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태순 의원 발언

제362회 제3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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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식 제주의료원장님,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 수명 연장 그리고 전국 최고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하여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통해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고,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관련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계속) 나. 제주시 소관(계속) 다. 서귀포시 소관(계속) 라. 제주의료원 소관 마. 서귀포의료원 소관 바.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10시 06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제주시 보건소, 서귀포시 보건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계획서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 운영계획서. 건강검진 차량이 언제 도입되었죠,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님.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2016년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도입됐습니까?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은 6월 기준으로 해서 추진 실적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압 챔버가 지금 2대죠?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예, 2대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2대에 대해서, 신규 새로 들어온 것은 그 시점부터, 그 전의 것은 5년간. 2018년 6월 기준까지 해서. 2015, 2016, 2017, 2018년 6월. 아니, 2104년부터요. 2014년부터 5개년도 해서 고압산소 챔버 운영 실적.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도 챔버 운영 실적 요청드립니다. 이것을 연인원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실인원 기준으로 해서 월별, 연별 이용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에 방사선과 전문의 있죠?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예, 1명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방사선과 전문의 출퇴근부 관리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과제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현황 부탁드리고요. 생활건강지원센터 설치 운영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끝났습니까?

영진

한영진위원

예.

태순

고태순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3쪽부터 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건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 설치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필수 진료기능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등 대학병원 연계 진료 체계 및 입원환자 전담의 제도 운영을 통하여 공공근로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아울러 제7기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도 착실하게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건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 5개소, 어린이 야간 진료를 위한 달빛 어린이 병원 2개소 운영, 읍·면지역 공공 심야약국 5개소 등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제주한의약연구원을 통한 제주 한방 의료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지역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지역 공공 심야약국을 2개소 추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신체활동 활성화로 제주를 건강하게 하는 사업 건입니다. 도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프로그램과 금연 환경 및 건전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대상 고난이도 치과 치료를 위한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만성질환 사전 예방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도 설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음주 청정지역 및 금연 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역사회 치매 및 정신건강 증진 체계 강화 건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상담 전화 운영, 4.3 생존 희생자 사례 관리, 강정 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등 치매 노인의 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전 도민의 5%인 3만 5000여 명을 자살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치매안심병원 유치를 위한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예방부터 치료까지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건입니다. 신종 감염병 등 발생 태세 확립 및 제주 집중 관리 감염병 5종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및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고 생물테러 초동 대응기관 합동훈련 및 교육도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활성화,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을 5세 미만에서 12세까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등 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생 안전관리 건입니다.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 소비 트렌드 중심의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식재료 유통 점검 등 대응체계 강화,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확대,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대규모 행사 시 위생교육과 친절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고, 하절기 대비 위생관리 사전 점검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건강위생과 전 직원은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성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윤인성제주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윤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 금요일 위원님들께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복지 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 복지 분야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물론 복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위생안전 분야까지 이어지리라 생각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이승훈 공중위생관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윤인성 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용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김진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양진선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신병치료 중인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먼저 도민의 큰 지지와 성원으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서귀포시 3개 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 건강 서비스 구현을 정책 목표로 주민 주도형 건강 증진과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보건의료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위원님들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고인숙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정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서귀포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오금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식 제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어떻게 업무 보고…….

태순

고태순위원장

생략해도 좋습니다.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만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제주의료원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호순 관리부장입니다. 정순일 총무과장입니다. 부승규 원무과장입니다. 꾸준하게 저희 의료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태순

고태순위원장

김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조애옥 관리부장입니다. 총무과장도 같이 인사드리십시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로 출범한 이 시점에서 서귀포의료원의 발전, 도약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귀포의료원은 도민들의 기대에 조금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특히 올해부터는 서귀포의료원이 진정한 종합병원으로 다시 태어나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원장 이하 전 직원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태순

고태순위원장

김상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도민 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영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김희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이주상 책임연구원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저희 한의약연구원은 지자체 출연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한의학 관련 유관기관입니다. 저희 제주한의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 증진 그리고 제주의 청정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송상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 질의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녹지국제병원 관련 질문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원래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에 의한 거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당초 선도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이 병원의 성격이 중증질환 전문 치료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도 의료시설로 계획된 부지가 아니고 R&D 계획 부지였습니다. 지금 녹지그룹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기에 영리병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하고 분양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리병원에는 소극적이었다. 제주도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피부, 성형 이쪽 중심으로 해서 유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제 기억이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녹지국제병원 승인이 2015년 12월 18일에 됐는데 승인될 때 이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현수

고현수위원

예.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 경험이 있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종지부를 찍겠다고 해서 공론조사를 통해서 8월 말 혹은 9월 초까지 도민들에게 입장을 묻고 찬반을 정리하겠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사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도의 공식 입장이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원희룡 지사께서 4년 전에, 원 도정이 출범할 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본인은 국내 병원의 영리화는 일관되게 반대한다. 갈음하고, 다만 외국인이 설립하는 영리병원은 투자를 위해서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연혁을 쭉 보면 2016년에 영리병원 개설과 관련해서 도민 여론의 찬반이 뜨거울 때 도민의 입장은 무엇이냐. 2016년 제주 MBC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이 24.9%, 반대가 67.6%에 달합니다. 이는 반대의견이 월등히 높다는 얘기인데 지사께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7년 8월에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합니다. 맞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게 총 778억의 투자 내용이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2017년 8월에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하고 이후에 원 도정이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요청했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요청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공문의 답을 줬습니까? 회신 공문의 내용이.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계획대로 허가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12월 18일 사업계획이 제출돼서 그때 승인이 났는데 그 계획대로 승인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결정한다. 결정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딱 거기까지만 왔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판단해라. 딱 거기까지만 왔나요? 뒤에 더 포함된 거 없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영리병원 승인을 할 때 개설 허가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현수

고현수위원

허가 여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라. 딱 거기까지만 왔나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

현수

고현수위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 있죠? 처음 보는 겁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그 내용도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허가 관련한 내용만 저는 답변을 드린 거고.

현수

고현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거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뭘까요? 앞쪽에 방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뒤쪽에 방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정부의 입장은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라든지 승인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미 2015년 12월에 승인된 것은 취소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 이거죠. 저는 그 방점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게 정부의 분명한 방침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니까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게 2017년 9월 11일 날 회신공문입니다. 9월 12일 날 즈음해서 한 1주일 어간이라고 합시다. 1주일 어간에 정부의 검토의견에 관련된 회신공문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까? 1주일 정도 드릴게요. 1주일 정도 내에. 좋습니다. 한 달포.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도민에게 발표된, 저희가 직접 발표는 안 했지만 신문에 그 얘기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9월 달에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도된 것으로, 저는 그 과정에 앞으로…….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어젯밤에 인터넷 한 시간 뒤졌습니다. 관련해서 도에서 도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공개를 했는지.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직접 공개는 안 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신문에, 정부의 입장이 영리병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허가를 안 한다는 것은 수차례, 그것을 의도하는 것이 신문에 난 것은 제가 한 번 본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개는 안 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안 했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숨겼어요. 숨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숨긴 의도는 아닙니다, 위원님. 숨긴 의도는 아니고 다만 저희가 이미 허가된 것이라서 그것을 묵과한 것뿐이지 일부러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일부러 숨기지 않았다……. 도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거 오픈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반향이 두려웠던 겁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다만 이미 승인된 것이고, 승인된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렸고 해서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공개는…….

현수

고현수위원

11일 날에 회신공문이 왔고요. 9월 14일에 원희룡 지사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하면, 3일 후에,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뷰입니다. “지금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사실관계 확인됩니다. 9월에 그랬어요. 3일이 지났는데 도지사에게 보고 안 한 겁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현수

고현수위원

왜 “협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도지사에게서.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미 우리가 승인이 되었고, 앞으로 영리병원은 국가에서 승인이나 더 이상 허가를 안 할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고.

현수

고현수위원

아니, 도지사께서 복지부와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도지사가 이 공문의 내용을 읽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1월에 인터넷기자협회와 똑같은 신년 대담회가 있었어요. 신년 대담회에서 지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청와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9월에서 1월까지 약 석 달, 넉 달여간 도지사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회신을 준 것에 대해서?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양해된다면 보건건강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좋습니다.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복지부에서 온 공문은 지사님 처음 대담회 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는 복지부에서 과장 전결로 온 공문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청와대라든가 복지부의 다른 라인을 통해서, 정무라인을 통해서 이러한 협의를 계속적으로, 이것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실제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계속 논의해 가면서 도민의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기자회견 당시 말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보건복지부의 과장 전결이라고 해도 그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입니다.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왜 과장이라고 해서, 계급 계통이 낮으니까 이것은 공문으로서의 효과 혹은 신뢰성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다음에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의견을 다시 들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듣기도 했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모르는 정무 라인을 통해서 그런 기조를, 지사님께서 계속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9월 11일 날 그 회신이 왔으면 도민들에게 말씀을 하셔야죠.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시에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아니요. 앞으로가 아니고, 이거 제주도민에게 굉장히 중차대한 관심사 아닙니까? 아무리 도에서 얘기를 해도 이것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그것을, 나중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런 공문이 있었다는 내용도 다 얘기하고 자료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언론에 작년 9월 11일 이후에 이와 관련된 기자 브리핑이 없다니까요. 뭘 줬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도에서, 지금 대변인 됩니까? 공보관에서…….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공식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공식 브리핑은 없었지만 전화가 왔을 때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신문에 보도된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젯밤에 9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리서치를 했다니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숨긴 겁니다.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고, 브리핑을 안 한 건 맞지만 내용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용들은 알렸지만 보도가 안 된 겁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렸는데 매스컴의 기자들이 알아서 안 실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보도자료로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부하고 수시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후에, ’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네 차례 열립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결과는 보류였습니다. 허가 보류. 맞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허가 보류가 아니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 개최 결과는 사업계획서 승인대로 외국인 관광객만을 뭐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과 해서 찬반의견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다시 얘기해 주세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계획에 보면, 영리병원 승인 조건에 보면 사업계획에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게 해서 허가해라 이겁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조건부로 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왜 허가해라 해 놓고 지금 공론화 조사를 합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심의를 해서, 그리고 공공의료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을 먼저 잡고 해서, 찬반의견이 많아서 우리가 심의하면서 계속 공공의료 방안, 어떻게 방지대책을 할까 이것을 논의하면서 네 번이나 열렸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국장님, 영리병원은 원래 계획대로 한다. 다만 이게 찬반의 소지가 있으니 그것을 공론조사 해서 물어보자. 이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 결정권자 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에서 찬반의견을 그대로 의견을…….

현수

고현수위원

판정을 보류하는 거죠? 허가를 보류하는 게 아니라 판정 그 자체를 보류하는 거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의견 하나하나 한 사람 것을 고스란히 해서 전체적으로 최종 결정권자한테 올렸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시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못 말씀하시면 이거 일종의 위증이 됩니다. 잘 알고 답변하십시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증 아닙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녹지국제병원의 원래 계획에 대해서 허가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판정을 보류할 테니 이것을 공론조사를 해서 정리해라. 아까 제일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처음에 공론조사를 통해서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찬반을 정리한다.’ 맞다 하셨고. ‘이 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맞다고 하셨잖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그 경과 과정에서 공론조사위원회가, 그 조례가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겁니다. 저희가 개설 허가 신청을 최종 판단하기 전에.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이 우세하거나 반대의견이 우세할 경우에 그것은 허명의 문서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공론조사위원회 결과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공론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죠, 아마. 다시 심의할 때는.

현수

고현수위원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찬반이 정리가 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다시 재상정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사님께 조건부 허가안을 당초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그 대신 개인적인 반대의견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전부 포함한 것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외국의료기관 허가는 가능하되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이런 조건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지사님이 그것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과정에서 숙의형……. 조례가 통과되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도민들 의견을 심사숙고해서 해 보자. 이런 결정이 되어서 지금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결정 여부가. 지사님께서는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보시고 지금까지 내용을 검토하셔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반대의견이 우세하더라도 검토 후에 허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허가 여부는 지사님의 결심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물론 결심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 설령 도민의 견해가 ― 높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그것은 반대할 수도 있고 허가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찬성이 우세가 나오더라도 반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그것은 허가권자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결과를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가부를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공론조사위원회가 뭐 하러 있는 겁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도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다시 한번 거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집약된 의견이 찬성이 많으면 많은 대로, 반대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직접민주주의 정치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사님이 적절한 선택을 하시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좌우지간 저는 이 공론을 명분으로 책임을 넘겼다. 떠넘겼다, 공론조사위원회로. 저는 그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태순

고태순위원장

추가질의…….

현수

고현수위원

아닙니다.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3분만 주시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거 꼼수행정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뒤로 빠지겠다. 무소신, 무책임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녹지그룹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만 관심 있었지 병원 개설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에 불참하고 있죠?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예, JDC에서 공식적인 문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손배 선고 가능성 있죠? 만약에 반대여론이 높다면.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내부적으로 대처방안 준비하십시오.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셔야 합니다. 저는 의료 공공성, 진료비 통제가 불가능하고 의료격차가 매우 심하게 발생될 수 있는 우려점이 있는 이 영리병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의료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도 매우 상충됩니다. 우리와 유사한 진행과정을 겪은 인천 송도의 경우도 영리병원에서 비영리병원 쪽으로 유치를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도민의 건강권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전략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보편적 의료 이익에 부합되게 재설계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처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오무순 국장님. 윤춘광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전부 있는 거죠? 보건소, 의료원. 그렇게 있는 건가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는 행정시 조직으로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행정시 조직인데…….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업무는.

춘광

윤춘광위원

업무는 다 보건의료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관계기관들끼리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정기적인 시스템이 있나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과 중심으로, 보건정책은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의 보건의료를 담당하시는 각 분야의 공공기관들이 도민들의 보건의료, 건강을 위해서 어떤 협의들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정례적인 회의 도 계속하고.

춘광

윤춘광위원

정례적인 회의 체가 있어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름이 뭡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 관련 회의 로 해서 정례적으로 과에서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쨌든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잖아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지금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도민들이 요구하는 건강 문제, 보건정책에 관한 문제, 그것을 도민들이 알아서 개개인의 건강을 담보하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행정이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한 마흔세 분이 모여 있는데 전부 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세금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월급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죠.

춘광

윤춘광위원

그만큼 여러분들의 책임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건강강좌라고 해서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특히 취약계층,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상대로 해 본 게 있나요? 어떤 사업들을 하세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건강강좌는 각 보건소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강 관련으로 6개 보건소도 있고 도에 과도 있고 각 의료원도 있는데, 업무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것에 따라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미흡한 것은 분야별로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야심차게 ‘제주 2030 건강플랜’ 용역을 해서 지난해 말에 완성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짜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국장님이야 열심히 한다고 하시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직원들…….

춘광

윤춘광위원

과학적인 수치가 다 있어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강지표.

춘광

윤춘광위원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정신건강까지 포함해서.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도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소위 건강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책 읽는 것처럼 그런 문화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사람이 한 20∼30명만 모이면 언제든지 건강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들고 있어요? 도민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금연, 우리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얘기하듯이, 음주 하지 말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주기적으로 줄기차게 도민들 머리에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 건강도 지금 엉망이에요. 아토피 1위, 비만율 1위. 그게 현실적인 제주사 회의 일이에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 건강 수치로 보면 제주도가 흡연율이라든지 노출 관련이라든지 고위험 음주율이라든지 건강상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건소별로 제주도민의 건강 실천율을 어떻게 높이고, 걷기 실천율도 높이고,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가 고민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이 지표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플랜을 세우자 해서 작년도에 ‘제주건강 2030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것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해서 보건소별로 활기차게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어쨌든 보건은 도에서 담보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책임하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하고요. 그래서 소위 교육에 대한, 건강교육에 대한 것들을 강화를 시켜 주십시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게 우리 삶의 언저리에 항상 있게끔.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죽어라고 밥 세끼 먹으려고 안 해요. 이제는 돈에, 자본에 가치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 안 해요, 이제는. 그만큼 사람들 사고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만족을 시켜 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십시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홍보 쪽에 대폭적인 예산을 만들고 항상 도민 옆으로 가는 보건의료 정책이 되십시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리고 지금 6개 보건소장님들 다 나오셨죠? 누가 책임지고 답변하실래요? 서귀포보건소장님 말씀하세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여름철에 방역하시죠?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방역을 관에서 다 못 합니다. 책임지고 하지를 못하고 일선 읍·면·동의 단체들을 빌려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방역차량 문제입니다. 보건소에 배치된 차량이나 읍·면·동에 배치된 차량은 공무원이 아니면 운전을 못 합니다. 아시죠?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공무원이 만약에 차량 두 대로 그날 그 동에 소독을 하러 나가는데 차량이 한 대뿐이고 한 대는 단체에서 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운전을 하고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들 차량을 본인들이 다 처리합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6개 보건소장님들한테 당부드리는데, 앞으로 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직접 소독을 하게 만들고 일선 단체들 시키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책임자가 없다니까! 봉사하는데. 내가 직접 겪은 거예요.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본인들이 해결했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무슨 보험을 듭니까? 민간단체에 그런 일 시키시면 안 돼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년회라든지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나오다 보니까 산재보험이라든지 가입을 못 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도 방역 소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사고가 나서 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책임질 겁니까, 보건소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고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일들을……. 만약에 인사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됩니다. 분명히 내년부터는 전부 위탁 주세요. 거기 방역업체들도 다 제주도민들이고, 수많은 방역업체가 있는데 돈 몇 푼 아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의약 자료를 보고 있는데, 한의약연구원장님!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사실 한의약연구원을 만들게 된 것은 제주도의 한의약에 대한 전반적인, 도민건강을 위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 연구원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한의약연구원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저희는 ’16년 7월에 개원해서 2년째 되고 있는데 연구원 세 사람, 정원이 다섯 명입니다. 나름대로 16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한방의료와 또 관련 한의약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경주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감귤 껍질을 활용해서 귤피차, 풋귤차, 바삭귤 개발 판매, 안전·편안 먹거리. 이게 한의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귤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귤껍질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껍질이 좋다. 모든 과일이나 야채 껍질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약재로 정식으로 등록된, 대한약전에 올라간 약재입니다. 수많은 식물자원 중에 약재는 오백여 가지밖에 올라가지 않는데 그 약재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껍질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진피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애로점은 뭐예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저희 한의약연구원이 개원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 자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만 자생하는 약재로는 산업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적으로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주의 독보적인 자원이어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그중에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가능성 있는 자원이 진피였고, 귤껍질이죠. 그런데 와서 현황을 파악했더니 모든 한약재, 아까 오백여 가지라고 했는데 그 약재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저렴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 중의 하나가 폐기물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약재로 쓰다 보니까 그런 원천적인 부가가치가 낮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문제가 우선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전에도 진피에 대해서 연구가 아니고 옛날부터 약재상에서 감귤껍질을 말려서 약재로 쓰는, 제주도에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데, 그렇다면 진피가 정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아이들 건강까지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을 내놓고 그래서 생산농가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부 수매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은 연구원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연구원에서는 연구만 하고 이것을 누구한테 줘야 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이게 돈이 되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건강만을 위해서는 안 합니다, 돈이 돼야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그런 계획까지 다 나와 있어야 연구한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연구만 해서 끝나버리면 그거 뭐 할 거예요? 연구원의 가치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 들여서 연구원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하시고 적어도, 우리 제주도에 한의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한의원이 한 160여 군데…….

아, 그렇게나 많아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한의사만 200명 정도.

200명이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아이고, 거기에서 주식회사 만들면 되겠네, 진피를 활용한. 이것은 한의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제주도의 특성과 제주도에서 나는 생산물, 제주도의 한의사들, 거기서 회사를 만들어서 좋은 진피를 생산하고. 이거 완전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한의사회하고 그런 간담회들을 같이들 하세요, 연구원만 할 게 아니고. 진피의, 제주도의 미래산업 이런 것들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좀 하시고.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게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도민들이 각인하기에 그냥 대충 감귤껍질이 우리 몸에 좋다더라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식품화돼서 꾸준히 복용을 하면 아토피도 없어지고 비만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사실. 그렇게 하십시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서귀포 출신이라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의료원 작년에 얼마 적자 보고 올해는 얼마 적자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작년에 3억 5000만 원 정도 적자를, 최종 결산해서.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뿐이 안 봤어요?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예. 보조금 포함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보조금 포함이라니. 전체 적자 액수가 얼마냐고요?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최종 결산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그러면 돈 많이 버시네.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운영비에 보조금이 포함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자료를……. 제가 하는 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도에서 의료원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얼마를 갖다 쓰시고, 그거 다 적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산이. 순수 병원 수입과 우리 도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 그 차이가 얼마냐고요? 그거 계산해 봐야 합니까?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일단 보조금을 빼면 4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휴……. (위원장을 보며) 시간 좀 주세요. 40억이요?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우리 몇 년 전만……. 제가 9대 때 보니까 15억, 20억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배로 늘었어요, 적자가. 그 이유가 뭡니까?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저희들 쉽게 말해서 사업 수입, 의료 수입을 작년에 314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 전해에 308억 정도 올렸고요. 작년 2017년도에 2016년 대비 의료 수입은 6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게 사실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작년 봄 응급실 사태 때문에 약간 주춤한 측면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원장님.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의료원을 버릴 수도 없고 안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아프면 의료원에 가야죠. 믿을 데가 거기뿐이니까 가야 하는데 가기 싫어요. 병원을 믿고 가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정말로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선다면 의료원 아예 문 닫아야 해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 옆의 민간병원은 종합병원도 아닌데 거기는 미어터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를.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언제 만들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만들어갈 거예요, 그런 신뢰감이 없이! 제주의료원은 아예 기대도 안 하니까 말 안 해요. 제주시는 종합병원이 너무 많고 시민들이 갈 데가 많으니까. 서귀포는 없잖아요. 아프면 시로 넘어 와야 하는데. 그런 의료원을 만들어 보려고 어떤 계획들을 갖고 왔어요, 도대체. 시민들의 신뢰감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서귀포시에는 종합병원이 서귀포의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 저는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서귀포의료원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 못 했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일단 서귀포의료원의 최고 목적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올해 그런 성과가 조금 가시적으로 비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것 보세요. 의사나 간호사나, 왜 이 의료원이 민간병원하고 경쟁이 안 되는지 아세요? 철밥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못 하든, 서비스가 있든 없든.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발 자숙하고, 일단 거기에 복무하고 도민들이 월급을 주는 사람들 서비스 정신부터 제대로 익히고 정말 직업의식이 투철하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시민들이 가면, 우리 시민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 무슨 억지로……. 서비스가 제로예요, 제로! 그걸 느끼지 못합니까? 의료기술이 떨어진다 해도 친절하게 하고 제대로운 서비스 잘하면 갑니다. 서비스도 제대로 안 하고. 적자를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적자를 안 볼 수가 있어요? 40억씩 적자 보는 병원 문 닫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민들이 “의료원 떠나라.” 그런 말 하기 전에 제대로 좀 하세요.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미안합니다. 그만할게요.

태순

고태순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위원

윤춘광 위원님하고 연장선상에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어쨌든 서귀포의료원은 공공의료관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작년에 일어났던 집단 사표로 인해서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이 마비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작년 4월 그 당시에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던 응급실 의사 4명이 집단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몇 달간 응급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을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 자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양질의 응급의료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줄여서 흑자를 많이 내는 것이 꼭 의료원이 할 일은 아니다. 약간의 적자는 감수하더라도, 물론 큰 적자는 안 되겠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인구가 18만 5000∼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올해 19만 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한 종합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적자는 감수하더라도 시민들이 아프거나 갑자기 다쳤을 때 믿고 찾아갈 수 있게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 7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당 응급의사 한 사람 내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전문의 2명이 근무를 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아프거나 다쳤을 때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 가면 제대로 된 응급의료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항시 2인 근무체제로 일단 갈 계획으로 있고, 현재 7명인 의사를 9명으로 늘려서 제대로 된 응급실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현재 정상화는 덜돼 있는 부분인거죠?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양적으로는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질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서귀포의료원이 서귀포시민이라든가 도민의 인정을 받으려면 전문성과 신뢰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전문성이나 신뢰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일단은 병원이 생존하는 길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그러니까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경미

김경미위원

원장님, 그것은 저도 알겠고요.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두 번째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어쨌든 전문성과 신뢰에 대한 확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예. 그런 면은 인정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서귀포의료원이 응급의료를 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협약 체결한 병원이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저희가 명시적으로 이런 협약을 체결했다기보다는 제주도 전체 응급의료시스템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라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체제가 현실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협의체 회의 도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영리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영리병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운영하지 않는 영리병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이 응급의료를 지원하면서 무슨 연관이 있어서 MOU를 체결하신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운영하지 않는 병원과 MOU를 체결한 것은 뭔가 압박이 있지 않고는 MOU를 체결할 합당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그때 아마, 영리병원이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마는 오픈하기 전에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서귀포의료원과 응급의료에 대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병원 기관 내에서는 영리병원을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응급과 관련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이 운영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MOU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과 연달아인데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서귀포의료원이 BTL사업이지 않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총 얼마가 투자된 겁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426억 투자됐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임대료는 얼마 나가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3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게 연 단위입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연 단위로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임대료를 누가 지불합니까? 보조금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입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현재 40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의 임대료가 47억입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37억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37억입니다. 37억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BTL사업이라서 어떤 부분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제주도 입장도 이해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BTL사업하고 제주의료원하고 탐라사랑의료원 간의 협약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것은 오종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탐라사랑의료원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서귀포의료원하고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협약내용 중에 시설사용 관리에 대한 협약내용도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시설사용 관리 협약내용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거기 용역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것은 전부 탐라사랑의료원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시설사용 관리가 탐라사랑의료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의 이익 창출이 누구에게 가는 거죠?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저희들이 일정 부분, 처음 설립할 때부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산을 배정해서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일정 부분 이익은 탐라사랑의료원에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서귀포의료원이 적자이고 그 적자의 몫을 메꾸기 위해서 보조금이 투여되고, 맞지 않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설관리 이익금은 탐라사랑의료원이 갖고 있다. 이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시설관리 이익금이라기보다 그 시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주는 거고, 그 속에 일정 부분 있는 거지 서귀포의료원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에 관한 이익금이 탐라사랑의료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모든 게, 일단 협약 관련한 내용을 제가 꼼꼼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기나 기계 사고 시 누구 책임입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그것은 탐라사랑의료원에서 해야 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확실합니까? 협약 체결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예. 장비 관리라든가 유지는 그쪽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일단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엇박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의료원은 적자예요. 많은 부분 적자입니다. 그리고 그 적자 목에 임대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런데 20년간이잖아요.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이런 적자 목에 임대료도 포함돼 있고 그런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보조금이 투여돼서 시설관리 운영을 탐라사랑의료원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BTL사업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제주도가 담보하고 있는 게 너무나 큰 부분이고요. 저는 이런 큰 부분을 서귀포의료원이 받아 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 공공의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예. BTL사업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 투자자가…….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 체계는 이해를 했고요. 제가 체계를 이해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체계는 이해됐고 BTL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시설관리 측면의 부분만이라도 협약을…….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그 부분도 같이 하게끔 돼 있는 게 BTL사업 체계고…….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죠.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서귀포의료원이 중심적으로 가고 도가 중심적으로 가면 총체적인 관리감독은 우리 도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예.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 도에서 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시설관리도 탐라사랑의료원이 하고…….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그 대신 시설 중에…….

경미

김경미위원

그거 관리를 보조금…….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그중에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줘서 의료원에서 수입을 보고 있지 그분들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인건비 관계하고 시설 관계 그런 것만 해서 거기에서 조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거기의 직원 채용은요?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직원 채용은 탐라사랑의료원에서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의료원과 임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는 탐라사랑의료원에서, 거기 직원 채용을 탐라사랑의료원에서 하고. 그러면 이 월급은 누가 줍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탐라사랑의료원에서 주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서귀포의료원에 책정해서 의료원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보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귀포의료원이 많은 부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도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총체적인 권한적인 부분을 갖고 와야 서귀포의료원을 도민에게 돌려줄 거 아닙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협약했던 내용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협약내용은 되는데 탐라사랑의료원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서 갖고 와서 의료원에서 직원 채용을 하는 것은 아직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인건비 보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탐라사랑의료원에서 채용한 직원을 우리가 보전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신다면.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그렇지 않으면, 서귀포의료원에서 그 인원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에서 직원을 채용할 권한을 갖고 오셔야 되죠.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쪽 경비가 싸느냐 그 분석까지도 해야 되는데…….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분석을 하시냐고요?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귀포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보다 탐라사랑의료원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적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직원의 채용이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는 거죠.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예. 단순히 직원 채용 권한만 없는 거지 지역주민들이 채용되고 있고 관리하는 분들만 육지에서 ― 탐라사랑의료원에서 ― 내려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총체적으로 20년에 대한 임대비부터 시설 관리까지도 탐라사랑의료원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적자 큰 폭을 줄이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강화된 MOU를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고민해서 도민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투자하는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당초 BTL사업을 할 때부터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 그거 제가 알고요.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은 아니까. 이러한 적자 폭을 줄이려면 촘촘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가져오자 하는 겁니다. 총체적인 관리감독을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거지 지금 현재 BTL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넋 놓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우기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좋은 의견 받아들여서 최대한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서귀포시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영리병원하고 업무 협약한 내용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BTL사업으로 한 서귀포의료원에서 시설관리 사용까지 어떻게 체결하셨는지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공의료지원단이 마련되었더라고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한 1년여 사업 운영하셨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난해에 마련됐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지난해에 마련돼서 그동안 늘 논란이 되었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내용이 이번에 좀 더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이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생겼고. 따라서 임무 부여를 하면서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7기부터 ― 6기까지는 다른 데 맡겼지만 ―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하자 논의가 돼서…….

영진

한영진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전략사업과 발전 방향이 나왔잖아요. 추진과제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아마 살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살펴봤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 내용을 보시고 지난 6기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6기 계획을 보면 각 보건소 중심으로 실행계획이라든지 정책계획을 계획 속에 많이 집어넣었는데, 이번 계획은 의료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총 망라해서 여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저도 이번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보고 싶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고요.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실제로 의료와 보건과 복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에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또다시 제주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있지요. 그것은 이미 3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돼 있는 이 계획과는 서로 연계성이 어떻게 되나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계획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왜 다르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하고 있고, 실행계획으로 하면서 조금 다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진

한영진위원

저는 답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3기 보건의료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한영진위원

예.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처음 법 근거부터가 다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보건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 보건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도민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게 돼 있고,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계획에 플러스된 보건의료산업까지 아니면 관광, 해외 외국 의료기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좀 더 포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좀 더 포괄적인 계획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보건의료계획에 의료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게 우리 지역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의료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실행하는 데.

영진

한영진위원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서 지역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제주도가 또 특별법으로 다시 보건의료계획을 만들었다는 데,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차적인 문제에서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우수 병원 유치, 의료관광 활성화, 어쩌면 영리병원 문제를 포석을 깔기 위해서 이것도 만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공공의료 육성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의료기관의 공공성이나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항들. 이렇게 너무나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과연 이 법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만들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JDC와 같이 하는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해외 의료환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아직은 미미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중위권 정도 해외환자 유치하는 실적을 갖고 있는데, 우수병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생각대로 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잘되기 위한 근본 포석을 깔아 놓은 건데 저희들이 아직 이 제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결과가 조금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저는 홍보나 지원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도민사회 공감대가 이미 여기까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더 부정적인 인식이 이 계획을 주저앉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민 건강을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으로 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이 자꾸 사라집니다. 건강이 본질인데, 공기청정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들여오다 보면, 미세먼지가 문제인데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을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산업이 발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만드는데 공기청정기 산업은 발전하고 오히려 건강은 퇴보하는 이런 사회현상을 산업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건강관리계획은 좀 더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니까, 사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공공보건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실 지역주민들 간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회적 수준도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에 따른 건강 격차 이런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그리고 사업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건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주의 미래 건강을 위해서, 제주도민의 미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데 좀 더 주력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질의를 마무리하겠고요. 두 번째로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현황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비만 탈출…….

태순

고태순위원장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보건소 현황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비만 탈출, 건강걷기사업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 온 것 같아요. 아까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반주민들의 건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표상으로 보면 작년보다 걷기 실천율은 감소했고 비만율도 오히려 증가했다는 수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건강지표가 낮은 걸까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진짜 이런 사업을 해도 비만 문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하려고 하고, 비만이 금방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교육하고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일반 시민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건강지표를 마련할 때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하겠죠. 비만이라든지 걷기라든지. 그런데 걷기나 비만 같은 것은 사실 그 대상이 아동이냐, 주부냐, 성인 남자냐, 아니면 학생이냐, 노인이냐, 이런 계층에 따라서 관리가 상당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층별로 구분해서 건강지표를 구분해야지 이것을 몽땅 뭉뚱그려서 비만, 걷기, 이렇게 관리가 되고 수치를 내면 과연 이 수치가 얼마만큼 정확성을 담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신가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성, 여성, 그렇게는 구분 안 하지만 아동·청소년하고 어른하고는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아동·청소년들은 초등학교 유휴공간에서 ‘맘껏 놀자! 바닥놀이판’ 설치, 근린공원에서 음악 줄넘기 놀이, 그다음에 부모님들에게 아동 비만을 줄이기 위한 ‘아동비만,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캠페인을 따로 하고 있고요.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튼튼 제주, 건강 369프로젝트’라고 해서 6개월 동안 3㎏을 줄이고 9개월 동안 유지하자. 그다음에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걷기, 삼삼오오 걷기행사, 시민건강 걷기행사, 이런 것은 성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동과 청소년이 구분되어서 관리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결국 성인들도 여성과 남성, 노인, 이렇게 구분해서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방안을 다각화해서 가져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결국은 통계수치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을 도민사회에서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비만에 대한 부분, 걷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실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 중에서 ‘우울’에 대한 부분은 워낙 분포도가 높아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감에 대한 경험 지표를 살펴보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다고 결과가 나와 있네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지역안전등급에서 제주도가 사실 자살 부문에서는 2017년도 2위였어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자살 연령 분포를 살펴봤을 때 노인세대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사업들을 시행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강의료재단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그다음 세 번째로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자살 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것은 고위험군 등록 관리를 152명 정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사랑 문화조성 활동, 게이트키퍼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사실 그 정도의 사업, 특히 아까 고위험군이 150?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152명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152명이라고 하는데 이 152명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현재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에 저희가 아웃소싱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보고나 자료는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2층 건물을 줘서 거기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보고를 수시로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위험군이라는 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건 고위험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비쳐집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관리는 연강의료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영진

한영진위원

물론 위탁을 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위탁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적 책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왜냐하면 관리를 줬다고 해서 모두 놔 버리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해야 될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와 제주보건소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동부·서부보건소, 6개 보건소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서귀포보건소장님이 하셔도 되고 제주보건소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지?

영진

한영진위원

보건소 평가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보건소 평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는 도 보건건강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는 도에서 하고, 인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공무원 근무평정 같은 경우 서귀포보건소는 동부·서부보건소장님이 자체 직원들 평가를 해서 서귀포보건소로 올리면 서귀포보건소장이 양쪽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회의 를 거쳐서 근무평정 1순위를 누구 줄 것인지 결정해서 서귀포보건소장이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서귀포는 서귀포보건소장이 근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어떻게 근평을 하고 있죠? 인력에 대한 평가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시는 동부보건소하고 서부보건소는 부시장님 체제하에 있고요. 제주보건소는 제가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주보건소는 제주보건소장님이 하시고, 동부·서부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부시장님이.

영진

한영진위원

부시장님이 하시고. 왜 이렇게 체계가 이원화돼 있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아까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하고 체계가 비슷하기는 한데 최종 근무평정을 해서 올릴 때 누가 확인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시장님이 확인자로 되어 있고 서귀포보건소는 서귀포보건소장이 확인자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사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달라지죠. 저는 서귀포가 잘한다, 제주시가 잘한다,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서귀포든 제주시든 저는 어떻게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귀포든 제주시든 누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력관리를 위한 근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최종 확인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립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위원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오영희위원

제주의료원도 서귀포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경영이 악화되어서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원을 믿고 들어간 환자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사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 2017년과 2018년 부속 요양병원은 약 34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4명이었던 인원이 갑자기 34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호 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저희가 2016년 11월에 요양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처음에 100병상으로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100병상으로는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200병상으로 늘려가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165병상까지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간호사 정원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일반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는 간호등급 체계가 좀 다릅니다. 일반병원의 경우는 간호사 1명당 4.5명이면 5등급에 해당하는데요. 요양병원의 경우 4.5명이면 1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요양병원은 환자한테 행해지는 의료행위가 적기 때문에 환자당 간호사가 좀 적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오영희위원

자료에 보면 2016년도 요양병원의 평균 입원환자가 130명으로 간호사 수를 계산해 보면 22명인데 2017년도에는 3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1명이나 더 배치되어 있는데 부속 요양병원에 인력이 이렇게 더 많이 배치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특별한 이유는 환자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늘어난 것 말고…….

오영희위원

자료에 보면 환자 수는 거의 균등하게 되어 있는데 좀 심각한 사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의료원은 58명이고 행정업무, 간호사와 휴직자를 제외하면 50명도 채 안 됩니다. 환자 155명 기준으로 볼 때 필요한 인력은 63명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급성기 병원이고 2018년도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치인력이 부족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저희가 간호사를 계속해서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하고 지방하고 임금격차가 상당히 심하고, 또 서울로 가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 보니까 지방에는 간호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런 영향으로 간호사를 충분히 충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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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제주의료원장

지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항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대로 심사를 봐서 충원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년 계약직 간호과장이 올해 9월 종료 예정인데, 간호과장이 간호과를 총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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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제주의료원장

저희가 4급 간호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 4급 간호사가 뇌졸중으로 아팠던 적이 있어서 간호과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5급 간호사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으로서는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외부에서 충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단기로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의 장악력도 적고, 또 전체적인 상황파악도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능력이 좀 못 미치더라도 내부에서 간호과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이어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도 계약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는데 혹시 시정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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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제주의료원장

작년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1년 임기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것은 규정을 개정해서 원장이 판단하기에 능력이 괜찮다고 하면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오영희위원

규정을 바꾸었습니까? 그리고 의료원은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요양병원은 ― 자료에 보면 ― 인원이 넘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분배할 계획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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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제주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양병원 충원율이 높은데 실제로는 거기에 일반 의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의무직은, 간호사를 충원하기 어려우니까 간호조무사로 대체해서 채용하자 했는데 막상 간호조무사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일반 의무직이 상당히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영희위원

인력에 대해서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회의 끝나면. 그리고 장례식 이용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이용건수는 55건, 2017년도에는 49건, 2018년 6월 말까지 하면 ―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 13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과거 장례식장이 잘 운영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제주의료원보다 낮은 지역에 좋은 장례식장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한 번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입구가 계단 하나로 들어가서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처음 장례식장을 접하면서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리가 먼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로 개선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처음 2002년도에 개원을 할 당시의 계획은 지하에 있지를 않고 지금 제주의료원 동남쪽에 독립적으로 장례식장을 짓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때에 IMF가 오면서 그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지하실로 들어선 것이 크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무원 가족들만 연계해도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더 고민하고, 앞으로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치매관리법」개정이 ’18년 12월 13일 시행으로 나와 있는데 치매안심병원 지정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치매안심병원 확충 및 집행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부터 국가 치매책임제에 따라서 정부가 치매안심센터를 6개 보건소에, 현재 운영은 4개 보건소, 2개 보건소는 8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마는, 이 치매안심병원은 저희가 계획으로 해서 국가에 요청된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도에 이 병원이 단계적으로 확충된다고 해서 저희도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계속 요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중앙에 계속 설명하러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국비 절충을 해서 앞으로 치매안심병원 개설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폐쇄병동 형태의 입원실 시설, 장비, 인원 확충이 필요한데 기존 병원에서 치매안심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동은 혹시 있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 개선해서 치매안심병원으로 저희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오영희위원

병동은 몇 개 정도?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20베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아까 제주의료원에는 인원 확보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여기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치매안심병원이 되면 전국적으로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종사원 인력이나 인건비나 이게 다 마련되게 됩니다. 그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앞으로…….

오영희위원

인력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현재 상태에서는 간호사 인력이라든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영희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치매안심병원 인력하고 시설 장비를 갖춘 곳은 모두 개설 가능한데 제주지역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제주의료원을 지정하도록, 잘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잘 계획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돌아갔으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김상길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현재 서귀포의료원에 입원 전담 전문의가 1명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3회 월·수·금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수·금을 제외한 다른 날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입원 전담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원 전담의를 당초에 세 사람을 확보해서 야간, 주말, 공휴일에 병원을 커버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할 생각인데, 1월부터 계속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명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2명도 계속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인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근무조건이 야간에만 근무하고 상대적으로 업무환경이, 입원 전담의의 역할이 대학병원으로 치면 대학 교수 밑에 있는 펠로우, 전임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대학교수가 입원을 시키면 레지던트, 전공의가 입원환자를 보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입원 전담의가 보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대학병원과 같은 좋은 조건에서는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저희는 조건이 안 좋아서 현재 구인을 못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입원 전담의 수가를 받으려면 최소한 2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1명이라서 수가는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당직의 개념으로 해서 월·수·금, 일주일에 3일만, 39시간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입원 전담의가 1명밖에 채용이 안 되어서, 최소 2명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가를 받으려고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일단 구인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사람이 더 추가로 구인이 되면 2명 체제로 해서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가는 한 달에 약 13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인건비는 두 사람 인건비 해서 한 달에 3600만 원 정도 들어서 매월 2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예, 그렇죠.

태순

고태순위원장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원 전담의라는 게, 미국식 입원 전담의라는 게 입원 전담의 병동을 지정합니다. 저희 병동이 6개에 중환자실 하나 해서 7개 병동이 있는 셈인데 그중에 하나를 입원 전담의 병동으로 지정해서, 입원 전담의 병동에 지정받은 환자는 외래에서 입원시켰던 과장이 주치의가 아니고 그 병동을 지키고 있는 입원 전담의가 주치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치의가 모든 의료행위를 책임지고 하는 미국식 입원 전담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는 아주 적합한 시스템으로 생각되는데 저희 같은 중소규모 종합병원에서는 솔직히 좀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입원 전담의는 6개 병동 중에서 자기가 전담으로 있는 병동 환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의 병동 환자가 CPR, 예를 들어서 위급상황이 생겨도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는 조금 맞지 않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중소 병원급에서는 아마 전국에서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를, 전담의를 구하지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최악의 뭔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조건, 야간에만 근무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같은 전문의이고 과장인데 외래 과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대학병원의 레지던트나 전임의 ― 펠로우 ―처럼.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그런 것도 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지방이라서, 만약에 서울에서 오게 되면 지방이라서 안 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계약을 1년 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게 최악의 조건입니다. 어느 전문의가 1년 계약 때문에 와서……. 만약에 서울에서 오게 되면 가족들도 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대한 고용 불안 때문에 못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고용 불안 때문에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현재 서귀포의료원의 의사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현재 제주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서귀포의료원의 의사들 연봉, 셀러리 체계를 바꾸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달쯤 그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는 2년, 3년, 장기계약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입원 전담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 전문의들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우선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고용불안 때문에 누가 얼른 와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 있다가 계약을 안 해 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가족들까지 다 왔는데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인력 미채용 시 의료 공백기간도 생겨 버리고. 그래서 모든 사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계약 단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반드시 계약 단위는 1년에서 2∼3년으로 하셔야 의사들이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꼭 그렇게 하십시오.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경미

김경미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리 하나만 할 게 있어서요.

태순

고태순위원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아까 서귀포의료원과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노동 이원화에 대한 부분이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일단 있고요. 왜냐하면 일원화가 되면 급여 차이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시설 관리의 기능·기술자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탐라사랑의료원이 1년에 37억 원이라는 돈을 받으면서도 왜 노동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에 대한 고민이 없냐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탐라사랑의료원에서 그분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37억 원이라는 임대비를 줌에도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인건비 우리가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했던 부분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를 우선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익적인 부분들만 돼 있어서 이것을 우리 제주도는 임대비를 가져가신, 탐라사랑의료원에 임대비를 주고 거기에서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잖아요. 맞죠?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제가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귀포의료원장이 설명을 드리겠는데, 37억 임대료는 직원 인건비가 아니고…….

경미

김경미위원

임대료라는 거 압니다.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탐라사랑의료원에서 426억 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를 주는 차원이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귀포의료원에서…….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 20년을 하면 200억의 순이익이 탐라사랑의료원에 들어갑니다. 20년을 하면.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이자 계산도 좀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이자 계산해서 20억이 됩니까, 요즘 금리에. 요즘 금리에 그렇게 안 되…….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금리나 이런 게 한 5년 단위로 해서…….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 탐라사랑의료원을 옹호하지 마시고 저는 거기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열악함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겁니다.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그 부분은 탐라사랑의료원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미

김경미위원

탐라사랑의료원에서 채용하셨다면서요?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탐라사랑의료원에서 하는, ‘고암’입니다. 탐라사랑의료원의 시설관리 회사인 ‘고암’이라고 있는데 37억 원 그와는 별개로 서귀포의료원에서 얼마를 준 그 내용은 서귀포의료원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시설관리 협약을 보자고 한 이유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시설관리 협약을 보자 한 이유는 우리가 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봐서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서귀포의료원장님도 불러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의 노동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가. 200억의 순이익을 20년, 아까 금리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200억. 저 그 돈 있으면 금리 200억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좀 바꿔서 고민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저는 저 자체가 을 중의 을입니다. 그래서 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본 의원실에서 좀 풀어보게마씨.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암’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 나누다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 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 맛있어마씨?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하는 공무원들 있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면 대표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 있죠?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교육 2017년도에 있었죠?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작년에 처음 그게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었고 그 유예기간이 올해 2월까지였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필수교육 어떻든 그때 가셨습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작년에 그것을 받고 올해 2월 중으로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현수

고현수위원

교육 참석하셨냐고요?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그것을 못해서 올해 몇 개월 동안 영업을 못 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교육 참석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작년에 못 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책임질 수 있죠?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교육 안 갔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작년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고 등록을 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2017년 교육 안 갔다는 얘기죠?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2017년 교육 다녀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갔는데, 가셨는데…….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교육을 갔다가…….

현수

고현수위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안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결국은 못 간 셈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잠깐만요. 아까 회의 록 다시 보겠습니다. 속기…….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거 지금 위증한 거 아닙니까?

태순

고태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09분 회의 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제주의료원 원장 김광식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작년에 회의 를 처음에는 안 갔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갔다고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못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그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회의 석상에서 잘못 답변하면 위증인 거 아세요? 위증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이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거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현수

고현수위원

이따가 하세요.

태순

고태순위원장

이따가……. 고현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교육 참석하셨어요. 중간에 나왔어요. 이탈해서 미수가 됐습니다. 이게 명확한 팩트입니다. 이 필수교육을 미이수해서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장례식장 영업정지. 맞죠?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무슨 핑계를 대십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다고요, 그게? 지금 도민을 상대로 해서 장난하십니까! 말장난하세요, 지금! 도민들이 그렇게 바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평균 4000만 원 손해 봤어요. 이거 책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직무 태만으로 인해서 재정 이익에 손실을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원장의 그 직무 태만으로 인해서 재산적으로 손실을 봤다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어떻게 말을 뱅뱅 돌려요? 지금 건강검진 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왔습니까? 건강검진 차량. 제주의료원요.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5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됐습니다. 아니, 실인원 실적 좀 보고해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그 자료 왔냐고요? 지금 몇 시간입니까? 아침 10시부터 시작했으면 4시간이 지났는데 그 자료 그렇게 만들기가 힘듭니까? . 주세요, 그러면. 왜 안 주세요? 이거 뭡니까, 지금? 계속 질의를 이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검진 차량 2016년도에 돼 있죠? 들어왔죠? 제주의료원장님,

「제출돼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2018년도, 이거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제주의료원장께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2018년도 2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금 그거 확인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명확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제주의료원에 40병상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주의료원 업무보고에는 똑같은 2018년 2월에 호스피스 병동 40병상이 아니라 10병상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국장님, 직책과 성명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또 하나요. 2018년도 7월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자료에 호스피스 병동 운영이 아예 삭제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2018년 7월 제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보면 호스피스 병동을 10병상으로 하겠다고 돼 있어요. 왜 보건복지여성국 자료와 제주의료원 자료가 다릅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그때 추진했던 오종수 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그것은 10병상이 맞는데 저희들이 40베드로 했던 것은 격리병상을 하면서 40베드로 올렸던 거고 실제적으로는 10베드가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호스피스 병동은 계획이죠?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예, 계획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같은 경우 어느 병동에 위치하게 됩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어디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애당초에 10병동이라고 개방된 병동에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방돼 있어서 일반 환자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럼 지금 10병동 뭐 하고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10병동은 장기적으로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모시고…….

현수

고현수위원

10병동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10병동은 재활센터로 2개월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센터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요.

현수

고현수위원

10병동에 재활센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폐쇄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2개월간 임시로 재활센터로 쓰다가 그거 끝나면…….

현수

고현수위원

아니요. 2017년 6월부터, 10병동 폐쇄를 두 달을 얘기하시는데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폐쇄돼 있다고요. 지금 두 달을 말씀하시잖아요. 1년 동안 폐쇄돼 있어요, 지금. 1년 동안 폐쇄돼 있어서, 이게 30병상 규모예요. 30병상 규모인데, 입원대기 환자수가 현재 42명인데, 제주의료원에 노인분들 이분들이 10병동이 폐쇄되니까 갈 곳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인정하십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인정합니다.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의료원에 그 10병동이라고 하는 곳은 애당초에 재활센터로 있던 공간인데 그 공간을 병동으로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 이후에 요양병원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요양병원을 확장하고, 그리고 그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병동이 약간씩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0병동이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입원환자는 늘어납니다, 요양병원까지 합치면. 점차로 확대돼 가는…….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니까 42명이…….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과정에서 있는 것이지…….

현수

고현수위원

마흔두 분이 지금……. 지금 전체적인 제주의료원의 규모와 요양병원의 규모를 봤을 때, 제주의료원과 제주요양병원의 타깃팅이 어느 분들입니까? 청년들인가요? 소아과인가요? 산부인과인가요? 제주의료원이 80년대까지 중앙로에 있었죠? 중앙로에 있다가 저리로 올라갔죠? 산천단에 올라가면서 그 기능이 어디로 특화돼 있습니까? 노인층으로 특화된 거 아닙니까? 노인분들 그리고 향후 치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인 전문으로.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입원대기 환자 수는 있다 말입니다. 마흔두 분씩이나. 이분들이 있는데 무슨 재활치료……. 저 잘 안 들립니다. 이분들 어디 가 계셔야 되느냐 이겁니다. 노인분들의 니즈가, 제주의료원에 가고 싶어 하는 이 마흔두 분이 어디 가 계셔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에 대해서 짧게 답하십시오.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계속해서 병상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병상이 늘어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숫자도 같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 늘어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참 말씀은 청산유수입니다.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그게 결코 닫은 게 아니라 운영을 점차로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건강검진 실적을 이제야 좀 보고 있는데 건강검진 실적 이거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출장 건강검진 건인데요.

현수

고현수위원

이거 보니까 1월, 2월, 4월은 전혀 없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주의료원에 건강검진 차량을 배치했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해 준 이유가 뭡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출장을 해서 도민이 건강검진을 자유롭게 그 거주지에서 받아가지고 건강을…….

현수

고현수위원

옛날에 이 건강검진 사업을 요 앞에 있는 가족계획협회에서 했었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제주도에 건강검진 차량 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대죠? 제주의료원만 갖고 있어요. 이거 특화사업으로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출장 건강검진 실적을 보니 늘어나야 할 판에 아예 없거나, 1월, 2월, 4월 아예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5월 달에 두 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그나마 조금씩은 있네요. 2016년. 그러다가 왜 줄어든 겁니까? 건강검진 이 사업에 대해서 제주의료원장이 관심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현수

고현수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 비싼 차량을 해 놓고, 이거 뭡니까, 지금?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출장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원장님 부임하셔서 혹시 예전에 산부인과 개설하자고 했던 적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소아과, 산부인과 그런 부분이 같이 늘어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산부인과…….

현수

고현수위원

산부인과요?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산부인과 부분은 단순하게 산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인과 등…….

현수

고현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 병원에…….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특히나 고령화되는 사회에서는 노인분들의 부인과적인 질환에 대한…….

현수

고현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주의료원이 특화돼야 될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노인과 산부인과가 결합이 되는 게 적절하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계속 원장님이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노인에 대한 특화 의료서비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에 대한 접근을 아예 허용 안 한 겁니다.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노인의 반은 여자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수

고현수위원

됐습니다.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그…….

현수

고현수위원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 대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위원장님, 발언 막아주세요. 방사선과, 아까 요청한 거 그것도 줬나요? 방사선과 의사 연봉 얼마 주고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연봉…….

현수

고현수위원

연봉 1억 맞죠?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근무시간은요?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근무시간은 지금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오전 근무해서 1억이요?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음……. 제가 잠시 좀 쉬겠습니다. 다른 분…….

태순

고태순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 맞죠?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설치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용자 수가 급락했더라고요. 2015년에는 246명, 2016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305명. 그런데 2017년도에는 195명으로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유는 뭡니까?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2014년도에 처음 서귀포에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을 줘서 계속 운영하면서 2016년까지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흑자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서귀포의료원에 산후조리원이 생겼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서귀포에 한 군데만 있을 때는 흑자를 기록했었는데 서귀포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기면서 두 군데서 산후조리원을 하기 때문에 적자 폭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소아과 선생님이 거기에 있고, 물론 이용료가 좀 비싸기는 합니다마는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의료원에서 출산한 산모들이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올 때는 도로를 건너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마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산후조리원이 적자가 되다 보니까 올해 5월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감면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6개 보건소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제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참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2개로 늘어나고 3개로 늘어나는 것이 사실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한 시설이 늘어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적자가 되거나 이용률이 확확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출산율 제고를 못 한다는 이유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 정책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것인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 있던 것을 두 개로 늘렸으면 이 두 개에 똑같은 기능을 담을 게 아니고 좀 더 색다른 기능을 담는다거나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전혀 없습니까?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의 산후조리원은 분명히 차별화를 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대상으로 감면료를 전부 무료로 해서 공공성을 띠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 그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공적인 기능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할 것이라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료는 154만 원이에요.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물론 감면 대상이 되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감면 인원 비율을 봤을 때도 평균 50% 정도가 감면을 받고 나머지는 제대로 이용금을 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제대로 내는 비용들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출산율 제고를 못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산후조리 비용 감면에 대한 것도 결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별화해서 지금은 50%만 돼 있지만 30%, 20% 아니면 100%까지 좀 더 확장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꼭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안에서도 노력을 할 테니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좀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할게요.

태순

고태순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오금자 소장님.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그런데 답변을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도 하고. 사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뭐예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위탁을 하다가 그만둔 이유는 중앙 단위 협회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본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기왕 하는 거 서귀포 산후조리원을 계속 맡아서 해 달라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침이 그렇게 돼서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귀포의료원하고 다시 협약을 맺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의료원에서는 ’17년부터 하는 거잖아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예.

춘광

윤춘광위원

’17년부터 위탁해서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산후조리원 개소는 ’18년 2월 달에 한 거예요. 올해 한 거예요. 그렇죠?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아닙니다. ’17년에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작년에 했어요?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이?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17년에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구나. ’17년 1월 달에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받고 2월 달에 또 부설 산후조리원을 개소하고.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2016년도 4월 달에 서귀포의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이.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이 2016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2016년 4월이요?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예.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지금 몇 %나 되나요? 부설 산후조리원은 사용하는 게 몇 %나 됩니까? 평균치.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일단 2016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할 때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률이 80.5%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서귀포의료원이 수탁받아서 운영했을 때는 53.3%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의 가동률은 2017년 연간 60.4%, 올해는 70%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혹시 서귀포 지역의 출생아들을 봤을 때, 요즘 집에서 낳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다 병원에 갑니다. 제주시로 넘어오는 비율이 몇 %나 된다고 보세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한 70% 정도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시로 넘어와요? 30%는 서귀포에서 낳고? 제가 9대 때 그렇게 애를 써서 산후조리원 만들었더니 그렇게밖에 사용을 안 해요? 어떻든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양쪽을 다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어요. 산후조리원을 치니까 나오는데 후기, 사용하고 난 후 산모들의 후기 정도 올라와 있고, 대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의료원장님?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은 대체적으로 좋다고 나온 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새집이고 시설도 좋은데 그렇게 불편해하겠어요?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인지 경로가 60%가 아는 사람의 소개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소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춘광

윤춘광위원

리플릿 같은 것 만들어서 일선 읍·면·동 보건지소 그런 데다가 놓고 있나요? 비치해 놓고 있나요?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서귀포의료원 산부인과 외래진료실에도 리플릿을 만들어서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일선에.

상길

김상길서귀포의료원장

보건소에서 산모 등록을 할 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리플릿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쨌든 산모들이 이렇게 제주시까지 안 와도 되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공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서비스 정신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보니까 의료원에서 애를 낳으면 160만 원이고 낳아 가지고 오면 190만 원씩 받는데, 어떻든 서귀포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 양쪽을 운영하시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사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훨씬 더 선호하겠죠. 그렇죠? 저쪽의 그것도 참 힘들게 만든 것인데 서귀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도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산모들에게 잘 알려서, 누가 제주시까지 넘어오려고 그러겠어요, 잘만 해 주면. 서귀포에서 애를 가졌다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 서귀포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서귀포시에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몰라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없죠?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보건소장님!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이거 들어보셨나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희는 노형에 한 군데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노형 한 군데만 있어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리고 화북에 10월 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서귀포가 보건소 그거 하나로 해서……. 중문에 보건지소 있나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중문에 보건지소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남원에도 있죠?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남원에는 동부보건소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 보건소이고. 그쪽으로 가서 지소가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마을에 있는 것을.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예.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시에는 보건소가 3개 있는데 서귀포보건소에는 중문보건지소가 있고 이번에 강정보건지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있고.

춘광

윤춘광위원

중문지소. 강정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강정마을 내의 커뮤니티센터에 보건지소가 이번에 신설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은 해군기지 때문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 강정, 그리고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동부보건소 내에는 지소가 표선하고 성산 두 군데가 있고 진료소가 13개 있고.

춘광

윤춘광위원

읍·면은…….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지소가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시.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시에는 서귀포보건소하고 중문하고 이번에 강정에 생기는 거 두 군데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뿐이죠?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100세 시대에 돌입하는 거 아시죠?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고, 건강 문제도 예민하고. 노인들이 자비 들여서 건강을 체크하기가 상당히 버거워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보건소를 가야 되는데, 서귀포보건소에 왕래하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정 좋습니다. 강정 잘 만들었고. 중문의 지소는 옛날로 치면 면 단위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서귀포 시내권에 지금 동홍동의 인구가 제일 많은데, 노인들도 제일 많이 살고. 그런 데 지소들을 만들려고 생각이나 해 봤어요? 아예 생각도 안 해 봤죠?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는 새로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제주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예산 확보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섭섭한 말씀이고요. 저희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효돈하고 동홍동, 영천동 인근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게 동부예요. 옛날 서귀읍으로 따지면 그게 동부예요. 신서귀포가 서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정의 그것은 마을 안이고요.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쪽에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겨야 돼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2년을 잡든 3년을 잡든 그 기간 안에 동부·서부 건강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게 지금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렇게 꼭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신경 쓰는 척하다가 잊어버리고. 쳇바퀴 돌듯이 자꾸 했던 얘기 하게끔 만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제주도에? 여러분들같이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제주도민들의 삶을 담보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그냥 대충 땜빵하고 지나가면 되겠지…….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봉사 안 하면 정말 사표가 아니라 강제 퇴직당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평가제도 만들어 가지고 일 안 하면 공직자들 퇴출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철밥통이니까 직무유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60세가 정년이죠? 만 60세.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60세까지 걱정 안 하잖아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예, 하세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위원님,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무유기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내심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속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 내라든지 동홍동 인근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사전에 상담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춘광

윤춘광위원

기분 나빠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도 우리가 제일 믿는 것은 공직자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믿을 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도민들 삶을 편안하게 해 주는 공직자들한테 아양 떨고 잘해야 되는데 아양은 떨지 못하고, 어떻든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내 일처럼 걱정해야 됩니다, 내 가족처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잘 수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예, 마칠게요.

태순

고태순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오영희위원

혹시 상반기 때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예.

오영희위원

상반기 때 업무 보고한 내용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받고 별도로 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일단 최일선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진료와 관련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건강상담 및 방문 서비스의 기능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지…….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는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건강행태 개선, 계절별 건강관리, 노인들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그다음에 재가 암환자 관리, 그다음에 재가 장애인 건강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저도 재가 장애인 건강관리 대상자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족 내에, 어쨌든 재가 장애인일 경우 재가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방문서비스의 내용이잖아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재가 장애인 중에 본인이 양육과 육아를 할 경우 양육과 육아 과정에서 예방접종을 미처 챙기지 못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양육에서 예방접종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데 이분들의 예방접종……. 우리가 예방접종은 찾아가지 않잖아요? 찾아와야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미처 찾아오지 못하는 장애특성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알고 보면 사각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놓치고 그러면, 만약에 DPT, 소아마비 이런 거, 2·4·6, 15개월에 맞는데 스킵해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까지 안 걸렸기 때문에. 소아과 전문의한테 또 자문을 얻어야 되는데 4개를 계속 다 맞는 게 아니라 2개만 맞아도 되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 하시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취약계층의 무료 예방접종이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취약계층의 무료 예방접종인데…….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영·유아도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영·유아도 있고. 그런데 미처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꼭 보건소에 와야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것은 쉬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제가 데리고 가는 부분이 어려웠거든요. 거기서 예방접종을 좀 놓치는 부분도 있고. 장애특성상 지적 발달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자녀양육 과정에서 예방접종을 부모님들이 챙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보건소……. 특히 보건소는 생활 밀착형이지 않습니까? 또 거의 동네 동네 다 알잖아요. 제가 보니까 동네 동네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사는지도 알더라고요. 전화하니까 “어느 동네 누구 씨죠?”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알고 있어서 이런 데이터는 있는 것 같고, 이것을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서, 예민하게 신경 쓰면 촘촘한 복지가 되고 건강권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시겠죠?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위원님, 참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현재 의료법이나 예방접종 규정상 저희들이 개개인 방문해서 하는 접종은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저희들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에 오면 전부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할 때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안내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고, 어떤 의료기관이든 찾아가면 접종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 하는 것을 우선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료법상 찾아가는 예방접종이 안 된다는 거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일단 가정에서 와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정 안 되면 가서 모셔올 수 있는 방법도,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건강권에 대해서 사각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찾아가는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존……. 가장 응급한 상황일 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골든타임과 더불어서 응급처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그것과 관련해서 소방 헬기가 도입됐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소방에서 도입됐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게 언제였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에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2018년도에 첫 다목적 소방헬기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경찰헬기로…….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제가 소방헬기와, 그것보다 더 응급처치가 가능한 닥터헬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닥터헬기를 하려고 무지 노력했죠, 제주도에서.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신청 대상으로, 3개 시도에서 닥터헬기를 보건복지부에 공모했습니다. 예산을 한 30억 원으로 치고. 연간 헬기 이송실적에 의한 이송 수요라든지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저희 제주도가 미선정됐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주도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닥터헬기를 구입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헬기와 닥터헬기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의사가 동승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법적으로 닥터헬기는 의사가 무조건 동승하게 되어 있고, 닥터헬기 안에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 있고, 하물며 약품까지도 되어 있는데 소방헬기는 2017년도의 전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의사 동승 비율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골든타임과 응급처치가 병행되어야, 특히 제주도는 섬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추자, 우도라든가. 또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요번 2018년에도 저체온증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악에서, 등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닥터헬기는 제주도 지역에서는 되게 필요한…….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전국 경쟁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는 게 많습니다. 저는 도가 더 노력을 해서 제주의 특성을 정부가 받아 안을 수 있는 노력을 더, 지금까지 노력한 것도 정말 잘하셨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닥터헬기가 꼭 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닥터헬기가 전국에서 일곱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확대 계획이 11개까지 잡혔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도서 지역이고 바다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주도만의 특색, 그리고 앞으로 특수시책, 제주도만의 특색을 잘 발견해서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따라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정부랑 뭔가 컨설팅을 하거나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공모를 할 때 제주는 약간 도시지역에서 벗어난 부분이라서 반영이 잘 안 된다는 거, 애로점이 있다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색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닥터헬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셔서 이번에 일곱 군데에서 더 늘어나는 부분에 제주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서……. 그런데 앉아 계시는데. 재활병원 조기호 원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재활병원이 독립적이지 않고 서귀포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게 위탁인가요? 서귀포의료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 지금 주무과는 도청의…….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의료원도 복잡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대형 병원에 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환자를 같이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건가요?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운영은 독립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직원을 보니까 144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는 115명이에요.

29명이 부족한데, 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정원 티오를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간호사들은 모집이 용이한가요?

간호사가 어렵다는 것은 어떻든 일하는 여건, 환경도 마찬가지고, 또 대우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간병원 빼고 재활병원하고 의료원하고 인건비 차이가 몇 %나 납니까, 대체적으로?

간호사 직군은요? 간호사를 제외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호사가 더 나아요?

어떻든 제주권역재활병원이 하나고 유일하게 서귀포에 있는데 원장님께서 운영을 잘하시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원장과 일하는 물리치료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그 구성원들이 전부 내 것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힘을 합쳐서 이 병원을 어떻게든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태생적으로 생겨나지 않으면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맨날 싸움만 하고 화합이 안 되면 이직률도 잦고 점점 병원 운영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원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마음도 좋은 것 같고 얼굴도 참 순하게 생기셨는데 직원들하고 자주 미팅을 하세요. 어떻든 직원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다른 데 인건비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소외받는 것 같고, 이제 초기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것을 이해하고 서로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 올해 잘하면 내년에 달라질 것이라는 이런 희망을 주고 또 기대를 하게끔 원장님이 힘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하면, 재활병원이 잘 운영이 돼서 서비스가 나아지고 하면, 유일하게 하나뿐인 재활병원인데 제주시에서도 환자들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가셔야죠.

잘 운영하십시오.

다시 이런 얘기 안 하게끔.

내년에 우리 또 만나요. 이번 겨울 돼 가면 또 만나고. 그런 불편한 얘기들이 안 나오게끔 원장님이 너그러움으로 다 얼싸안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태순

고태순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권역재활병원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 권역재활병원에 소아 낮 케어 병동 운영하죠?

이용 인원이 연인원 기준 말고 실인원 하루 어느 정도 됩니까?

월요?

그러면 1일 30∼40명 정도는 이용한다는 얘기네요.

예, 좋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이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거 혹시 아십니까?

재활 전문의시죠?

전문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지역의 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아 낮 병동을 이용하는 장애 소아들이 급성은 아니죠?

원장님 말을 종합해 보면 서귀포의 소아 장애인 낮 케어 병상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육지에 올라갔을 때의 비용을 굉장히 다운시켜 준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재활의학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장애아동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재활병원 ― 가칭 ― 제주 유치의 필요성은 있다? 없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럼 초…….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서귀포에 낮 케어가 확충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러면 권역재활병원 이거 가능성이 있겠네요?

거기에 따른 보건복지여성국에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의료계획이 정부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는 민간병원도 다 공공의료에 속하다 보니까 다 공모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중앙에서 확정되면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권역재활병원에 반드시 맡긴다는 100%가 아니고 한라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와서 공모에 참여하게 되면 중앙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하고 싶겠네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재활병원의 여건이 제일 좋습니다. 심사 기준을 보면.

현수

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주의료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출장 건강검진 관련해서 2014년에 건강검진 차량이 들어온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다시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건강검진 차량은 출장을 가서 도민들의 건강을, 다 오지 못하는 인원을 현장에서 건강검진도 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건강검진 차량이 순회함으로써 수익 발생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수익 발생은 기대를 하는데 공공의료 목적이 더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동의합니다. 2017년도까지 출장 건강검진 실적을 보니까 5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2016년도는 27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배의 수익 구조가 발생했죠. 2018년도로 가면 뚝 떨어집니다. 6월 기준 아닙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6월 달까지 기준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470만 원이에요. 맥시멈 해도 1000만 원이 안 될 것 같아요. 5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켰던 출장 건강검진이 2018년도에는 지금 현재 500만 원이고 연말까지 가도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출장 건강검진 차량을 이용한 도민의 건강과 제주의료원의 수익 발생에 대해서 원장은 별 고민을 안 하신다. 혹은 건강검진 차량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자료를 봐서는 맞는 지적입니다. 지적을 달게 받고.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는 1월이나 2월…….

현수

고현수위원

1·2월은 당연히 없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특히나 3…….

현수

고현수위원

그것은 방학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3월, 4월은 활기차게 했는데 금년도는 운영 실적이 전무합니다. ,

현수

고현수위원

없어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4월이 방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따라서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건강검진 차량이…….

현수

고현수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확실하게 활성화 방안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십시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차량 검진에 대한 운영상황을 체크해서 월별로 몇 회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놓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저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낮다. 인식을 같이 하는데 어쨌든…….

현수

고현수위원

수익 발생이라는 근거보다는, 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뜻을 알겠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제주의료원에 이 차량을 배치시킨 이유는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내원하기보다 내가 가서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이게 공공기관의 존재 필요성이고, 존재 이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 앞으로 월별로 몇 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꼼꼼하게 저희가 계획을 받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제주의료원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현재 병상 가동률이 79.7%예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재활치료 목적으로 세팅해서 18억인가요? 지원했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의료원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79.7%의 병상 가동률로 재활치료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이익분기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손익분기점이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의료원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신고된 병상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과다하게 신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 병원의 기능을 위해서 CT라는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CT라는 기계는 200병상이 돼야만 구입을 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병상 수를 신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병상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병상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광식

김광식제주의료원장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과다하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신고를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왜 생겼느냐 하면 요양병원으로 분리되고 나니까 의료원의 병상 수가 180병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신고를 한 부분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장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18억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지원. 올해인가? 올해 맞네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18억 지원은 작년도 3회 추경 마지막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 형태로만 가서 경쟁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같은 요양병원 형태인데도 조금 더 경영 개선도 하고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지금 한 부분 먼저요. 과대 병상이다. 지금 신고된 게 너무 오버되게 신고가 돼 있다. 그 말씀…….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과대 병상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못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원을 독촉하고 있고 계획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실행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해 나가면서 병상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억에 대해서는…….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 점은 제가 전제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언을 들어본 결과는 적어도 90% 이상이 돼야 손익분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예. 병상 가동률이 높을수록 병원에 이익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주의료원이 이익을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재활치료에 관해서 권역재활병원이 서귀포에 있고 늘봄재활요양병원이 있고 제대병원에서 하는데, 제대병원에서 수술한 다음에 재활치료에 제주시민들이라든가 서귀포 쪽 시민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주권역재활병원하고 제대병원 아니면 한라병원, 제주의료원에 재활시설을 해 놓게 되면 이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 것을 하기 위해서 18억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과장님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뺏어서 죄송한데요. 3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도 장례식장 관련한 얘기를 하고 제가 부언하다 보니까 정황이 그렇게 됐는데, 국회에서 장례식장 신축사업으로 30억 가내시 낸 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정확하게는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 회의 원,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이고 현재 보건복지위원입니다. 제가 관련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30억 가예산을 내려줬어요. 가내시를.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저희들한테는, 복지부까지 내려와서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안 된 게 아니고 이게 제주의료원 어디선가 단절된 거예요. 제주의료원의 어디선가 단절된 거예요, 이게. 장례식장 신축사업을 해서 보다 질 높은 장례문화를 해서 의료원의 이익을 증대시키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권미혁 국 회의 원께서 동의하고 공감해서 3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선에서인가 끊겼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한 겁니다.

종수

오종수보건건강위생과장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결론 맺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원장님, 분명히 의료적으로는 존경받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전공하신지 모르지만 당연히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주의료원 원장으로서는 문제가 크다. 리더십이 안 보인다. 리더십이 현재 기대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경영 마인드로는……. 저는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일정 정도 정상궤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노력도 보이고요. 그런데 제주의료원은 이러다가는 정말 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 마인드가 있는 분으로 교체하십시오. 또 공공의료원의 특성 명확하게 하시고요. 노인분의, 특화된 노인이라는 측면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지도감독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다음 새해 예산 때 제주의료원 두고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잘해 나가실지를. 이상입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201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사업이 있는데, 등록 후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서, 보니까 혈압도 개선이 되었고 또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늘어나서 진료비 부담이 절감되었고, 그리고 지속 치료를 통해서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 발생도 줄어들었고, 또 2012년 전국 평균을 상회하던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아주 낮아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고혈압성 사망률이 급격히 저조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30세에서 64세 환자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등록 관리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고혈압·당뇨병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6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30세부터 64세까지 어떻게 등록을 해서 잘 가꿔 나갈까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잘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보니까 30세에서 64세의 경우 연 1회 등록비가 5000원 정도로 보조가 나가고, 또 1만 원 이내의 안질환과 만성 신장질환 그런 합병증 검사료까지도 나가고 있기는 한데, 이게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관리 체계가 잘 안 된 것인지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30세부터 64세까지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60세에서 65세까지라도 환자의 진료비라든가 약제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만 30세부터 64세 등록환자 합병증 검사비를 연 1회 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한 60세부터 65세까지라도 연 1회가 아닌 몇 차례 더 늘려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왜냐하면 요즘은 젊은 분들이 혈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쓰러져서 중풍환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좀 조기에 관리를 해 주면 의료수가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점차적으로 앞당겨서, 65세부터 했는데 60세 이상으로 좀 나이를 당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제주시 보건소, 서귀포시 보건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을 제외한 관련 없는 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해수욕장, 도시공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제1호에는 종전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에 맞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제3항에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 대상에 해수욕장, 도시공원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태순

고태순위원장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옥

강승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수욕장, 도시공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2018-105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 중 유영구역을 포함한 백사장 일대로만 돼 있어, 비수기 및 비개장 기간에도 상당수 관광객과 도민들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와 통일될 수 있도록 고시 변경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도민 홍보와 함께 새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2017년 10월 31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 사업소와 주유 취급소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토록 하는바, 기존 조례 제3조제3항제6호에 명시돼 있는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태순

고태순위원장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위원

일단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해수욕장이라든가 도시공원 녹지에 관해서 확대해야 하고 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이 지금 조례에는 백사장으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개정조례안에.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해수욕장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해수욕장이면 산책로라든가 이용객 편의시설, 안전시설, 환경시설과 체육시설이 다 포함돼야 해수욕장이거든요. 거기까지 현재 이 금연 조례가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범위는…….

경미

김경미위원

확실합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유영구역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유영구역 포함해서…….

경미

김경미위원

위험구역?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유영구역. 사람…….

경미

김경미위원

아, 유영구역. 수영구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보행공간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이에 대한 홍보가 잘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는 어떻게 하죠? 야간에도 적용 대상이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개장시기에는 다 적용 대상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일단 조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홍보적인 부분에, 이것으로 인한 접근이 특히 해수욕장은 도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 주시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되는 모든 해수욕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습니다. 맞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진

한영진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에 보면 개장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개장 시간 내 흡연사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서 이미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해수욕장 개장 시간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산책도 하시고 거기에서 담소도 나누시고 이러기 때문에 개장 기간을 삭제해서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대 운영할 때 계도기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우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인식을 전환해서 해수욕장 내에서, 공원 내에서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경우에 공중시설의 경우 실내체육관 시설을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할 때도 3개월간 흡연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수욕장 관련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좀 더 계도기간을 두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계도기간에 대해서는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지도원들의 금연 요청에 따르지 않을 때는 기초질서위반 행위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도하는 것으로 요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금연지도원이라든지 계도기간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새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운영하는 데 효과적인 운영방법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이런 계도기간이 없으면 제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도 하시고 계도기간을 두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 2∼3개월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움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좀 할게요.

태순

고태순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금연지도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도원이란 무엇입니까? 금연지도원이.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별로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직무범위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금연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춘광

윤춘광위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금연 홍보 및 금연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하세요? 지원자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각 보건소별로 금연지도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30명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조례에까지 명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지금 제주도에 읍·면·동이 전체 몇 개죠? 서귀포 17개 읍·면·동에다, 제주시는 몇 개예요, 읍·면·동이? 전체 43개인가? 그러면 읍·면·동당 1명도 안 되는데.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상위법에 금연지도원이 3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별 5명씩 저희가 배정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30명 이상 하지 말라?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참, 별 법도 다 있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보건소별 5명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보건소당 5명이에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보건소는 5명.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동부, 서부.

춘광

윤춘광위원

5명 지도원이 담당이 됩니까? 담보가 돼요?

금자

오금자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5명의 금연지도원이 있는데 사실 5명으로는 금연 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도원은 지도원이고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어차피 문화가 담배를 안 피우는 쪽으로,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아예 못 피운다고 다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조례 만들고 뭐 하고 할 것 없이 이런 공공장소에, 해수욕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애연가들도 잘 안 피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연가라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담배가 요즘 들어와서 건강 악화 식품이라고 난리법석을 피는데 사실 기호식품이거든요. 그리고 담배 피울 권리도 국민들에게 있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애연가에 대한 대처도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세금은 실컷 받아다가 보태 쓰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무슨 큰 죄인인양. 애연가라서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겠는데. 그러면 공공장소에도 흡연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그분들이 담배 피우는 이유야 천태만별이겠지만 그분들도 숨 쉴 공간을 줘야죠. 그저 죄인처럼……. 이제는 거리에서도 못 피우죠. 사실은 담배 피울 데가 없어요. 서울 가면 아예 담배 끊어야 돼요. 도시에 가면. 이제는 호텔방에서 피우는 것도 걸린대요. 그러니 어쨌든 공공장소에 흡연가들의 쉼터를 마련해 줄 이유가 있다. 그 예산은 애연가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분하다. 어마어마한 세금이에요. 지방세 얼마 거두어들이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애들한테 담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 보건당국에서 교육청하고 MOU을 맺든지 해서 애들에게 ‘담배가 정말 나쁘다. 우리 아빠, 엄마 건강을 해친다.’ 이런 것들이 주입되어서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졸라야 돼요. 이런 문화가 되면 담배 끊습니다, 독하게. 저도 2년 반을 끊어 봤는데, 손자를 못 안게 하니까 열 받아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들을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것에 대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교육이라든지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실시해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만 위원님께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보다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우리 손자들 와서 담배 피우지 말라 소리 안 하던데?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공공장소에 흡연실 만드는 것은 누가 신경 안 쓰면 안 만듭니다. 어떻든 애연가도 사람이고 애연가를 너무 죄인처럼 하지 마시고, 공공장소에는 특히 흡연실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장내 웃음

태순

고태순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칙 2조에 2018년 10월 10일까지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흡연하는 경우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5만 원,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만 원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과태료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영희위원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금액이 상이하여 단속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날짜가 10월 10일 이후인데,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통일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도 10만 원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희위원

통일시키는 것은 맞는데, 그 기간까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하는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도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도시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지도 권한은 도시공원 관리원에게 있습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지도 권한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단속 권한, 없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신고는 권고사항입니다. 보건소 금연지도원이…….

현수

고현수위원

과태료도 부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흡연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어떻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금연지도원이 현장에서 적발해서 하다 보면 시비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경찰을 대동했을 때는 바로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경찰이 흡연 때문에 거기까지 올까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경찰에 신고해서 저희가 같이…….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요?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합동단속 때 많이…….

현수

고현수위원

금연 조례가 상징성은 분명히 있는데 실효적이냐고 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가 힘듭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지적 맞습니다. 실효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는 없고,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하면 흡연자들이 ‘여기서는 담배를 안 피워야 되지.’ 하는 인식개선 쪽에 아마 일단 무게를 두는 것 같고, 다만 단속이나 이런 것은 합동 계도기간에 저희가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좋습니다.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흡연권을 주장하셨는데, 지금 체육공원 같은 경우 여기도 해당되는 거죠?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체육공원이 도시공원 속에 포함되면 해당이 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공원 내 주차장은 흡연이 가능합니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주차장도 공원의 부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주차장이면 그것은 금연구역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주차장도?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설 땅이 계속 없어질 것 같네요. 정리하자면 단속의 실효성 부분,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지만 실효성 부분하고 담당부서와 관련된 것도 재지정을 해서 일정 정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례로 기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번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오무순보건복지여성국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태순

고태순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어제 7월 16일 현안업무 보고 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대하여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 회의 의결로 조사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관련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관련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조사 청구의 건은 2017년 5월 1일 제주연구원 산하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개소되어 운영 중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 조사 의뢰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관련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는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 및 안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 및 소방항공대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