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춘입니다. 먼저 제8대 서구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영 복지기획 계장입니다. 이인주 일자리지원 계장입니다. 김명실 희망복지지원 계장입니다. 최미선 아동청소년 계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두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가 바깥에서 안 된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박재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복지 15페이지에서 아동양육시설 대상으로 아동인권 강화 및 시설 활성화를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꿈터 외 어떤 시설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아동양육시설은 소년의 집, 송도가정, 마리아꿈터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으로 공원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4개 시설 말씀입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인권 강화 및 시설 활성화에서 입소아동 감소 등을 통한 시설 전환 및 다양화에서 이런 시설을 어떤 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리아 수녀회는 송도가정 그 다음에 마리아꿈터, 소년의 집 이 학생들이 감소하면서 중･고등학교가 폐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 어떻게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입소 인원이 이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어서 3개 시설이 거의 백 명 내외 정도 지금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시설과 부지를 시하고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의혁신센터에서 지금 저기를 단순한 양육시설에서 헬스케어 치료가 가능한 그런 시설로 같이 좀 더 발전시키는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강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우리가 송도가정에 체육관 기능보강 공사도 지금 하고 있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진행 중인 그 건물은 이제 철거를 하시고 지금 이렇게 걷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시설이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여기에 있던 아이들이 별도로 성장하고 나면 성장기금을 줘서 따로 귀거할 집을 3천만원인가 줘서 내보내시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자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자립지원하고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이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을 가졌다가 가정에서 이탈되는 이혼을 한다든지 기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저도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한테 지금 수녀님들이 밑반찬을 해서 보내준다든지 하는 형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거 조사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위탁 전세금 줘서 따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이 시설을 우리가 한 개의 가정 단위로 해서 같이 연계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이걸 대안으로 조금 시에 얘기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나이가 수용하는 대상이 아마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정향
이정향위원
수용하는 대상은 미성년자까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19세 이하까지, 나이가 들고 독립하게 되면 자립지원을 줘서 나가게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아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녀님들께서는 따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우리 구에서 좀 면담을 통해서 이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알로시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같이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 10에 보면 민간 및 공공자원 연계 나눔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랑의 띠잇기 봉사단후원회에 지속적으로 지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연탄나누기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의 띠잇기가 사단법인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감독됩니까? 관리･감독 안 되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연계사업으로 지원하는 걸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근데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단법인 정관에 내용을 보면 목적사업에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도 할 수 있게끔 목적사업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안 읽어드려도 아시겠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제7대 의회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의 띠잇기가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을 즉결적인 여러 가지 공공기금인 사랑의 열매라든지 그런 데를 기탁을 해서 하는 게 원칙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해왔었는데 저희들은 자체 그런 연계되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지금 저희들은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를 통한 연계사업도 같이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모금된 금액 정도 그걸 보고 제가 구군에 다 배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 올해는 7천만원 정도, 7,600만원 정도 공동모금회에서 연계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은 좀 더해서 사랑의 띠잇기 연계사업도 같이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공동기금이나 지정기탁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공동기금이나 지정기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사랑의 띠잇기에 연계해서 모든 후원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정관상에는 우리 구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복지정책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데 대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구에서 어떤 후원이 들어오더라도 사랑의 띠잇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게 거의 한 8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까? MOU 체결한 것도 없거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사랑의 띠잇기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를 설정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 우리가 의존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복지기금을 모금하는 게 맞는지 저는 좀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여기에 보면 송도해상케이블카하고의 연계되는 후원내역도 전부다가 지금 사랑의 띠잇기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공동모금회 연계도 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
정향
이정향위원
돈이 없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거기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왜 우리 사랑의 띠잇기에만 이렇게 의존을 해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닌 거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아니, 타 구와 또 공동모금회를 통한 거는 아마 우리가 보통 그렇게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 다 예전에 비해서 하는 수준만큼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랑의 띠잇기를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제가 정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사랑의 띠잇기의 정관이거든요. 여기에 목적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제3조의 목적사업은 본회는 저소득 위기가정 등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 시설, 개인을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잘사는 생활복지의 실현에 그 목적에 둔다, 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서구청이 아닌 다른 것도 다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복지정책에 관련해서는 자기네들이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칭 그대로 재단법인도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에 이렇게 우리가 모든 후원금을 다 받아서 사업을 한다, 이거는 좀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했다든지 그 다음에 협약서를 설정을 하셨다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에 부산 서구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부산 서구청에 관련된 생활복지사업에 목적을 둔다, 그렇다면 또 달라지겠죠. 정관을 개정해 달라고 사단법인과 말씀을 나누어보시든지 아니면 MOU나 협약서를 체결해서 사단법인 사랑의 띠잇기와 우리 구청에서 복지사업을 실천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좀 이루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연탄나누기를 지금 현재 후원을 받고 우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클라이언트들, 즉, 주민들께서는 좀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과장님께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사랑의 연탄나누기,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홍보활동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민들한테 필요한 연탄을 제공해 드리고 그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쿠폰을 발급을 해서 연탄을 필요하신 것만큼 우리 지역에 있는 연탄보급소에서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뵐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본인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자체를 좀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검토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복지 13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고독사에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몇 분 정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고독사는 저희들이, 지금 고독사 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 지나서 발견되는 부분을 요즘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7월 이후에 지금 1년 동안 5건 정도 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다 충무동, 남부민1동, 남부민2동, 암남동에서 다 밑에 지역에서 발생했었는데 그중에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3월경에 집중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는 못하고 한 60% 정도 이상을 해 봤었는데, 15,000가구 정도를 했었는데 독거노인이 5,807명 정도 되고요, 40세 이상 64세 미만 중장년층이 6,864명입니다. 그리고 고시원이나 여인숙, 여관 등에 혼자 계시는 분이 한 243명 정도 되고 그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고독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런 분을 관리할 때 어떤, 야쿠르트 아줌마나 밑반찬을 갖다 주는 이런 분들도 보통 방문하고 그러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분들과도 소통이 그분들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게 좀 좋은 방안이고, 좀 좋은 시책인데 많이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아까 조사한 것 같이 대상자는 많은데 아까 저희들, 우리 과에서도 셀프 푸드사업 해 가지고 중장년층 간편식 제공하는 그 부분들도 대상이 6회를 했지만 24명 정도 관리가 되고, 아까 이야기한 야쿠르트 배달 안부 확인도 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600여명 지금 연계가 되고 있고요, 동에서 하는 안부 나누기, 1대 1 안부 나누기도 753건 정도 대부분 다 하여튼 600, 700, 1,000건 이하로 아까 대상을 이야기했던 그 부분보다는 많이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경찰서 안부 순찰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대상이 너무 많아서 여력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보통 이런 분들이 마음의 문을 좀 닫고 또 세상과 단절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있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관리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떤 된다 하면 정책을 심리치료사나 이런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바꾸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서 어려운가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본적은 있습니까? 혹시,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 중에는 아마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 시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남부민1동에 있는 그 센터에서 마음 돌봄 네트워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독사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해서 하는 613건 정도 지금 추진된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심리치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신건강센터에서 연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심리치료를 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우리 구에,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심리치료는 연계를 해서 심리치료 병원에, 지금 정신건강센터에서 먼저 발굴조사를 하고 또 전문기관에,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으면 연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나름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 16페이지에 청소년의회 구성·운영에 관해서 어렵사리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번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니 참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 내용을 봤을 때 개회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캠페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청소년의회는 어느 부서에, 아동청소년 담당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우리 부서의 아동청소년계에서,
은주
배은주위원
하게 됩니까, 지금 그러면 청소년의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청소년의회는 19명 정도로 구성해서 먼저 워크숍을 통해서 의회 구성원들 교육과 또 봉사활동을 같이 겸해서 워크숍을 먼저 해서 의회에 대한 내용을 먼저 교육을 하고, 지금 그게 상반기에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해서 일정이 좀 밀렸는데 7월경에 워크숍 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8월 중에 정기회의를 한번 개최하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별 주제도 선정하고, 또 캠페인도 한번 하고 그리고 9월에 우리 구의회 참관을 한번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의회 참관을 9월 달에 임시회를 하면 그때 한번 참관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또 10월경에는 자체적으로, 허락만 하신다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청소년의회 개회와 본회의를 10월에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봉사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셔서 아주 좋은데 지금 사실 제일 선행되어야 될 게 조례에 관한 이 배경, 그리고 조례에 관한 정확한 해석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따져서 여기에서 봉사활동이 자꾸 나오고, 캠페인이 자꾸 나오는데, 일단 지금 우리 청소년의회는 일단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대한 여기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 하나하나, 조항 하나하나 마다의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목적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조례에 다 사실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뭔가를 사업을 구상할 때 우리 기존적으로 되어 있던 사업적인 부분에 자꾸 구상을 하다보니까 사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후차적으로 이게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봉사활동은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사실 이게 아이들의 직업체험이라든지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권리를 지금부터 하는 아주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줄 거니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나아가는 진행방향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저희하고 좀 협조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거쳐지는 한번 하고 마는 이런 청소년의회가 아니고 이게 활성화되어서 정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예산 수반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예산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활동들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복지정책과에 보면 맞춤형 복지 그리고 연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맞춤형 복지 무엇을 하고 있지? 연계는 어떤 부분으로 하고 있지? 물론 부서별로 조금씩 있다는 거는 알겠지만 사실 차트를 통하거나 이렇게 한눈에 뭐를 지원하고 있고, 어떤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파악하기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는 각 동에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 맞춤형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은 다 하고 계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사례관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해서 다복동 사업, 부산에서는 다복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기관, 관련기관하고 동 협의체를 통해서 사례, 요즘은 사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어떤 방법으로 의료지원, 생계지원, 학업지원 다양하게 그 지원도 맞춰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런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아동보호센터 그렇게 동 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사례 회의도 하고 통합사례 회의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솔루션 회의도 해서,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다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까 이정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지금 수혜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로 지원을 하는 게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의료지원도 있고 나름대로 또 아까 이야기한 부분도 상담, 심리상담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맞춰서 진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 회의,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계속, 매주 내부 회의를 하고 통합사례 회의는 매월 하고 하여튼 계속 관리를 하고 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라서 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의존재원에 거의 하다보니까 자주재원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물품 이런 것들은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리적 상담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해 주지만 저소득이라도 자비가 들어가면 못하거든요.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띠잇기에 지정 기탁이라든지 이런 게 딱 있다면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좀 연계를 해서, 연계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연계를 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보면 행사성이라든지, 산타포유라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사실은 아이들이 와서 그 장학금을 받고 그냥 가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차원, 효율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깊이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고 또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연계사업 중에서도 사랑의 집수리 사업해서 그렇게 연계를 또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벽지 바르고, 장판 깔고 이거 말고, 그거는 당연히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띠잇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용을 기본적으로 그냥 시에서 어느 부분은 비용을 대주니까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비용을 댈 수 있으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 14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 14페이지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상에는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 사업비는 7억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생계 곤란 위기 가정이 상반기에는 몇 가정이 있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올해 상반기에는 총 688건에 4억 4,4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겠네요, 그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지금 전체 예산은 7억 4천 정도로,
허승만위원장
7억 4천 정도, 한 3억 정도 하반기에 쓸 예정이다, 그 가정에, 처한 가정에 주로 지금 현재 보면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신속하게, 정확하게 신속·정확하게 생계·의료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생계지원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신청은 직접 찾아와서 하는 분도 계시고, 동을 통해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생계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
허승만위원장
의료도 있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의료, 주거, 교육 등 내용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고 지원 금액도,
허승만위원장
1인 가정에 보통 얼마 나갑니까? 한 가구당,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인 가구에 한 70만원 정도, 적게는 40만원 정도해서 많게는 110만원 정도까지도 그 내용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허승만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금액이 크다면 큰데 7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면은 제가 나름대로의 상반기 가구하고 하반기 가구가 나올 거단 말입니다. 하반기는 취해질 어떤 일이고, 그럼 상반기에 대한 어떤 진행된 사항을 저한테 한번 내용을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지희 생활보장계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강지희생활보장계장
우리 부서는 과장님 공석이라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계장 강지희입니다. 먼저 제8대 서구의회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계장 천영숙씨입니다. 다음 통합조사 계장 이미경 계장입니다. 통합관리 계장 노현정 계장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감동주는 구정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생활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앞으로 우리 부서는 맡은 바 업무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수행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지희 생활보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대상자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못지않게 복지재원의 중요한 누수의 주요 원인인 부당수급자나 부정수급자 파악에 관한 방안들이 혹시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부정수급자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부정수급자나 부당수급자들이 보면 주변에 소소하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변별할지에 대한 방안들이 혹시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부정수급자 조사를 위해서 매년 아까 저희들이 조사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수시에 조사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그 시스템을 가동해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일괄 조사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혹시 타 시구를 제가 보니까 신고보장 제도 이런 것들도 있던데, 우리 구에도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저희 구는 없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소소하게 물론 지인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재산을 이동시키거나 차명으로 돌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나라의 재원들이 누수되는 것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도입을 하든지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질문 할게요.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재
황정재위원
생활 9페이지입니다. 가볍게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지금 아동수당 신청하신 분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아동수당은 지금 현재 대상은 소득기준에 90% 이하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인데 개월 수로 치면 71개월까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6월 20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총 대상이 3,184명 중에 2,067명이 신청해서 64.9%가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300세대 같으면 이분들이 직접 신청을 동사무소 가서 해야 됩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방문도 가능하고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수치가 한 1,100명 정도 되고 온라인으로 한 사람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분들 동에서 연락을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통장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홍보를 보고 주로 이분들이 신청하십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그리고 어린이집라든지 그런 계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신청하라고 그리고 또 개별로 통지서가 다 나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생활 7페이지에 취약계층 고독사 대응책을 확대를 하셨는데요. 3단계 확대로 만45세까지 추진을 하셨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잠시만요.
정향
이정향위원
1단계하고 2단계하고 3단계에 연령대하고 고독사에 관련된 인원이 파악이 된 게 나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고독사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52세 이상 고독사 취약계층 570명, 저희들이 월 2일부터 2단계 확대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45세에서 54세 저희들이 3차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하반기 때 저희들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대응책으로 추진을 하시면서 이분들한테 어떤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건 따로 광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응책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은 같은 건,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지금 아까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야기했는데,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야구르트 배달하는 거, 그니까 저희들이 700원짜리 요구르트를 주2회 해가지고 월9회 배달시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그 한 가지요. 그 다음에 케이블TV 티브로드하고 저희들이 6월 26일날 협약식을 했습니다. 티브로드하고 케이블TV 셋톱박스를 갖다가 대상자들이 TV를 시청하면 감지가 되거든요. 그 감지가 일정시간에 안될 때에는 동 담당자한테 연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가 한 3,199세대인데 그 중에 예산상 우선 137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MOU를 체결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분들을 지금 밖으로 나오시게 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없는 거네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되리냐면, 고독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사람들과의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전문가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정신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주기적으로라도 좀 우리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역할을 해서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그분들이 진짜 제대로 좀 성격적으로 우울증 환자든지 조울증환자든지 많다 보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은 만약에 10명 정도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이끌어내려고 하면 그들이 어느 정도 응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동네에 모정신과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했는데, 이분들이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영화를 보러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신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아, 그래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인기피증이나 이런 조울증, 우울증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좋은 희망지원 사업을 갖다가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 9페이지에 급여수급 탈락자 타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도권 밖에 벗어났을 때 여기도 보니까 사랑의 띠잇기나 각종 후원회에서 연계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떤 서비스가 주목적이 됩니까? 물품전달 이런,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이분들은 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의료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활사업 참여기회 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감면이라든지, 문화누리 카드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그리고 부산행 기초보장 연계사업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한 민간서비스 사랑의 띠잇기 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탈락자들 중에서 자활이나 이런 사업으로 연계되어서 적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자활하는 분요, 자활사업은 탈락자가 없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자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급여수급 탈락자에 대한 세부내역은 한 부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전에도 고독사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생활지원과하고 같이 겹쳐있네요, 그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한 부서로 통합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고독사 지원 이게 고독사 관련 시스템 자체가 좀 방대합니다. 노인분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하고, 생활지원과하고 분리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방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중하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금방 황정재 위원님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요즘 이슈로 통하는 이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티브로드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관리한다, 할 수도 있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고독사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600명 공무원들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기존에 우리 유선이나 무선을 통해서, 네트워크망을 통하면 동주민센터에, 예를 들어 기존의 동주민센터에 서버를 하나 두고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쉽게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KT나 SK 이런 통신사들을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런 것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더욱더 보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좀 수반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석진
강석진위원
그렇죠, 이 예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사물인터넷이라 해 가지고 TOT라는 네트워크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KT나 SK나 아니면 LG 이런, 요즘 아파트 단지에는 이런 사물인터넷, 256가지 사물인터넷 종류가 있어요. 이런 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접목을 시키면 관리가 쉽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강지희 생활보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가족행복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광식 여성가족담당계장입니다. 서산옥 노인복지계 주무입니다. 김용호 노인복지계장은 오늘 구청장 동 순방이 있어서 수행 중입니다. 다음은 이명희 보육담당계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가족행복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저희 가족행복과를 늘 응원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가족 11페이지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추경예산에 1억 7,25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예산이면 83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2대씩 놓을 수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중앙에서 지난번에 국비, 시비가 지금 다 내려와서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고, 이번에 일부, 1회 추경에 일부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전 경로당에 대해서 규모별로 큰 데는 2대 정도, 작은 데는 1대 정도 이렇게 하면 전 경로당이 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없어가지고 많이 좀 아쉬웠거든요. 이거를 내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지금 경로당에 혹시 화재경보기는 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화재경보기는 좀 규모가 큰 데는 다 있고요, 작은 데는 화재경보기 대신 비상시에 소화기 같은 거는 다 비치되어 있고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화재가 나면 아무래도 인명피해가 클 수가 있거든요.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상반기에 40대를 렌탈을 했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상반기는 순수 구비로 했는데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도와주셔서 서구가 최초로 했고, 또 다행스럽게 이번에 국·시비가 내려옴으로써 전 보육시설에 아마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690만원이면, 그러면 어린이집에 렌탈로 하면 몇 대씩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저희 쪽에서 1월 달에 순수 구비로 한 거는 렌탈 해 갖고 저희들이 렌탈을 했고요, 지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구매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그렇게 많이 설치는 못하겠는데요, 많이 부족하겠는데,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경로당은 구비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자부담,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를 할 수 있겠나, 하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가능하고 또 이 정도 같으면 어린이집은 놀이시설뿐만 아니고 보육시설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요즘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고요,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설치됨으로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자라나는 어린이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많은 환경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송상조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질문을 더 드리면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일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경로당 하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지금 안 내려온 상태고, 일단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경로당은 자부담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지침이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 아마 조만간에 시나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곳에서 공기청정기를 여러 대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 봤는데 이후에 필터 교체 관련해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경로당에 지원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돈을 일괄 지원할 건지, 아니면 기계를 적절한 공간에 맞게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후에 필터 교체에 관한 예산도 정기적으로 확보해서 단지 기계를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일단 구매해서 지원을 하되 저희 쪽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터 그런 부분도 처음에 제안할 때 다 포함해 갖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는 렌탈식으로 운영을 하신다 하면 렌탈을 하는 식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 이런 거는 렌탈 업체에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터 A/S 부분에 있어서 필터 교체 비용이 가격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들이,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도 예를 들어 렌탈식으로 가버리면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경로당은 렌탈이 아니고요. 기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올해는 순수 구비로 구입해서 40대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렌탈로 들어갔고요. 앞으로 할 경로당하고 추가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렌탈이 아니고 구매해 가지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해서 보급할 경우에 방금 말씀했듯이 사후 관리 필터 모두 포함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 9페이지에 다양한 가족지원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금 전년도와 바뀌는 게 없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시책이 좀 부족하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구 가족센터가 거의 설계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 건강가정센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다문화가족센터 안에 들어와서 그 기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좋아지고 새로운 시책도 개발되고 이렇게 저희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가족건강센터가 몇 년도에 완공됩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양이 좀 많아서 자료를 못 드렸는데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별도로 한부씩 찾아뵙고 드리고 설명 드리겠는데, 지금 빠르면 8월 달에 설계가 끝나게 되면 9월 중에 실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공사기간은 한 1년 동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0월 달, 11월 되면 정식으로 오픈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1년입니다. 작년부터해서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2년 지나고 만약에 중간에 또 순탄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2년 반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라도 여러 가지 지원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전년도와는 너무나 똑같은 일정들만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문화가정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앞전에 우리가 초장동 지금 현재 천마 풍경이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이분들이 매달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의 생활들을 여러 가지 형태들로 많은 교류들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작년에도 한글경진대회나 그림그리기 대회 이랬을 때도 참여하는 분들이 극히 소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 때도 그랬고, 그래도 혹시나 1, 2차 추경 때 이분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좀 준비를 하셨나 했는데 역시나 똑같은 사업이다, 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내년에라도 꼭 좀 이분들이 한 달에 한번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두 달에 한 번씩이든 석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본인들이 대화가 잘 안되면 사실은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갑갑합니까? 자기들 끼리만의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지역에서의 소외 되는 것들을 좀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계획을 잡으셨고, 예산에도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주십사 하고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10월 달 되면 내년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는 꼭 좀 프로그램을 더 넣으셔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할 때 자부담이 한 몇%나 됩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자부담이 한 20%정도 됩니다. 금액상으로 한 2,400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족 13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장어린이집하고 또 한 개소는 공동주택어린이집 리모델링으로 되어있는데 이 공동주택어린이집은 어디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 환경개선 초장동 자료처럼 석면제거 이런 부분인데, 한 개소는 포스코에 대신 더샵이 있습니다. 거기가 입주민들께서 국·공립으로 하자는 결의를 하고 의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국·공립 전환 신청 들어오게 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더샵에는 건물지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보강비가 1억 2,000만원이면,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게 이제 더샵은 국·공립어린이집 뼈대만 갖춰놓고 안에 장비 같은 거는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초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기능보강사업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이게 우리가 보강사업 하는데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기능보강은 금액이 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지도점검에서 큰 행정 착오가 있다든지 이래서 아동 관련 문제가 생기면 기능보강에서 제외되고 기본적으로 3년마다 1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한번 한 것은 다른 분야가 되는데 그 부분 말고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총 12개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2개소죠? 12개소가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능보강 될 때가 지금 신설된 곳 빼고도 충분히 하는데, 지금 3년에 한 번씩이라고 해서 초장어린이집이 제가 보기로는 3번에 보강사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야는 다르겠지만,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보강사업들이 지원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요청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자료에는 2011년부터 계속 그전에도 해왔고요. 2011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이 자료가 어느 시설에 편중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처럼 부분별로 석면 안 그러면 LED 이런 쪽으로 돌아가서 하기 때문에 전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단지 우리 서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서전체에서 하다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좀 빠르고 늦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자료를 추가로 내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길입니다. 먼저 제8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 해주실 허승만 자치행정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청소행정 계장입니다. 방석우 재활용 계장입니다. 김영운 오수정화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 하셔서 한 12명이 정원이 되셨는데요. 이분들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배치는 우리 담당자하고 청소감독이 협의를 해가지고 집과 거리를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송도해수욕장 행락지에 집중 청소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요즘 아침마다 송도해수욕장 주변을 계속 돌고 있거든요. 해수욕장 뒤쪽에 보면 철계단 있는데 아시죠? 서린엘마르 뒤쪽으로 해서 철계단으로 해서 암남공원 가는 쪽에 보면 작은 해수욕장들이 몇 개가 있죠, 철계단을 지나가다 보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 청소는 지금 누가하고 계십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건 공원관리 소속으로 공원관리는 아마,
정향
이정향위원
공원관리계에서 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경제녹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경제녹지과에서 그걸 다 수거를 하십니까?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페트병이나 기타 부산물들은 누가 치우시는지 그게 참 궁금해서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해경이나 그런 데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좀 도와주는데, 바다 쓰레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안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 와도 그 지저분한 것 그대로 보게끔 나둬야 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오면은 아마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도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그 부산물들은 저희들이 좀 치워주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을 하면,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침마다 제가 철계단을 통해 가지고 암남공원까지 갔다 오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비도 많이 왔고 그 다음에 바람도 좀 많이 불었다, 아닙니까? 제가 중간에 페트병하고 몇 번을 주워왔었어요. 작게 있는 거는 주워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오후에라도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 봐주시면 좋겠는데, 어촌계 뒤쪽에 조그맣게 자갈마당으로 된 공간들에 쓰레기가 엄청 내려와 있어요. 제가 이걸 치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어쨌든 그 공간도 해수욕장에 행락지와 같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청소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안 그래도 혼자서 아침에 청소하시는 미화원을 만났어요. 혼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치우시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해수욕장도 전체 주말되면 인근에 보면 전부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부서가 2개부서, 3개부서 다른 것들과 겹친다고 하면 그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이번 주에 청소를 한다 하면 다음 주에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든 해양수산청에서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이런 쓰레기를 좀 안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다음에 어촌계 화장실 이번에 하나 들어왔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경제녹지과에서 지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것도 그러면 경제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건 경제녹지과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내원정사 뒤쪽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지었는데 그것도 경제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관련 부서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부서가 2개, 3개 똑같은 내용으로 2, 3개 부서가 있다면 이걸 좀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이거 통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이 질의를 하셔도 사실은 이게 경제녹지과인지 아니면 청소행정과인지 답변하기가 참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청소행정과가 일원을 한다고 하면 인력이 더 상당히 많이 또 필요할 것이고,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기간제 밖에 없고 무기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작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해서 우리 오수정화계에서 공중화장실 관련 무기직을 한 사람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그게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 통합한다고 하면 많은 전담인력이 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전담인력을 좀 배치하시면 안 될까요? 이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분들께서 천마산 조각공원도 그렇고요. 암남동에도 해수욕장 인근에도 그렇거든요. 이게 한 개 부서에서 총괄을 하면 아무래도 물품을 전달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 개 부서로 통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을 보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인원 배치 좀 해주시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인원 배치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총무과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산도 필요하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예산과 인력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협의해 보고 타당성 있는지 여부는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7페이지 환경종합단지 시설 개선비가 나왔네요.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있는데 환경종합단지가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하시는 겁니까? 8,700만원이면 전체는 다 안 될 것 같네요, 일부분,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사무실동 1, 2, 3층 그거만 개･보수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나머지 재활용품 분리하는 시설은 실제로는 현대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컨베이어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하려 그러면 한 30억이 들어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그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상당히 필요는 절실히 느끼는데 예산 확보가 거의 좀 힘든 상황이라서,
정향
이정향위원
이 예산 확보는 그러면 시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교부금을 받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 들어와서 봤지만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30억을 주기에는 시에서도 아마 꺼릴 거 같고요. 한다고 하면 시비,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한 실정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안 그래도 저도 현장에 한 번씩 돌아보거든요. 한 바퀴씩 돌아보면 다른 곳보다는 좀 노후화되어 있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녹일 때 연기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시스템을 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이 사업도 같이 좀 추진을 하셔 가지고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예산 확보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청소 8페이지에 정화조 악취제거시설 설치유도가 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가지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데, 남부민2동에 폴리페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 문제인가 해서 하수도 문제를 계속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하수도 문제는 아닌데 것 같은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화장실 냄새가,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도 뚜껑도 교체를 해 보고 했는데도 이 하수도 정화조 악취인 것 같은데, 이게 아파트 자체에서 악취제거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설치유도도 이 사업과 연계가 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9월 13일까지 200인용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는 강제배출형 설치를, 시설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 달이나 되면 이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갈 예정이거든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폴리페 아파트 정화조도 이게 점검이 가능하겠네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하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따로 별도로 제가 현장에 과장님 한번 모시고 가서 점검을 좀 하시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업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 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지금 각 부서에, 쓰레기봉투 이런 거는 각 부서에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에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한 수량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만큼을 요청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급하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수량을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요청하는 대로 다는 못주고요,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주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도 거의 다 청소행정과에서 각 부서에는 일단 무상으로 다 드리는 거다, 그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쓰레기봉투가, 우리도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를 돈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는 데 대해서 조금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사실 부서별로 지금 쓰레기 배출되어서 나오는 거 보면 분리수거가 된다 라는 느낌이 사실은 잘 좀 없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면에서 수시로 각 부서 서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 교육을 시키지 마시고, 왜냐하면 일단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봉투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부서에서 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지 마시고 그 비용을 차라리 부서별로 조금씩 책정을 해서 줘서 부서에서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면 사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선도적인 행정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어줄 때 배출할 때 부서 이름을 적어서 배출하라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마는 좀, 미분리 된 거는 저희들이 수거 안 해가고 그렇게 했더니만 조금 나아지기는 나아졌습니다마는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 주민들에게는 교육도 시키고 분리수거 하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모범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교육을 한다 라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지금 재래식 화장실 시설 개선비가 지금 우리, 이게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번에 15가구에서 8가구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4가구에서, 또 우리 예산서에는 2가구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1가구만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시비가 삭감되고 있는 경우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계속 이렇게 시비에 우리가 의존해서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이 워낙,
은주
배은주위원
재원이 없어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워낙 힘든데 저희들이 하여튼 다 올리더라도 예산 사정상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편성 시에 삭감 안 되고, 삭감된다 하면 좀 더 증액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재래식 화장실은 정말 가보면, 우리는 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잘 모르는데 시에서도 자꾸 시비 깎이는 이런 부분들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예산을 깎았을 때는 사실은 제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잡음이 좀 덜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이 깎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사실 좀 어필을 해 주시고, 사랑의 띠잇기 사업이라든지 공기업에서 보면 사회공헌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연계를 해서 우리가 재원이 없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도 좀 찾아봐주시고 또 이런 불편사항들은 우리가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청소 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종이팩 주민자율 교환대 해 가지고 동주민센터 자율교환대에서 화장지와 모든 걸 바꾸어주는 실정인데, 그 밑에 내려오면 1회용품 과대포장 제품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흔히들 먹는, 주위에서 먹고 있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커피를 먹고 나면 커피 이게 과연 재활용품인가, 플라스틱인가, 여러 가지가 제가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길거리마다 전부 다 그 통들이 놔져있거든요. 그럼 우리 서구청 주위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재활용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1회용품입니다.
허승만위원장
1회용으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예.
허승만위원장
재활용품이 안 되네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안 그래도 지금 일단 정부에서 공공부문만이라도 1회용품 줄이기 추진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1회용 종이컵이라든지, 컵은 쓸 수 있습니다만 1회용 컵도 다 없애라는,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국장님이나 지금 현재 주위에 있는 커피업소라든가 계도하는 의미에서 스티커라든가 여러 가지 발급한 게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지도점검 중입니다. 1회용품 관련해서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지금 지도점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재래식 화장실 청소 개선에 청소 8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화장실 수세식 추가 개선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1가구, 취약계층 2가구 이래 가지고 시·구비가 포함돼서 1,500만원이 지금 잡혀져있습니다. 그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돈 같으면 여러 가구가 1,500만원 같으면 할 수 있는 돈인데 이거는 수급자 1가구, 취약계층 2가구만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는가, 하는 부분이 있네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재래식 화장실이 없겠지요.
허승만위원장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재래식 화장실을 신규로 고친다 하면 이거는 보면 한 가구당 한 500만원씩 든다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수세식으로 정화조도 묻고 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장
수세식으로 하면,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허승만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 현재 여기에 할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대상지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못합니까, 전수조사를 했으면 이게 올라올 때는 하반기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전수조사는 매년 하고 다 조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환경위생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전 직원도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1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봉기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문정심 위생관리계장입니다. 김영수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그럼 18년도 하반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환경 8페이지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에 철거･처리 80가구, 지붕개량 30가구입니다, 그렇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지금 80가구라면 지붕개량 취약계층이 30가구라면 나머지 50가구는 어디입니까? 차상위 그리고 또 일반가구도 대상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저희들 올해 계획은 130가구입니다. 130가구인데 50가구는 완료하였고, 하반기 80가구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개량은 누구나가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취약계층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계획은 30가구가 예정되어서 지금 접수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여기에서 자부담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개량을 할 때 지금 취약계층 지붕개량 가구 당 최대 300에서 350만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에서 자부담도 발생하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반 저희들 슬레이트 철거하는 대상 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 자체가 전부 소규모 주택으로서 그렇게 과다한 비용이 수반되거나 저희들 지원 금액을 과다하게 초과되는 경우는 저희들 현재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말고 일반적인 지붕도 교체하는 사업비 있는 거 아니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슬레이트는 슬레이트 안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붕개량은 형평성 문제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슬레이트를 지붕 개량하는 것을 지원한다 그러면 타 지붕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원 금액은 시의 기금으로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잡혀있는 30가구는 슬레이트지붕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할 때 취약계층의 자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우리 현재 실시했던 사업 중에서는 자부담 발생한 비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비용도 지금 저희들이 그걸 초과해서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없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왜냐니까 슬레이트 철거비용 336만원, 즉 한 300만원 정도가 30평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종전에는 거기서 남는 돈을 저희들이 지붕개량에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붕개량에 지원을 했다는 거는 어떤 지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철거 처리는 130가구, 그리고 지붕개량은 그중에서 취약계층 30가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가구를 제외한 100가구 중에서 철거처리비에 만약에 300만원에 200만원을 사용했다면 80만원이 남으면 그 세금계산서가 오면 저희들 시비 중에서 남는 돈을 다시 그분의 계좌로 보전해주는 걸 이때까지 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취약계층에는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인지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 7페이지에 안정적인 수질관리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가 7개소, 공동우물 4개 되어 있는데, 약수터 부분에 지금 현재로 정기적인 수질검사하고 미생물 살균기는 설치가 되어있죠, 3군데가 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약수터 3군데 중에서 옥천과 구이에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석탑에는 설치가 되어있고, 공동우물 4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공동우물에도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공동우물은 꽃마을과 팔각정, 그리고 민속관, 그리고 남부민동 그렇게 4군데에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지금 이번에 사실은 천마정 관계 때문에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공동우물인데도 실질적으로 일반인 사유지로 되어있는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겠지만, 주민들 많은 분들이 약수터를 이용하는 거에 관련해서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건 어떻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첫째 법상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은 3가지입니다. 약수터, 샘터, 우물 그런데 구에서 그걸 개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양질의 물을 안전하게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50인 이상 상시 인원이 그물을 먹고 있다, 그러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관리 팩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관리라는 것은 첫째는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그 주변에 공포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적절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청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는 저희 관리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변에 오염물질 있을 경우 그 먹는 물 공동시설이 안전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두 번째는 연 4회 이상 수질이 계속 초과할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수원이 말라서 더 이상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즉시 폐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대동약수터는 4회 부적합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수터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꽃마을이나 팔각정, 민속관, 남부민동 이런 데 공동우물은 부산시내 공동우물은 마을공동우물이나 마을상수도나 이런 모든 것은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민속관은 시에서 하는 거고 팔각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주체에서 기본적으로 시설의 보수나 이런 건 관리 주체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금방 저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강 위원님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일단 관리 주체가 주체적인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리, 보수하는데 아니면 이걸 고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주민의 힘으로는 곤란하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의 현황과 이용자의 형태 그리고 관리 주체의 형편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전혀 처음부터 원인과 모든 걸 구에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니까 다른 팔각정이나 다른 데서도 지금 전기세 월 80만원씩 나가는데 모든 걸 먹는 것이 구민이 먹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전기세를 달라는 경우도 있고, 또한 현재 거기에 있는 모터도 한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연히 안 된다고 관리 주체에게 그건 시의 건물이니까 시에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러나 좀 관리주체의 여건에 따라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므로 그런 관리주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이건 얼만큼 돈이 들고 구민이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정말 곤란하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다주셔서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급수위원회랑 저희들도 과장님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중독예방 홍보활동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도해수욕장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식중독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13개소에 대한 쿨루프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작년에 13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에게 그때 국장님께서 찾아가서 직접 문의해 본 결과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저희들이 칠하기 전과 칠하기 후의 상태를 열화상카메라로 직접 측정을 하니 한 19도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내온도는 2, 3도 정도 떨어집니다. 보통 30도를 넘어가면 집안에 있기 곤란하지만, 30도에서 2도 정도 떨어져서 28도가 되면 그런 데로 버틸만하고, 올해 7월 11일 날 저희 과 직원이 저하고 같이 7개 가구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봤습니다. 그때도 실제로 열화상카메라를 가지고 해보니까, 오후 2시경에 색을 칠하지 않는 온도는 약 60도, 칠하자마자 바로 10분 후에 측정한 결과는 40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보면 굉장히 뜨근뜨근 한데 칠하고 난 뒤는 그냥 뜨거운 걸 못 느끼고 약간 따뜻한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올해 사업했던 것 중에서 보완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공하는 과정이 전문업체가 아닌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원료비 300만원을 가지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도 직원 9명과 저하고 같이 붙어서 올해도 하루 종일 7가구를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비전문가가 되다보니까 작업시간이 굉장히 과다하고 아무래도 전문가 시공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마무리 같은 게 깔끔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전문시공자를 몇 명해서 참여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저희 직원들도 조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생각해도 전문가가 함께 하면 작업현장이 훨씬 수월해지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관련해서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녹지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경제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를 드리며, 하반기 우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경제진흥 계장입니다. 다음 김상도 공원녹지 계장입니다. 다음 최영호 산림휴양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현경 농수산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하반기 경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경제 10페이지에 보면 가스안전 타이머콕 보급 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서민층 10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상,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대상은 그러니까 서민층인데 저소득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가구 수가 100개 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500만원을 투자해서 타이머콕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저소득층이라고 10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안에 구분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는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익산시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80% 이내 해서 홀몸어르신 또는 장애인 가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상이 특색이 있었고 제주 같은 경우는 고령가구, 또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가정 이런 부분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 질의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저소득층이 아니고 이 기구는, 타이머콕 같은 경우는 주로 깜박깜박 자꾸만 기억력이 쇠퇴해 가시는 어른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보다는 그 소득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대상구분이 한 번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쭈어봅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대상을 신청을 받으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소외층이라든지 그런 분류를 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성미
유성미위원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연령 65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정 위주라든지 그렇게 좀 더 우선순위를 조금 더 정해서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이 부분이 지급되었으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경제 6페이지에 은행나무 결실방지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낙과제 살포하는 사업이, 사업을 이거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열매가 맺지를 않는 겁니까? 아니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조기에 낙과를 시키는 겁니다. 열매가 조그맣게 생성됐을 때,
정향
이정향위원
그냥 했을 때 떨어트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효과는 굉장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왜 제가 이거를 여쭈어보냐 하면 작년에 김영전 전 의원님께서 낙과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하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00만원 가지고 조기 낙과를 시켜서 결실이 방지가 된다고 하면 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총 은행나무 본수가 약 1,000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암나무는 약 440본 정도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실시했지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니까 약품 처리한 나무에 대해서는 조기에 낙과가 되니까 열매로 인해 가지고 냄새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계속 좋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어쨌든 결과가 좋다고 하시니까 사업을 좀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암남항에 공중화장실 이번에 설치하셨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설치 다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아직 사용은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설치는 지난 6월 30일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그 주변에 데크 설치라든지, 산책로에서 들어가는 이동 통로 같은 거 설치를 하는 그런 부수적으로는 설치하는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개방은 안 했는데 오늘부터는 지금 개방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개방이 됐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아직, 아침에 제가 갔을 때는 개방이 안 됐는데, 너무 일찍 가서 안 됐나,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화장실 청소 문제가 발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청소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청소는 지금 그러면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당분간은 암남동 어촌계에서 청소를 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촌계에서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왜냐하면 당초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를 어촌계에 맡기시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당초에 화장실 설치도 건의를 암남 어촌계에서 주민들하고 이런 분들이 건의도 많이 했었고, 암남동 주민들도 있었지마는 주로 건의하시는 분들이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약속도, 구두상으로 약속도 화장실을 설치해 주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원칙은 공영화장실 설치는 저희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주인의식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어촌계에서 조금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같이, 민하고 관하고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체계를 만들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촌계에 지금 우리 암남공원 주차장 안에도 사실은 해녀촌에 계시는, 조개구이 해녀촌에 계시는 분들이 다 관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이 갑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데 암남공원 주차장 안에 있는 화장실도 저희들 관리원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밤늦게라든지 그 다음에 손님들이 오물이라든지, 각종 불순물 같은 거를 이렇게 만약에 방치를 하면 그런 거를 치워주는 이런 역할은 하는데 전적으로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현장에 제가, 암남공원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암남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침에 운동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그쪽을 통해서, 철계단을 통해서 암남공원까지 갔다가 암남공원에서 장군산을 통해서 산을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분들이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암남항이 뒤쪽에 통로도 제가 또, 민원이 들어와서 또 부서에도 전화를 한번 제가 드렸을 겁니다.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아마 제 전화를 받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부단 어촌계만 이 화장실을 사용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를 통과하는 등산하시는 우리 주민들도 계시고, 관광객들도 다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설물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나중에 2차적인, 주민들이 이거 우리가 관리 했니, 누가 관리 했니,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계신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관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우리 관에서 관리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화장실 설치 배경을 보면 어촌계에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그거를 설치를 하면 뒤로 산책, 그러니까 해안산책로로 가시는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하면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하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우리들 관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더 청결하고 자기 것 같은 주인의식으로 공중화장실도 관리가 될 수 안 있겠나, 이런 마음에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한번 잡아볼까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암남항 안에는 또 다른 화장실이 한 군데 더 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소규모 조그마한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화장실을 더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 하면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있어요. 제가 항상 이용하는 곳으로, 목욕탕을 하나 가더라도 항상 이용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간에, 암남항 이 공간에 화장실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처음 당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부분이나 기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라는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시설이 완성되고 나서 이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어촌계하고 잘 의논해서 무리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고 거기 아침에, 새벽에 한 6시부터, 지금 요즘 여름철에는 보통 5시 반, 6시 되면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경제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도시가스 보급 지원 설치비가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남부민2동에, 남부민 2동, 남부민1동, 초장동, 아미동 이쪽으로는 저소득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천마로 이쪽에는 도시가스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본 관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지원이 융자 자체가 되는지, 이게 본 관을 먼저 심는 게 우선 아닐까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도시가스공사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무동,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동 이런 데는 충무로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그게 해제되면서 만약에 묶여있으면 그런 시설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해제되면서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주관이 들어와야 만이 이게 보급이 되니까 저희 구에서도 계속적으로 도시가스공사에 그렇게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협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협의 결과는 보면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초장동하고 일원에 약 174개 세대에 대해서 공급관을 약 한 740m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서대신동 쪽인데 여기도 공급관을 한 1,820m 정도 확보를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관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천마로에 올라가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도시가스 부분들이 많으세요. 본관을 심는데 m당 200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걸 부담하시는 게 사실은 어려운거고, 우리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0만원 이내에 지원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까? 물론 힘드시겠지만 보급이 잘될 수 있도록 본관을 좀 확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물을 등록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우리 동물등록 같은 경우에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가 많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개 같은 경우는 동물등록을 하는 분들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보면 좀 그렇고, 이거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동물등록 문제는 시차원에서도 홍보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동물병원이라든지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서 동물등록에 지원하는 사업자체를 알리는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경제 15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금 길고양이가 개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재산상의 피해도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게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은 어디 경제녹지과에서 지금 받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길고양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저희 과에서,
은주
배은주위원
민원이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민원이 참 많습니다. 많고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특히 더 민원이 많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그냥 처음에는 오물이나 이런 걸로 위생적으로 불결하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특히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는 수박이라든지 아니면 텐트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을 길고양이들이 훼손을 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지금 난다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길고양이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이런데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자체가 올해에는 작년보다 예산자체가 약 한 1.8배 정도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성화사업밖에 없다. 시나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국･시비 지원이 작년 대비해서 1.8배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성화사업을 시켜 가지고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좀 더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분들께서 구청에다 전화를 하셨을 때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는 느낌, 그리고 전화를 드렸을 때 하도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전화하지 마라,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전화를,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타부서에 전화를 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다, 라고 한 것을 아마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또 나름대로 회의를 통해서 중성화사업 외에도 뭔가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모색을 해보고, 그 대신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담당주무님들께도 부탁을 드려서 잘 경청하셔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받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 (보고사항) ◯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임인섭 복지정책과장 박재춘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생활보장계장 강지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