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36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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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맡게 된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민간위탁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그리고 결의안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제11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도민 중심의 생산적인 위원회로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과 민간위탁 감사결과 보고 1건,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 채택 1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실시계획안이 나왔나요, 호국공원?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현재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작성 중입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하반기에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없으시죠? 자료 요구 안 하신 거잖아요?

명환

홍명환위원

아직 작성이 안 됐다고 하니까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7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운영 민간위탁 감사결과 보고 5.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임상필·정민구·홍명환·강철남·현길호·좌남수 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은 “가칭”입니다.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관한 건이고, 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에 관한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 감사결과, 2017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운영 보고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신 후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 사무 감사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때보다 협치하고 또 소통하는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되도록 저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입니다. 박시영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연 보훈청장입니다. 그 밖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3건과 민간위탁 감사결과 보고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제주시 노형동 산 19-2번지 일원에 2021년 말 개원을 목표로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개원 후 조기 만장에 따른 초과 안장 수요가 예상되고, 또 현재 제주국립묘지 조성 인근 도로의 교통난, 주차난 및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방문객 불편이 예상되어 제주국립묘지 조성지 인근 부지인 제주시 노형동 산 17-1번지 26만 8533㎡ 중 17만 3297㎡를 매입한 후 그 부지에 제주호국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초과 안장 수요에 대비하고 주차난 해소,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측) 건입니다. 제주도립노인요양원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 2010년 6월 15일 설치되어 정원 8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지난해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와 치매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화된 장기 이용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고 돌봄 및 치료 등 통합적인 치매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도립노인요양시설 부지 내에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원을 연면적 2265㎡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 건입니다. 횡간도 발전소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근거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의해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지난 2009년 12월에 준공된 도서 지역 자가발전시설로서, 발전소 결손 운영비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2018년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관리·운영 도서 자가발전시설 인수 추진 기본계획에 인수 대상 도서에 횡간도 자가발전시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 가구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문적인 발전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횡간도 자가발전시설을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민간위탁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이행 사항에 대해 도민이 참여하는 심의 과정을 거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2014년 9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주민배심원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주민배심원제 운영사업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사업비도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 첨부) (2017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운영 보고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제주시 노형동 산 19-2번지 일원에 2021년 말 개원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 개원 후 초과 안장 수요에 대비하고 진입도로 확장, 주차난 및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근 부지인 제주시 노형동 산 17-1번지 26만 8053㎡ 중 17만 3297㎡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현충일 행사 시 주차장이 부족하여 동쪽 공동묘지 진입도로 주변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하여 잔여 부지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가칭 제주호국공원’ 명칭과 ‘제주국립묘지’ 명칭과 다른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조성 계획상 주차장 위치가 1100도로 옆으로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까지 거리가 850m로 멀어 유족들 방문 시 불편하므로 이용자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한 기존의 주차 공간 시설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국립묘지에 편입할 경우에 취득한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무상 사용 등 관리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증축)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제주도 내에 전무한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화된 장기요양시설인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및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 인프라 확충과 돌봄 및 치료 등 통합적인 치매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도립 노인요양시설 부지 내에 치매 전담 요양시설을 증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치매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요양시설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현재 노인요양원 관리는 보건위생과가 담당하고 있고 금번 치매 요양원 증축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향후 관리 부서 일원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양시설 증축으로 기존 주차장이 줄어들고 앞으로 주차장 수요 증가에 대비한 주차장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도서 지역인 횡간도의 태양광, 풍력 자가발전시설을 한국전력공사에 무상 양여하여 횡간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문적인 발전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2018년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관리·운영 도서 자가발전시설 인수 추진 기본계획 인수 대상 도서에 횡간도 태양광, 풍력 발전시설이 포함된바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양여를 전제로 한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 지원 사업 추진 시 사전 의회와의 협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제4항 민간위탁 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보고의 건(2017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운영 보고) 검토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이미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로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립묘지하고 뭡니까? 호국공원?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보훈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가칭 호국공원이라는 명칭을 써서 안건을 올렸는데, 제주국립묘지로 대국회 협의나 기재부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결과적으로는 국립묘지죠?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국립묘지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좌남수위원

아직 국립묘지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호국공원이라고 표현하는 거냐고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그렇게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가보훈처에 업무 협의를 할 때도 제주국립묘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국립묘지 조성지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좌남수위원

왜 국립묘지 조성이라고 부르지…….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저희가 실무하면서 좀…….

좌남수위원

호국공원이라고 또 해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헷갈리잖아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해서 제주국립묘지로 앞으로…….

좌남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기 수는 몇 기예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만 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 기 예정입니다.

좌남수위원

만 기 예정인데 대상자는 몇 명 됩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제주도의 국가유공자 현황이 1만 2000명이 좀 넘습니다.

좌남수위원

1만 2000명 넘는데 만 명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5000기를 추가로 자연장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1만 5000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좌남수위원

지금 현재 호국공원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만 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사유지, 지금 저희가…….

좌남수위원

아니, 지금 호국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들어왔잖아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좌남수위원

그러면 호국공원에만 5000기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계획서를 보면 호국공원에 자연장지로 5000기가 들어가잖아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좌남수위원

그러면 1만 2000기인데 봉안묘 5000기…….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봉안당 5000기.

좌남수위원

봉안묘 5000기, 봉안당 5000기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좌남수위원

1만 2000명인데 2000명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그래서 자연장지 5000기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국립묘지에 만 기가 있고요.

좌남수위원

그러면 총…….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총 1만 5000기.

좌남수위원

총 만 5000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잘해야죠.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죄송합니다.

좌남수위원

또 봉안당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좌남수위원

봉안당에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어떤 분들이 봉안당에 들어가고 어떤 분들이 봉안묘에 들어갈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아무래도 봉안당에 들어가게 되면 유골채 그 당에 가는 것 아니냐고요. 제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안장을 원하는데, 유골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비도 세워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 편의상 봉안당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사람 있겠어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아니면 뭐냐고요? 봉안당에 들어가면 상자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자연장 봉안묘를 만들어 줘야 비석도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봉안당…….

좌남수위원

봉안당에 비석 세울 수 있어요? 어느 전투에서 사망했다든가 어떤 유공자라든가 그거 다 명시할 수 있냐고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봉안당을 봉안묘로 바꾸거나 봉안묘를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좌남수위원

아니, 협의할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자연장으로 다 해 드려야지, 국가유공자로 하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비석이라도 좀 똑바로 세워 드리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위원님 말씀에…….

좌남수위원

봉안당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보세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그것은 국가보훈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남수위원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이미 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그 부지 예정지 면적을 줄이면서 자연장 묘지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새로 구입하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새로 구입하는 게 8만 3000평입니다. 사유지를 제외하고 현재 조성…….

좌남수위원

사유지를 구입할 것 아니에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사유지는 17만 ㎡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거기면 충분히 자연장 하고 5000기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봉안묘를 봉안당으로 모시려고 그러냐고요, 국가유공자를.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지금 아직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종합계획…….

좌남수위원

행정편의주의식으로 하지 말고요. 유공자 입장에서 이것을 만들어 줘야지.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저희가 제주의 특수성은 여러 차례 국가보훈처에도 알렸습니다.

좌남수위원

아, 참, 아니면 도비로라도 들여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대답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국가유공자들 아니에요! 자연장으로 해 줘야지 뭐 봉안묘 해서……. 이거 몇십 년 동안 갑니까? 영구히 갑니까? 영구히 가냐고요, 봉안당에 안치했을 때? 영구히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천년만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봉안당은 제가 볼 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도 제주의 특수성과 그 보훈단체…….

좌남수위원

그러면 기재부하고 얘기 잘 안 되면 지사님한테라도 얘기해서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도비를 부담해서라도 자연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국립묘지, 도지사님한테는…….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는 안 그렇다고요.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 주길 바라는데. 또 후손의 도리로서 비석 하나는 세워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사님께 잘 말씀드려 보세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호국공원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 이 명칭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담당 과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예, 좋습니다.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보훈과장 장대현입니다. ‘호국공원 조성’ 명칭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일단 국립묘지 조성 권역이 축소되다 보니까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명칭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했는데, 일단 잠정 호국공원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고 해서 호국공원이라는 개념은 맞지 않겠다. 해서 앞으로 호국공원 개념을 제주국립묘지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해서 앞으로 도의회 의원님들과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명칭 관계는 정확히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출발점을 청장님, 좀 아십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제주도 쪽에서 건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것으로.

길호

현길호위원

과장님, 좀 아십니까?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대한민국 국립묘지가 지금 9개소가 있는데, 괴산 국립묘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2007년부터 6.25 참전 유공자라든가 월남 참전 유공자들이 전혀 국립묘지에 못 가는 반면, 육지에는 갈 수 있는데 제주도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했는데 이런 공헌에 대해서 마지막 예우를 다해야 되겠다, 그런 지사님의 어떤 결심과 보훈단체라든가 지역 유지, 또 도의원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2009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과장님, 계속……. 청장님, 이 업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 관리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어쩌면 확정적으로 답을 못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의 배경이나 출발이나 제주도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제주도로 오셨죠?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올해 2월에 왔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올해 2월에 오셨습니까? 과장님, 그냥 계세요. 과장님한테 듣는 게 훨씬 내용을……. 과장님은 오래 계셨죠, 여기?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출발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지금 전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묘를 찾거나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시발점이 거기에서 민원들이 좀 있어서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까?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저는 중간 상당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2004년 6월 달에 재향군인회에서 제기를 일단 했습니다. 그 이후 2007년에 국가보훈처에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 2월 달에 김우남 전 의원님께서 국립묘지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와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충혼묘지에서 국립묘지로 올 852명, 이게 2138명의 40%, 양지, 추모 및 한울공원에서 국립묘지로 올 분들 1061명, 이게 2123명의 50%, 6.25 참전유공자 3540명, 5900명의 60%. 이 예측은 어떻게……. 수요 조사를 한 겁니까?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2014년에 500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전화와 면접으로 설문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립묘지 조성사업 때문에. 그때도 그런 일부 부분이 나타난 부분도 있고, 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생존자 중 고령자가 1874명입니다, 85세 이상이. 그러면 준공이 되려면 5년 정도 걸리는데 5년 정도면 그분들 중 한 90%는 돌아가지 않을 건가 그런 예측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충혼묘지도, 제주시 충혼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충혼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 분이 2138명입니다. 이분 중에 이런…….

길호

현길호위원

수요 조사를 안 하신 거죠?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예,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측을…….

길호

현길호위원

예측이죠?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예측의 근거는 뭡니까?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저희가 아까도 설문 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길호

현길호위원

설문 조사 결과?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예, 그런 거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게 이 정도 인원이면 조직도 되어 있고 단체도 되어 있고 파악이 다 되는 거라서 정확한 수요 조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이것을 여론 조사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관리 안 되고 있습니까?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다 하고 있죠?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아니, 그거 발송해서 의견들 물어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수요 예측을 여론 조사로 합니까, 이 정도를 갖고?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이런 확실한 데이터를…….

길호

현길호위원

이 정도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벌어져 나갈 일들이 아니고…….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느 정도 되면 정해질 일들이란 말이죠.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전체적으로 국고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규모도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럴 사업들인데, 근본적인 취지나 참전용사를 비롯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나 고마움을 저희가 갖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으면 했던 아쉬움들이 좀 보이고. 전체적으로 1만 5000기가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예,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만 기이고, 그다음에 이게 부족했을 때는 우리가 지방 단위에서 자연장지 형태로 해 가지고 5000기를 하면 총 1만 5000기가 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본 사업과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많이 덜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어쨌든 이념적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아픈 굴곡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래서 4.3평화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 국립묘지도 확충이 되고 있고. 제가 4.3공원을 가 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조성은 해 놨는데 공원의 역할을 전혀 못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찾고 싶은 그런 공원이 되기를 주문을 했었습니다. 전에 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데 이쪽 지역은 상당히 공원의 성격이, 그냥 놔둬도 활용 가치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자연환경상. 맞습니까?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쨌든 미래사회에는 이념적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상대에 대한 존중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자칫 사업에 따라서도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훈단체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라도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삶을 살았던 분들하고의 관계들도 참조를 하시면 화해와 상생, 조화가 있는 그런 제주도가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청장님이 원래 제주도이신가요? 고향이 제주도이십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아닙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2월에 여기 부임하셨고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죠? 호국공원 역사라든지 원희룡 지사님도 과거에 6기 때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제는 큰 흐름을 한번,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국립묘지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크게 보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국립현충원이 있고 호국원이 있고 또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현재 법률에 보면 3조에 국립묘지의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7. 국립신암선열공원.’ 아마 ‘7’이 새롭게 편입되는데 대구의 과거 독립운동 지사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번 일곱 번째로 대구에서 신암선열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죠. 대구 신암선열공원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어쨌거나 신암선열공원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지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조성한 공원이고 한 16억 원을 들여서 이 공원이 국립공원화됐습니다. 물론 정치권의, 주로 영남 지역의 정치권 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제주권 국립묘지는 사실 2009년부터 논의가 진행돼 왔는데 아직 뚜렷한 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도 요구했었는데 실시계획안이 지금 정리가 됐나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국립묘지 종합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이게 하반기에 작성 완료 예정이라고 담당 사무관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백지상태에서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확실히 없죠? 백지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실장님,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제주권의 국립묘지를 한다면, 과거에 김우남 국 회의 원이 국립묘지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여러 차례 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제주 지역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아가신 분들을 추념하기 위해서는 아까 일곱 종류의 국립묘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한 종류만 하지 말고 일곱 종류 모든 분야의 묘를 종합하는 국립묘지를 만들자, 이 내용이었거든요. 실장님, 맞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잘 아시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맞죠. 그래서 그 법률이 이루어진 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안장 대상자에 있어서 제주 같은 경우는 제2항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그러니까 신암선열공원만 제외하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주권 국립묘지는 전체를 통괄하는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국립호국원은 안장 대상이 어떻게 되죠, 청장님?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전공상 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이라든지 참전유공자.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한마디로 군인, 경찰 여기에 한정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명칭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지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규모나 안장 방법 이런 것들을 기재부하고 보훈처하고 우리 제주도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고, 그래서 만 기 규모의 봉안묘와 봉안당, 다음 이번에 계획이 올라가는 호국원, 호국공원 중심의 이런 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훈처에서 오신 분들하고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주만큼 충혼묘지가 각 지역별로 잘 조성되어 있는 곳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획되고 있는 이 국립묘지 부분을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보훈단체,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성을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여러 곳의 충혼묘지들을 아우르는 그런 형태의 발전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실장님, 죄송합니다. 요점은 지금 군인, 경찰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충원 같은 경우는 소방대원, 순직, 공상 공무원, 의사상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가 법으로 알기로는, 기억으로는 열네 종류의, 망라하는 것이죠. 열네 종류의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도민이면 전부 누구든지, 인정만 되는 분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공원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호국공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참으로 지금까지 역사라든지 여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애초에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정신, 반시대적인…….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4.3 유해 발굴 지금 하고 계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 유해 발굴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도 갑갑합니다. 박진경 동상, 지금 그 위패 앞에 있죠? 박진경이 어떤 사람입니까?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4.3 진압자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4.3 진압자였다.” 정당한 진압자였습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정확한 것은…….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익렬 장군이라고 아시죠?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잘 모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잘 모르십니까? 아니, 청장님, 제주도에 오셨는데 제주도의 가장 아픔인 4.3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제주도민을 위한 보훈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친절하게 읽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청장님 인식의 전환이 돼야 뭐가 되지, 우리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김익렬, 돌아가셨지만 우리 제주도민들은 다 압니다. “4.3에 대한 나의 소견. 나는 제주도 4.3사건을 미군정의 감독 부족과 실정으로 인해 도민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며 관의 극도의 압정에 견디다 못한 민이 최후에 들고 일어난 민중 폭동이라고 본다. 당시 제주도 경찰감찰청장이나 제주군정장관, 경무부장 조병옥 씨나 미군정청장관 딘 장군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건을 옳게 파악하고 초기에 현명하게 처리하였더라면 극소수의 인명 피해로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었던 단순한 사건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 당시의 당사자입니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고인이 된 이들의 죄상을 규탄하며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과 교양에 비추어서도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민족적 정의와 양심으로 도무지 용납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죄상들만 기록하는 것이며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내가 기록한 사실의 몇 배가 될 것이다. 나의 소감을 정직하게 털어놓는다면 조병옥 씨나 박진경 대령과 같은 군인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고인의 죄상을 덮어 두는 것이 인간적 예의라고 생각하나 침묵을 지키기에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나의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컸다.” 김정연 청장님, 꼭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박진경 같은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의 충혼묘지에 있다는 게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 4.3유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도민의 정서를 모르는 것은……. 이 당시에……. 김익렬 장군이 얘기했죠. 조병옥이나 딘이나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제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었다면 수많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이번 충혼묘지 조성에 있어서도 실시 계획이 지금 없다면 백지상태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4.3 유해 발굴하면 이분들을 어디다 모실 겁니까? 4.3평화공원이 묘지입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4.3평화공원은 위패가 모셔져 있고 또 행불자 표석을 세우는 형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시간이 없어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이, 수많은 도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상 받은 게 뭡니까? 국가 책임자로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단 두 번의 사과를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제주도에 오셔서 발언하는 것을 쭉 보면 대통령 연설 중에 “유족들과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하고 배·보상과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 사항은 국회와 협의하며 유해 발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다.” 어쨌거나 유해 발굴까지는 나가는데 유해 발굴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적으로 안들이 없는 거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이번에 지사님도 기재부를 방문해서 트라우마센터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트라우마센터, 그밖에 인권센터 이런 부분들, 배·보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좋습니다. 배·보상과 트라우마센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도리로서……. 위원장님,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사람의 도리로서 가장 뭐하는 게……. 우리가 왜 묘를 조성합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묘를 조성하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여서 묘를 조성하는데, 군경 좋습니다. 열네 가지 되는데 우리 제주도에 4.3 희생자에 대한 어떤 뭐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도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일부 보상을 시작했고 그게 국가 배·보상의 문제까지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이 노력해야 될 과제고…….

명환

홍명환위원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같이 노력을 하시자 이거죠. 그런데 4.3 희생자의 묘에 관련된 것은 일절, 제가 공식적으로 제주 지역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열, 선열 하면서 순국선열 열서너 가지를 얘기하지만……. 보훈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도에 오셨으면 제주도민들의 가장 아픔인 4.3 희생자 이 부분을 실시계획에 집어넣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그 건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미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또 우리가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께 건의 드리고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환

홍명환위원

묘역에 관련해서 건의 드린 게 뭐예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특별법 배·보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제가 묘역 얘기 하는데 자꾸 동문서답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묘역에 관한 것도 사실은 4.3이 이제까지 흘러온 과정을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 못 하는 역사에서부터 현재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같이 의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입니다. 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서가 체결된 건 아시죠?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전체 국립묘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전체는 44만 ㎡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가 체결됐는데 왜 호국공원이라고 해서 저희 위원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의 실수인지 모르지만 협약서 내용대로 국립묘지라고 했으면 더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는지 모르겠고. 검토가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명칭에 대한 얘기는 먼저 해서 제가 굳이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지 매입하는 37억 원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도비입니다. MOU 협약 당시에 부지는 제주도가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아까 청장님이 국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나머지 사업비는 전부 국비고 부지 매입비만 도비로 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국립묘지인데 도비를 가지고 매입해서, 그러면 무상 증여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담당 과장님이…….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보훈과장 장대현입니다. 이것은 2012년 9월 달에 국가보훈처하고 제주도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제주도는 진입로,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확장 이런 부분을 하기로 했고, 국가보훈처는 공사, 인허가 등, 그다음에 공사 이후의 국립묘지 운영 등을 조성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된 상황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국립묘지도 조성할 때 지방비를 투입했습니까?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현 위원님께 제가 답변할 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괴산에서 먼저 해야 될 국립묘지를 저희 제주도가, 국가유공자분들이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원해서 제주도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주도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도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상식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국가에서 조성하는 국립묘지에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도비가 더 투입될 예정입니까?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여기 협약서 내용 중에 보면 시설 관리 인력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꼭 단서를 달아서 비정규직에 한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굳이 왜 비정규직으로 협약이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그때 당시 협약할 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개념이 지금처럼 확연히 구분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념이 정규직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협약서를 위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더 확대해서 해석하겠다는 뜻입니까?

대현

장대현보훈청보훈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철남

강철남위원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청장님, 제주국립묘지를 국립묘지법 개정을 건의해서 국립묘지의 하나로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연

김정연보훈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명칭 관련해서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국립묘지는 이미 국립묘지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요. 제주호국공원이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제주국립묘지로 앞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홍명환 위원님도 아까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조성이 될 때 더 협의해서, 4.19민주묘지도 국립묘지 아닙니까? 4.19 때 내지는 그때 돌아가신 분들인데 우리도 아주 적게라도 4.3 묘역을 일부 조성하는, 꼭 중앙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래야 화해와 상생이 되니까 4.3 묘역을 조금이라도, 구석에라도, 아무 데라도, 양지 바른 곳에라도 조성할 수 있는 고민을 하셔서 보훈처와 협의할 때 가급적 우리 지역의 아픔이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확히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가운데, 엄청나게 크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같이 가자는 의미,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 요양시설 관련해서 국장님 오셨습니까?

일홍

박일홍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일홍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요양시설, 특히 공공형 요양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특히 공공형,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홍

박일홍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중장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올해하고 내년에 계획은 있습니다. 올해는 5개 사업에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1개소, 그다음에 민간시설 1개소, 도립요양원 1개소 해서 올해 5개 사업이 돼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서귀포시 지역에 치매형 요양시설 1개소 국비 요청이 돼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민간이 아니고 공공형이죠? 아까 과장님 대답하신 부분.

일홍

박일홍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공형은 현재 3개소입니다. 아, 4개소입니다. 4개소. 올해 5개소 중에 민간시설 1개소, 공공형 4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개인시설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공공형시설을 확충한다는 의미는 괜찮습니다마는 기본 계획,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장기 계획을 설치해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요양이나 특히 치매 전담 같은 특별형 시설은 더 공공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런 부분에서 계획에 의해서 해야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건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특히 도립 아닙니까? 도립?

일홍

박일홍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도립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특별하게 더 중장기 계획을 설치를 했으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홍

박일홍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