이거죠. 개인은 본인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시는 그런 균형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요새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육지로 서울로 공부보내면 제주도로 돌아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다 서울 살지.

위원님 적극 공감하고요. 서울의 대학생들이 공부 잘해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서울에 워낙 방을 얻기 힘들다보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중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니까 동일하게 분배하라는 게 아니라 지방에 다니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생을 둔 부모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분배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정책을 폈으면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추진내역 교육경비보조금, 대학입시설명회, 영어교육생 성과, 문제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교무상교육이 실현되는 부분 점차적인 그것에 대한 평택시가 어떤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나요?

무상교복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계셨지만 무상교육시민연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앞으로 무상교육이 빠른 시일 내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는요?

고교평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평준화시민연대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팽성에 중학교에 따른 여러 가지 팽성읍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수십 년 된 문제인데 문제라면요. 그래서 팽성에 있는 중학교를 특성화를 통해서 강화시키고 팽성에 원래 중학교 부지도 있죠? 부지 있는 것 아세요?

팽성에 지금 가면 풀 잔뜩 있는 그 넓은 땅이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부지인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초등학교 졸업생이 됐을 때 그것을 지어야 될 인원수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다 전학을 가버리니까. 특정 중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거 잖아요. 본의 아니게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십 년 된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민들이 거기 팽성에 있는 중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빈 학교용지에다 공립중학교를 건설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함께 꼭 이 문제는 풀어내야 된다.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부터는요. 다른 분하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과정을 듣다보니까 저도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중에 송담지구 알고계시죠? 송담지구 안에 힐스테이트하고 GMI아파트 입주자들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파생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송담지구가 지구단위로 형성이 돼서 개발을 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0가구 정도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한 2,300가구 정도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못 지어서 거기서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 문제는 지금 시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의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교육청에서 어찌됐든 인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것은 송담지구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3,000가구를 만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파생되게 하나? 지금 학교가 대부분 지어지려면 4,000가구에서 6,000가구 이상은 돼야 돼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송담지구 내만 놓고 보면 아무리 차도 초등학교는 법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 은 물론 빨리 지으면 좋아요. 짓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문제는 학군조정을 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군조정을 하다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주위에 있는 신창아파트나 이런 쪽을 편입을 했을 때 그 송담지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구조는 되지만 문제는 신창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본래 편입됐던 안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없는 데다 뺐기니까 서로가 또 이해충돌이 파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지을 수 없는 구조다. 지을 수 없는 구조인 상황에서 학생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현화중학교, 현화초등학교, 안일초등학교 이런 쪽으로 지금 가는데 학생들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큰길을 건너서 또 걸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파생이 되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제 생각에는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해서 지을 수 있는 구조로 가든지. 물론 제가 알기로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정장선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약속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직접 정장선 시장님한테 들은 것은 아니라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주민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있는 인구수나 그런 구조상으로 보면 지금 도저히 들어설 수 없는 구조인데 그만큼 만약에 약속을 하셨다면 그런 가정 하에서 놓고 본다면 의지를 가지고서 해결하시려고 아마 그랬던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학교를 못 짓더라도 설사 당분간 어떤 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운영을 한다든가. 학생들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거기까지 태워다 줘야 되고 또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면 또 태워야 되고 이런 되게 복잡한 현상이 나와서 지금 두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단히 민원이 많이 파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이랑 학군조정을 하다보면 좌우지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나도 말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쪽 안중초등학교에서 반발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서로가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를 보지 못 한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지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시든지 그게 안 된다면 학생들이 피해볼 수 없게끔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규정으로는 지금 초등학교 설립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다 요구하는 것은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내에 지역공동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시설을 복합화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추가로 설치를 하면 규정보다 완화해서 학교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하고 지역주민들이 학교로 쓸 수 있는 시설을 그 학교 내에 화성시에 보면 이음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와 주민들이 동아리모임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송담지구 내에 초등학교를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학생들의 불편한 점들 같은 경우 대책에 대한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안중초등학교 쪽에 스쿨버스라든지 셔틀버스 같은 것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검토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빨리 일단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부터 해주시고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그다음에 법상으로 학교를 짓기가 힘든 부분들은 사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빨리 협상을 해서 하면 되는데 우선적인 것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형 거버넌스 아주 중요한 시대죠. 전임 시장님 때 시민토론회 정식명칭이 뭐죠?

200인 원탁토론회입니다.

여기 원탁토론회라는 것은 없네요?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까?

이것은 업무보고인데요. 시민토론회 안에 경청토론회하고 원탁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장님 방침도 대규모의 행사는 지양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저희가 앞으로 원탁토론회라든지 경청토론회를 소규모 시민토론회로 운영하려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대규모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토론회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보여주기식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잘 그것은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간담회도 있잖아요. 그것도 총무국 여기 주관 부서입니까?

네, 시민과의 대화.

1년에 1번씩 하나요?

1년에 상하반기로 2번 정도 합니다.

1년에 2번씩 했습니까?

네.

그러면 4년 동안 8번 했어요?

한번은 권역별로 북부, 서부, 남부로 했고요. 한번은 읍·면·동 찾아가면서.

저도 그것 몇 번 가봤는데요. 1시간 반 시장님 말씀이에요. 주민은 한 30분 해요. 시민과의 대화인지 시장님 훈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쭉 국장님들 과장님들 양쪽에 도열해서 앉아있는 모습 보면 70년대, 80년대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우리 계장님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적절한 인원만 오시면 된다. 저희가 심도 깊은 질문 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이고 미리 사전에 이 부분은 자세히 문의할 테니까 담당 팀장님들 오셨으면 좋겠다하면 그 팀장님 정도 오시면 되지.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는 더 한 거죠. 가서 보면 몇 십명의 공무원들이. 흔히 속된말로 모담는다고 하잖아요. 시민들 되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죠? 제가 뒤에서 들은 얘기들 보면 별로 반응 안 좋아요. 좋으신 분들은 뭐냐면 옛날 시대의 그런 것들에 소외 받았던 어르신들이나 일부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소외받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자주만나거나 이래서 좋아하시긴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옛날장군들 오면 죄다 결집해서 도열해서 사병들 보여주기식 있잖아요. 이런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지금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을 하신다고 이미 하신 부분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정책위원회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어제 기획조정실에서는 평택발전위원회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리고 인권에 대한 중요성들을 많이. 우리 도시가 인권보호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 기업, 공공기관이 해서 인권의식들을 많이 함양시켜줘야 된다. 다양한 부분의 인권을 얘기하는 거죠. 꼭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함양부터 시작해서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또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인권의식들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운동단체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내역들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7월말까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간부들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간부 분들도 물론 집행할 수가 있어요. 간부들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데 기본방향을 저라면 이 다수의 회원들에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조금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새마을에서 새마을 전체 회원 분들한테 지원 이런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그게 특정단체의 간부급들 이런 것은 오해를 살 확률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취지가 어떻든 간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인데요.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구성돼 있죠?

여기는 지방시간 기간제 어떤 방식으로 채용된 거예요?

시간선택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채용을 할 때 주 35시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해당 사용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일주일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의 직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 정식 공무원이세요?

신분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이에요? 이번에 전환되신 분들이에요?

아니요. 전환이 아니고요. 별도로 뽑은 자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왜 이 분들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다급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법」 6급, 7급, 8급 그런 개념이 있듯이 시간선택제도 가급, 나급, 다급 일의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원봉사센터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냐고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채용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채용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경력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으로 채용을 안 하고 그런 경력을 인정을 해서 별도로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 센터팀은 자치교육과 소속 아니에요?

채용이 인사부서에서 하니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제교류재단도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돼 있죠?

국제교류재단은 저희 직 속기 관은 아니고 산하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과정이 다른가요? 채용과정은 동일해요? 공무원시험 봐서 공무원 임용 하신 분들인 거예요?

공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공채의 방식은 다 똑같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공개경쟁이냐 아니면 경력채용이냐 그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

이 분들은 경력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력채용입니다.

전문직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현재 평택시 시금고는 어디죠?

평택농협입니다.

평택농협이에요?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평택농협중앙회, 평택시청출장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평택시청, 출장소.

농협중앙회죠? 평택농협이 아니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하죠?

그것은 세정과에서 공고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농협중앙회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새마을이든 신협이든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는 참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검토를 하지만 지역에 있는 이런 금융기관 이런 부분들의 일부 정도. 또는 지역의 단위농협이 일부 어떤 단체가 모 지역에 보니까 2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비율을 정해서 주는 어디, 약간 보조적금고는 어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1번도 바뀐 적 없죠?

바뀐 적이 없고요. 그 사항은 세정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평택시에 있는 장애인이나 본청에도 장애인 단체가 커피숍이나 이런 것 쭉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관여하시는 거죠?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선정합니까?

네.

청사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죠?

네.

그런데 청사의 그런 부분에 용역주는 것은 노인장애인과가 주는 거예요?

저희가 장소는 제공을 하고 실제 운영지원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운영은 장애인과가 위탁을 주거나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장소는 회계과에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장소는 저희 회계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인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활의 자리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제공해준다는 것은 되게 바람직한 거죠. 그 선정이 그 단체에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지금 농협중앙회 옆에 거기도 어르신들이 하는 커피숍이 있던데 가보셨나요?

네, 있습니다.

거기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죠?

네.

지금 평택시 지역관내 업체 및 취약계층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있는데 이 도서나 책이라든가 문구, 사무용품 같은 것 또 제반 이런 소모품 경비, 컵, 물 이런 것들 지역에 있는 업체. 이 자료 좀 정확히 데이터해서 제공해주시고요. 회계과가 직접 지출하지 않고 다른 부서를 통해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게 말이 아니라 실제 가능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평택지역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구매한다는 게 원칙이 돼야 돼요.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야 평택시공무원이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려야 되고 저희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밥먹을 때 예를 들어 오산 가서 밥먹고 오면 안 되잖아요. 물품에 있어서 그냥 생색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평택의 공무원으로서 평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 저기 가보면 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시가 계획서도 제출해주세요. 어떤 어떤 사업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해보려고 하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하시려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25인승 회계과에서 차 빌려서 점심 먹고 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25인승 차량은 본청에 하나, 송출에 하나 이렇게 2대입니까?

지금 저희 승합차가 23대가 있습니다.

몇 대요?

총 평택시 전체가 승합차가 23대 있습니다.

그런데 25인승 차량은 2대 아닌가요?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특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트럭으로 해서 쭉 청소하는 차 있잖아요. 자동으로 청소하는 차량.

네, 살수차.

저는 그게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차량구입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저희가 살수차 같은 경우는 특수차인데 특수차 같은 경우는 1대 사는데 8,000만 원 이상 그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살수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더위에 이런 것 다른 지자체도 미세먼지에 살수차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북읍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층에는 주민자치 쓰고 있던데 혹시 아시나요?

청북읍사무소요?

아니 청북신도시의 도서관.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거기도 LH가 청북신도시 조성한 거잖아요. 그 당시 왜 우리는 어떤 것을 LH로부터 받는지. 지금 배다리저수지에 있는 도서관은 LH하고 여러 가지 논란과 논의 속에서 지금 일정하게 비용을 지급해주는 거죠? 청북신도시 때는 어떤 것들을 받아냈는지가 지금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중출장소 현 출장소 부지에 건물 150억 원이고 행정타운은 1,000억 원이잖아요. 보고하신 17페이지에. 여기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건물을 짓는 내용이 달라서 액수가 틀린 것 아니에요? 하나는 건물이 2,000평이고 하나는 1만 2,100평이지 않습니까?

행정타운 그 1,000억 원에 대한 것은 시청건물과 의회건물 합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덕에 들어갈 행정타운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현재 한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략 어느 정도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원래 목표는 몇 년도 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연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계획은 현재 2020년도 잡았는데 평택시 여건상 고덕신도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이 된 다음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완전히 준공이 나서 입주만 되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되지 않나.

대략 몇 년 정도 보십니까?

현재 아파트 분양이 되고 앞으로 한 5년 그 정도에는 구체적인 상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빠르면 2023년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게 한 2025년도 정도에서2026년도 그 이후가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늦어진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은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빨리 빨리가 아니라 허허한 벌판에 행정타운만 딱 들어서가지고 주민들은 버스노선도 잘 없고 해서 버스타고는 못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타운 빨리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늦어진 것은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다. 2025년도 정도가 그나마 현실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고 늦으면 2025년도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회가 이런 청사문제도 현실적인 대안 도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20년도이니까 ‘2년 남았으니까 짓지 말고 가만히 있자. 2020년도 되니까 또 못 지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인 대안 들은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자치교육과인데요. 평택시애향장학재단 이게 시의원 되기도 전에 보면 제가 평택시애향회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택시애향장학재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애향회 소속의 장학재단이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평택시애향장학재단 명칭변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서류로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지금 정규직 전환 추진한다는 231명 그 명단은 어렵다고 했으니까 해당부서에 저도 1부만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기계약직 우리 속기 사 분들 어떻게 5년이나 근무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하는 청년실업이나 고용안정차원에서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검토해서 있으면 자료 좀 계획이 가능한지 별도로.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체육과에 추진 내용을 보면 슈퍼오닝배 전국베드민턴대회, 평택컵 한미 포켓볼대회 등등이 있는데요. ‘평택시 전국줄넘기한마당’이 매월 8월에 있습니다. 8월에 있는데 시기적으로 한참 덥고 휴가철이라 이게 힘든데, 대회에 참가하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연습도 해야 되고, 시기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을 드렸고요. 또 밑으로 내려오면 ‘시민과 함께하는 밀착 체육행정 구현’이라고 있어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1억 6,800만 원인데, 이게 누구에게 지원 하는가 지원한 자료를 제가 요청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에 한 번 더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에 민원실에서 많이 근무를 했는데, 전에 김선기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는 저희가 하복하고 동절기하고 해서 저희 민원실에 유니폼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송명호 시장님이 되신 후로는 유니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글로벌시대라 해서 저희 민 원안 내원들도 유니폼을 산뜻하게 입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전에는 우리가 가끔 단합대회도 갔고 견학도 가고 그랬는데 그게 없으니까 민원인들이 조금 불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순수하게 아무 대가 없이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조금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원봉사자들도 힘을 얻어서 봉사하는데 즐거워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운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줄넘기 한마당은 체육회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기한 건데, 저희도 문제를 제기해서 11월 달에 장소도 실내체육관에서 하려고 팽성 실내체육관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5세~18세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여가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월 8만 원 정도씩 지원해주면 수영도 하고 태권도 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희자 민원토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 원안 내 자원봉사는 봉사기간들이 한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이렇게 장기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노고를 반영해서 동·하절기 유니폼 예산하고 연수계획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절기 조끼를 단체로 제작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노란 조끼를 입어봤잖아요. 그런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조끼 같아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조금 산뜻하고 세련된 것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실수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자 마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상실을 정해서 봉사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민원복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부실내체육관 건립하고 서부복지타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서부실내체육관이 쉽게 말하면 안중레포츠공원 그 뒤쪽 부근에다 저기 한다는 거죠?

골프연습장 안쪽으로.

그 안쪽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보면 저쪽 홈플러스 쪽으로 해서 가게끔 진·출입로들이 주로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서부복지타운 지으면서 그쪽이랑 연계해서 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회도로를 현재 조성된 축구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 쪽으로 해서 홈플러스 쪽으로 다 연결합니다. 다만, 홈플러스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그것도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레포츠공원도 있고 서부실내체육관도 하고 서부복지타운도 하고 출장소도 연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제 생각은요. 거기 뒤쪽에 돈사가 있고 개사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쪽 뒤쪽으로도 저희가 확장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을 해서 그쪽으로 다 확장해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데, 사실은 돈사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악취가 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반감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심할 때는, 저도 출장소 앞에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 아파트까지도 냄새가 나는 형태라, 레포츠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시설들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시에서 의도하는 그런 효과들은 좀 반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악취라든가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7쪽에 보면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이 있는데요.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평택시 발전협의회 부위원장 을 맡아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는데요.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물론 귀속이 된 측면에서는 상당히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당진 측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사실인데, 대응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남 쪽에 상당히 저희가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졌어요. 예를 들어 당진 측 같은 데는 당진시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지만, 안희정지사가 대선 나오기 전부터 재판소까지 와서 할 정도로 열의를 보이고 도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했는데, 지금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대응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도와 같이 연계해서 도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도 같은 경우는 충청도에 비해서 관심이 좀 덜하지 않았나. 그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하다가 뺏긴다면, 저희 평택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대응을 좀 철저히 하셔서 도와 같이 협력해서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32쪽에 보면 ‘국가사무(가족관계·여권)의 시민만족 편의시책 추진’ 추진방향에서 혼인신고 시 태극기세트 증정, 포토존 사진 촬영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증정하고 이런 것은 좀 더 열악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인구유입이라든가 혼인신고의 대대적인 선전을 위해서는 평택시에서 더욱 더 자긍심을 살리고 평택시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제도로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문의 드려 보고요. 두 번째는 35쪽에 보면 민원토지과예요.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 저희가 민원서류 발급할 때 신주소를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청을 해보면 서류상에는 신주소가 안 나와요. 그냥 ‘무슨 동 몇 번지’ 이것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민원서류 발급을 받을 때 보면 도로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번지 그대로 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차후에 어떤 시정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자 일단 먼저 혼신신고와 동시에 태극기 증정하는 것은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1년에 3,000건 정도 혼인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한테 태극기를 주면서 애국심도 고취하고 우리 평택시 애향심도 갖게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변동이 많아서, 우리가 읍·면·동 별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사항은, 처음에 도로명주소를 시민들께서... 전국적으로 다 같은 상황인데 사용을 많이 안 했어요. 계속 저희시도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특히 우편사용료, 우체부 분들이 도로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줘야만 이게 홍보되는 차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 85% 전후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주소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명주소는 우리도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발급하거나 지방자치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에는 도로명이 명시가 안 되고 옛날 동 주소가 명시가 되기에, 그게 궁금해서요.

김희자 주민등록이나 일반 자료는 전부 도로명으로 전환이 됐는데, 토지하고 관련된 것은 등기 건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구주소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이 가능한 것은 거의 다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인수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김희자 가족관계등록은 옛날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호적 업무입니다. 그래서 호적부를 말하는 겁니다.

‘인구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인구수 이게 맞는 건가요? 평택시 8만 7,000명이 뭐죠?

김희자 평택시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평택시에 그것뿐이 안 돼요?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서탄면에 보면 2만 1,00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980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김희자 주민등록 인구하고 호적인구하는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호적인구. 서탄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만 1,000명이라는 얘기죠?

김희자 예.

그게 좀 헷갈렸어요. 그리고 51쪽에 ‘외국인 등록현황’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평택시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정이나 되죠?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희자 다문화 쪽 업무는 사회복지국에서 별도로 다문화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여기의 외국인 수는 취업비자나 이렇게 외교부를 통해서 들어온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추진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재 공정률 90%라고 나와 있죠?

그 문제는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됐다고 해서 설계 측면에서 공정을 따진 거고요.

그러게요. 그 밑에도 설계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설계 공정률이 90%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헷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냥 ‘설계용역 진행중’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지는 해당 안 되죠?

김희자 예, 일단은 건축물이 동일지본에 2가구 이상 있을 때.

그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나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좀 헷갈렸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시지가. 그것은 총무국 소관 맞죠?

예.

공시지가를 정할 때... 나도 먼저 한번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수용될 토지에는 공시지가를 다운시켜놓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수용예정지라든가... 그거 이의신청 해도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그런 것은 적정하게 예년에 비해서 그것을 좀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올라가다가 앞으로 수용될 예정지라고 하면 공시지가를 오히려 내려놔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근에 용인시나 안성시... 저는 농지가 그쪽에 있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만 유별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사실 농지 같은 것 보상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좋게 생각 안 하죠. 그런 부분을 정정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4쪽에 보면 ‘바른땅 만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암2리 같은 경우에 국유지가 도로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개인이 자기 땅이라고 동네안길인데 그 길을 부숴버리고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장님도 그렇고 시유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민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동네 안의 길을 없애버려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마을회관을 가려면 면사무소 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게 있다면 시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뿐 아니겠죠,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조 질의 좀 할게요. 아까 홍선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는데,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분명히 기준점을 잡으시죠?

김희자 예,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잡아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는 거죠?

김희자 예.

그런데 제가 전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땅들은 다 오르는데 한 땅만 안 올라가요. 물론 그 것은 계획관리지역에 있느냐, 보존관리지역에 있느냐 위치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그래서 그 기준점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너무 멀리 있는 곳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석정리에 있는데 홍원리 끝으로 기준점을 잡다 보니까, 석정리 같은 안중 쪽에 가깝고 홍원리는 맨 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를 기준점으로 잡다보면 공시지가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런데 또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면 기준점을 근처에 있는 데로 잡아요.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근처에 있는 기준점을 잡아주고 하나는 저 끝에 있는 기준점을 잡아서 공시지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잡는 거죠?

김희자 표준지가 있는데요. 표준지에 따라서 관리지역이 있고 세분화된 녹지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분포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관리지역에서 가까운 데에서 따오는 표준지하고 생산녹지에서 따오는 표준지의 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 주위에도 똑같은 용도의 땅들이 있는데 왜 굳이 멀리 있는 것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중땅이기 때문에, 종중땅들은 대부분 국가시책이나 시 정책에서는 되도록 자꾸 묶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것을 묶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기준점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똑같은 용도의 땅들을 보면, 그것은 종중땅들이 아니고 개인 땅들이 똑같은 용도로 잡혀있는 것을 보면 그것들은 또 다른 데의 기준점을 잡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그래서 저도 고친 적이 한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경우들은 시 정책이 어떻게 됐든 기준점만큼은 같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 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는 공용자전거를 아직 하고 있지는 않죠?

자전거교실을 생활체육으로 해서 남부하고 북부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을 저희가 저렴한 자전거를 자체구입해서 거기에서 신청인원을 받아서 한 한 달가량 전문 지도강사를 붙여서 숙련도를 높여주는 과정이거든요? 보통 한 달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2시간 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험도 여기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그것은 건설하천과에서 합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번에 조례를 검토하다가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시민 공영자전거 말이에요.

저희가 아닙니다.

총무국 담당이 아닌가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학교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학교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어디는 사용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성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몇 번 가봤을 때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 말씀들은 그래요. 학교장님이 몇 시까지 이용해야 되고 시 간사 용에 대한 이견들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것은 좀 학교 체육시설 시민개방 협약 같은 것을 맺으셔서 교육청이든 일괄적으로 통일된 안을 가지고 협약을 해서 시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 전부 다 지어서 시민 수요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인 부분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실내체육관이나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조성하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 개별적으로 학교로 처리하기 보다는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평택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이런 협약들을 맺어나가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예산 집행, 평가보고 이런 것은 사후에 보고서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은 설계도가 공정률이 90%인 거죠? 이게 완료 되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고요. 이게 좌석은 몇 좌석입니까?

1,602석 정도 됩니다.

이 규모면 평택시 전체에서 규모가 제일 큰 건가요?

이충 실내체육관보다 관람석 수는 약간 적습니다.

이충실내체육관 규모보다 약간 작다?

예, 그것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러면 스포츠는 어떠한 게 사용 가능한가요?

종합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각종 경기는 거기에서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서부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공청회 를 거쳤습니까?

예, 이 사업이 원래 2008년도부터 시작돼서 충분하게 설명도 많이 드렸습니다. 1단계는 운동장을... 지금 이것은 2단계로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현덕축구장이 현덕면 인광리 현덕면사무소 근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략 부지조성 하면 5,000평정도 규모가 되겠네요? 1만 6,900㎡.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시설에 대한 설계를 연말까지 추진하는데요. 거기 주변에 농수로가 있어요. 농수로가 있어서 축구장이 정형화가 덜 돼서 비정형화 돼서 지역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약간 정형화 쪽으로 설계협의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검토한 건가요?

사업은 2017년도에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금년도 초부터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덕면 주민이 몇 명이요?

현덕면 주민이 6,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6,900명 규모의 체육시설이 평택시에... 이 정도 인구에 이정도 규모 대부분 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동별 현황을 좀 보고해주세요.

예.

신대레포츠공원은 계속 확장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락되는 겁니까?

거기는 옛날에 하천부지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이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은 그대로 두고요. 거기에 주차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주차 면을 120대 정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라는 게 신대레포츠공원의 완료입니까? 아니면 계속 거기는 확장하면서 넓혀나갈 계획 자체가...

넓히는 확장계획은 없고요. 이번에 부대시설만 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인조잔디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28페이지에 보면 ‘이충소프트볼장시설 개선사업’으로. 나름대로 시 총무국 체육진흥과에서는 인조잔디의 장·단점, 유해성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하셨나요? 이것 말고도 많은 학교나 많은 곳에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북레포츠공원에도 인조잔디축구장이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장·단점 이런 자료가 있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유해성이 문제가 돼서 그런 시설을 한 곳을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인조잔디로 포설을 했는데요. 지금 인조잔디는 법상에는 환경위해요소라든지 그런 것은 없이 품질검사를 다 통과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인조잔디 추세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해보고 또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그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메트리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평택 사람이 사오려면 어렵잖아요.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다 오지 말라고 반대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몸에 좋다고 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비싼 돈 더 주고. 그러니까 저는 인조잔디도 화학적 물질 가공 이런 부분들이 인체에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이거 합격 됐으니까...’ 그 전에 매트리스 다 합격 된 거예요. 그거 불합격 받고 제품 생산한 게 아니에요. Q품질마크, KS마크 다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수영장 시설개선’인데, 소독 방식이 뭐죠? 평택수영장은 어떤 방식으로 소독을 합니까?

염소를 거기에다가 해서 소독을 해서 하루에 물을 일정량씩 순환시켜줍니다. 그래서 20일 정도면 강수량 전체가 다 순환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이 되면 물 전체가 그때부터 교환된다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일정량씩 하는데요. 한꺼번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저희가 수영장 청소를 5월이나 6월 달에 잠깐 합니다. 그 안에 청소하고 도색하고 해서 그때 물을 전체적으로 가는데요. 물 갈고 보충하는 데에 하루 정도 더 걸리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감수를 하면서 교체하는데 1년에 한번 5월이나 6월에 잡아서 며칠간에 도색이나 여러 가지 보수작업을 일주일 정도 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수질검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수질검사는 그렇지 않아도 중간 중간에 일부 소독약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한 결과 이상 없다고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사립수영장도 저희가...

수질 검사한 자료 주시고요. 저는 수영장에 가면 염소 소독인데, 흔한 말로 락스 냄새 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된 방식들이 나올 거니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머리 아프다, 또 오래 있으면 살갗이 피부가 안 좋아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희자 주민등록처럼 이동·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토지 같은 것을 살 때 그 시점에 주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취득시기의 관내·관외자는 파악이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동사항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파악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등록을 필요에 의해서 옮기신 분들은... 사실 이것을 허수로 잡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냐면 토지가 개발되는 지역 대부분의 조합이나...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제역 앞에도 도시개발 환지 승인 났다고 붙이고 여러 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보면 토지소유자가 70%가 외지인 흔히 말하면 관외거주자예요. 물론 개별적인 부분은 여기에 살다가 이사 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부모님이 여기가 고향인데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의 경우는 평택지역의 향후 발전에 따라서 평택의 토지를 취득한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평택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느냐. 관내 거주하시는 분한테 돌아가야죠. 많은 부분은, 그러니까 핵심은. 그래야 평택이 살고 싶은 곳이 되지 않습니까? 죄다 땅 사서 이익 벌고 팔고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거나 도시계획과나 기타 다른 부서와도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평택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냐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로써 좀 더 이게 심층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특정인, 개인 누구냐.’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거야 개인정보라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만, 통계상으로 저는 그것을 좀 확보하셔서 나중에 정리가 되시면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2011년도~2014년도까지는 겸용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전면적으로 사용 실시를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 ‘서동대로’예요. ‘평택대로’ 이렇다고요. 평택대로가 어디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서동대로가 도대체 서쪽부터 동쪽 끝까지 어디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이 도로명 주소를 개발한 사람의 핵심은...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의 견해는 서양식 도로명주소를 차용해온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은 주거지...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사실은 장·단점을 잘 결합해서 아주 차분하게 추진해나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도로명을 봐도 ‘아, 거기가 어디 위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도로명.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교리면 ‘양교4길’ 이런 것은 도로명주소가 훌륭하다. 그런데 ‘서동대로’, ‘평택대로’, ‘중앙대로’ 이런 것은 진짜 개념 없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 현재 삶의 모습 속에서 고민해나가야 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택시도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덕신평 동사무소 건축 문제인데요. 이것은 잘 협의하셔서 우리 국장님, 자료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전략국 간무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민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신성장사업과장은 공석으로 김규범 신성장사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최동희 항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도일동 일원 146만 평의 산학연클러스터와 주거가 어우러지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1단계 산업용지 44만 평은 평택도시공사에서, 2단계 주거, 산학연 시설 등 102만 평은 공공SPC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본 사업은 오랜 기간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4월 사업이 취소된 후에 2016년도 6월 경기도가 재판부의 조정권고 사항을 받아들여서 사업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철회 고시를 했습니다. 이후 2단계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변경과정을 거쳐 현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도 5월 23일부터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금 기준으로 42.1%인 7,038억 원을 보상했고 대토는 신청기준으로 9.3%인 1,449억 원이 협의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는 금년 말까지 분양계획체결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대학병원은 지난 2월 MOU 체결 후에 사업시행자가 부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서 폐수처리시설과 지원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 21만 평을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에 83만 평을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이후 SK건설에 민간투자사업 제안 을 받고 PIMAC의 적격성조사까지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3월 재정적으로 본 절차가 무산됨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에 따라 권관리 지역 21만 평을 개발하고 신왕, 대안 리 지역 62만 평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보상과 개발을 위해서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조성계획안을 작성해서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제반협의 및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사업참여를 위해서 지난 2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관광단지축소와 조성계획승인을 목표로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름철 동식물조사를 추가로 요구하는 바람에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절차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상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투자는 올해 2월과 4월에 ㈜ 이도, 삼호 등 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도시공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해제지역은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선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은 우리시의 큰 물줄기인 진위, 안성천을 중심으로 시민의 여가와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수립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성강변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스크린작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건의와 협의하는 토대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오성면 일원에 492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 숲 조성 등 4개의 핵심사업과 2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주민 여러분과 함께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출발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서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자전거도로, 쉼터, 샛강정비 등 우선추진사업과 오성누리광장 등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하천점용,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규모확대에 따라 증액된 사업비는 사업의 중요도, 여건 등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택 소리 樂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연구와 토론, 용역을 통해서 계획한 거리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조개터와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세부실행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참여와 관람객유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화상전문치료기관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엊그제 최종적으로 충북 보은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 등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융복합지원센터는 융복합콘텐츠산업 육성과 청년창업 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거점으로 타당성과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규모와 사업비를 고려해서 설립방안을 단계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평택지역개발사업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평택지역개발 계획은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우리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된 사업입니다. 직접지원 국비인 특별지원사업과 특별회계사업 1조 8,715억 원 중 2018년도 현재까지 1조 6,064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019년도 연차별계획에 따라서 6개 사업에 1,317억 원을 중앙부처에 신청해서 중앙부처 검토결과 926억 원을 배정하고 기재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국비는 기재부 예산심의 시에 추가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부서와 함께 공조체계를 강화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원정지구 산업용지(냉열부지) 민투사업 추진입니다. 평택LNG생산기지 확장사업으로 기부채납 된 냉열부지 약 3만 평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서 활용방안 세미나 등 준비과정을 거쳐왔습니다만 주민요구사항 선결처리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민수혜도, 사업추진 여건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안 공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제교육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고덕신도시에 글로벌인재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에듀타운에는 첨단산업 해외명문대학과 특화대학을 유치해서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국제교류특구에는 외국인주거와 연계해서 유치원,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외국교육기관 유치 T/F 구성을 건의해서 LH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앰블리 리들 항공대 등 6개 대학과 학교에 우리시 유치의사를 전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LH와 공동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행계획수립과 유치활동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립자원과 유치전략을 함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MICE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MICE산업은 회의나 전시회를 주축으로 관광이 포함된 융복합산업으로 2017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내 MICE행사 유치와 개최시 행사비를 지원하고 MICE얼라이언스 교육, 지역 MICE시설 홍보 등 지역 내 MICE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추가모집해서 34개사에 MICE협력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MICE전문기관인 경기관광공사, 경기MICE뷰로와 대행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MICE산업 기반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칭)평화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세계 최대규모의 미군기지와 해군2함대, 공군작전사령부가 자리하고 있는 안보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안보와 평화의 이념이 담긴 평화공원을 구성하였으며 평택항 이종항만배후단지 내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의 당위성과 지역공감대 마련을 위해서 자문위원,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한국전쟁 메모리얼, 전시체험시설, 글로벌 컬쳐파크 등 특화공원으로 구성된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평택항 이종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추진 시행주체가 결정되면 부지반영을 협의하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련기관과 국가사업 반영을 건의해서 조성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입니다. 2016년도 12월에 퇴역한 평택함의 지역 상징성을 확보하고 평택항 문화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군본부와 평택함 인계방안 등이 협의되었고 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된 계류 대상지가 2022년도까지 항만유관기업에 임대 중인 단계로 현재는 평택함을 예인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임시 계류 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군과 해수청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평택함을 예인,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시체험시설, 전기소방시설 등 리모델링을 거쳐 항만친수공간 조성시기에 맞춰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미래성장산업의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평택항만공사, KOTRA와 협력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투자유치활동과 각종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마케팅을 다양화하고 경기도와 함께 해외 강소기업 투자유치실무단을 구성해서 오스트리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외부인투자유치마켓플레이스 사업선정으로 구축된 미국 등 36개소 투자유치거점무역관을 통해서 국외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덕국제화계획기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고덕산단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삼성평택공장 1기라인에서 반도체를 출하하였고 공장 2층에 생산라인설치 및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2기 반도체공장 건설을 착공해서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2019년도 12월 건축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도 이후 반도체생산장비 설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진위2 산단은 2018년도 6월 25일 준공인가 되었습니다. 산업단지준공 전 조기입주를 추진하였던 LG전자 칠러공장과 서브원 물류시설은 2016년도 4분기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LG이노텍 차량부품공장은 2010년도 6월 착공해서 현재 공장 등을 제외하고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공장들이 산업단지에 조기입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삼성과 LG에 대해서는 지역상생협력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항만지원과 소관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 일원에 친수공간과 녹지축을 조성해서 슬럼화 된 주변에 활력을 되찾고 도시와 항만이 조화를 이루어가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예상사업비는 255억 원으로 6.5km의 항만배수로의 메인컴플렉스, 조각공원놀이터, 산책로와 휠로드, 고덕캠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그리고 문화관광지원개발사업 등 3개 섹터로 분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15억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에 3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배수로정비사업은 해수부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시민들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75억 원으로 수변데크, 디지털문화복합문화관, 스마트돔 등 친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개 공구로 나눠 연차별로 추진 예정이지만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항만 및 1종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덕지구 및 평택호관광단지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평택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된 후에 민 간사 업 시행 대상자를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7월말 사업 제안 서가 접수되면 전문기관 심사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에 SPC를 구성해서 해양수산부에 사업을 제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부두) 활용방안 기본 구상입니다. 2022년도 국제여객터미널 내항 이전계획에 따라 현 국제여객터미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위는 국제여객터미널과 부두, 카페리 부두, CY까지 포함되며 향후 공청회 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이 함께하는 평택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평택항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근 4년간 평택항 총 화물증가율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LCL화물을 포함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 해상특송장치장 개장으로 해상 특송화물의 증가가 예상되며 특송업체 유치와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서 물동량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의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콜드체인을 구축할 기회가 생겼으며 국제여객부두의 내항기준에 맞추어 평택-제주 간 항로개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최대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임기시 린이상청관리위원회와 우리 국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대중국 중심관문으로 입지를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평택항 바로 알리기 전략 마케팅 추진입니다. 국내설명회와 세미나, 기업체 대상 타겟마케팅 등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학협력사업을 통한 포토아카데미 운영, 워크숍 개최와 위수탁사업 등 타기관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평택항 활성화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유지 관리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30개기관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상주인원 202명 하루 1,000명 이상의 상인과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500만 원으로 노후 전기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였으며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제공과 편의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평택항 국제여객부두(터미널) 건설 추진입니다. 내항에 새로 건설되는 국제여객부두는 기존 카페리 5개사와 향후 크루즈선 기항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1단계 준공 후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난 5월 (주)동양건설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터미널은 실시설계예산 12억 원을 확보하고 건축설계공모 디자인이 확정되었으며 하반기 중 설계착수 할 예정입니다. 여객부두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미래지향적인 국제여객터미널의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사업과, 항만지원과 소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대부분 보고를 받다보니까 거의 저희 지역구랑 관련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제안 도 드릴 겸 시에서, 신성장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5쪽에 보면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인데 이것은 국가관광단지 개발로 돼 있다가 지정이 돼 있을 당시에는 그때는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외곽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평택호관광단지 개발도 중요한데 사실은 평택에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택항하고 쉽게 말하면 평택호 그것을 연계해서 가면 진위천까지 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살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쉽게 말하면 팽성에서 안중 쪽으로 오다보면 무슨 도로가 있냐면 자전거도로가 오다가 신왕리 쪽에서 끊겼죠. 그게 앞으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하는 데까지 연계가 되고 있죠. 될 예정이죠?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뚝방의 높이가 올라왔던 이유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밀물이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만수가 됐을 때 홍수가 난다든가 하면 물을 방조제에서 틀다보면 범람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뚝방길을 높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외곽도로예요. 그 외곽도로가 오성르네상스하고도 관련성이 있는데 한번 그쪽 가보셨나요?

네. 가봤죠.

그러면 거기 진위천에서 평택호까지 오는 그 하천들이 보이던가요?

운전 중이라든가 시야확보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죠.

전혀 안 보이죠? 그러면 오성르네상스를 개발한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올 때는 거기 진입로 들어가는 데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본래는 가장 현실적인 것은 그 뚝방길에 있는 자전거도로랑 높이를 같이 맞춰서 사실은 도로를 개발했다면 그 효과가 훨씬 증대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일단 도로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내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어떠냐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과 조화가 됐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은 아쉬움은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현실여건 상으로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보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완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서 고민들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자전거도로들 신왕리 끊긴 데부터 시작해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하는 평택호까지 그 부분들만큼은 외곽도로 높이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면 마안산이 지금 사유지로 돼 있지만 사실 마안산을 올라가보면 처음 올라간 사람들은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내려다보면 또 전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없는데 지금 부락산도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땅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락산이 사유지죠?

그렇습니다.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했는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그쪽도 한번 같이 평택호관광단지 개발하면서 외곽도로도 자전거도로랑 같이 맞춰서 가고 연계해서 마안산까지 개발을 하다보면 우리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써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 설명을 하나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학병원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소방 병원이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나요?

충북 보은으로 결정이 돼서.

그러면 캔슬이 됐나요?

캔슬은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했지만.

안 됐다는 거죠? 앞으로 유치가 안 된다는 거죠?

소방병원 유치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유치가 됐을 때 저는 아주대병원하고 민감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방병원이 300석 이상의 병석이 들어오다 보면 아주대에서도 과연 흔쾌히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마침 유치가 안 됐다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정지구 산업용지(냉열부지) 민투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들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기금으로 하든가 가스에서 나오는 발전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민 간에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과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 마을 간의 그런 민감한 부분도 많이 파생되는데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물론 평택시의 나름대로 계획도 중요하지만 포승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되는 게 올바르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보고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과 숙원사업이 먼저 선결이 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됐든 서로가 그래도 소통이 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지. 어떤 일방적인 측면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또 우리 주민들이 서로가 갈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평화공원 조성 나오고, 평택함을 이용한 해양안전체험관도 나오고, 뒤에 쭉 보면 계속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도 조성을 하고 계획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많고. 평택항 2종항만배후단지 개발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국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어느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각각의 사업은 서로 연계가 돼서 평택항과 아까 말씀드렸던 평택호 연계가 되는 관광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그런 핵심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언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접근성 부분에서의 어려움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집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든가 아이템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용역,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런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단기사업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우리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의 의지와 계획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건을 준비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설득,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한 의도와는 조금 빗나간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평택시를 위해서 참 좋죠. 좋은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 전에 먼저 갖추어져야 될 게 있어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꿈 같은 그런 계획을 꾸미다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파생되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지금 평택에서 포승 쪽으로 오는 38국도 선상에서 하루 통행량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정체현상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도로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거의 3만 7,000여대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기삼거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호리 쪽으로 해서 항만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은 한 1만 3,000대에서 1만 4,000대 정도 그다음에 IC쪽으로 가는 통행량들이 3만 7,000에서 빼면 대략 한 2만 3,000이나 2만 4,000대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통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좋은 시설들을 다 갖췄을 때 기반시설이 정비가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것 갖춰놓으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게 되려면 결국은 도로 확보가 안 되면 이런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나 예를 들어 시 행정들을 보면 일단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선점을 두고 나중에 그게 완성이 되었을 때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은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국도가 있고 시도가 있고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38선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예요. 국도. 한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포승읍 석정리, 홍원리 쪽에 사는데 장안 쪽에서 오는 도로가 오다가 끊겨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멈춰선 지가 벌써 한 30년은 됐습니다. 30년이 돼 있고 또 포승국가공단에서 이화삼계간 도로 지금 알고계시죠? 청북 쪽으로 연결해서 그게 참 상당히 중요한데 그 도로가 연결이 된다면 사실은 38국도가 조금은 소통량 부분에서 원활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한 6km 정도 되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예정을 보니까 앞으로 5년이 또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15년이에요.

이화삼계간 도로는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시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도로사업은 시간이 걸리고 참 힘든데 이런 거창한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도 저는 지역에서 참 좋고 시를 봐서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그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각종 대형개발사업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런 게 수반이 돼서 그게 검토가 완결이 돼야 추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게 시행하는 시기라든가 단계가 장기간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성은 상당히 큰데 실제로 성과가 안 나와서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대단위시설 개발사업이지만 단위사업 대로 추진하면서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꼭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되고요.

제가 질의 한 부분은 우리 평택시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을 할 때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해서 사실은 기반시설이 먼저 형성이 되고 나서 개발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기반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들이 늦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어떤가하는 제안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브레인시티 중에 열병합발전소가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SRF라는 시설 그것에 대한 하수슬러지라고 용어가 있는데요. 그 하수슬러지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브레인시티 주변지역인데 그 업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산업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33페이지에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문의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시설이 총 몇 선석이면서 현재까지 건설 진행된 부두선석과 차후에 건설될 선석 수 같은 것을 알고 싶은데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에 현재 부두는 64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고요. 향후 장래계획은 77개 선석입니다. 64개 선석 중에서 당진 쪽 부두가 23개, 그리고 평택 쪽이 41개 부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 70선석 완공은 몇 년도에 할 예정이시죠?

77개 선석은 향후배후단지 개발예정지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해수부 내년부터 4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년도가 나오고 현재는 그냥 장래계획으로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브레인시티에 대해 질문 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146만 평으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감정가액이 1조 6,727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장물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네, 전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 전체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네.

그러면 보통 보상가가 한 114만 5,000원 정도 되네요? 114만 6,000원 정도?

이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면적으로 계산해서 봤을 때는.

대충 그렇게 나오네요. 면적으로 계산해서 봤을 때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부지화 해서 녹지 빼고 도로 빼고 하면 보통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조성을 하고난 뒤에 분양을...

아 그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하면서 예산까지 승인받았습니까? 아니면 단지만 승인받았어요?

이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인데요. 그게 민간에 평택도시공사가 들어가면서 공공SPC을 구성을 해서 도시공사의 재원이 일정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도시공사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네. 시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다만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단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갑니다.

거기 성대에 분양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것은 무산됐다면서요. 무산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대학교 입학생들이 점점 줄고 그리고 학교의 투자여력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같이 합동을 해서 조금 더 성대를 독려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쭉 지켜보신 다음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대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 성대가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학교에 들어가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또 대학교에 구조조정이라든가 무리한 투자에 대한 그러한 제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대학교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그러다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문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진행을 못 하고 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성대에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 토지를 평당 20만 원해서 350억 원 또 건축지원으로 2,450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학교 측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다, 많다 이런 논란들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죠? 350억 원하고.

이게 토지공급을 조금 싼 가격으로 해주는 거고요. 또 거기에 그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지원비로 2,45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사업이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주대학병원하고 MOU 체결했으면 그것은 성공 확률이 있나요?

그것은 단언적으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도 저도 아주대 총장, 이사장, 의료원장 다 같이 만나보고 했지만 의지는 상당히 큰데 현실적으로 대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집행까지는 나름대로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해나가고 진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쪽에 평택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는데 「평택지원특별법」이 왜 생겼죠?

제정배경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현재 우리 평택지역에서 받는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만든 겁니다.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평택지원특별법」이 생겼는데 팽성의 K-6와 송탄의 K-55에 미군들이 얼마나 내려오나요?

이번에 이전하는 미군들은 거의 팽성지역으로 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제가 보니까 1만 2,000명 정도가 팽성으로 가고 이쪽 K-55로도 7,000명인가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5,000명 정도 되나요?

대부분은 팽성지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팽성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지금 10년 동안 인구가 평균 서탄이 한 22% 정도 줄었고 진위도 한 12%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진위도 1만 4,500명 되다가 지금 1만 2,000명 자료 보니까 많이 줄었고 신장1동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줄었거든요. 그게 「미군기지군사시설보호법」 때문에 줄은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단 고도제한을 받으니까. 이렇게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해서 18조 7,000억 원 정도를 받죠?

전체적인 외형 규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 보면 평택시 전체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얼마나 투입이 됐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으면 피해 본 지역에 조금 주가 돼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 현황하고 18조 7,000억 원 지원받은 돈에 대해서 한 80%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맞나요? 몇 % 정도 집행이 됐나요?

김규범 86%입니다.

86%나 지금 집행이 됐어요?

김규범 네. 지금 거의 끝마무리 됐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적인 외형규모가 18조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16조 원 정도는 일반적으로 계속 「평택지원특별법」이 없었어도 지원을 받아오던 그런 부분에 가산금 20% 정도만 포함이 된 재원이고요. 직접적으로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1조 8,0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1조 8,000억 원이 특별지원사업하고 특별회계사업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외형 18조 원은 일반적인 타시군도 받는 그런 것에 플러스 알파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시에서 사기친 거네요? 다니면서 선거 때도 항상 그 얘기 다 했잖아요. 18조 7,000억 원 지원 받았다고. 공시장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항은 최근에 확정이 된 금액이 아니고 오래전에...

이게 몇 년도부터 집행이 됐죠?

2007년도 정도부터.

2008년도죠?

네. 2008년도 그때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참 이런 식으로 이것 심각한 거예요. 주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18조 원 지원받은 것으로. 결국 1조 8,000억 원 지원받은 거네요?

직접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느 쪽으로 쓰였나요?

이게 지금 특별지원사업하고 특별회계사업이 구분이 되는데 특별회계사업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국방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익시설사업을 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죠.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여기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조금.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설명을 해 와서.

내가 선거유세 때 돌아다닐 때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도 18조 원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게 2004년도 입법예고 될 때 18조 8,000억 원 그때 금액 아닌가요?

이게 지역개발계획 수립계획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면서 행자부에서 10억 원을 경기도에 교부를 해서 경기도가 시행을 하고 실제적인 자금은 평택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이 자금을 정부에 올려서 행자부가 최종적으로 행자부 국가계획으로 확정해서 발표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계획으로 확정이 됐고 오랜 기간 동안에 또 주민들한테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의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조 8,000억 원 지원받는다고 얘기했다고요?

이게 처음에 이것에 대한 발표회도 그 시점에 북부문예회관에서 다 했고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주민들이야. 네. 잘 알았고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죠.

많아요?

주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는 분이 많죠.

다니면서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8조 7,000억 원 지원받는다고. 그것 우리가 아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알았지. 일단 그건 그렇고요. 20쪽 보면 진위2산단 완료됐죠?

네. 준공처리 됐습니다.

그것 우리 도시공사의 지분이 얼마나 들어갔었죠?

시공은 도시공사가 하니까요.

시공은 도시공사가 다 했죠? 그런데 뭐 얼마 흑자 났나요?

일단 분양이 100%가 됐기 때문에 여기 사업성은 양호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흑자났는지는 모르고요?

네.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알 수 없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짤막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성대 사이언스파크에 무엇을 조성할 예정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 드렸고요. 맨 위쪽에 올라가시면 “(성대) 분양계약 미체결로 효율적인 산업단지계획 변경수립 지연 우려되어 7월 이후 시장님, 성대 총장 면담 추진”한다고 했는데, 1조 원 가량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로 넘어가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해서 맨 밑으로 내려가서 추진사항에 보시면, “지역상생 및 소통 협력강화) 삼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통협의회 구성(정기운영) 및 방안 논의”에서 보면,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소통협의회 구성 시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성대의 사이언스파크 구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정책의 7대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맞는 플레이트를 가지고 성대가 사이언스파크에 대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7대 사업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대에 큰 규모의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대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여건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채근을 하고 독려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지연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내부적인 상황이 상당히 녹록치 않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재단이 삼성 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라든가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삼성의 독려·참여를 위해서 조만간에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노력이 성사가 돼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있는 삼성과의 상생소통협의회 이것은 현재 각 사안별로 지원사업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공식적인 종합적인 창구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 구성을 주민들을 누구로 할 거고 활동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삼성측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딱 뭐라고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빠른 단계라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안이 협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 드리는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30쪽 ‘평택항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여기에 보면 증가율이 계속 줄었는데, 2018년도 것은 안 나왔네요? 2018년도에는 물동량이 더 줄었죠?

여기 통계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했어요? 먼저 번에는 줄은 걸로 나와 있던데. 우리가 전국 순위 해서 거창하게 외부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흑자 나는 게 얼마인가요? 2017년도에 평택항에서 얼마나 흑자가 났나요?

항만물류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흑자가 평균 산업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높습니다. 항만에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한 2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평택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우리 평택시가 얼마만큼 흡수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시하고 신성장전략국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하고는 관련 없나요? 거기 우리시 소속 아닌가요?

해수부 소관입니다.

해수부 소관이에요?

구역은 우리시이고, 여객터미널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그러면 흑자, 적자가 크게 의미는 없네요.

국세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국세의 지방 전환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한다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린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흑자가 많이 나면 국비를 더 받나요?

이게 국세니까, 국가의 세금이니까 그게 지방에 환원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그러한 이득을 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의원 유승영 입니다. 신성장전략국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4년 가까이 됐습니다.

2014년도 말인가요? 공재광 시장님이 2014년도 7월 1일 날 취임하셨는데, 취임하시고 그 해에 만들어진 거죠?

예.

이게 2020년까지 한시적인 조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말?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입니까? 2020년 10월까지 한시적인 조직. 그러면 이거 승인은 행자부에서 받은 건가요?

경기도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승인을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업무추진력이나 업무파악능력, 의지 이런 게 되게 강하시다고 평판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성장사업국장님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내용을 보면, 전 시장님 주요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성장전략국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전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공약을 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전략국이 이런 사업들을 담당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직개편을 하고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그것을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충분히 사업적 근거와 타당성, 시민에 대한 공개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 지금 시대에는 더욱 더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 아닙니까? 지난 정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고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사실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보면 우수하신 공무원 분들이 배치돼서 일들을 하시고 계신데, 그 사업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다. 그런 것이 되게 안타깝다. 여기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의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크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그늘막을 설치하셨잖아요. 그것도 신성장전략국에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 하셔서 하신 건데, 그런 것은 참 좋은 제도다.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평택에 지제·세교지구가 있죠? 그거 민간개발이죠?

예.

시가 참여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제·세교지구는 도시개발이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개략적인 사업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가 보고의 주요 사업이 되는 이유는 시가 여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공시장님이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브레인시티를 추진하느냐 마냐에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우리 공시장님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약을 내거셨고 그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주요하게 했기 때문에 보고서 첫 페이지에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공약은 각 부서에서 담당 분야별로 추진하는 게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신성장전략국의 설립 취지는 공약보다도 일단 시에서 어려움이 크거나 중요사업으로 보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집중화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거기에 중간에 합류돼서 그러한 역할을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진해오는 과정에, 저희들은 나름 최선의 투명성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은 언제 신성장전략국장님으로 가셨죠?

저는 과장까지 해서 2년 반 됐습니다.

문화관광부 블랙리스트 건 같은 것을 가지고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그것은 되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것은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한데, 이 차원과는 다르긴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보상이 6월 25일 현재 44.8%. 이 보상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원만하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지역사회에서는 1조 2,000억 원 정도의 보상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헐값보상이다 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진 결과가 1조 6,700억 원이 돼서 주민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기우였었구나, 라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흡족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신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사업에서나 일정부분은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잘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의 핵심 저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대가 안 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민간산업단지에 성균관대가 오는 건데 그게 안 오냐, 오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브레인시티가 출발하게 된 동기가 성대의 이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물론 성대가 이전하는 부분이 세월이 가면서 위치 이전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언스 파크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지만, 일단 성대가 빠지게 되면 본래적인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훼손이 된다. 그 차원에서 좀 우려가 되고요. 성대 부분은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대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부분에서는 좀 저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양성을 제고하고 평택의 다양한 기능들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성대의 참여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홍선의 위원님이 질의 했을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재정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별 문제가 되는 건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성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은 강조점이 약간 달라지셨긴 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상대에 우리가 토지를 평당 얼마에 제공하는 거죠?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원가가 얼마죠?

조성원가는 80만원~100만 원정도.

조성원가가 80만 원~100만 원입니까? 보상가가 80만 원~100만 원이죠. 평택도시공사에서 저번에 자료 받은 것을 보면 250만 원 정도를 예상하던데...

그것은 분양가를 말씀하시는...

분양가는 400만 원으로 나왔고요. 성균관대학에 평당 20만 원씩 저기를 했더라고요.

80만 원~100만 원 보상 예상가 기존에 한 거고. 공사해서 평지 만들고 하면 250만 원 정도 되는데, 분양가는 400만 원인데 성균관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20만 원에 지급하는 거죠. 성균관대 현재 재정이 어려워서 350억 원의 토지공급가격... 20만 원에 주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오성면 창내리나 절대농지들이 대부분 20만 원이죠? 평택시내에 절대농지도 20만 원짜리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데 계약하기를 어려워하시고... 건축지원은 2,450억 원은 건물을 지어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건물까지 지어주고. 토지 공급가격에서 250만 원. 원가에 주는 거죠, 원가. 그러면 230만 원 정도인데 230만 원 계산하면 대략 얼마입니까?

조성원가하고 실제 토지공급가하고 계산해서 그 차액 부분하고 건축지원비까지 포함하면 총액적으로 보면 한 6,000여억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6,000억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요새는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데에도 ‘사이언스파크’라고 쓰여 있어요. ‘사이언스 파크’가 과학 뭐 파크... 이게 뭐냐고...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찾아보면 ‘사이언스파크’는 공장용지 분양 이게 요새는 사이언스 파크 분양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평택도시공사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1단계로 오는 인원이 3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연구원들. 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연구원. 그러니까 1차로 300명이 오는데 6,000억 원을. 그런데 그것도 온다는 게 아니라 계약을 안 하려고 한대요. 저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대를 유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균관대가 오고 대학생들이 수천 명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평택시가 이 정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적 합의와 토론을 거쳐서 ‘아, 우리 시민들이 이정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면 저는 도시공사가 참여한 이 사업이 그렇게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지만, 이 사실들을 과연 시민들이 알고 있겠냐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주대병원이 현재 토지가격을 대략 얼마 요구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주대학교 병원은 기본적인 의사확인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주대학교는 얼마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20만 원 들은 것은 잘못 들은 건가요?

그것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아니, 성균관대는 20만 원을 제공하는데, 우리 아주대병원은 그렇게 유치하고 싶어 하는데, 더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뭘 잘못하면... 다른 병원이나 대학이라든가 우리 평택시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땅도 무료도 주고 건물도 무료로 지어주고 적자나면 보장까지 다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런 정책을 추진했던 지자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하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렇게 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추진하셔도 된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야, 이건 너무 한 거다.’ 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요. 이런 병원협약에 대한 현수막을 그렇게 평택시내 전역에 붙이는 것은 이것은... 어떤 분이 시장이 됐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은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이 절대 아니다. 이점 유념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유념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성대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다 공개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반 타 지역에서도 대학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 규모 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평택고등학교 옆에 사거리에 보면 성대유치위원회가 있어요. 성대유치위원회가 브레인시티에 성대 유치해야 된다고 서명받고 활동한 게 수년이 넘었어요. 그 성대가 들어오는 줄 시민들은 알고 있죠. 물론 여기 신성장전략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만들어나간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물론 노력하신 게 진짜 유치하시려고 노력한 것도 압니다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혼란과 혼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성대를 유치하면 우리 평택시민들이 다 성대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인천 송도에 유치하고 서울대학교 시흥에 유치하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른 데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어도 다른 데에 전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300명 유치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평택호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면 수질이... 평택호 현재 수질이 몇등급입니까?

상류 쪽은 4등급이고 약간 하류 쪽은 5등급...

여름에 가보면 녹조 끼고... 여름도 아니에요 5월 달에 가도, 선거운동 한다고 거기에 가서 보면 냄새 나고 하지 않습니까?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들은 수십 년째 방치한 채... 그것은 현재 여기에 계신 신성장전략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택시 이것을 책임진 시장·군수시절 포함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간부급 공무원님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은 수십 년 전부터 한다고... 제가 1980 몇 년도로 알고 있어요. 보고 받은 것도 있고.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직 관광단지 개발한다는 이런 현란한 구호만 가지고 주민들을 수십 년 동안... 평택 시민들을... 그리고 이제 와서 SK 안 되니까 21만 평으로 개발 줄이면서 거기에 회센터 들어오고... 그거 현수막 붙여서 자랑하는 게 평택시민을 존중하는 겁니까? 그게 수십 년 노력한 결과물입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평택시민들을 우롱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워 할 일이잖아요. 다 원안 대로 개발하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피치 못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지만 못 했어요. 못 하실 수 있죠. 그래서 21만 평으로 줄였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유치하는 거 결정도 안 했어요. MOU 맺은 것을... 저는 그런 부분은 진짜 달라지셔야 된다. 혹시 담당 책임자 분이 그런 지시를 하셔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제예정지역 현덕면 대안 리, 신왕리 일원 계획관리가 지금 몇%냐면 91.3%입니다. 농림지역은 8.7%고요. 이거 그 전에 고시된 것하고 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동안 주민들이 피해본 거 이런 방식으로 피해 복구해주시는 것... 평택시 토지가 누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혜택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체 평택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성강변 르네상스, 해당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평택에는 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산을 잘 보호해야 되지만 그나마 이런 안성천이나 진위천이라고 하는 천혜의 보고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잘하신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보면 49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비 늘려서 시민들한테 접근하면 안 된다. 가능한 현실적인 사업을 하고 필요하면 그다음에 공감대 늘려서 사업계획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런 방식으로 가면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사업추진에 장애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오성에 이렇게 490억 원을 들여서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이나... ‘당신들은 뭐하고 있냐. 통복동에 490억 원 사업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50억 원은 어디에서 받은 거죠?

경기도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받은 50억 원 하고...

잠깐만요. 제가 반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지역 의원들이 속한 민감한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발언을 제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추후에 말씀을 드리시던지 아니면...

강정구 위원님, 알겠고요. 계속 질문 하시고요.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규모를 전체 150억 원 정도 잡았잖아요. 50억 원 경기도에서 받고 100억 원 정도 하든...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다가 어떤 부분의 사업들이 더 확장될 필요가 있을 때 해야 더 원만히 추진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접근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깐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오성강변르네상스 490억 원 지금 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받은 50억 원하고 지난 해에 우리가 35억 원 확보해서 출발할 수 있는 자금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친수형통합계획...

이거 490억 원 안에 선집행 된 것 있지 않아요?

일부 집행된 사항은 있습니다. 특조금 받은 게 있고, 2017년도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집행된 게 얼마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용역비 정도 해서...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해 주십시오.

아,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하고...

잠깐만요. 질문 중시니까...

평택지역개발사업 국비 확보 추진 이 부분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우선 우리...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성 있게 시에서 적정하게 타당성을 조사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지금 고덕신도시가 북부 쪽에 붙어 있습니다. 맞죠? 본래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잠깐요. 개인적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서부 쪽 입장에서 논리를 생각한다면 평택의 중심은 오성과 어연리 일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상 평택시의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본래는 센터에 들어와서 그 주변으로 해서 위성도시가 형성돼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현안은 어떻게 됐든 어떤 이유에서든 타당성에 의해서 지금 북부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는 맨 끝이에요. 그러면 구조상으로만 놓고 보면, 서부는 계속 지금 좋지 않은 환경의 사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에는 나쁜 게 들어갈 수 없어요. 큰 도시도 그렇고. 그런 구조상으로 서부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이야 여러 가지 타다성 조사를 했겠지만, 구조상만 놓고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부 쪽은 또 다른 측면에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굴뚝산업이 자꾸 들어오면, 그 굴뚝산업만 자꾸 들어와서 발전되면 주민들은 뜰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형성돼야만 그 도시가 사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서부지역은 교육과 복지와 문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앞으로 들어와야만 서부 주민들이 슬럼화 현상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물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금 발언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발언을 하실 때 보면 해석하기 여하에 따라서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도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좀 타 지역에 관련된 것들은 되도록 발언을 좀 자제해주시고 추후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하시든지 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시의원이지, 읍·면·동 의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발언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유승영 위원님이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바로 말씀하셨고요. 일단은 오래 회의를 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까지 7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미8군이 내려온 것 아시죠? 미8군기지 조성에 10조 원 이상 들여서 미군기지 팽성에 조성한 것은 아시죠?

대략적으로는 네.

거기에 한 9조 원을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조성비 91% 정도를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부담하고 미국 정부가 8%를 부담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택의 팽성읍 세계최대의 미군기지인 것 아시죠? 그래서 평택에 특별하게 지역개발사업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된 거죠? 이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앞으로의 현재 미래에 대한 보상차원이죠.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아까 홍선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8조 9,664억 원은 모든 일반지원 민자 고덕신도시개발도 이 18조 9,000억 원에 포함 돼있는 거죠?

네. 외형적인 금액에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한 구체적인 국비는 1조 8,715억 원이죠. 저는 신성장산업국 같은 산업국이 이때 지원한 2006년도에 필요했었다. 그래서 미군기지 지원에 따른 평택행복사업단위든 사업국이든 해서 직접 지원받은 이 1조 8,715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평택시민의 행복, 평택이 살고 싶은 곳이 되기 위한 것인지 용역을 주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2년이든 3년 후에 순위에 따라서 집행해 나갔다면 2018년도 현재 평택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율은 86.5%이고 이제 14% 정도 남았고 미집행한 것도 있지만 거의 큰 금액은 이미 집행이 됐고 지금 여기 밑에 서부복지타운 건립, 이화~삼계간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이런 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사고 속에서 과연 이게 평택에 필요하고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협의해주시고요. 제가 모산골 평화공원으로 시하고 여러 가지 했었지만 1인시위도 하고 했었지만 그 당시에 행자부 통과되고 기재부의 승인이 안 나서 집행을 못 했다. 저는 그럴 때 우리 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시 집행부가 삭발을 하든 단식을 하든 그랬다면 저는 더 많은 지원도 이끌어낼 수도 있었고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정지구 얘기하는데 오성산단에 지금 유진초저온 기업이라는 데가 초저온냉동 창고를 짓고 있는 거죠?

네. 유진초저온입니다.

원래 이 부지가 오성산단으로 간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제안 이 들어왔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숙원사업라든가 이런 사항들 정리가 된 이후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냉열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오성산단에 있는 이런 것이 우리 농산물 수출에 유리한 물류창고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농업분야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들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 중국에 어떻게 하면 수출하고 이러한 방안들 그리고 남북의 교류에 대비해서 항만과 어떻게 우리 평택이 그 부분에서 혜택을 선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는 경개개발연구원이 있죠. 많은 도시들이 장기적 전략을 갖는 연구소라든가 개발 이런 것들을 우리 평택시도 고민을 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중장기계획들을 연구하는 곳 그런 것들을 또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성장전략국이 연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제교류특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정이 된 상태입니까? 지정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어자체가 그냥 국제교류특구입니까?

고덕국제신도시 안에 그 구역이 설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제 말씀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영어도시를 했고 그 안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이 가능한 거 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국제교류특구입니까?

지금 그런 수준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특법」이라든가 「제주특별법」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토지이용계획 상의 그렇게 유치목적을 둔...

이게 우리가 연구용역을 잘 했으면 평택은 미군이 오니까 고덕신도시 이런 특구를 법적으로 인정해줘라. 요구했으면 저는 가능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MICE 산업입니까? 요새 여러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토하시지만 저는 송탄국제교류센터를 한번 가봤는데요. 위치를 어떻게 거기다가 선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MICE 거기 주차할 데도... 그리고 평화공원 조성 추진도 시대적 흐름을 연구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인데요. 2조 원 들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성원가에 삼성에 공급해줬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밑에 삼성과 지역주민소통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상생방안, 물류시설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급하고 동의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삼성이 이러 이러한 것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실제고용효과가 몇 천 명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건설인력은 순간적으로 발생하지만 이 자동화시스템 때문에 고용인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발생하지 못 하고 있고 우리 평택시민들이 취업하는 부분은 건설할 때 빼놓고는 굉장히 저조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으로라도 상생방안들이 잘 논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삼성전자도 그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마 발상의 일정한 변화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 이익들이 우리 평택시민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위2 산업단지 조성해서 5,798억 원의 사업비인데 이 분양이 다 된 겁니까?

네. 그것은 100%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순이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시공사가 시공을 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3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순이익은 났어요. 그런데 저는 산업단지 조성도요. 도시공사가 할 때 이익이 나는 것보다는 저는 주거단지에 공장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된다. 자연부락도 마찬가지고요. 공장 하나 들어와서 동네에 돌리고 시끄럽고 차 다니고 도로는 좁고 이게 주거권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그 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영세한 업체는 진짜 조성원가에 줘야죠. 삼성 같은 데도 줬는데. 그리고 차등해서 주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평택시민의 주거권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일정한 부분은 재정을 투자할 수 있고. 왜? 그분들이 평택지역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관심 있게 신성장전략국이 주도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 하셨으면 좋겠고요. 평택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 더 연구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리고 국제교류터미널 설계공모해서 업체선정 됐죠?

네. 그것은 해수청에서 했습니다.

그것 도면 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요. 얼마나 경쟁력 있고 아름다운 터미널인지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여기 보면 평택항 2종항만배후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부터 평택항 할 때 계획된 겁니까?

2종배후단지는 해수부에서 2015년도에 용역을 해서 2종배후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고 우리시에서 우리시에 특화된 그런 것으로 약간만 변형시킨 내용인데요. 이 토지이용계획은 향후에 SPC 구성돼서 사업을 할 때 또 다시 한 번 재조정이 될 그럴 계획입니다.

이 평택항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런 거예요. 평택항이 언제 처음 계획했죠?

1986년도에 개항이 됐고 그 전에는 인천항에 부속항으로써...

그러니까 이전에는 언제 했냐고요. 추진 시작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개항은 그런데 개항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공사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 LNG부두를 처음 건설할 때 준공이 되는 시점이 평택항의 개항시점입니다.

1986년도 LNG. 평택항이 우리 평택의 주요항이잖아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서브항이죠.

개항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서브항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명실상부한 국가항만으로써 자리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