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자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수용하는 대상이 아마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19세 이하까지, 나이가 들고 독립하게 되면 자립지원을 줘서 나가게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아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연계사업으로 지원하는 걸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대부분 그렇게 해왔었는데 저희들은 자체 그런 연계되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지금 저희들은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를 통한 연계사업도 같이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모금된 금액 정도 그걸 보고 제가 구군에 다 배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 올해는 7천만원 정도, 7,600만원 정도 공동모금회에서 연계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은 좀 더해서 사랑의 띠잇기 연계사업도 같이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렇게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공동모금회 연계도 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

예, 거기하고,

아니, 타 구와 또 공동모금회를 통한 거는 아마 우리가 보통 그렇게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 다 예전에 비해서 하는 수준만큼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랑의 띠잇기를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고독사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52세 이상 고독사 취약계층 570명, 저희들이 월 2일부터 2단계 확대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45세에서 54세 저희들이 3차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하반기 때 저희들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야기했는데,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야구르트 배달하는 거, 그니까 저희들이 700원짜리 요구르트를 주2회 해가지고 월9회 배달시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그 한 가지요. 그 다음에 케이블TV 티브로드하고 저희들이 6월 26일날 협약식을 했습니다. 티브로드하고 케이블TV 셋톱박스를 갖다가 대상자들이 TV를 시청하면 감지가 되거든요. 그 감지가 일정시간에 안될 때에는 동 담당자한테 연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가 한 3,199세대인데 그 중에 예산상 우선 137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MOU를 체결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제대로 좀 성격적으로 우울증 환자든지 조울증환자든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만약에 10명 정도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이끌어내려고 하면 그들이 어느 정도 응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이 좋은 희망지원 사업을 갖다가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의료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활사업 참여기회 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감면이라든지, 문화누리 카드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그리고 부산행 기초보장 연계사업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한 민간서비스 사랑의 띠잇기 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하는 분요, 자활사업은 탈락자가 없답니다.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시책이 좀 부족하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구 가족센터가 거의 설계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 건강가정센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다문화가족센터 안에 들어와서 그 기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좋아지고 새로운 시책도 개발되고 이렇게 저희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양이 좀 많아서 자료를 못 드렸는데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별도로 한부씩 찾아뵙고 드리고 설명 드리겠는데, 지금 빠르면 8월 달에 설계가 끝나게 되면 9월 중에 실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공사기간은 한 1년 동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0월 달, 11월 되면 정식으로 오픈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한 20%정도 됩니다. 금액상으로 한 2,400정도 됩니다.

이 환경개선 초장동 자료처럼 석면제거 이런 부분인데, 한 개소는 포스코에 대신 더샵이 있습니다. 거기가 입주민들께서 국·공립으로 하자는 결의를 하고 의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국·공립 전환 신청 들어오게 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더샵은 국·공립어린이집 뼈대만 갖춰놓고 안에 장비 같은 거는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은 금액이 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지도점검에서 큰 행정 착오가 있다든지 이래서 아동 관련 문제가 생기면 기능보강에서 제외되고 기본적으로 3년마다 1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한번 한 것은 다른 분야가 되는데 그 부분 말고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2개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2011년부터 계속 그전에도 해왔고요. 2011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이 자료가 어느 시설에 편중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처럼 부분별로 석면 안 그러면 LED 이런 쪽으로 돌아가서 하기 때문에 전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단지 우리 서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서전체에서 하다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좀 빠르고 늦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료를 추가로 내 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길입니다. 먼저 제8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 해주실 허승만 자치행정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청소행정 계장입니다. 방석우 재활용 계장입니다. 김영운 오수정화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치는 우리 담당자하고 청소감독이 협의를 해가지고 집과 거리를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공원관리 소속으로 공원관리는 아마,

경제녹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경이나 그런 데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좀 도와주는데, 바다 쓰레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안하고 있습니다.

오면은 아마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도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그 부산물들은 저희들이 좀 치워주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제녹지과에서 지었습니다.

예.

예, 이번에 내원정사 뒤쪽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지었는데 그것도 경제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청소행정과가 일원을 한다고 하면 인력이 더 상당히 많이 또 필요할 것이고,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기간제 밖에 없고 무기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작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해서 우리 오수정화계에서 공중화장실 관련 무기직을 한 사람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그게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 통합한다고 하면 많은 전담인력이 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을 보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인원 배치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총무과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예산도 필요하고,

예, 예산과 인력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해 보고 타당성 있는지 여부는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동 1, 2, 3층 그거만 개･보수 합니다.

나머지 재활용품 분리하는 시설은 실제로는 현대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컨베이어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하려 그러면 한 30억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필요는 절실히 느끼는데 예산 확보가 거의 좀 힘든 상황이라서,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 들어와서 봤지만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30억을 주기에는 시에서도 아마 꺼릴 거 같고요. 한다고 하면 시비,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한 실정 같습니다.

예, 예산 확보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9월 13일까지 200인용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는 강제배출형 설치를, 시설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 달이나 되면 이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갈 예정이거든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가능하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약수터 3군데 중에서 옥천과 구이에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탑에는 설치가 되어있고, 공동우물 4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 공동우물은 꽃마을과 팔각정, 그리고 민속관, 그리고 남부민동 그렇게 4군데에 되어있습니다.

첫째 법상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은 3가지입니다. 약수터, 샘터, 우물 그런데 구에서 그걸 개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양질의 물을 안전하게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50인 이상 상시 인원이 그물을 먹고 있다, 그러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관리 팩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관리라는 것은 첫째는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그 주변에 공포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적절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청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는 저희 관리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변에 오염물질 있을 경우 그 먹는 물 공동시설이 안전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두 번째는 연 4회 이상 수질이 계속 초과할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수원이 말라서 더 이상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즉시 폐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대동약수터는 4회 부적합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수터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꽃마을이나 팔각정, 민속관, 남부민동 이런 데 공동우물은 부산시내 공동우물은 마을공동우물이나 마을상수도나 이런 모든 것은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민속관은 시에서 하는 거고 팔각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주체에서 기본적으로 시설의 보수나 이런 건 관리 주체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금방 저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강 위원님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일단 관리 주체가 주체적인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리, 보수하는데 아니면 이걸 고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주민의 힘으로는 곤란하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의 현황과 이용자의 형태 그리고 관리 주체의 형편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전혀 처음부터 원인과 모든 걸 구에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니까 다른 팔각정이나 다른 데서도 지금 전기세 월 80만원씩 나가는데 모든 걸 먹는 것이 구민이 먹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전기세를 달라는 경우도 있고, 또한 현재 거기에 있는 모터도 한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연히 안 된다고 관리 주체에게 그건 시의 건물이니까 시에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러나 좀 관리주체의 여건에 따라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므로 그런 관리주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이건 얼만큼 돈이 들고 구민이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정말 곤란하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낙과를 시키는 겁니다. 열매가 조그맣게 생성됐을 때,

예, 맞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총 은행나무 본수가 약 1,000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암나무는 약 440본 정도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실시했지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니까 약품 처리한 나무에 대해서는 조기에 낙과가 되니까 열매로 인해 가지고 냄새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계속 좋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 다 했습니다.

설치는 지난 6월 30일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그 주변에 데크 설치라든지, 산책로에서 들어가는 이동 통로 같은 거 설치를 하는 그런 부수적으로는 설치하는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개방은 안 했는데 오늘부터는 지금 개방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개방이 됐는데,

지금 당분간은 암남동 어촌계에서 청소를 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초에,

당초에 화장실 설치도 건의를 암남 어촌계에서 주민들하고 이런 분들이 건의도 많이 했었고, 암남동 주민들도 있었지마는 주로 건의하시는 분들이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약속도, 구두상으로 약속도 화장실을 설치해 주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원칙은 공영화장실 설치는 저희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주인의식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어촌계에서 조금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같이, 민하고 관하고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체계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암남공원 주차장 안에 있는 화장실도 저희들 관리원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밤늦게라든지 그 다음에 손님들이 오물이라든지, 각종 불순물 같은 거를 이렇게 만약에 방치를 하면 그런 거를 치워주는 이런 역할은 하는데 전적으로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화장실 설치 배경을 보면 어촌계에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그거를 설치를 하면 뒤로 산책, 그러니까 해안산책로로 가시는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하면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하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우리들 관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더 청결하고 자기 것 같은 주인의식으로 공중화장실도 관리가 될 수 안 있겠나, 이런 마음에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한번 잡아볼까 싶습니다.

예, 소규모 조그마한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촌계하고 잘 의논해서 무리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도시가스공사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무동,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동 이런 데는 충무로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그게 해제되면서 만약에 묶여있으면 그런 시설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해제되면서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주관이 들어와야 만이 이게 보급이 되니까 저희 구에서도 계속적으로 도시가스공사에 그렇게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는 보면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초장동하고 일원에 약 174개 세대에 대해서 공급관을 약 한 740m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서대신동 쪽인데 여기도 공급관을 한 1,820m 정도 확보를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관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물등록 문제는 시차원에서도 홍보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동물병원이라든지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서 동물등록에 지원하는 사업자체를 알리는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