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울릉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군민 중심의 좌석 배치, 군민 참여 공연 등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 추진으로 관행적인 기념식의 틀에서 벗어난 특색 있는 행사로 구성·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스토리를 개발하고, 울릉 발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 주제를 선정하여 주민 참여 극대화를 위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객 감동 민원 서비스 시행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민원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와 친절 교육을 통해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군 산하 전 직원 중 신청자 20명 정도를 선발하여 해외 벤치마킹 직원 배낭여행 운영비를 지원하고, 직원 종합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조직 자율성 및 탄력성 확대에 부응하는 조직 개편 실시입니다. 정부의 지방조직 운영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국 신설을 통해 통솔범위를 세분화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2실ܮ과ܨ직속(3과)ܪ사업소ܧ의회ܧ읍ܨ면 20기구 75담당에서 개편안은 2국ܧ실ܯ과ܨ직속ܪ사업소ܧ의회ܧ읍ܨ면 22기구, 76담당입니다. 2국 신설은 가칭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등 4개과로 하며, 가칭 경제건설국은 경제교통과, 건설안전과, 해양수산과, 환경보전과, 지역계획과 등 5개 기획과로 통솔 범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명칭 변경 및 직속기관 분리입니다. 현행 주민복지실은 주민복지과로 환경산림과는 환경보전과로, 건설과는 건설안전과로, 안전관리과는 지역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를 기술보급과와 농업산림과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담당 신설 사항입니다. 교육지원담당은 울릉군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정책과제를 수립할 수 있는 교육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교육 업무 추진 효율성 극대화를 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관광산업지원팀은 관광 패턴의 과도기에 있는 울릉군의 관광 패러다임을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광역권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진흥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전담부서로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조직 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확정이 되는 대로 울릉군의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직무전문교육기관 및 위탁 교육 지원, 사이버 교육 지원, 외부강사 초청 직원 특별교육, 찾아가는 현장 특별교육 등 지방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임용 공무원 간담회 개최 및 독도 방문을 통하여 국가관 정립을 통한 애국심 고취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새마을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33개 사업에 28억 500만원으로 농로, 마을안길 등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기반시설로 주민 정주 여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내실화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 조직 지원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에 1억 6,43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3,565만원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형 새마을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절 귀성객 환송 행사 및 관광객 차(茶) 제공, 에너지 절약을 위한 캠페인 및 냉차 봉사, 법질서 확립 캠페인, 저소득 및 무위탁노인 반찬 나눔 사업 실시,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민주도형 새마을운동 추진으로 선진 군민 의식 함양 및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 도모를 위한 새마을단체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초중고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 경제 양성 지원입니다. 현재 울릉군 인구 및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존폐 위기로 지역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재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 발굴과 교육예산 확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초중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 및 학부모 교육기관 의견 수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학부모 간담회가 7월 19일 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초중고 명문학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총액은 21억 3,100만원입니다. 2018년 장학금 지급계획은 고등학생 10명에 1,100만원, 대학생 40명에 7,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울릉 초중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하여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조성 확대를 위하여 전국적인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울릉 구현입니다. 울릉군 전체 CCTV 대수는 총 402대입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는 현재 132대로 운영하며, 주민 생활 안전 확보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영상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착공하여 올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구축 장소는 KT울릉빌딩 4층을 부분 임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5,200만원으로 총 284대의 CCTV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인간 중심의 복지 환경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리·운영 방안은 관제인력 12명이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준공과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재난종합상황실은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창조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울릉군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관광지 및 읍면 주민 생활 밀집지역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축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관광지 및 주민밀집지역 14개소 21대를 구축 완료를 하였습니다. 울릉군 알리미 운영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주민들이 원하는 각종 행정 생활 정보 알림 11개 항목으로 현재 가입자 수는 5,714명입니다. 문자서비스 회원의 앱 사용 전환으로 운영비가 96% 감소되었습니다. 월평균 운영비가 514만 9,000원에서 18만 9,000원 정도로 운영비가 대폭 절감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생활정보 알림 항목을 추가하여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보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지방조직 자율성 이번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주요담당 신설을 교육담당지원하고 관광산업지원팀 두 건을 지금 신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저도 교육하고 관광 쪽에 중점을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군정질의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안정적인 조직 인력 운영이 우리 울릉군이 정말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과 더불어 전출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난 군정질의에도 제가 방안을 마련 좀 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업무인계인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할 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종전에도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저 또한 직원 전출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7급이 정원이 99명에 현원이 44명입니다. 하여튼 누가 봐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은 전출제도 기한이 현재 7년인데, 7년하고 10년 연장 건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를 해서 하여튼……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는 의미는 그냥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7년 해도 사실상 육지 전출하는데 규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10년으로 늘려야 되는 이유가 그만한 강력한 의지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10년을 못을 박아야 될 것 같고, 향후 우리 울릉군이 공무원 양성소라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명확하게 이것은 꼬집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향후 앞으로 2~3년 후에는 허리 라인이 없어가지고 일이 업무 처리가 안 될 겁니다. 지금도 똑같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죠?

예. 하여튼 전출제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꼭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6쪽에 보시면 우리 저동 민원센터 운영 있죠?

예.

지금 저동의 주민들이 민원센터가 저쪽으로 이전했죠? 노인복지관 1층으로.

예.

그런데 지금 원래 어딥니까? 농협 2층에 있다가. 농협 2층도 자리 위치상으로는 거기도 안 좋아요. 원래 당초에는 수협 위판장 쪽에 그쪽으로 하신다 했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갖고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그럼 지금 저거 노인복지관을 계속 이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전 또 시킬 겁니까?

저는 저동 민원센터가 진짜 저동 주민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진짜로 필요한지. 업무량이 지금 하루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지금은 크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동 주민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위치 선정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거기 노인복지관이 안 맞다면 다른 제2의 장소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 2층도 안 맞고 하니까. 지금 군수님이 안 그래도 시행하고 있는 거 보니까 경로당 마을회관, 어촌계까지 하면 그런 공간이 비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후에 그런 공간을, 1층 정도에 좋은 공간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쯤인지 어판장 쪽에 그런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이용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울릉도에 정말 필요한데, 지금 문제가 하드웨어 쪽은 다 됐는데, 소프트웨어 쪽이 문제예요. 지금 CCTV 화소가 거의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기존에 이걸 다 바꾸라고 예산을 계속 그쪽으로…… 기존 해놨는 CCTV가 저도 옛날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CCTV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을 못할 정도로 화소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봐야 아무것이, CCTV를 해봐도 그게 없습니다.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만들어놓기 전에 CCTV 이것을 화소를 전부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관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지원미래전략팀 소관에 대하여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 박경룡입니다. 공항지원미랴전략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늘길 울릉공항 건설입니다. 울릉읍 사동항 가두봉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23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32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50인승 항공기 이착륙 가능한 소형공항 건설입니다. 활주로는 1,200m吚m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7월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사업 추진 확정하여 금년도 4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6월 1일에 총사업비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두봉 사석량 부족으로 사업비가 570억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가 요구하여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3개월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울릉공항 건설 방향이 결정됨으로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가 적합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울릉 간 직항로인 공역에 대하여는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신청사 건립입니다. 위치는 울릉중학교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5년 8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연면적 10,000㎡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총 사업비 430억원입니다. 건축 300억원, 용역 40억, 보상 50억, 기타 30억입니다. 건립재원은 신청사 건립기금 240억, 청사정비기금 대여 85억원, 기금운용수입금 5억원, 청사매각대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5월 울릉군 신청사 건립 로드맵을 시작으로 금년도 6월에 울릉군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6월에 울릉군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3월에 공사 착공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울릉소방서 신축 기반 조성입니다. 위치는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414-8번지 일원입니다. 도동 옛 사격장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19년 2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7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 조성,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그다음에 옹벽, 배수로 공사 등입니다. 울릉소방서 건립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 6월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대상지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진입로 개설, 기반 조성 토목비, 상하수도 울릉군 부담 조건으로 협의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018년 울릉소방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미확보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9월 울릉소방서 건립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시행하여 2021년 3월에 울릉소방서 신축공사 착공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울릉학생체육관 재산 이관입니다. 위치는 울릉군 울릉읍 도동4길 8번지입니다. 재산관리는 토지는 경상북도, 교육감, 건물은 울릉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10월 주차빌딩 등 공공센터(학생체육관) 건립 타당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부터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을 수차례 방문, 건의하였으나 무산 양여는 불가하며, 무상사용 협의는 부정적 견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박명재 국회의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발의 내용은 영구시설물 축조 시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7월 무상사용 등 재산이관 재협의 및 양여 방향 모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2페이지입니다.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민들의 재정지원 특례와 교육정책지원, 안전 확보 대책, 농수산업 진흥, 정주 여건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 5월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을 박명재 국회의원 발의로 하였으나, 제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의안이 자동 폐기되어 2016년 5월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 재발의하여 2016년 11월 소관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 제안 설명하였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독도지역 특별법 제정은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므로 당위성 설명을 위한 3당 간사가 방문하여 울릉도·독도지역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항지원미래전략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의 업무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공항 문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행정 절차인 총 사업비 협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조정심의위원회에서 가두봉 사석량이 증가하는 이유로 지금 사업비 적정성 검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KDI에서 용역이 5개월, 6개월 걸려서 이것을 이번에 군수님, 의장님 가셔갖고 3개월로 단축 시켜달라고 요구도 했었고,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고에 보니까 3개월로 되어 있고.

지금 3개월로 해놓은 것은 당초에 2018년도 7월 16일부터 5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방문하여 3개월로 단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고, 오늘부터 이틀간 지금 사업 적정성 검토를 용역회사에서 오늘 입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는 이거 용역 결과가 발표 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바로 9월 달 내로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착공은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고, 올해는 만약에 사업성 검토가 잘되어서 총 사업비가 협의된다 한다면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발주를 시작합니다.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턴키방식입니까?

예, 턴키방식입니다.

턴키방식이면 발주, 용역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올해 가능하지 않습니까?

3개월 기간은 부산지방청에서 용역을 올려놓으면 저희들 기간이 또 소요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신청사 건립인데요. 건립은 한다라고 계획은 세워져 있고 진행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신청사 건립은 8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지금 430억원입니다. 그래서 8년간 매년 30억원을 적립해야만 가능한데, 올해에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거 예산 적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적립을 위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갖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임대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자는 견해들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재산부서에서 매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은 제가 듣지를 못 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게 농협 같은 경우에 우리 다섯 군데 임대를 주면서 4,2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1년에 인테리어비용이 7,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적자 운영하면서 임대를 줘야 되느냐?”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판단을 정확히 해서 진짜로 매각할 것인지. 신청사 건립을 하려면 430억이라는 이런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방법을 또 만들어 내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할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안 그러면 우리 갖고 있는 이런 부지들, 사용건물에 대해서 매각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방서 신축 문제인데요. 이거 신축한다라고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울릉도에 소방서를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자꾸 미루어지다 보니까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이거 이래 계속 미루어지면 울릉도에 불가능하겠다.’이래 생각이 들면 이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남부지방소방서 서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해달라고 금년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7억원을 예산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울릉소방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가 도에서다 미확보 돼서 올해 추경 때 확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경북소방본부도 그렇고 남부소방서도 그렇고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후반기에도 남부소방서장님께서 두 번, 세 번 훈련을 통해서 오신다고도 이야기 들었는데, 이럴 때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잘하자는 겁니다. 그래 소방서장님이 또 바뀌고 본부장님도 바뀌고 또 의지가 없어져버리면 물 건너 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의지가 상위 부서에서 강력할 때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맨 위에 보면 저는 포항 북구 의원이셨던 이병석 의원님께서 발의해갖고 그다음에 박명재 의원이 재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이렇게 잠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발의만 해놓고 우리 군에서는 남의 나라 달구경하듯이 관심을 안 가지고 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계속 잠자고 있습니까?

이번에 군수님 모시고 박명재 국회의원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박명재 국회의원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 들었는데, 지금 국회에 본회의에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울릉도·독도 특별법 말고도 다른 주민의 그게 산재해 많은데, 이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 3당 간사가 방문 안 하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명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겠지만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특별히 지원받을 수 있고 특별히 여객선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특별히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꼭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특별법이 통과가 되려고 하면 첫째 여야당 간사 간 협의테이블에 올려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당 간사 간 협의테이블에 올려 지려고 하면 우리가 박명재 의원만 믿어야 될 게 아니고 여야당을 아우르지 않고 다 찾아가서 만나갖고 이 특별법을 간사 간 협의테이블에 올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올리도록 만들고 난 이후에 법사위에 가게 되고, 법사위에서 본회의 통과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간사 간 협의테이블 자체에도 한 번도 올려 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를 아우르지 않고 다 찾아가서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안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군수님 모시고, 또 의장님 모시고 한번 방문해서 찾아뵙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꼭 이번 20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손 치면 자주 찾아가기는 그렇습니다. 박명재 의원을 통해서 여야를 아우르지 않고 다 찾아가서 만나고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찾아가야지만이 이게 ‘아, 정말로 울릉군에서 절실하구나. 절박하구나.’이런 것도 전달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둘 게 아니고 계속 만나고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울릉도의 중차대한 관심사, 해결해야 될 그런 모든 업무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울릉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기숙형 통합중학교가 완공이 돼야 이게 추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때까지 전체적인 예산이 43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부지매입비부터라도 일단 적립을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와 더불어 기금을 나중에 사업 시행을 할 때 되면 또 다른 돈을 빌려서라도 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부지매입비라도 적정한 시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릉소방서 신축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울릉군에서 해 줘야 될 게 도로 개설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는 부지 조성,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옹벽, 배수로까지 다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거는 설치해 달라 이런 뜻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을 지금 도에서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하나씩 지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저희들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울릉군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6,4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울릉군에서 해달라 해서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 줘야 될 게 도로하고 이런 기초 기반시설을 해 주게 되면 도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 소방서가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줘야지 도에서 할 때까지 계속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이 먼저 선행돼야 줘야만 도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일단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 재산 관련인데, 이게 화장실하고 사택하고 이것도 전부 다 우리 군으로 되어 있네요?

예. 건물은 울릉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체육관 건물만 우리 것으로 되어 있고 사택하고 화장실은 교육청 앞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걸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보면 학생체육관에서 울릉군 관내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화장실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 거면 유지보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용은 폐쇄되어서 도동파출소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동파출소를 이용을 하던데, 주민들이 도동파출소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불편이 상당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 건물이 우리 거라면 화장실 유지보수는 우리가 해서 체육관 이용객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이용하니까 행사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해당 부서에 업무 협조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울릉군·독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본 의원이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서명을 받자.”라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청와대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10만명 이상…… 20만명인가? 20만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전부 다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확인하고 다 합니다. 우리도 이거 10만명이 아니고 100만명 서명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독도에 대한 애국심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꼭 정치는 정치대로 움직이더라도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우리 독도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 행사, 그리고 독도관리사업소에 찾아오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홍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산채시식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행사 시에 이런 서명 자료를 준비를 해놓고 서명을 받는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연대서명해서 제출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큰 위력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양한 방향도 이렇게 접목시켜서 추진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팀장님, 지금 모든 현안들이 제일 참 울릉도의 숙원사업이나 제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죠? 여기에 빠진 게 대형여객선 문제가 이제 해양수산과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지금 공항 문제 여기 3개월 아까 전에 공경식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3개월, 5개월. 그런데 이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KDI에서 3개월 만에 끝낸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건의만 해놨지.

예. 건의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기재해갖고 혼선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지금 공역 문제 같은 거나 항로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어딥니까? 국토부에서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진행하면 역효과가 올 수 있으니까 올해 안에 무조건 착공이 안 되니까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 같으면 구태여 빠르게 진행해서 3개월 안에 할 필요 없다. 5개월 그대로 다 하자고 그 소리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3개월 적어놨습니까? 그리고 KDI나 공역 문제나 국방부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공항지원미래전략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항지원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손경식입니다. 먼저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울릉을 건설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우리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세계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철저한 질병예방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울릉을 만들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7쪽 보건의료원 관사시설 신축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부족한 의사 사택과 간호사 사택 신축을 통하여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의사 사택 옆에 여유부지가 있는데, 그곳에 신축 계획 중이며, 얼마 전 7월 12일 날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파견 나와서 현지 확인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통하여 2019년도에는 8세대 정도의 신축 가능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울릉군민들의 만성질환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심뇌혈관을 비롯한 재활과 신체활동, 치매, 절주, 영양, 구강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홍보캠페인을 지속하겠습니다. 건강증진실을 상시 운영하고, 의료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방문간호를 실시해서 의료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는 지역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출산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출산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출산양육지원서비스의 사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7기 공약사항이자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출산장려금을 현행에서 점차적으로 또 확대 지급하고자 하오니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0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장려하고, 간접흡연이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 설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올해 5월에 계속되어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맞추어서 치매환자들의 등록 관리,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진행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데 힘쓰겠으며, 치매 조기검진 사업과 초기 상담으로써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 13쪽 모성·아동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지원과 더불어 난청 조기진단, 선천성 이상의 의료비 지원 등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기저귀, 또 조제분유 지원 사업과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낮춰서 아이 낳고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신종 감염병 예방과 15쪽 예방접종사업, 그리고 16쪽 결핵예방관리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이러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연중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과 검진을 통해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쪽 암 검진 사업입니다. 국가암 무료검진 사업과 암 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암의 조기 발견으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신뢰 받는 진료 기반의 조성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이송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하여 진료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며, 지역 병원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인력 수준의 향상입니다. 의료인력 수준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위생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병원 운영 체계 강화입니다. 의료진의 24시간 간호·간병 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치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환자 보호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정상을 다하는 의료체계로 재원하신 여러 어르신들의 입원 생활을 잘 돌보아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의 업무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시면 보건의료원 관사 신축 계획이 있으신데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선정이 되면 전액 국비로 되는 겁니까, 이것도 군비·도비 매칭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담당께서는 앞에 나오셔갖고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예산부서하고도 잘 협의해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담배 연기 없는 맑은 공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의료원 청사 내에서 보면 의사선생들께서 의료원 청사 내에서 흡연하는 걸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흡연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청사 내에도, 청사 주위에 흡연 금지라든지 구역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의료원 내에서 사실은 담배 피우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관사 내에서 피우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많은 환자나 보호자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우리 보건의료원에 공보의 선생들, 그리고 심지어 공직에 근무하는 분들도 담배를 피우는데, 사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서 연못 주변 뒤쪽에 가서 거기에 아마 담배꽁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피우는데, 사실 그것까지도 제가 가서 “피우지 마라.”이러기는 참 어렵고 “너희들 담배를 끊어야 되지 않느냐? 의사가 어떻게 담배를 피우느냐?”하고 제가 주지하고…… 제가 나가면 또 황급히 끄고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게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떤 벌금을 내리거나 이러기도 쉽지 않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담배 피우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 중의 하나이고, 건강에 해가 되는 습관이니까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면 그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흡연사업을 하려면 종사하시는 분들, 건물에 근무하시는 분들, 건물 주위에서부터 금연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보건의료원이 의료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준종합병원 수준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수준입니까?

제가 지금 4년 6개월 정도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면서 제가 참 느끼는 자괴감이 그것입니다. 대부분 군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요구 수준은 종합병원 수준이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현재 사실은 농촌기금을 받아서 보건의료원을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깨끗하게 시설이 잘 조치되었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의료 인력의 문제입니다. 의료 인력이 공보의 수준의 의료 인력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21명의 공보의 중에서 전문의가 없는 인력이 꽤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점 지속이 될 텐데, 궁극적으로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 특별히 응급의학과나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보건의료원은 열 가지를 가진 1차 의료기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의료 인력을 보강하지 않고는 이 이상을 더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국 보건의료원 원장들과의 회의에서도 결국 보건의료원이 살아남는 길은 진료전담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특별히 응급의학, 내과 이런 영역들에서 최소한 1년만 있는 게 아니고 3년 내지 5년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의사를 구비하지 않고는 보건의료원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향상시키기가 참 어렵다. 현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울릉군민들은 모두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학과나 내과나 몇 개 과는 전문 인력이 포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산도 우리 군에서도 지금 우리 군이 의료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도 앞으로는 그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자는 그런 측면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의료원의 모든 기술,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기본적인 1차 의료를 하는 데서는 꼭 필요한 것은 갖춰져 있습니다.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또한 의료기기 고장 났는데, 보수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왜냐? 공중보건의가 지금 군 복무로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필요 없으니까 지금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의료기기도 분명히 다소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현재적으로 있는데 안 쓰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없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현재 의료원의 상태가 수련의사의 질이 옛날보다는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내과나 외과나 전부 다 자꾸 쪼개지다 보니까 전문의는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영역에 진료하는 경험이 거의 미비하고 그래서 그 영역을 자신 있게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하고, 가능하면 환자를 보내려고 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피부과 이 영역에서 사실 전문의사가 없습니다. 없어서 의전원 출신의 그냥 졸업한 의사와 인턴을 수료한 의사에게 조금의 교육을 시켜서 그 과를 담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 영역에 굉장히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원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서두에 제가 “준종합병원이냐, 보건소냐?”라고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보건의료원이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거에 반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모든 지원 사업들, 담배 끊고 이런 걸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 앞으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피부과에 의료기기가 고장 났는데 지금 보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의료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쪽으로 국한하셔서 업무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후반기에 그게 고장이 났는데, 이것은 올해 들어와서 사실 피부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역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전문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레이저는 오래돼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되고, 그거하고 조금 다른 NDR 레이저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작동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그 작동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업무보고서가 지금 관례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의료서비스 질 향상 쪽으로 앞으로 원장님이 책임지시고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데요. 11쪽 보시면 친환경농업 육성이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받으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증 농가를 감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원래는 인증을 받으면 3년까지는 인증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있는데, 3년 지나고 나면……

아니,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친환경인증 헥타당 인센티브가 돈을 일부……

직불금이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직불금 저도 받고 있고, 저도 농민이고, 친환경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친환경을 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지만이 친환경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을 하면 친환경 재배한 농산물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안 그러면 농협에서 비싼 가격으로 판로까지 책임져 준다고 하면 친환경하겠죠. 이런 혜택도 없이 무조건 친환경하자고 하니까 누가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농협하고 의논 중인데, 일단은 한 1,000원 정도라도 더 비싸게 주면 농가에서도 그것을 좀 이유로 인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에도 수출 길을 열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사실 저희 경북통상에 방문을 하려고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도, 산채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 충남에 급식담당자 70명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 그때도 일부 특강을 하고 난 후에 나머지 시간에 저희들이 산채시식회를 일부러 또 했습니다. 하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나물은 처음 먹어봤다.”

그러니까 친환경하고 친환경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분명한 혜택이 있어야 되고, 판로까지 우리가 다 책임져주고 특별한 혜택을 주어져야지만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만 강조하지 말고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만 하지 마시고 좀 실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독도박물관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김철환입니다. 평소 저희 독도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공경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독도박물관에서 2018년 하반기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독도 수호 특별전시회 운영입니다.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독도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울릉도를 방문할 수 없는 타 지역민들에게 독도 영유권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내 특별전시회 개최와 순회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 전시 횟수는 3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2회, 관외에서 1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4월 17일 독도박물관과 남해유배박물관이 공동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기간은 4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독도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한국인의 삶의 기록 독도’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중에는 독도박물관과 우리 군 자매결연시인 보령시와 같이 공동기획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후 의회 의장님과 군수님 일정을 참고하여 최종 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과 안용복기념관 관람객은 물론 울릉도를 방문할 수 없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요 사료를 전시·제공하여 독도에 관한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시켜 독도 영유권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독도 내에 인공조형물 현황 조사입니다. 과거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인공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수량 및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객체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사항을 연구 후 배포코자 합니다.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고, 조사는 2회에 걸쳐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3월 1차 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6월에 2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분명하게 알려진 독도 내의 암각서 및 비석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독도 영유권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독도 관련 연구총서 발간입니다. 독도박물관에서는 매년 울릉도 및 독도의 역사와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사료의 수집 및 연구를 통해 결과물을 서적으로 발간 후 주요기관에 배포하여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에서 12월까지가 되겠고, 약 500부를 발간하여 전국 대학교 및 박물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조사한 인공조형물에 대한 조사연구 총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과 6월에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인공조형물 현황 원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11월에 연구총서를 발간한 후 12월에는 연구총서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및 과거 주민들의 독도 관리 흔적인 독도 내 인공조형물의 현황 및 연구현황을 연구총서로 발간하여 독도의 시대적인 지배를 통한 영유권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독도박물관 소장 유물 전산화 작업입니다. 독도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보존 및 관리의 체계 강화를 위하여 모든 소장유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전산화 작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독도박물관 소장유물 1,417점 1,613건에 대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국립중앙박물관 전산과 운영을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물의 사진, 명칭, 연도, 제작자, 재질, 크기 등 유물에 대한 기본사항을 시스템 상 입력하여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한 안정적인 보존환경을 확립하고, 유물 관리의 투명성을 확립하여 훼손, 망실에 대한 사고를 방치하고 유물정보를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희 독도박물관에서는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독도 수호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적 의미, 현재와 미래 가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간 2만 4,400여명을 수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기상 악화로 인하여 당초 계획은 7월까지 14회에 걸쳐서 약 2,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지금 7회에 1,010명 정도밖에 교육을 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독도 아카데미 운영 보고 및 평가를 거쳐 장단점 및 미흡한 부분 등을 보완하여 좀 더 내실 있는 독도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독도박물관 운영입니다. 독도박물관에서 소장·수집한 다양한 울릉도 근현대사 자료를 활용하여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울릉도의 옛 모습을 홍보하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 7월부터 12월 하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14개소 정도에 방문하여 울릉도 근현대사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에서 2회 정도 경로당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옛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독감과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이웃과의 상호 유대감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독도박물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박물관장님의 업무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거 보고 내용하고 다른 건데요. 저번에 경상북도 도감사 때 보면 감사 내용이 해설사 운영에 관한 외 1건 해서 감사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설사 운영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습니까?

독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저희들 해설사 채용을 6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 공고를 거쳐서 해설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해설사 채용 과정에 저희들 공고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울릉군에 거주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에 몇 분이 1년 이전에 전출을 간 적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해당 없는 사람인데 채용을 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울릉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고 판단했고, 그 기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들 여섯 분 다 울릉도 총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저희들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없는데 감사는 지적사항입니까, 뭐 조치를 하라는 조치사항입니까?

기억에는 권고에 그렇게 났는데,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신을 초래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신을 초래했다? 지적이. 그 외에는 다른 건 없네요, 특별히?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 해설사 중에 한 분이 해설사로 활동을 하면서 타 기관에 급여를 받고 운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해소됐다고 하고, 반납하고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그것은 그분이 일과시간 이 외에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시간 내에 거기에 입력이 된 것은 그분이 반납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없네요. 그죠?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해명 좀 부탁드릴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도 왜 민원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쟁이 있었다라면 상대 경쟁자가 했다고 하지만 공고 두 번에 걸쳐서 여섯 명 뽑는데, 여섯 명 채용을 했고.

해설사가 인기 직종이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면 좋겠지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독도관리사업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 소장 이희광입니다. 2018년도 독도관리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독도관리선 운영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도관리선 평화호는 177톤급, 정원 80명, 속력 30노트로 매년 사업비 15억을 투입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 30일 기준 22회 운항을 하였습니다. 독도평화호의 체계적인 운항 관리를 위하여 독도 관리 행정 및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독도 관련 행사 추진입니다. 독도의 날 규탄·궐기대회를 2018년 2월 22일 독도 소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독도 순회사진전을 부산시립도서관 등 5개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아주 좋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6.8 독도조난어민 학술대회 및 위령행사 건입니다. 6.8 독도조난어민 학술대회 및 위령행사는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하여 2018년 6월 7일, 6월 8일 양일간 학술대회 및 위령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행사의 의미는 독도 폭격사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와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도를 방문한 내외국인 대상으로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38,66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독도 홍보 활동 내실화입니다. 독도 홍보 활동 내실화에 대한 다양한 홍보물 제작하여, 홍보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기념품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주요기관 독도명예주민발급자 각종 행사 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독도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독도 어울림 뮤직페스티벌 개최 건입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울릉도·독도 뮤직페스티벌 개최는 2009년부터 포항 MBC가 주최하고, 울릉군, 경상북도가 후원, 매년 도동 소공원에서 실시됩니다. 차질 없는 행사 개최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 관리 건입니다. 독도 오염물 조사 및 제거를 위하여 사업비 1억을 투입 해상 쓰레기 오염물을 2회에 걸쳐 6톤을 수거하였으며, 앞으로 3~4회 더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도(서도) 통행로 보수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노후 된 난간, 계단 등 보수를 7월 중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독도 영유권 공고화 및 정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독도 공고화 사업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하여 저희 직원들이 2명 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 5,600만원과 민간단체인 푸른울릉도독도가꾸기에 대한 보조금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주민 지원 사업은 김성도 이장 부부에게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독도주민숙소 운영을 위해서 1억 7,000만원 정도의 각종 제세공과금과 시설 보수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독도(서도) 주민숙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서도 주민숙소에 대해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시설 등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7월 10일자 대구지방조달청으로부터 개찰 완료되어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독도는 날씨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용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8년도 주요 추진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1단계입니다. 2017년 이월된 39억 5,500만원을 금년에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정수장 진입도로는 이미 완료하였고, 전기/기계/계장 공사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종합 시운전을 거쳐 시설 준공 및 통수를 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7%입니다. 6쪽입니다. 울릉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2단계입니다. 통합상수도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사동항 2단계 및 공항건설 등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비하고자 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81억 중 18년에는 11억 4,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면 남양리에서 도동 지역까지 관로 매설, 여과지 증설, 배수지, 가압장 현대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금년 7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환경부에 일반수도사업 인가 및 총 사업비를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급수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상수관망을 최적관리체계로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주관 군 단위 전국 경쟁사업으로 2017년 8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70억 8,500만원 중 2018년에는 25억 6,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내용은 30년 이상 된 상수도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누수탐사 및 관망 조사를 통해 노후관을 정비하고,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관망을 현대적으로 체계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도서지역 여건 분리 및 도로 협소에 따른 지장물 등으로 공사기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기관에서 위·수탁 협약 체결을 기피하고 있으나, 지난 7월 5일 환경부 주관 관련 사업추진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건의한 사업이 환경부에서 지침 변경 요인이 있어 그 건의사항이 반영이 되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 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국비사업인 만큼 수자원 공사와 지속한 시일 내에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사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13쪽은 소규모 사업과 법정계획에 따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남양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양초등학교 위에 위치하며, 남양 남서리 일원에 체계적인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7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8년 3월부터 일주도로 내 하수관로 매설 및 처리시설 진입교량 공사를 시작으로 하수처리장 1일 220톤 및 하수관로를 5.4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24%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태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울릉 심층수 공장 아래 개척사 관광지 내에 위치하여 하수처리장 1일 130톤 및 하수관로 4.1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며, 18년 사업비는 11억 1,800만원입니다. 현재 개척사 관광지 조성변경계획을 통해 부지 위치를 선정하였고, 17년 5월 17일 용역 중지 중에 있으며, 태하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지방하천 부지가 위치하여 경북도의 폐천 심의 결과를 통해 고시가 완료되면 금년 8월에 문화관광과에서 조성계획변경승인 고시 후에 환경부 설치인가 및 재원 협의를 거쳐 18년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천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북면 소방서와 제설차량 차고지 일원에 하수처리장 1일 210톤 및 하수관로 4.6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입니다. 16년 2월 20일 한국환경공단과 태하·천부 하수시설 설치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태하지구 개척사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통해 하수처리장 부지가 선정이 되면 태하지구와 같이 현재 문화관광과 개척사 관광지 변경을 통해서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울릉읍(도동·저동) 하수처리장 셜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울릉읍 주민 밀집구역인 도동·저동 지역에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1일 3,300톤 정도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8월 중에 한국환경공단과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사업비 10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23년까지 시운전 및 준공을 목표로 울릉군 중심지역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로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동·저동 지역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19년에 국고 보조사업 예산 신청으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61억원이며, 하수관급 총 연장은 19km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8년도 주요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업무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허원관입니다. 시설관리소사업소 소관 주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한마음회관과 여객선 터미널 2개소, 독도전망삭도시설 및 태하향목 모노레일 등 11개소의 관광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입니다. 독도전망삭도시설은 현재 8,000만원 사업비로 정차장 리모델링 사업을 시공 중에 있으며, 7월 20일경 사업이 실준공되며, 삭도를 끊은 예삭이 늘어나서 운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7월 26일부터 7월 29일간 예삭 당김 작업을 실시하여 7월 31일부터는 삭도시설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삭도시설 지삭내림 공사는 비성수기인 11월부터 내년 3월 이전까지 사업을 시공,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하향목모노레일 트롤리 공사도 비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태하향목 모노레일은 상부 산책로 정비 사업으로 7월 29일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죽도관광지구 폐기물 처리공사는 미사용 화장실 2개소 철거 및 죽도 내 방치 중인 건설폐기물 처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천부해중전망대 인공어초보강사업은 해양수산과 천부 T.T.P 보강사업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9월에서 10월경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화재 복구는 전체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에 됩니다. 이 사업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 협의가 완료되어 일상감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면, 7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중에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화재 복구.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기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 갖고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사업을 하죠?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그죠?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1년에 400~500 정도 예산을. 우리가 운영하는 전체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해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중에 만약에 안전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났다손 치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울릉군에서, 시설사업소에서 해소를 안 해서 화재가 났다손 치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 하면 왜 우리가 이것을 다 순수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검사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 사이에 우리의 시설관리사업소에 책임이 없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안전공단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돈을 들여서 전기안전공사에다가……

물론 그 시점에는 안전하다고 판단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외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또 다른 화재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이상은 그것을 공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결론적으로 상당히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례적인 예로 만들어져서 지금은 우리 터미널에 화재 나갖고 우리가 복구를 합니다만, 청사라든지 수토문화나라든지 여러 사업장에 보면 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전부 우리 군이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그 원인의 규명이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원인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화재가 났을 때 국과수라든지 이 원인 규명에서 상당한 시간 내지는 상당한 여러 가지 시간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어려운 것은 사실 맞습니다. 화재라고 하는 일반화재든지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건물의 화재라든지 분명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다손 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 제3의 사고에서 생긴다손 치면 현장의 현장 복구는 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손 치면 이것은 돈은 돈대로 줘서 안전점검을 위탁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불이 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고 이거 하나마나한 사업인데, 뭐 하러 합니까?

아닙니다.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안전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그 검사원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증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원인 규명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한다손 치지만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라고 여겨져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더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예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