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리국
리국도시관
- 도시재생과 - 건설과
10시 52분 개의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배복환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배복환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1,374억 2,26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시비 보조금 16억 1,08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473억 8,25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과 소관 성립 전 예산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비 116만 8,000원과 전통시장 방문고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휠체어, 옥외용 벤치 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배복환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먼저 제8대 동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에서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42억 5,288만 3,000원보다 1억 3,530만원을 증액한 143억 8,8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재생과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성립 전 예산 1억원을, 건설과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성립 전 예산 3,5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57억 8,714만 7,000원보다 1억 3,530만원을 증액한 259억 2,2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원을 증액한 45억 1,8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30만원을 증액한 52억 9,8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수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930만원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1,1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지원 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최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은 복지경제국 1,116만 8,000원 증액된 1,374억 2,267만 1,000원, 도시관리국 1억 3,530만원 증액된 143억 8,818만 3,000원으로 총 규모 1,518억 1,08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예산은 복지경제국 1,116만 8,000원 증액된 1,473억 8,258만 8,000원, 도시관리국 1억 3,530만원 증액된 259억 2,244만 7,000원으로 총 규모 1억 4,646만 8,000원 증액된 1,733억 50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경제과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노후전선 등 민간이전 116만 8,000원, 전통시장 방문고객 편의시설 확충 자산취득비 1,000만원, 도시재생과 범죄예방 야간 가로환경정비 및 정화활동 일반운영비 1,000만원, 동명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설비 9,000만원, 건설과 친수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93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1,1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지원 인건비 1,000만원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통시장과 도시재생사업 및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시ㆍ도비 보조금 성립 전 예산만으로 편성된 안으로 원안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복지경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복환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동명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설비로 9,000만원이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장
어떻게 우리한테 성립 전 예산이 와서 동명동으로 한정 짓게 됐나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재개발을 해제를 했습니다. 3월 15일 해제를 해서...
영원
전영원위원장
동명1지구?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해제가 되면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모 사업을 사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2회 걸쳐 의견수렴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면 좋겠느냐,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보니까, CCTV 4대 정도하고, LED등을 49개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범죄예방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동명1지구에 CCTV하고 LED 가로등을 한다는 거죠? 그 제안을 주민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 도시재생과 담당 공무원들이...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2회에 걸쳐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영원
전영원위원장
아니, 처음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재개발이 풀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해제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공모 사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저는 그 제안이 참 감사하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동명지구 주민들 안에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줬다는 것은 그분들 마음도 편안하게 해준 것이거든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으며, 국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7월 23일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