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열 일자리경제과 고용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득헌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강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조민수 위생과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인사) 3쪽 기구 및 정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국은 일자리경제과 등 7개 과로 구성되어 7월 현재 1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과는 시민의 일자리, 기업지원, 농·축·수산, 환경보호, 식품위생 등 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은 시민들께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4쪽과 5쪽 부서별 업무현황과 6쪽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8쪽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대책 추진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일자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서 2,413명을 취업 연계하였으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해서 199명, 평택형내일채움공제 60명, 맞춤형 일자리채용행사를 개최해서 380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호스릴 소화전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였고, 시장마다 월 1회 소방·전기시설 안전관리용역을 실시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개별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을 3개 시장 560개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소상인 교육을 통해서 시장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 상권 활성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10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속 추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원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과 신규기업 발굴, 컨설팅, 상담 지원 등을 확대해서 지속적인 저변 확산과 활성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평택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고용·경제 안정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주요 경제주체인 노사민정이 서로 협력하고 협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창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 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사민정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선진문화 연수교육 노동단체 협력지원을 위한 단체 교섭 위원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착한 가격업소 관리와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경 제안 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와 고용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13쪽 기업정책과 소관 공장설립 행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말 현재 평택시에 등록된 기업은 2,061개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3번째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공장설립 행정지원으로 등록을 쉽고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포승산단 근로자복지관 건립,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드림테크 진위3 유창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속히 완공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향후 우리시 규모와 발전방향에 맞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5쪽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개발 생산 마케팅 등 중소기업 스스로의 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돕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6쪽 시민 생활밀착형 에너지 복지확대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기지 주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특색 있는 농촌개발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교육·문화 혜택뿐 아니라 소득 및 생활환경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 및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특색 있는 농촌개발을 위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에 총 148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반기까지 적극 추진해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쌀 적정생산 일괄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서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쌀 농가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못자리용 상토공급 등 4개 분야 14개 사업에 188억 200만 원의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종부터 수확단계까지 벼 재배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농업인들께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스마트 농업의 기반조성 강화입니다. 첨단 농업기술을 통해 농업생산성 증대 등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과수 등 시설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2개 분야 18개 사업 22억 1,8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및 확산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슈퍼오닝 브랜드 명품화 및 마케팅 확대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인 슈퍼오닝 품질관리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기반 구축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슈퍼오닝 품질관리 강화 등 4개 분야 22개 사업 69억 7,500만 원을 지원해서 슈퍼오닝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 우수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22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서 농업이 가장 중요한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2개 분야 13개 사업에 47억 8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취향에 맞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가공이 융합된 6차 산업기반을 구축해서 평택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 생산·소비 활성화 추진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에 88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평택시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영농 편의를 위한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항구적이고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 및 영농환경 개선을 목표로 가뭄 극복 용수이용체계 개편사업에 450억 8,100만 원, 농업 생산기반 시설정비에 66억 3,500만 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14억 2,9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사업은 가을 농작물 수확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인 2018년 9월 27일 내에 추진 완료를 위해서 현황파악 실태조사, 축산단체 및 유관기관 협의,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권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발행위 지연, 건폐율 부족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존재해서 현재까지 적법화 대상 599 농가 중 315농가가 적법화 추진 중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농가도 직접 방문해서 지도·설득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7쪽 가축질병 예방으로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농가별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 강화로 구제역과 AI 등 악성 가축질병을 차단하고 질병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 및 총력 대응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실천 목표를 가지고 맞춤형 질병예방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관합동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농가 맞춤형 질병예방 컨설팅 등 16개 사업에 64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체계 구축으로 구제역과 AI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8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를 통해서 주민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유기동물의 보호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 운영,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기동물 입양 및 보호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 직영 유기동물 보호센터 1개소를 설치해서 증가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유기동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경쟁력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축산물이 생산공급 유통체계 구축과 친환경 축산 확대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 지원을 위해서 2개 분야 15개 사업에 20억 9,6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우 명품화 및 브랜드 육성 등 10개 사업,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등 4개 사업,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서 축산물 판매업소, 대형 유통마트, 학교급식 공급업체, 산란기의 농장 잔류물질 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수산사업 추진으로 실용적, 실리적 수산업 육성이란 실천목표를 가지고 총 3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우럭, 동자개 등 방류 및 외래어종 퇴치사업 등을 추진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수산과 보고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 제안 사업 BTO방식으로 건설 기간 3년, 운영기간 15년으로 2016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기준 전체공사 공정률은 48%이며 2019년 9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덕면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숙원사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자원순환형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의식 개선, CCTV 설치,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에코센터가 2019년에 준공이 되면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배출 수거체계 확립 등 쓰레기 처리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효과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더불어 추진해서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행복한 청정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대기 질 진단을 위한 측정망을 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8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고,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성분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 시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취약계층 다중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택시 환경보전계획 및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산업단지 등 주요 악취발생원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악취 발생지역 관리를 위해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사업장 19개소, 축사 25개소를 지정하였고 포승공단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택산단의 경우에는 주변 택지개발지역 입주 예정자 및 인근 학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2018년 2월 13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서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쪽 함께 즐기는 친수공간 평택호 조성입니다. 평택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과 등 11개 부서가 맑고 깨끗한 평택호 만들기 T/F팀을 구성해서 진위천 수계 수질총량관리, 하천변 오염행위 감시, 하천정비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평택호로 유입되는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평택호 수계 주요하천의 32개 지점에 측정망을 설치해서 매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수질정보 수집 및 수질오염의 조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선진 식품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대형음식점, 집단 급식소, 아동급식시설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22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해서 식품안전 확보 및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위해식품으로부터 평택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위생서비스 향상으로 시민 신뢰 구축입니다. 청결하고 친절한 위생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시 찾고 싶은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 영업평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의 직·간접적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외식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제1회 평택시 음식문화 경연대회를 10월에 개최해서 우리시 대표 특색음식 발굴, 시식체험 및 관내 우수 제조업소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업무보고 질의 는 3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는 보고 받으신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산업환경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하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8페이지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에서 우리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우리 관내 중소기업하고 청년층 구직자를 서로 매칭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2년간 1인당 인건비를 월 200만 원, 연 2,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서 80%를 국비 및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는 기업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3명 중에 1명, 아니면 우리 시에는 2명 중에 1명이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이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고요. 우리 시에는 지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인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최저임금에 대해서, 8,350원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평택시에는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영업 소상공인 위주로 많은 부담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이나 전통시장 지원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부담을 최대한 덜 느끼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공공기관 채용인력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으로 이미 지금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임금이 현재 8,65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최저임금보다도 더 많은 임금을 이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채용을 늘릴 건가를 지금 평택시에서도 찾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시책에 맞춰서 기업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서 기업들이 청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올해 특히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공모사업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학이나 우리 상공회의소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공모로 모집을 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것, 새로 발굴할 것을 구분해서 기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8쪽 중간부분 추진실적에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에 알선 7,106건, 2,413명이 취업이 됐다고 기재돼 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어떤 연령대가 취업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 다 취업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되기는 어려우신가 봐요?

지금 제가 어떤 연령에, 어떤 자리에, 어떻게 취업됐는지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3명에 대한 자료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연령별, 어떤 기업에 취업했는지, 기업이 전부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떤 업종에 취업했는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와 통계자료를 성실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9쪽에 ‘CCTV 설치 및 소화기 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평택의 길거리에 있는 방범 CCTV는 혹시 확인을 해 보셨나요?

CCTV는 전통시장에 28개. 안중시장에 7개, 서정리 시장에 21개 해서 28개 설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에 설치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서 CCTV는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것만 담당하고 있고요. 길거리에 있는 CCTV는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한 것은 전통시장에 설치돼 있는 것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상권활성화 보조에서 공동마케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공동마케팅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시장별로 특색 있는 마케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반기에 5,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2월 척사대회, 3월 삼겹살데이 때 경품행사, 그리고 3월 5월에는 체험행사,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에코아트체험 이런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정리시장에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와 경품행사, 송탄시장에는 공영주차장 확장 축하공연을 했고, 안중시장은 길마골 알뜰장터 행사, 이벤트 경품행사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에는 홈페이지나 SNS 구축 홍보 이런 것을 했고, 할로윈 및 크리스마스 이벤트 행사이런 것을 해서 시장별로 각자 특색 있는 마케팅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공동마케팅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소상공인들 경영자금 지원 특례보증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나요?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기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기금을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증기금을 근거로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대출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5억을 출연했는데요. 보통 한 5억을 출연하면 10배 정도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0억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는 대출할 수 없지만 저희가 보증기금을 출연함으로써 보증기금의 한 10배 정도 특례보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결론은 신용이 안 좋아도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자금을...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까다롭게 신용이 좋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사실은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는데요. 평택에 저번에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장사들이 안돼서 대출을 신청하다보니까 ‘등급이 낮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작 필요한데도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특례보증금이 신용이 아예 나쁜데도 불구하고 보증으로 인해서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용이 대출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정도면 특례보증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상반기에 이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분들이 237개소에 41억 1,000만 원이 이미 대출이 나간 겁니다.

그러게요.

물론 못 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정작 등급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자금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문제도 개선책을 찾아보는데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년 전인가 통복시장 내에 청년의 숲 거리 해 가지고 점포를 개점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펼치셨지요?

예. 청년몰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나서 그 당시에 몇 명이 그것을 응시해서 상점을 오픈했나요?

두세 군데는 안 되고 있는 데도 물론 있고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는 다 유지를 하고 있고 청년몰 상권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인근 외곽에도 가게들이 새로 오픈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좋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가 굉장히 침체됐던 지역이잖아요.

그것을 하셨는데, 그 거리가 정말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그런 것을 자주 계획하셔가지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통복시장이 아케이드 같은 게 잘 정비가 돼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청년몰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정책 좀 더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시민 생활밀착형 에너지 복지확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꽤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4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더 오래 됐지요?

그것은 굉장히 오래 된 사업입니다.

이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4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한 2년치만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포승읍에 한정돼서 하는 거죠?

예.

포승읍이 정말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건지, 그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셨는지에 대해서 2년치만 실적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청년몰 점포 하시는 분들끼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던데 그게 뭐예요? 관련된 정보 안 가지고 계세요? 전혀 정보가 없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청년몰 옥외 영업에 대해서 누가 신고를 했대요? 거기 앞에 도로변에 도로에다 테이블을 놓고서 옥외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단속 어디서 나갔어요? 위생과에서 나갔나요?

이게 전체가 51억인데 신설이 한 15억, 그리고 교체가 36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중앙부처도 가고 도에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 ‘통복시장에 그동안 너무 많은 지원이 갔다고 해서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은 추후에 내년에 확보해서 하고 일단은 기존에 36억 짜리 교체사업을 먼저 추진하려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용역비 확보 때문에 중앙부처도 가고 도랑 계속 협의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확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51억 중에 10억만 확보하고...

그러게요. 이 용역비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 전체 규모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돈을 확보하지 못해서 51억 다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쪽 신설까지 한꺼번에...

알아듣게 편히 합시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먼저 번에 용역이 6,000만 원 통과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됐어. 그러면 되는 것만 하고도 파셀로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눠놓은 것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용역 필요 없어요?

그렇게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동안 늦어졌던 것을 말씀 드리면...

그러면 도비 10억 내려오면 그것은 어디에다 쓸 거예요?

그것은 36억...

36억에서 26억 확 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더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해는 날 샌 것 아니에요.

일단 올해 설계하면서 추진하고요. 도비 대응해서 시비 좀 세우고 내년에 다시 또 도비 좀 받아서...

도에서는 평택 한 군데 안 주면 다른 데 10군데 준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 너무 가져갔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라고 할 얘기는 없더라고요.

저번에 중기청에 가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전체가 1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반토막을 쑥 빼오면 중기청도...

중기청은 사실 긍정적이었습니다. 중기청은 경기도가 OK하면 자기들도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경기도 쪽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들도 시·군에 다 나눠줘야 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10억 받은 것은 내년도로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예.

어차피 올해는...

설계하고 이렇게...

설계나 마나 시그널이 와야 설계를 하든 뭘 하죠.

36억 쪽은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쪽 신설 15억 쪽이 문제인데 그것은 내년에 좀 더 노력해서...

그러니까 이것 용역비 올해 예산 된 것 가지고서 용역 줘서 교체하는 것만 먼저 스타트를 하시자고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0억 끌어왔으니까 나머지 26억은 우리 시비로 해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돼가지고 비만 오면 새고 난리니까 어차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13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공장건설 현장관리가 요즈음 지진으로 인해서 건축법이 바뀌었다는데 내진설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진설계 관련은 건축부서에서, 전문적인 것은 거기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네.

2017년 12월에 개정돼가지고 내진설계가 의무화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이 여기 관련된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인 것을 모르시면 알아봐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구조 안전이나 내진설계 서류 같은 것은 지금은 모르신다면 옛날에 하던 것, 옛날에는 평수가 좀 커야 되는데 지금 이게 500㎡ 이상이었던 것이 200㎡ 이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것은 현장관리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도 내주고 하니까 거기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14쪽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것을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용역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의 역할은 뭔가요?

시에서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승인을 합니다. 면적별로 우리가 승인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승인하는 것도 있고요.

전부 남한테 용역을 주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민간개발사업이 있고 시행자가 있는 거죠, 시행자가. 공공개발도 있을 수 있고 민간개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시행자가 용역은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민간개발 이런 데서만 하고 시의 역할은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적인 역할은 저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추진실적 두 번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3개 사업이 돼 있고 199명이 지원을 받았다는데 3개 사업이 어떤 건지, 또 혜택 받은 199명은 누구인지? 예를 들면 20대인지 30대인지, 지역은 어디에 사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3개 사업은 대학생 인턴사업, 청년층 인턴사업, 경력단절 여성사업 3가지고요. 대학생 인턴사업이 139명, 청년층 인턴사업이 27명, 경력단절 여성사업이 3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인턴은 말 그대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대학생이고요. 청년층은 현재 대학생이 아닌 졸업생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아니더라도 있습니다. 청년은 34세까지가 청년이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은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쪽 추진실적 맨 위에 보시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서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2억 4,500만 원이 쓰였는데 이게 두루뭉술 기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상공인 교육자금 지원에서 소상공인 창업기본교육을 140명이 수료했다고 했는데 어떤 직업군, 어떤 연령대, 거주지 등 자세하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지원이 230개소가 돼 있고 41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237개소는 어디이며, 41억은 어떻게 배분되어 지원돼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먼저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 2억 4,500만 원은 호스릴이라고 바퀴같이 생긴 데에다 얇은 호스를 감아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 소화장치가 있습니다. 저번에 통복시장에서 불이 났는데 그것을 초기에 아주 유용하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불이 안 나도록 하는 큰 역할을 했다는데 그게 7,800만 원 집행이 됐고요. 화재감지기 및 CCTV 교체사업은 안중, 서정리, 송탄에서 화재감지기 10개, CCTV 28개 해서 1억 2,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보급사업도 안중, 통복, 서정리, 송탄, 중앙시장에서 1,500만 원이 집행됐고요. 소방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에 2,4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기본교육 관련해서 질문 하셨는데요. 그것은 2018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 2일간 140명을 교육했고요. 경기도 경제 과학원 주관으로 해서 소상공인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11일까지는 교육 계획인원 350명에서 50명씩 7번 해서 전통시장 및 쇼핑몰 상인 맞춤교육, 시장 고객센터에 출장을 가서 소규모 출장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특례자금 237개소에 대해서 어떤 업소에 일일이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얘기를 하면 자료를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또 약간 본인들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237개소는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인 개소수가 237개고 액수가 41억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문서가 돼 있는데도 41억이 어떻게 배분돼 있는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알아보기는 하는데요. 그것을 업체별로 예를 들면 A업체가 얼마 꿨고, B업소가 얼마 꿨고 이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237개 전부 다.

그렇지요.

그것은 한 번 가능한지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돼 있는 내용들은 다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 꿨다 이런 것까지는 개인정보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배분됐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서 개인별로 업소별로 그런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당연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서 기재될 정도인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고용률하고 실업률이 저희가 전국 대비 제일 낮네요? 원인이 어떤 건가요?

이것은 제일 낮은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업률 같은 경우에 우리시가 3.5%고, 경기도가 3.3%고, 전국이 3.2%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이 높게 보이는데 이것은 약간 착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처럼 좀 큰 도시들이 있잖아요? 큰 도시는 실업률이 일반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리고 농촌 위주로 돼 있는 도시는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로 보면 연천군이 1.7%, 가평군이 1.8%, 양평군이 1.4%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업률이 적게 잡히는 거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3.9%입니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성남시 4%, 의정부시 5.1%, 안양시 4.6%, 안산시 5.3% 해서 큰 도시일수록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직장을 구하는 많은 분들이 도시에 몰려 있고 시골지역이나 농촌지역은 아무래도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시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화성시는 얼마인가요?

화성시는 3.2%입니다.

저희보다 낮네요?

거기도 농촌지역이 좀 있고 우리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맞춤형 일자리체험행사에서 22회에 380명이 취업했다고 나오네요? 보통 15명이 한 번에 취업한 꼴이 되는데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맞춤형 일자리체험행사 자체가 보면 크기가 큰 체험박람회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설 면접장,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체험행사 자체가 크고 작은 행사를 다 합친 거기 때문에 크기에 대해서 평균을 내기가...

제가 행사하는 곳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거기서 채용하려고 하는 일자리 자체가 대부분 좋은 일자리보다는 일회성이고 구직이 잘 안 되는 일자리를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채용행사나 일자리센터 운영을 할 때 보면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구인을 못하는 것을 주로 받아가지고 하는 형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삼성도 들어오고,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들은 외부에서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서는 안 좋은 일자리들 구하기 어려운 일자리만 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저희도 사실은 고민이 그런 점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시민들이 선호하시는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부족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 시민들을 많이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는 해 봤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시는데 삼성전자 협력사에 취업한 인력이 2016년부터 91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업체 수는 10개고 12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계속 확장을 하니까 협력사도 많이 오고 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런 좋은 일자리에는 당연히 좋은 인력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니드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인력들을 우리가 잘 육성을 해서 공급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쪽으로 다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도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우리 인력도 맞춤형으로 키워야 하는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함께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세금도 받지만 우리 지역에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도 좀 배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농업정책과 과장님도 있지만 특히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구내식당에서도 부식 구매할 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준다든지 또 수시로 장터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처음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행정지원부터 해서 결국은 농산물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산업환경국이 이렇게 묶여진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초기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지만 시에서는 또 좋은 일자리들을 요구해서 저희 시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농산물 자체도 어쨌든 많이 그쪽 공장에 지역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원스톱 시스템들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와 편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0쪽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에요? 제작년이에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센터가 작년에 직영으로 설립됐죠?

네.

직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현재는 두 분이고요. 그리고 시간제로 한 명을 더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향후계획을 보면 두 분이서 소화가 다 되시겠어요?

우리 사회적경제팀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같이 하는 거지요. 정책적인 것은 거기서 하고 사회적기업 발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사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을 간단하게 구분 좀 해 주십시오.

다 사회적경제 범주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사회적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래 기업의 본래 설립목적인 이윤추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가치 플러스 이윤추구 두 가지를 추구하는 기업이고요.

일자리창출 목적도 있죠?

당연히 일자리창출도 사회적인 가치죠. 누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돈을 벌려고 빵을 만들면 일반기업이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들면 사회적기업이라고” 누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일자리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인데 당연히 적정이윤이 나오지 않으면 사회적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을기업은 별도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끼리 같이 마을 단위에서 하는 마을기업입니다.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뚜렷하게 구분된다기보다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 마을이 할 수 있는 특색있는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것이 마을기업이고요. 자활기업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자활하기 위해서 하는 기업이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업체수가 109개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작년에 지원 조례가 발의된 것 같고, 작년에 센터가 설립이 됐고. 지속적인 발굴도 좋은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발굴이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맨 처음 하는 것이 ‘평택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처음에 발굴해서 육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이윤을 못 내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사업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나와 있나요?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기업이 여기 109개 외 현재 8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5개를 했고, 2018년도 3개를 해서 지금 8개가 사회적 경제기업 109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8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를 보면 시민의료생협, 지음협동조합, 초록미소마을 이렇게 3개가 현재 평택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음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번에 행사할 때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기업이 지음협동조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5개는 위드커피 3, 4, 5호점, 우리마을택배점, 착한장래서비스 등 5개 기업이 있고, 올해 3개해서 현재 8개의 평택형 예비사회적기업이 현재 발굴돼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윤도 내고 잘 운영이 돼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저희 능력 부족도 있고, 기업 자체의 경영능력부족으로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업체 수는 109개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개는 아직 사회적기업이 안됐기 때문에 제외한 겁니다.

5억 9,300만 원이 이미 활성화 지원으로 쓰였고, 아래 보면 콘텐츠 구축으로 1억4,100만 원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동률에 따라서 지원이 됐겠네요?

5억 9,300만 원은 모든 예산을 다 합친 거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자를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경쟁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경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 공모해서 1억 4,100만 원 도비예산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에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평가 자료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평가한 것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 것만 있습니까?

올해는 아직... 작년 것은 있습니다.

작년 것 평가 자료하고, 109개 업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고용 인력하고, 기업 형태, 예산 다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109개 중에 93개는 협동조합이잖아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협동조합은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안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한 내용이나 사업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 명부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자료는 있지요.

그 자료하고 다 포함해서 되는 것까지 해서 목요일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까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은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원이 없고요. 협동조합은 설립이 너무 쉬워서... 93개 중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운영이 안 되는 유명무실한 곳도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다음에 육성하고 있는 8개 단체 지원현황까지 같이 해서 저도 좀 주세요.

같이 해서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기업정책과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것 같은데 송탄동 쪽에 고추 심었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은 것 보상 문제는 잘 끝났어요? 농업정책과에서는 모르시나요?

저희들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정보공유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화상병이나 이런 것은 서로 공유를 하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거라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통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화상병이나, 구제역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해서 병해충 방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묘를 공급하고 거기에 한정된 사항이라 별도로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됐었던 거고, 보상문제도 공급업체는 보험도 들지 않은 회사라서 농민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정보공유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답을 받으세요. 작은 거라도 농민들이 피해보고, 농작물 관련된 피해가 발생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지 시치미 뚝 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시장가격은 싼데 모종 값도 올라가고 잘못되고. 이게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스크린을 하고 계셔야지 모르셨다니...

앞으로 정보교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은 뭡니까?

보통 농산물은 농약안전성에 맞추기만 가능하거든요. 안전농산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라고 하면 무농약하고 유기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일반 평택 시민들이 주변 농협 하나로마트를 가든, 대형마트를 가든 친환경 농산물이 붙은 물건이 없어요.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따로 코너에 소량으로 있고 값만 조금 비싸지, 우리 일반 대다수 서민들은 일반시장이나 농협 하나로마트를 가면 이런 것 붙어있는 것이 없다고요. 그냥 우리 일반 농민들이 재배한 것 먹는 거예요. 그럼 불안전한 겁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만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친환경 인증은 안 받고 그냥...

그러면 친환경 인증을 안 받은 것은 불안전한 농산물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안전한 농산물을 못 먹는 일반 시민들은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겁니까?

아무래도 조금 비싸기도 하지요.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에 고급이 있잖아요. 친환경은 아무래도 생산과정에서 손도 많이 가고 농약도 안치고 그러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생산량도 적다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지금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야 한다, 다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그런 취지는 아닌데, 이런 쪽에도 수요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멀리 보면 현실적으로야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도 친환경 농산물 안 먹고 일반 농산물 먹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분명히 수요가 있으니 이런 쪽을 산업으로써 키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3쪽 로컬푸드. 로컬푸드 소리만 나오면 과장님 징그럽죠? 지금 소송 문제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소송이요?

네. 제1매장, 신대매장은 소송이 어디까지 가있어요? 먼젓번 사업주가 고소했지요? 채** 직원 고소했죠?

네.

채** 직원은 인권위에 제소까지 했더라고요.

인권위에 제소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별도 통보는 안 됐고요. 담당사무관을 제가 직접 만났는데, 이 건으로 해서 제소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공고할 사항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내용은 거기 제출한 자료 외에 별도로 그분들이 알고 싶은 것이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더니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아직 별도로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로컬푸드 전국 강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평택시 책임이에요.

경기도 농식품진흥원 쪽에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강의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때 매장에 관심을 가져야지 강의를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거냐...

농업기술센터에 데려다가 강의를 시켰잖아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매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신대매장은 본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물론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인수를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절차상 그 사람들 권리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매장을 더 이상 운영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면...

포기를 하고, 또 하나는 미지급금이 있지 않습니까? 미지급금을 해결을 해야...

미지급금이 4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났다는 것이 맞습니까?

4억 5,000만 원은 아니고요. 먼저 미지급금 6,000 몇 백 만 원 남은 것하고, 2억 2,000만 원정도 추가로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2억 2,000만 원이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닫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3월 달까지.

그동안 난리가 나서 어쨌든 1억 8,000만 원 미수금이 발생돼서 고소·고발해서 취하하고 일정 부분은 변제하고, 돈 준다고 했다가 10% 주고 나머지 사람들 일부는 변제 안 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다 받고 좋다 이거예요. 그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2억 2,000만 원의 미수금이 또 발생한 것 아니에요.

네.

불과 1년도 안 돼서 2억 2,000만 원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모르시죠?

본인들은 그것을 컨설팅... 회계사한테 맡기고 해서 가지고 오기는 기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믿을 수 있는 회계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는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은 고스란히 우리 재배 농민들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몇 명입니까?

한 100여명 정도... 그 사항도 거기서 나온 것만 그렇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정확한 자료를 안 주고, 또 자료도 준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다르니까 정확한 자료를 뽑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그 매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현재 있는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농업인들의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다시 출하를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그런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새로운 운영진이 와서 매장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현재 기찬선씨가 조합장으로 되어있는 그 조합이 손을 들고 부채를 다 끌고 나가서 여기가 깨끗해져야만 정상적으로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새로운 운영진들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채무를 안고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문 닫아 놓고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3월 달부터 5개월 정도 되고 있으니까 문을 닫든지... 문을 닫으면 행정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니까 임시휴업으로 되어있었는데 사업등록증에 임시휴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은 살아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하니까 임시휴업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사업자등록은 살아있는 거고요. 지금 휴업으로 해 놓고 있는 겁니다.

매장을 안 여니까 밖에 임의로 휴업이라고 붙여놓은 거네요?

실질적으로 휴업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보냈고요. 당초에는 폐업을 한다고 했다가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행정판단을 해 주셔야죠. 곪은 것은 곪은 것대로 도려내고 그쪽 법인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민사로 가든 형사로 가든 알아서 할 거고, 이것은 살려서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방안을 찾으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변제를 자꾸 요청하는데 그런 것이 깔끔하게 해소돼야만 다음 운영진이...

저한테도 몇 개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시 막아주고 사법기관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정리가 안 돼요.

미지급금이 있는 농업인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누군가 총대를 메주기 바래요.

네, 맞습니다.

동네라 인지 상정 때문에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해 주길 바래요. 이거 시에서 하면 안 돼요?

개별사업장이라 시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유틸리티 비용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임시휴업 되어 있으면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전기세나, 임대료나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임대료를 빨리 달라고 기찬서 대표한테 얘기를 하고 안 하면 소송까지 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들은 우리 평택시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일부들은 평택시에 운영하는 거니까 평택시에 돈을 달라, 그리고 채** 직원도 요구는 것이 자기들이 갖다 쓴 물건 값을 “평택시에서 보상해 줘라.”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먼저 국장님하고 만나서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변제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개별 법인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로드맵을 얘기하세요. 법인에서 손들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찬서씨 법인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다?

폐업이 된다고 모를까 지금 휴업 중인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가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다 노후화되고 관리 안 하면 겨울에 얼어터지고 무용지물 됩니다. 이거 자부담 50%도 있지만 우리 보조금 나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들 아닙니까? 그렇게 방치시켜두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이것을 해결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27번 정도 만나서 얘기했는데요. 할 때마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담당직원들도 불쌍하고 오늘 한 말 다르고 그 다음날 가서 한 말 다르고 불쌍할 정도예요. 동정이 가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거 해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살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정 운영을 안 하고 하면 폐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추가적인 보조금 회수나 행정조치는 별도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든 살려서 1호 매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살려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기찬서 대표는 저희가 봤을 때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채지훈이라는 직원이 지금 그것을 운영하다시피 하는데 채지훈이라는 직원이 지금도 계속 실제로는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내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테니까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한테 물건을 납품하라고 전화까지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경기도에서 가장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던 로컬푸드 매장이쑥대밭이 됐어요. 망신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질질 끌려 다녀야 돼요?

위원님, 그래서 그 대표님하고 임원진들한테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긴 개인사업이니까 시에서 사인간의 채권·채무에 대해서 어떤 의무도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고, 그 안에서 종업원이 잘못했든, 잘했든 이것은 전부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도 구조적으로 우리시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스스로 정리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언은 해 줄 수 있지만 강제로 정리를 할 수 없는 처지고요. 여러 차례 경영상 조언도 해 줬고, 자료제출도 우리가 의무로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다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여러 가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고요.

지금 기찬서 조합장이 전** 계장 고소했어요? 아직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고소한다고 별소리 다 들리던데요.

엊그제도 채팀장이 공문을 보내서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자료를 줘라.” 했더니 그 내용이 형사고발 관련해서 한 거라고 해서 왔습니다.

기찬서씨가 김** 계장을 고소하겠대요?

아니, 지금 현...

그러니까 현 조합장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채팀장이 대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니까 기찬서 대표님이 대리로 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명예훼손 그런 것으로 해서 형사고발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에 요청을 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개인한테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다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평택의 로컬푸드가 쑥대밭이 됩니까? 그 피해를 수백 명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충 매장 건은 회계과에서 조달신청 다 끝났지요?

네.

끝나서 바로 물건 들어가면 8월 중순이나 말이면 오픈 가능하겠네요?

저희는 7월 말 정도에 했으면 했는데요...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거하고 또 송탄농협에서도 바코드 따는데 여러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것까지 하면 8월 중순 정도면 개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중 농협 진행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없지요?

거기는 어차피 로컬푸드 직매장만 짓는 것이 아니고 청사 자체를 다시 지으면서 하나로마트 안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로컬푸드 직매장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이충문화체육관 앞에 있습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주차장 올라가면서 왼쪽에 있습니다.

8월 말에 오픈한다는 거지요?

8월 중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탄농협하고는 그렇게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이전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건축과에서 인·허가 안 해줘가지고 이전을 못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그다음에 기존에 개발이 돼서 다른 데서 옮기셔야 하는데 옮길 자리를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경관리스트인가 그것 하나 가지고 버티셨던 건데 그것 이제 다 해소됐어요?

그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나쁜 놈들이네요.

개발행위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축사 신청이 들어오면 공식적으로 해당 읍면동에 보내서 의견수렴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당 읍·면·동에서는 거리 제한 관계없이 전체 통의 통·리 마을의 이장들한테 보내서 의견수렴을 하면 직접 냄새와 관계도 없는 먼 거리에 있는 마을 이장들도 상당부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지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조례에 이런 것 저런 것 상황을 다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냄새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도 쉽게 얘기해서 신축은 안 하고 어차피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개발 수용이 돼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 정도는 이것을 해 줘야죠.

작년에 조례 강화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 의지대로 된 게 아니고 개발지역에 포함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축협 조합장 중심으로 해서 축산농가들 간담회도 했었고 그 후에 또 그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부시장님 주재로 우리 관련 내부 부서장들 같이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 개발행위과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읍·면· 동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읍·면·동에서 반대를 하면 법률상에 안 해 주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조례보다 우선입니까?

개발행위 쪽에서는 아마 그게 반대를 하면 허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서에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주민 반대 이것가지고 허가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당연히 법률적 근거는 없는데 개발행위 자체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재량권이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나 주민반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나머지 부분 환경문제 이런 것 다 해결을 해요. 시설, 법률에 정한 대로 다 해. 단지 하나 냄새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도 지금 당연히 아무 해당사유도 없는 읍·면·동에다 전화하면 이장들이 그것 다 반대하지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어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당 부서랑 조금 전에 생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더 이상...

진짜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안 됐다는 게, 물론 다수의 냄새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당연히 일정부분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분들은 평생을 그 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버리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사실 그분 축산업이 주변의 환경이나 악취나 주민생활에 너무 많이 불편을 끼쳤던 것도 사실이고...

기존에는 인정, 그것은 인정해요.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서 이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재 법률에서 정한 현재 할 수 있는 것 다 해 가지고 이사를 간다고 해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 사유 때문에 이분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박탈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저희가 담당부서랑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도 이사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놈의 협의하다가... 저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됐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돼서 이전 못하는 게 지금 몇 건이나 되죠?

대표적인 게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서 해결을 해 줘야지요. 신축이 아니라 이전인데. 이번에 시장님도 바뀌고 하셨으니까 뭔가 정책기조가 바뀔 거라 기대를 합니다. 한 번 해보시자고요. 그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상입니다.

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민원사항 한 가지를 건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부합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 정년퇴직을 했다든가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그만 밭떼기 하나 가지고 뭐 좀 심어먹고 그러려고 취미 삼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밭을 갈 수 있는 관리기를 사야 하는데 그것을 신청하면 몇 년이 돼도 차례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몇 분이 나한테 ‘어떻게 이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냐?’라고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 전화도 한 번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기를 빌려줘요.

렌탈을 해 줍니까?

네, 렌탈을 해 줘요.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사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것 1년에 몇 번이나 써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해마다 써야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하는 데가 있어요.

이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촌해 가지고 밭 조금씩 하고 계시는 분들은 차라리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50% 지원해 준다고 해서 200만 원 이상 되는 기계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쓸 때마다 이것을 렌탈하는 게 어려우니까 쓰고 싶을 때 쓰고 가지고 있고 싶어 해요. 앞으로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면 구할 수 있냐고. 그래서 보조금을 늘리면 안 돼요?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귀촌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귀농하고는 다르니까 전업농이 보조금을 먼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이나 나한테 이것을 얘기하셔서...

일단은 농업인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맞지요. 농업인이지요.

농업인 조건이 300평 이상인데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밭이 많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천 몇 백 평씩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기계를 구하고 싶다.

그런데 일례로 이게 도에서 연 200대 정도, 최근에 와서 200대 정도...

평택시는 1년에 몇 대 정도 지원해 줍니까?

1년에 한 100~200대 정도, 많을 때는 200대 정도 되고요.

그러면 신청을 해 놓으면 순차적으로 해 줘야 할 텐데 2~3년이 지나도록 순서가 안 오니까.

저희는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개인별로 평가를 합니다. 영농 경력이나, 일단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지, 보조금 받으려면 무조건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하는 거고요.

경영체 등록은 됐나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경력, 그다음에 면적이 또 많아야 됩니다.

면적은 1,000여 평이 넘으니까. 경력에서 안 되겠네요, 경력에서.

천 평 정도면 취미삼아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농가는 일부는 과수를 심고 일부 한 300여 평만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개별적인 일이 포함되니까 그분 성함을 주시면 신청했는데 왜 늦어졌는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축산과 분야인데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그런데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을 해야 하는 겁니까?

환경과 업무인데요. 축사가 우리나라 과거를 보면 집 옆에서 가축을 사육하다가 정부가 규모화해야 한다는 그런 정책 기조에 따라서 규모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가 한때는 ‘무허가도 축사 등록을 해라.’ 과거에 축산 농가들 얘기 들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환경규제가 심화되다 보니까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다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모든 건축물이 적법해야지 배출시설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 조치를 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정부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것 같은데...

양성화는 아니고요. 개개 사안마다 법에 맞게 축사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축산농가에서는 배출시설을 또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배출시설 신고는 사실 문제가 아니고 축산업을 하려면 맨 처음에 건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개발행위하고, 건축 받고, 그다음에 해야 하는 게 배출시설 신고를 환경과에 해야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축산과에 축산업 등록을 하는 건데 그 제일 앞에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하고 개발행위 이쪽이 안 되는 거죠. 건축부분이 불법이 많아서 그것을 시정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 제한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 그게 시정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 받아서 적법하게 운영하라는 게 방침이고요. 만약에 9월 27일까지 시간을 줬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이것은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폐쇄조치 시킨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적법화가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또 지금 오성면에 저희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된 상태죠? 못하고 있는 상태죠? 취소됐나요?

아닙니다. 사업비만, 축협에서 국비 포함해서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국비를 반납했고요. 국비를 반납한 거지 사업을 반납한 게 아닙니다.

사업은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사업은 공법을 바꿔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개발행도 살아 있고 건축허가도 다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살아 있는 상태고 아직 사업은 시행을 안 하고 계시고요?

예. 이제 변경 허가를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더라도 규모가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모든 분뇨 폐수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나요?

턱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하루 배출량이 1,900톤에서 2,000톤 사이인데 이게 지금 한 100톤 정도 처리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처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화방류라든지 퇴비라든지 해서 스스로 처리하는 데도 있는데 처리가 많이 미흡하고 또 소규모 농가는 더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기왕 시설을 할 거라면 어느 정도 그 용량을 충족시킬 수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짓고 또 짓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인근 오성면 주민들하고 기존에 협의가 된 게 1일 100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100톤이 넘을 경우에는 추가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워낙 심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100톤 규모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아, 이 정도면 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수한 시설을 모델하우스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차후에... 지금 민간업체 쪽에서도 관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만약에 이게 정말 좋은 시설로 모델로 자리를 잡으면 민간업체 쪽에서도 많이 사업을 할 걸로, 의사를 가진 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 간사 업으로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간에서 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면 다행인 거고요.

하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시 차원에서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업체를 끌어들이는 것은 좋은 거고요. 그게 다 해소가 안 될 때는 어느 지역에 시설을 또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적게는 서너 군데에서 많게는 다섯 군데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서부, 남부, 북부 구역을 정해서 하는데 이것도 또 그렇게 구역별로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축산을 많이 하시는 면이 있잖아요. 오성, 청북, 서탄 이런 쪽에 아마 이런 비슷한 시설이, 이것 잘 짓고 나서 추가로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게 부족하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계획하실 때, 제 생각은 그래요. 무조건 어느 지역을 딱 정해서 들어가면 반발이 심하니까 일단은 시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때 조건을 달아 줘야 하겠죠, 혐오시설이니까. 그럴 때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같이 조건을 달아서 신청할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뭘 지을 적마다 혐오시설에 대한 것은 시민의 반발이 크니까 일을 하다가도 중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행정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 계획하실 때는 당초에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할 곳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게 행정 절차도 빠르고 주민들의 반발도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기피시설이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정말 좋은 시설로 해야 되고 인근주민들한테 인센티브도 충분히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회에서,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점을 배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축산과 기조가 좀 바뀌셨어요. 민간 제안 사업 하는 것도 받아들이 기로 하셨어요?

현재 인근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전에 접수했다가 취하했고 또 한 번 준비를 하다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도 방침이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인들도 얼마든지 하겠다고 프로포즈를 해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정책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주민들 이해가 되고 기준을 맞춰서 오면 받아들일 겁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축협 오성면 사업이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서 입니다.

지금 축협도 오죽했으면 저것을 자기네들이 낸 원청업체에다, 위약금 아마 5억인가 얼마 물어줬을 거예요. 물어준 것 아시죠?

네.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저것은 우리 시민들 기만행위 한 겁니다. 이쪽 뒤에서 보면 지중화인데 앞에서 보면 그냥 오픈이죠.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은 다 지중화라서 지하로 들어가는 줄 알았지 그런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처리방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하루 평택시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의 10분의 1도 처리 못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합니까, 이것. 그 막대한 비용 들여서? 그리고 축협은 또 뭔 죄가 있습니까? 거기도 이익단체인데 운영비 그것 운영해 가지고서 그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먼저 번 우리 국장님 계시기 전에 축협에서 사업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 계약금 다 변상금으로 물어주고서 까지도.

조합장이 바뀌면서 그런 현상이...

기존에 조합장이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것은 지금 조합장 탓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실무진들도 그냥 이것하면 된다니까, 정부 보조금 준다니까 뭣도 모르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까...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김포에도 가봤고. 비공식적으로. 축협에서 주장하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축협도 뭐가 아쉬워서 그것을 못합니까. 그런데 그것 해 가지고서 1년에 얼마씩 거기에다 꼴아박고서 그 짓을,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 조합의 리더가 중요한 의사결정 하는 사람이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것? 당연히 안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어느 세월에 저것 합니까. 어느 세월에 기획 바꿔가지고 가겠어요?

저번에 축협에서 새로운 공법으로 사업계획을 가져왔습니다.

거기는 사업비가 얼마나 든대요?

71억으로 알고 있고요.

5월에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면적보다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땅 매입까지 했어요? 끝냈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공법대로 가지고 와서...

개발행위는 아직 못 받았고요. 현장을 가보자고 해서 논산에 있는 모델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왜 면적이 늘어났는지도 파악을 했고요. 가서 보니까, 저번에 김천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방식이 뭐예요? 지금 가져온 방식이.

밀폐, 퇴비하는데 교반방식으로 로타리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악취가 가장 문제니까, 제가 논산에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처리시설 전체에다 문이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음압을 확실히 걸었더라고요.

냄새가 나긴 나더라고요. 안 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의 20명이 갔었는데 냄새를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이구동성으로 ‘정말 냄새 안 난다.’

논산 것은 시설 오픈한 게 언제예요? 논산 것은 얼마 안 된 거죠?

아닙니다. 그것 꽤 운영한 겁니다.

최근에 한 것은 2016년에 오픈을 했고요. 그 전에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환경부 사업도 받고 농림부 사업을 2개나 받았어요.

일단은 냄새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거네요?

냄새 문제는 제가 봐도 안심할 정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비가 와서 화창한 날 다시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비가 온다고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날은 악취를 거의 못 느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개 운반차량들에서 냄새가 안 날 수가 없고요.

운반차량 때문에 민원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운반차량에서 나는 냄새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운반차량에서 나는 냄새는.

그런데 처리시설에서 나는 냄새는 민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냄새는 원칙적으로 잡아냈다?

네. 냄새는 기본적으로 아예 음압을 거니까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가고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안에 공기를 빨아서 음압을 걸어놨으니까.

그 정도면 뭐... 이제 처리용량만 늘리면 되겠네요? 도저히 그 처리용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리용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겠지만 오성면 주민들하고 축협하고 합의서도 쓴 사항입니다. 100톤으로 쓴 사항이고 거기에 보면 처리용량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추가로 또 협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첫 사업이고 모델이 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성공도 중요하지만 100톤 가지고 뭐해요? 하는 김에 늘려가지고 설득을 시켜서라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도...

위원님, 그 문제는 정부가 농림부 사업은 100톤 처리 규모로 사업비를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자금 받는 것도 이것은 농림부 자금이고 그래서 먼저 번에 포기하고 3년 지나서 환경부 쪽으로 자금을 받아온다고 축협에서 나름대로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반납한 것 농림부에서 다시 준대요?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내년도 물량은 농림부가 시도에 내려 보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 보면 8월 1일까지 신청하라고 돼 있어서 과거에는 한 9월쯤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 계획이 좀 빨라져서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가 안 될 것 같고요. 농림부가 전체 내년도 사업 물량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행정절차 완료한 시·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신청대상이 없으면 우리가 패널티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19년도 것은 사실상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축협의 논리대로 환경부 쪽에서 자금을, 거기는 볼륨이 더 크다고 그러던데 그쪽 걸로는 안 되는 겁니까?

축협이 농림부 게 안 되면 환경부 거라도 신청을 하겠다. 그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일단은?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절차를 100톤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그쪽 자금으로 하든 이쪽 자금으로 하든 100톤을 넘지는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량을 키우려면 본인의 자부담을 더 키워야 합니다.

축협의 자부담을? 축협 게 그 당시에 몇 %죠? 축협도 자부담을 늘려서라도 경제규모에 맞춰야지 그 100톤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될 텐데요?

농림부 것이 국비가 40%고요. 도비 시비해서 30%, 사업주체 융자가 30%입니다.

30%, 그 정도 밖에 안 되죠?

네.

그러면 얼마든지 여력이 있네요. 추가해서 라도. 알겠습니다. 제가 축협하고 따로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한 번 모시고 논산에...

그러게요. 벤치마킹 한 번 가보시자고요. 그렇게 돼서 그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렇다는 것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거기 합의서에 보시면 조합장님이 주민들한테 합의서를 써주실 때 악취가 기준 이상으로 오버되면 폐쇄한다고 까지 하셨어요.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건데 그 앞에 해창리가 건너편에 있잖아요. 해창리 쪽에서도 동의 를 한 사항이고 현장이 안화리인데 안화리 쪽에서도 동의 를 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도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쪽 아파트까지 영향은 안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악취가 없는 시설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논산이랑 똑같이 한다니까 의원님들이 한 번 직접 가셔서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필요악이에요. 우리가 고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입해서 먹을까요?

고기도 그렇지만 사실 저번에 우리 평택호 수질 개선대책, 각 요인별로 부하량을 보니까 축산폐수가 평택호 오염원의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사실 공 장보다 더 오염부하량이 훨씬 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얻어맞을지 모르는 소리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선 모델로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민간자본한테 개방을 해서 하게끔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식의 전환이 바뀌어서 민원만 해결하면 민간자본도 ‘너희가 먼저 해봐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의지만 있으면?

민간이라고 해서 100% 자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보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요령껏 끌어올 것 아니에요.

행정절차 이행 완료된 다음에 시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 주체가 어느 영농법인이 됐든 민간인이 하겠다면 한 번 문호를 개방해서 먼저 하게끔 두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것은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막은 게 없고요. 그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그것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전용 이런 문제도 있고 개발행위 이런 것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없으면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게 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줄 용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농림부사업이 있고 환경부사업이 있는데 농림부사업은 행정청이 신청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사업은 행정청이 신청할 수 있고 농업법인, 농협, 축협 이런 데가 할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우리 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그런 이익단체 농·수·축협, 그다음에 영농법인이나 개인들이 이런 것을 프로포즈를 할 때 시에서는 ‘O 우리가 먼저보다 너희가 먼저 해 봐.’ 이렇게 해 줄 용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 물론 일정부분은 우리 정부 보조금이 나가지만 그것은 본인들도 자부담으로 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만 죽기 살기로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농사를 짓고 살지만 예민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하면서 계속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저기가 필요하고요. 또 ‘앞으로 고기 안 먹고 살 거냐?’ 이제 고기 안 먹을 수 있어요. 악취를 안 맡고 살려면. 요새 저희 지역도 계속 민원 들어와요. 냄새 나서 못 살겠다고. 고통을 호소하거든요. 그리고 잠을 못자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냄새 맡으면서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과거 같이 본인이 생산해서 돈 혼자 벌고 고통은 나눈다?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축사 지역구 가상에 처리시설 만들고 본인이 살면서 냄새도 맡고 돈도 벌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시민들이 그런 것 용납 안 해요. 그러니까 냄새 안 나는 데는 없어요. 지금 보면 여기 이번에 짓는 것도 70%는 우사에서 하더라도 30%는 돈사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7대 3 방식도 냄새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냄새 안 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요. 또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으로 돼야 한다.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축사도 짓고 여러 가지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가축을 키우는 방식을 개선해서 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충발언 드렸고요. 얘기 나온 김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못자리용 상토 맨 위에 있어요. 그게 지금 시하고 농협하고만 지원하나요?

현재 시에서 80% 하고 농협이 20%를 해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협은 지금 자부담을 20% 해도 농민들한테 10% 정도를 부담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 ‘10% 자부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부 농업인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00% 지원을 하다보면 일부 다른 필요치 않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가져갈 수 있고 또 그것을 갖다가 못자리용이 아닌 밭에 씨앗이나 이런 것 틔우는데 쓰는 것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일부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기준은 기존대로 시에서 80%, 농협에서 20% 대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20%는 농민들 거거든요. 농민이 20%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내년에도 혹시 하게 되면 농민들의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초제하고 병해충 방제를 보니까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게 있나 봐요, 일부 보조를 해서. 제초제 보조해 주는 게 있는 거죠?

제초제를 50% 지원합니다. 2㏊까지만. 그러니까 2㏊ 넘으시는 분들은 6,000평까지만,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6,000평이 넘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하는 거고 2㏊까지는 50%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입니다.

몇 봉 정도를 지원해 줘요?

㏊당 15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계산해서 그 병수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게 농협을 통해서 50% 보조를 해 주잖아요. 이번에 제가 얘기를 들은 건데 그러다보니까 일반 농약사에서 사가던 사람들이 다 농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상생을 해야 하는데 농협으로 그냥 집중돼서 몰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농약사들이 거의 부도 위기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그분들을 만났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보조사업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자부담 문제입니다. 자부담을 보통 우리 농업인들이 수매를 하고 가을에 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없거든요. 받을 수 있는 데는 지금 농협이 그나마 있으니까 농협에서 자부담을 받고 기표로 해서 보조금을 청구하는 건데 일반 개인 농약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가져갔는지, 어떤 농사를 얼마만큼 짓는지 이런 게 사실 파악이 안됐거든요.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합원으로 대부분이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영농규모나 이런 게 다 파악이 돼 있지만 일반 농약사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농협도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은, 돈은 받아도...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상생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느끼는 게 그 사람들은 농약을 농협에서 20봉 사러온 김에 다 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사들의 경영난이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다 전산화 돼 있으니까 50% 보조라고 하면 50%에 대해서는 또 거기서 와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가지고 농약사들도 같이 취급할 수 있게 하는 게... 만약에 거꾸로 농약사들이 다 망한다고 과정을 하면 농협이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규모상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중에 한 번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평택에도 각 지역별로 지회장님들이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고, 또 하나는 지금 어려운 게 농협 조합원이면서도 농협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농약사에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걸러낼 거냐?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농협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못자리 상토나 이런 것 받을 때 중복되는 것은 파악이 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김영창이라는 사람은 반은 농협에 가서 사고, 반은 일반 시판상에 가서 샀을 때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시스템 자체가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 7월이나 8월에 일정을 잡아서 지회장님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고 방법이 있다면 농협까지 같이 끌어들여서 농협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같이 한 번 검토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보조 관련해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대형 농기계 보조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여기 보조사업에 농업용 무인 공동 방제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드론사업들이 앞으로 대세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론을 보조해 주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이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쪽에 드론을 몇 대라도 갖다 놔서...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느 정도 업무 연대는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대라도 갖다 놔서 그것을 농한기에 젊은층 이런 분들에게 임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투입시켜서 라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20키로 미만은 상관없는데 20키로 이상이 될 때는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평택에는 무성항공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겨울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습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술센터가 그런 교육이나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임대로 갖춰 놓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갖춰 놓는다고 치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자격증을 따라.’ ‘따면 빌려 주겠다.’ 하는 식으로 하고 또 연습은 농한기 되면 더 시키고. 이런 방식을 한 번 고려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농기계 지원하는 것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저희가 한 15종 정도 일반 관리기나 소형 트랙터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형트랙터는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WTO 협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다 융자로 돌리는 바람에 보조사업은 없어졌는데 지방자치단체 에서 벼농사용 농기계 위주로 해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게 국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80%고 우리 시비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도 약간 들어가는 거예요?

예.

20㎏ 짜리 규산질을 보급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노령화도 돼 있고 그런데 20㎏ 짜리 말고 3㎏ 짜리들 소형화 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 좀 농림부에다 건의해가지고 줄일 수 있게, 이게 써 보면 농민들이 다 그 얘기할 것 아니에요. 살포기 다 박살나고, 코에까지 분진이 다 들어가고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포장으로 할 수 있게 건의를 한 번 해주세요.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에 농정심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농협중앙회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소형화를 시키면 가격이 비싸지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협중앙회하고 도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 짜리나 3㎏ 짜리나 압축된 거라, 오히려 3㎏가 효율성에서는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적다고 해서 양이 적은 게 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아지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맞춤형 비료 지원이 있잖아요. 아까 평택호 환경에 용역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축산도 30%가 있지만, 농민들이 쓰는 화학비료에 대한 것들도 한 30% 토양 과잉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은 완효성 비료나 아니면 지금 사실은 모판에다 해서 할 수 있는 비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를 통해서 그쪽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맞춤형 비료가 31종 중에서 저희가 12종 공급하고요. 추가로 완효성 비료는 저희들이 맞춤형 비료하고 똑같이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판 상사 그쪽은 현재는 검토가 안됐는데 현재는 완효성 비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 좀 높이면 안 돼요?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한 만 원씩이라도.

완효성 비료를 만약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다른 맞춤형 비료도 가격을 올려야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맞춤형 비료도 11종 중에서도 가격이 1만 원대가 넘어가는 게 있고 1만 원 미만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00원씩 한 것도 사실은 국비가 지원 안 되면서 1,700원부터 지금 계속 올려서 5,000원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효성 비료가 물론 값은 비싸지만 또 활용 면에서는 많이 쓰고 있으니까 현재 완효성 비료만 올리는 것은 어렵고 만약에 올린다면 전체적으로 같이 올려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완효성 비료가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완효성 비료도 그렇고 맞춤형 비료도 사실 질소질 비료 줄이려고 맞춤형 비료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비료 같은 경우는 농도가 진하고 질소질함량이 높다보니까 그런 것을 줄이려고 정책적으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완효성 비료도 많이 질소질 함량이 낮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올리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를 봐주세요.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50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지금 용·배수로 구조물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용수로하고 배수로 합쳤을 때 한 27%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한 32%, 전국이 한 40몇 %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전체나 전국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가 평택호를 막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구조물화 안 돼 있어도 경지정리가 잘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쪽에 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구조물화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최근에 그래도 많이 들어오죠. 특히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더 많이 들어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용수로하고 배수로가 있잖아요. 배수로는 아주 심각하게 침수가 되는 지형 외에는... 현재 토공으로 돼 있잖아요. 흙으로 돼 있는 것들이 안에 줄도 자라고 그래서 자정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천천히 하더라도 용수로는 너무 농민들이 물 대기도 어렵고 또 그 물 대기 어렵다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용수로 위주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경지정리사업들이 저희가 70년도에 하다보니까 되게 노후화 됐으니까, 오성 보니까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했더라고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시 또 대구획경리정리를 하면 영원히 농업진흥지역에서 못 빠진다. 이런 생각도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단계적으로 오성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잘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청북 쪽도 계속 확대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성보다 더 필요한 데가 저쪽 원정리, 홍원리, 고잔 이런 지역은 간끼 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사실은 대구획정리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정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나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쪽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그쪽을 먼저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내 최대 규모 폐기물복합처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기업으로 BTO 방식으로 해서 한솔이엠이와 컨소시엄 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건설기간이 3년이고, 운영은 15년입니다.

기부채납 방식으로 약정이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에서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가연성 폐기물이 1일 250톤이고요. 유기성 폐자원이라고 해서 음식물이 210톤 그리고 하수슬러지 184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라고 재활용 선별하는 시설이 50톤 별도로 있습니다. 그밖에 주민편익시설로써 사우나, 찜질방, 홍보영상관, 야구장, 체육시설, 수영장도 있고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얼마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34페이지에 있는데 총 346톤으로 되어있습니다. 346톤에는 음식물쓰레기부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부분 처리하는 것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죠?

수도권매립지에도 가고, 최근에는 인근에 있는 천안시에서 협조를 해 줘서 천안시 소각장으로도 가고, 일부는 민간 폐기물업체로 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총 처리비용으로요.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슬러지까지 포함해서요.

처리예산을 비교하면 톤당 처리 단가가 2019년 정도로 보면 한 13만 5.000원정도 되고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13만 5,000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센터로 하면 10만 3,900원 정도, 그래서 한 23%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공시설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15년간 컨소시엄을 주고 15년 후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았을 때 노후 된 설비라든지, AS 같은 것은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부분이지요?

보통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고요. 더 쓸 수 있는지는 그때 기술진단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은 BTO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소유권은 일단 시로 오는 겁니다. BTO가 Build Transfer Operate의 약자입니다. 건설하면 소유권은 시로 오고, 운영권만 15년을 가게 되는 겁니다.

BTO하고 BTL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BTL은 Build-Transfer-Lease예요. 뒤에 것이 다른 겁니다. 임대를 하는 거고, 이것은 운영권을 주는 거고요.

현재 방식은 BTO 방식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환경폐기물광역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안성시에서도 폐기물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에코센터가 들어선다면 우리가 반입처리를 몇 톤 정도 받는 거죠?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다른데요. 제가 정확한 %는 모르겠는데 2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16%고요. 음식물폐기물은 22%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반입에 대한 처리비용은...

당연히 받는 거고요. 안성시 쓰레기를 받게 된 이유는 이것이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지원이 되는데, 환경부에서 광역처리로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안성시하고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안성시 말고 인근 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안성시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그 %만 의무가 있고, 그 외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처리시설은 지하, 주민편익시설은 지상 이렇게...

주민편익시설을 지상으로 했을 때 어느 종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영장, 수영장에는 사우나, 찜질방 포함되는 거고, 야구장, 기타 체육시설, 재활용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홍보영상관...

다 무료가 아니라 유료인 시설도 있잖아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일부 유료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료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건가요?

네, 그것은 우리시 소유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시에서 운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민간에서, 그 회사에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이 국내에서 최대 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개별적인 시설이 최고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저희가 최고인거지요. 예를 들면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공정률은 48%고요.

네.

많이 진행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시고, 평택시가 추진하는 사업마다 완공 일을 잘 못 지키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환경적으로 훌륭한 사업이니까 제 시간 내 완공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센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이기 때문이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35에 평택시 인구가 90만이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에코센터로 모든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는지요?

90만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면은 있습니다. 인구추계에 대한 책임이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민간 투자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용량을 크게 해서 용량 일부가 놀고 있으면 적자를 볼 수도 있잖아요.

노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성시 것도 받을 거잖아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인구추계를 했는데 그 추계가 맞지 않아서 너무 과다 계상을 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보면 그것은 본인 업자들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추계를 본인들이 엄격하게 했어요.

기업체에는 몇 만으로 계획을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3만 정도로 보고 했고요. 거기다가 여유 용량이 조금 있습니다. 시간도 예를 들면 주말이나 야간에 더 추가로 가동하면 가능하고요. 옛날 인구추계로 보면 지금도 평택시 인구가 60만 이렇게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운영 책임이 업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 80만으로 해라, 90만으로 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인구추계를 자기들 나름대로 엄격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처리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쓰레기 감량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15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요즘 보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우리 도시계획이 90만이거든요. 그것도 120만에서 90만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맞느냐... 그리고 시설을 자꾸 설치하기는 어려워요. 한번 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인구추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재부나 PIMAC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2020 계획상이 좀 과다하다.”이런 의견이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자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경영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요새 민간위탁의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안 하고 시설을 그냥 막 쌓아놓고 불 지르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

일단 50%는 자기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 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투자비를 15년 동안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투자비를 못 뽑으니까요.

반대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쉽게 수익만 창출할 수 있는데 대한...

만약에 계약대로 안 해 주면 저희가 돈을 안 줄 수도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100% 처리해야 되는데 80%만 처리한다든가 이런 형식이 돼버리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같은 것이 되어있나요?

환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대기 배출기준이라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지요.

상시적인 감시시스템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TMS라고 해서 굴뚝에도 자동측정기가 다 달려있고요. 그게 우리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환경관리공단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 대기배출이나,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시스템은 철저하게 다 되어있습니다.

환경청은 되어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냐는 얘기죠.

우리도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되어있습니다.

사실 민간이 효율적이긴 한데 효율성이 이익으로 귀결되다보니까...

인근 고덕면 주민들이 주민감시위원으로 채용이 돼서 감시활동도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서 15년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에코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방문해서 질문 을 하겠고요. 제가 엊그제 고덕을 쪽을 가다보니까 살수차가 도로에 흙이 많은 데도 물을 그냥 뿌리고 있던데 물을 뿌리면 하수관 정비는 어떻게 하나요?

모래가 많이 있으면 진공청소차로 먼저 청소하고, 살수차로 살수를 해야 맞는 건데, 혹시 저희가 미흡했으면 제가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로에 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을 그냥 막 뿌리고 있거나, 차바퀴에 흙이 많이 묻었는데도 도로로 올라와서 그렇게 다니는데도 감독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꼭 감독해 주시고요. 그다음 39쪽. 지금 악취발생해서 가축제한구역의 무허가 축사 적합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적합화가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적합화를 한다면 악취는 어떻게 제거하실 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법하게 양성화가 가능한 축산업의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적법화를 해 주고, 적법화가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악취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적법화가 안 되거나 의지가 없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폐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의 TMS 작동이 전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시는 TMS 연계가 되어있는 것이 경보가 들어오나요?

TMS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TMS에 안 찍히면 바로 시정을 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찍히는 것이 TMS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깨끗한 도시 조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급업체 평가 및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5개 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수집 운반업체가 5개입니다.

평택시는 지금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그런 전자제품이나 가구, 책장 이런 거요.

그런 것도 전부다 스티커 붙여놓으면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아파트를 많이 건립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쓸 만한 것인데도 거의 버리고 갑니다. 이런 것을 잘 수거하셔서 재활용을 하든지, 리폼을 해서 어려운 가구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전달하는 것이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지금 용인시나, 남양주시에서는 대형폐기물 관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돼서 리폼한 물건을 저소득층이라든가 필요한 가정에 무료로 주거든요. 우리 평택시도 자원순환도 할 겸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도 하시고, 쓰레기양도 줄이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부족하기는 한데 재활용센터가 있기는 있는데 활성화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3개월 정도만 쓸 거라 재활용센터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냉장고도 29만 원 달라고 하고 가격이 다 비싸더라고요. 재활용품이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개인이 하다보니까 이익추가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 시 입장에서 대형폐기물에 관한 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이라고 해서 미리 수거예약을 하면 이분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수거해 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잘 안 됐었는데 얼마 전 군문동에 부지 마련을 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서로 득이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시지만 국장님께서 내년부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시 음식문화에 경영대회에 대해서 질의 를 할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평택시 대표음식 발굴을 한다고 업무계획에 있는데 우리 평택시 대표음식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발굴이 되는 건지, 없는 음식을 발굴한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존의 음식을 하는 건데요...

10월 달에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세부계획이 나오고, 어느 음식을 발굴할 건지는 품목을 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국장님, 발굴할 만한 대표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네.

냉면하고, 부대찌개가 우리 평택의 대표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네.

처음 개최를 하면 우리 시에서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좀 더 세부계획을 내놓고 협력을 해서 평택의 음식문화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한 추진계획을 내놓고, 이런 것은 잘못하면 남들이 웃는 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시골 구석구석 가면 전통주라든지 이것도 음식에 포함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음식문화를 잘 발굴해서 우리 대표음식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연대회 같은 것은 앞으로 1회, 2회, 3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경연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추진실적에서 네 번째 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용 이동식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되었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범CCTV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8곳에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소요됐는지? 그리고 이동식이라고 했으면 8개소에 설치는 되었으나 장소를 옮겨서 가능한지?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옮겨지는 기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범CCTV와 환경감시용 이동식 CCTV를 합쳐서 진행될 수 없는 건지, 꼭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되어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감시원 이동식 CCTV는 목적상 무단투기방지용이기 때문에 방범은 경찰서에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주목적이 종량제봉투를 안 쓴다든지, 깨끗해지는 거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보고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얘기시죠? 예를 들면 방범 CCTV는 경찰에서 관리하듯이...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리고 8대 장소는 신평동, 원평동, 통복동, 비전1동, 송출지역은 진위면, 중앙동, 서정동, 송북동 이렇게 8개 지역에 있고요. 한 대당 약 396만 원 정도로 400만 원 좀 못 미치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3,168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설치주기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에코센터 공정이 한 50%정도 된 것 같아요. 먼젓번에 제가 태경산업과 관련돼서 지역 주민 분들하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실무과장님하고 면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태경산업이 그만큼 안전성을 입증하고 정부에서도 규제를 강력히 했다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뭐가 했냐면 “지금 평택의 에코센터보다 10배 이상 기준을 강화해서 태경산업 허가를 승인해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방식이 평택에 있는 에코센터나 태경산업이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슷합니다.

공산품 같으면 만드는 과정이나 결과물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겠지만 이것은 그때그때 위치마다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서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태경산업은 에코센터보다 10배 이상의 기준을 강화한 곳이고, 에코센터는 그것보다 10배 이상 기준을 덜 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서 바로 반론을 제기해서 답변을 끌어내는 것보다 제가 평택시에 와서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나중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과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10배 강화했다는 말씀부터 확인해 드리면, 환경부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배 강화한 것이 아니고요. 배출기준의 한 20% 정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주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립서비스 차원으로 한 얘기다?

제가 10배를 직접들은 얘기가 아니라...

거기 지역주민들 대표 열 분하고 같이 가서 환경부에 등회하러 갔었어요. 그때 가서 담당과장하고 면담할 당시에 “에코센터보다 10배 이상의 기준을 강화해서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환경부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태경산업이 기준을 10배 이상 강화했다는 것이 뭘 어떻게 강화했다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에코센터를 중지시키고 시설보강을 하든지. 에코센터가 의사결정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렸잖아요. 그 기간 동안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데 저쪽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됐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여기다가도 접목시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론적인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사실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태경 배출기준 관련해서 통보한 것도 없고요. 아까 80% 얘기한 것도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10배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이슈화를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태경산업이 저감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에코센터나 대동소이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료는 다르죠. 거기는 사업장 폐기물이고, 우리는 일반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업장 폐기물이 더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센터보다 10배 이상의 규제를 강화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 에코센터는 현행 「환경법」을 준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투자사업이라 법적인 허용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준수하면 더 이상 요구할 수는 없는 얘기죠.

쉽게 우리 쪽에서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네. 물론 더 저감시키면 좋고, 업체 측에서도 최대한 저감시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태경산업은 빠졌지만 태경산업은 어디까지 가있어요?

태경산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지만 허가가 나간 상태로 알고 있고요.

조건 붙여서 판단 나갔는데 평택시는 통보받은 것이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확인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공문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 문서로 왜 안 보내줘요? 보내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10월쯤에 보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사항을 통보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 드렸는데, 저희도 확인은 안 되지 환경부 내부 지침 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10월경에나 통보가 가능하다는 유선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공식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이 적절치 않네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얘기안하고 통보가 된 다음에 그때 토론을 하시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교동 캐터필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캐터필라는 옆에 아스콘 공장이 없어져서 캐터필라 냄새가 부각이 되고, 그쪽으로 사실 악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진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MOU 맺어서 언제 이사 가겠다는 로드맵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현재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부의장 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내년 2월부터는 강제조치가 가능합니다. 강제조치라는 것은 절차가 필요하지만 조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체 쪽에서도 나름 성의를 가지고 우리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업체 쪽에서 이것을 공개를 하면 본인들이 이것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 또 공개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잘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주민들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버티고 있는데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로드맵을 보안이 되는 선에서...

8월말까지면 가·부가 결정 날 거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확실하지는 않고요. 부의장 님도 아시지만 그쪽이 미국업체잖아요? 투자결정도 복잡하고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그쪽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해서...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속된 말로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기업정책과, 환경과에서 강력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자기들 지배구조상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죠. 그런데 이거 끄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2월 이후에는 본인들도 그 시점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을 못 열어요. 저도 어떻게든 설득하고 있지만 주민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나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합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진행이 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도 설득시키고 몇 개월만 참아달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양심이 있어야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좀 하지 말든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해서 야간이나 주말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을 안 들어요.

저희와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하니 야간조업이나, 주말조업 제한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퇴근해서 창문열자마자 훅 들어오니까 다들 그냥...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아주 공적입니다.

저도 가서 냄새 맡아 보고 주민들께 죄송한 마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터필라 측하고 심도있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저히 안 되다고 하면 우리가 실력행사에 들어갈 테니까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주세요. 우리가 협상한지 벌써 언제입니까? 그 사람들 다 립서비스지 액션취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후로 개선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보고 그 결과를 8월말쯤이나...

이번 주는 다 지나갔고, 다음 주 말일까지는 답변을 주십시오. 저도 우리 시민들한테 위임받은 제 권한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위원님, 기다려 주신 김에 조금만 더... 왜냐하면 그쪽에서 얘기한 부분이 상당히 논리가 있고 해서 기다려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강행할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제가 앞장서서 실력행사 할 테니까 해보시자고요.

그것은 주민들께서 하시는 것은 그런 데, 저희도 악취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남의 나라 와서... 자기들 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역주민들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고 한계가 있잖아요. 막다, 막다 이제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요.

부의장 님 고생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뭔가 성의는 보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업체하고 조업시간을 협의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방지 시설도 거기서 조치한 것은 저희가 확인했는데 많이 부족해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8월말쯤이면 가든, 부든 알려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정도에 주민대표들 하고 간담회를 주선을 할게요. 제가 어떻게 버팁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자체민원 때문에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건강영향평가 조사를 했잖아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때 벤젠이 초과돼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다시 검사를 해 달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벤젠측정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졸라서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해서 불검출이나 기준보다 훨씬 낫게 검출됐고요. 위원님,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나름 성의껏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동네에 핵심 세력들은 다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캐터필라하고 다시 한번 접촉해 보셔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최종 확답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가서 보안이 유지된 선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지. 이제 한계점이 다 달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위원님하고 먼저 상의를 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평택항 미세먼지 감축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실시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계획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웃 지자체나 기간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미세먼지 연구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환경부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의 50%는 평택시 자체 원인으로 봐지고, 50%는 국외 원인으로 봐지는데 물로 국내 원인 50%도 평택시가 다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남이나, 평택항이나 이런 데는 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내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기자동차 얘기도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내부 발생원은 우리가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농촌에서 소각하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조사를 해 보면 농촌에서 비닐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하는 것도 물론 %가 크다고 볼 수 없지만 미세먼지 발생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 부분부터 내부원인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택항 쪽에서도 여러 가지 곡물부두라든지,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택항 쪽에 해수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당진시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곡물 하역할 때 먼지가 안 나는 에코후퍼(55:58)같은 것이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최소화 되면서 곡물을 하역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든지. 또 육전설비가 있습니다. 육전설비가 뭐냐면 보통 배에서 전기가 필요하니까 정박하고 있으면서 계속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육전설비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예 항 자체에 배의 연료에 황 함유량을 같은 것을 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정책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충남과도 협의하고, 또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해서 경기도와 같이 연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미세먼지저감 대책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쯤 하시는 거죠?

그것은 뉴스에서 보니까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서울시장 이렇게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충남도지사까지 낀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협의체가 되면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이런 의견들을 전달해서... 이미 경기도에는 이런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해수청하고 꾸준히 의견 교환은 하는 상태입니다. 평택항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당진시하고, 환경부하고 우리 시하고 단속도 같이 한 적도 있고요.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수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일부 했는데 많이 모자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시도는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 이번에 좀 더 노력해서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 인수위 때 평택항 미세먼지 관련해서 당진시하고, 서산시하고 TF팀 같이 꾸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크게 보면 아무래도 협의할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끼리 해서도 안 될 내용들이 많거든요. 규모가 크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대로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을 낮춘다든지,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인데 이런 것을 서산시하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협의는 그렇게 광역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속 같은 것, 예를 들면 당진시하고 단속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진시하고 협의할 수가 있겠지요. 사안에 따라서 관련 기관이나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만호지구 택지개발 불허 난 것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뭔지 규명해야 하지 않겠어요? 규명도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어디를 줄여야한다고 해서는 원인 해결이 안 되니까요. 만약에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발 50%, 우리가 50%라고 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원인부터 규명되어야 하는데 규명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포승지구라든지, 공업단지가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지도·단속 권한이 경기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원인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하기 어려우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해달라는 요청도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입장인 것 같아요.

원인 분석은 보통 도에서 하나요?

우리시에서 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를 들면 중금속 분석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해서... 도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 보고요. 제가 경기도 얘기를 하는 것은 공단 쪽 지도·단속 권한이 도에 있어요. 그래서 초과된 물질을 나오는 공장들이 있으면 지도·단속을 해 달라고 구두로는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충남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의견 교환은 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원인 분석이 안 되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가축분뇨 위반 사업장 적발 46개소가 46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발했으면 처벌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거의 다 검찰로 고발하고요. 과태료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보통이 과태료 처분인가요?

고발이 한 80% 정도 됩니다.

고발이 26건입니다.

최고 많이 받는 게 어제인가 보니까 집행유예도 나오고 그래요?

구속도 됐습니다.

이번에요?

네.

그것 적발된 것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적발하는 데 환경과에서 지난번에 직원이 한 분이 나와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요?

왜냐 하면 직원들이 나가면 업체에서는 맨 처음에는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막고, 그러면서 사장은 안 오고요. 직원들 내보내서 막 그냥 강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막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다치거나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법권이 있어도 어차피 직원 2명이서 나가거든요.

경찰 협조도 받고, 그다음에 위협을 느낀다고 치면 가스총이나 이런 것들을 소지한다든가 해서 무장 같은 것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장비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정원 좀 늘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원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위협을 느껴서 진짜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치면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해서 뭔가 보여줘야지, 막고 이래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버리면 그 다음에 가면 단속을 하겠어요?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서,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가스총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본청에 2명이고 계장 1명입니다.

그리고 출장소에는?

출장소에서는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없죠? 전화하면 본청으로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전체가 2명이에요?

2명 가지고 뭐를 해요.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늘리세요. 우리가 반대한 적 있어요? 인원 모자라면 늘려서 제대로 해야지.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 안한 적은 있었나요?

말씀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막고 이래서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축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는 분들은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또 엉망으로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단호해질 때 더 재발 방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인원이 부족하면 당연히 늘려야죠.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하는데. 그런 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시민과의 대화에도 이 정도는 하잖아요. 자료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보충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38페이지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지원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별안간에 끼어 있길래 어떤 내용인지 몰라가지고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옛날에 의제 21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의제 21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지원하게 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택시 환경보존이라든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체사업을 하고요.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국 모든 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환경과에서 행정적으로도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1억을 지원하면 환경 관련해서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마을 의제 분과, 녹색사회 경제분과, 환경분과, 기후변화 분과, 지속교육 분과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련 교육,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볼게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해서 포승국가공단에 124개소가 있네요? 저희 평택시가 관리하는 거예요?

예. 악취관리지역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공단에 있는 회사 중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를 124개소를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지정돼 있는 거예요?

악취배출시설이 있어요. 악취배출시설이 어떤 게 악취배출시설이라고 악취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발생하는 시설이 있는 데는 시에 ‘우리가 이런 악취발생시설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이런 악취가 나오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하겠다.’ 하는 방지계획도 우리 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명단 좀 받을 수 있죠? 포승국가공단에 있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계약기간이 올해까지 만료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내년에도 만료되는 데가 있고 한데 계약기간이 보니까 3년씩인가 봐요?

일반적으로는 3년씩 잡고 있습니다. 송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3년으로 잡아놓고요. 이번에 청북 같은 경우는 개인 입찰하다보니까 5년 기간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연·한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어차피 시설은 평택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이다 보니까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어도 계약은 3년 주기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공단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방식은 공개입찰이에요, 뭐예요?

지금 현재 한 군데 현곡처리장만 공개입찰로 진행이 된 거고요. 송탄하고 진위산단은 송탄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이요?

네. 산단 관리하는 시설에서요. 그다음에 어연·한산은 어연·한산 협약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본인들이 직접 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주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시에서 적립금이라고 해서 1년 저기해 가지고 매달 몇 천만 원씩 기계가 고장 나는 것을 대비해서 돈을 미리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관리하다가 처리 안 하고 막...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TMS 시설이 다 걸려 있어서 실시간으로 해 가지고 그 오염원이 측정돼 가지고 지금 환경관리청으로 해서 다 전송이 되고 있고 그 사항이 잘못하면 바로 단속반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사고가 났고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청북 같은 경우 보니까 바이패스관이라고 해서 따로 묻어가지고 빼내고 막 그러거든요. 여기도 그런 것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은 조금 운영이 틀립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별안간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용량이 부족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장 폐수만 들어오게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는 완전한 차집관로가 묻혀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합류식이라 빗물도 들어오고 오수도 들어오고 해서. 그런데 폐수관로는 폐수만 딱 차집해 가지고 비가 오든 안 오든 그것만 딱 흐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수관로는 물론 이상적으로는 오수 따로, 하수 따로, 빗물 따로 흘러야 하는데 시골 같은 데는 이게 합류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유입량이 확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만약에 비가 넘치면 하수처리장이 넘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방류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비가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는 우수하고 같이 유입되는 경우도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산업단지별 폐수종말처리장은 특히 사고 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하수보다는 조금 더 오염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요새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어쨌든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겠네요.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때문에 메스컴에서 이산화탄소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시에는 593개소, 그럼 593개가 나갔다는 건데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책은?

공기청정기 관리요? 그것은 설치한 업체에서 관리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검출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도 저희가 이런 취약계층 법적 규제 미만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 관리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제되는 것은 바로 또 환기를 시키라든지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측정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없고요?

저희가 측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설치된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그게 경로당,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만 준 상태고 시에서 관리된 측정이나 이런 것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무상입니까?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운반비 포함해서죠?

예. 위탁수수료 8%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환경단체 보존활동 지원비가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5개 단체예요?

예. 5개 단체에 지원이 나갔습니다.

5개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경기남부 생태교육연구소, 글로벌 환경산림 보존협의회, 서평택 환경위원회, 사단법인 자연사랑, 사단법인 환경시민연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2,6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무슨 일 했어요?

환경 보존활동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환경 보호활동도 직접 하고, 순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책자에는 없는데 라돈침대 이야기 들으셨지요? 방사능 물질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수거라든지 강구 대책이 있었어요?

수거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대진침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라돈 측정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라돈 측정기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원하시는 분들은 측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신청을 하면 측정을 해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1대 샀는데 너무 신청자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추경에 측정기를 추가로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지금 침대 사용하는 인구 데이터는 없겠지만 1대 가지고 어떻게 우리 평택 시민이 가능하겠습니까? 형식적이죠.

지금 꽤 많이 대기 중에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수요 판단을...

얼마나 대기돼 있는지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기 중에 있어요?

400명 정도 있습니다.

침대 수거된 게 몇 개나 돼 있어요?

침대 수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럼 결국 결론이 없는 얘기네요? 침대 수거도 없고, 400명 대기하고 있고.

그동안 측정을 많이 해드렸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무래도 데이터를 모르면 많이 불안해 나시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그것 뿐만 아니고 저희가 실내 공기 질까지 같이 기구를 사서 측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어차피 우리 환경국 아닙니까. 환경이 많이 결부가 돼 있고 해서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쪽에 소홀함이 없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업 경쟁력 강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살기 좋은 환경 도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