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23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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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부서장에게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43억 5194만 2000원에서 5억 1300만원이 증액된 48억 64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2회 2018년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을 위한 보조금과 일반 및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2억 720만원이 증액된 6억 5899만 2000원의 국고보조금과 테마별 마을박물관 조성 지원 사업 1억원, 부평 업-다운 스트리트(Up-down Street) 활성화 사업 추진 1억 5300만원, 천개의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5100만원 등 3억 580만원이 증액된 24억 5787만 6000원의 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64억 3673만 1000원에서 6억 7167만 4000원이 증액된 171억 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원 운영지원 사업비 부족분으로 785만원이 증액된 3억 8254만 8000원,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 부족분으로 2170만원이 증액된 8억 1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지원육성을 위한 사업비 시비보조금 1억원 및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2018년도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에 2018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의 자원화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국비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고, 혼혈입양인 부평방문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6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평 업-다운 스트리트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된 시비 1억 5300만원과 구비 6600만원을 포함한 2억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부족금을 각각 840만원과 600만원이 증액된 2억 445만 6000원과 1억 4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7여단과 우리 구 간 MOU체결 예정으로 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부대 내 축구골대 및 비구방지 펜스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 7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생활체육클럽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예산조정으로 360만원이 감액된 2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 예산조정, 운영비 부족분, 자본적 지출 부족비용으로 5909만원을 증액하여 19억 288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지원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운영비 예산조정과 자본적 부족분 증액을 통해 1634만 9000원을 감액하여 4억 14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유)수지 체육공원 유지관리 지원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운영비 부족분 153만 6000원이 증액된 63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해 음향기기와 행사용 단상 구입비용 557만 1000원을 증액한 50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신배드민턴장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527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57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879만 5000원을 감액한 43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홍목 평생학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목

류홍목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류홍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평행학습과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113%인 15억 5781만 4000원이 증가한 29억 26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28쪽입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건립지원 보조금 정산 이자수입 114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720만 4000원, 학교급식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8641만 7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239만 1000원, 2018 네트워크형 인천시민대학 공모사업 1420만원, 부광여고, 상정초교, 부평북초교 3개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한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1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로체험 지원사업의 성립전경비로 1억 30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과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1100만원,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성립전경비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약 8.6%인 12억 9721만 5000원이 증가한 163억 4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347쪽입니다. 2018년 연봉 정기조정으로 인한 평생교육사 인건비 부족분 23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8 인천시민대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비 전액인 1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청사관리 미화원 기능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관리비 부족분 1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자체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시행하는 다목적강당 건립 추진사업으로 금년도 4월 교부된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3개 학교에 대한 다목적강당 건립비로 11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진로체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부평구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자체 직접 운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교육청의 보조금 1억 3000만원이 금년 2월에 교부되어 성립전경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자유학기제 지원 및 초·중·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지원사업으로 전담인력의 인건비 약 3000만원과 드림 업 버스 지원 3개 사업에 대한 지원비 1억 등 총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사업비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전담인력에 대한 자녀학비, 대민활동비 수당을 계상하였으며 10월 24일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열우물 마을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지원 사업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문화와 생활방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상호 이해 문화프로그램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구비 210만원을 포함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시 주관 공모사업으로 부개도서관 등 3개관이 선정되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장서확충과 지역서점 활성화 운영사업은 2018년 2월과 3월 시비보조비가 각각 확정 내시되어 도서구입비 2000만원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책지도, 북토큰 사업으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류홍목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희숙 자원순환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노희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 세입예산 총계입니다. 자원순환과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억 2800만원 증가된 111억 5620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폐기물 감량화 사업지원에 따른 1억 7000만원 증액과 당초 예산에 천연가스 원료를 사용하는 청소차 기능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우리 구가 현재 구입예정 중인 대상차량의 협력사 차량부품 수급불가 및 업체가 일정물량 이상 확보해야 양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업체 회신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취소 신청하여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각각 2100만원씩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쪽 세출 총계입니다. 자원순환과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총 10억 4050만 1000원 증액된 340억 5243만 8000원으로 약 3.15%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시 폐기물 감량화 사업지원에 따른 성립전경비 1억 7000만원에 대한 단위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400만원, 시·군·구 청소담당 합동 워크숍 비용 100만원, 경고빔 설치 2139만 6000원, 계근대 설치 및 부속물품 등 구입이 2500만원, RFID기반 종량제기기 대수선 사업 7000만원,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교실 운영사업비 강사수당 2000만원, 우유팩 수거 화장지 교환사업 540만원, 일회용 컵 사용억제 보증금 지원사업 250만원, 폐건전지 교환사업 70만 4000원, 부평나눔장터 운영 2000만원입니다. 이 중 계근대 설치 2000만원, 찾아가는 재미난 교실 운영사업비 강사수당 2000만원, 나눔장터 운영 2000만원은 당초 편성된 구비를 삭감하고 성립전경비 시비로 재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6쪽입니다. 청소행정 역량 강화 관련하여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분 7300만원, 무단투기 경고빔 설치를 위해 성립전경비를 포함하여 3339만 6000원, 예산서 357쪽입니다. 구산동 재활용품선별장 전기용량 증설 공사 1180만원을 편성하고, 천연가스 청소차 교체 예산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서 무단투기 별도처리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8562만 2000원, 별도 처리용 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8539만 9000원,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정비기간 중 대형폐기물 처리 잔재물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대형폐기물 잔재물 대행처리비 3억 2670만원, 음식물 자원화사업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하여서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가산금 부족분 1071만 8000원, 예산서 358쪽입니다. RFID 종량제기기 대수선 사업비로 성립전경비를 포함하여 1억 4000만원,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과 관련하여서 지난 4월 발생한 공동주택 폐비닐수거 거부사태에 따라서 향후 수익성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 수거요청 시 대응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5330만 5000원, 선별처리 대행사업비 23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도로환경미화원의 임금협약이 4월에 체결됨에 따라서 임금 변동사항을 적용한 부족분 1억 95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59쪽 상단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세척장 간판 및 안내문 제작비 250만원은 구정구호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삭감 요청드리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의 사업비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노희숙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영기 환경보전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류영기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영기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2018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석면피해 구제사업 구제급여의 기타수입과 시·도보조금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 증액내역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 신규 3인이 증가하여 기타수입 기금인 3279만원, 시·도보조금 364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에서 36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인 자녀학비와 부담금 부족분 413만 1000원, 태블릿PC 공공요금 신규 편성이 18만 9000원, 석면피해 구제사업 급여 지급대상자 3인 증가로 인한 일반보상금 증가분 36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사무관리비 296만원, 재료비 456만 5000원, 약수터 소독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 309만 7000원, 시설비로 약수터 살균장치 신규설치비 부족분 6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류영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순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최종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종순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2018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3억 834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이 증가한 8억 34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서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인천시 노후관로 정비로 1억 40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4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 당초 예산 36억 3414만 2000원에서 11억 1845만원이 증가한 47억 5259만 2000원이며, 주요예산으로는 노후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1억 4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 구비 2억 8000만원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4동 886번지 하수도 정비공사로 3억원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1억 1740만원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증액분으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예산서 55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536만 3000원이며, 예산서 566쪽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로 9536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종순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식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영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46쪽, 사업명세설명서 61쪽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 참여놀이터 조성 5억원, 백운공원 내 어린이물놀이장 조성 4억원과 국고보조금 도시농업농장 조성 15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산불방지 대책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세입은 9억 3000만원을 증액한 43억 3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7쪽, 사업명세설명서 2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공원 내 화장실 비상벨 점검수수료 399만 6000원,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운영비 부족분 250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희망공원 조성 부족분 10억원, 사업명세서 378쪽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는 276쪽에서부터 277쪽입니다. 시설비로 부영공원 정비사업비 1억원,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부족분 6000만원, 공원 수시정비비 부족분 2억 8000만원, 맑은내공원 조성비 10억원, 백운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비 4억원, 어린이 참여놀이터 조성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천나비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시정비비 부족분 2000만원, 전망데크 교체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설명서 379쪽, 사업명세설명서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산림자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산림분야 수시정비비 부족분 3000만원, 재료비로 산불방지 물품 및 홍보물 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텃밭 자산물품 취득비 316만원, 사업명세서 380쪽, 설명서 27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청천동 도시텃밭 조성에 28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세출액은 35억 2485만 9000원이 증액한 144억 66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조영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36억 7800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총 4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성립전경비로 일신동 항동로 125번길 도로개설 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73억 6378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54억 19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부평동 284-228 외 11필지에 대하여 19억 6465만원을 편성하였고, 십정동 열우물지구 소3-12호선 도로개설 사업의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1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신동 항동로 125번길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 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6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특별교부세 5억원에 구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십정1동 열우물1길 소1-2호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 4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29억원은 확보되었으나 부족분 12억원 중 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10억 5000만원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십정동 181-233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1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십정동 545-6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기이 시행된 십정동 545-6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을 하지 못한 잔여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9쪽입니다. 관내일원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구조물정비비 부족분 10억원과 건설사업측량 수수료 및 부대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영조물 배상공제료 증가에 따른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부속시설물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시행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 2000만원을 전액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부족분 3억 7400만원과 굴포천·송내 지하차도 기전설비 정비 및 유지관리비 등 구조물 정비비 부족분 2억 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보안등 보수 위탁사업비 부족분 11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4쪽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966만 5000원이 감소한 9억 5978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증감 내역으로는 먼저 도시경관사업으로 2017년 기획·설치한 뮤직시티(MUSICITY) 부평 공공미술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부안고가교 남쪽 하부 교각에 동일한 사양의 벽화를 시공하고자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중 대행사업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직원 감소에 따라 1542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2018년 사회복무요원 봉급인상에 따른 미반영분 2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1월 1일 자로 운영해 온 광고물정비보관소를 지난 4월 1일 자로 도시경관과에서 사회보장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1100만 4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55∼156쪽까지입니다. 본예산보다 25억 1000만원이 증액된 68억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어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으로 교부되어 성립전경비로 결정된 3건의 사업으로 청천천 인도교량 건설 3억 5000만원, 하천시설물 복구사업 2억 1400만원, 배수펌프장 시설개량사업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1억 2000만원, 청천농장 진입로 정비사업 5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하천 유지관리비 260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7∼398쪽입니다. 본예산보다 81억 7758만원이 증가한 133억 73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유지관리 등에 40억 8800만원과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40억 8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99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청천농장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5억 5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예산사업으로 총사업비 구성은 국비 180억, 시비 90억, 공공기관 투자와 지자체 재원 585억 4000만원 및 부처 연계사업 720억원을 포함하여 도합 1665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 4개 핵심전략에 혁신센터 조성 등 1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핵심 앵커시설 구축을 위한 오수정화조 부지 및 인접부지 매입비용과 현황 측량을 위해 2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400∼402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굴포먹거리타운 내 중앙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및 기술용역비로 4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 확산 프로그램과 2건의 세부사업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입니다. 주민 및 방문자 스마트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모델의 개발을 위한 기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부분입니다.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반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인 부평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간제임기공무원 센터장과 직원의 연봉, 수당, 인건비 등 2개월분에 1777만 3000원, 현장지원센터 월 임차료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워크숍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433만원,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의 2개월분의 여비 32만원,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동비 3개월분 8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주민참여 공모사업에 2000만원과 현장지원센터 사무, 홍보 및 주민회의 건강구축을 위한 교육용 집기와 비디오프로젝트, 스크린 등 10종의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용 16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이전의 무형고정자산인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굴포천 미복개구간 문화회랑 등 조성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03쪽부터 404쪽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환경정비 등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경비로 결정된 3건의 사업과 관련 배수펌프장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배수펌프장 시설개량 사업에 3억원, 굴포천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1억 2000만원, 삼산타운 1단지와 영선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청천천 인도교량 건설 사업비 4억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2018년 4월 18일 자 도시재생뉴딜팀 신설에 따른 인원 증원으로 특근급식비 및 출장여비 부족분 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최신현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0쪽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산곡6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보조금 및 백운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과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시범지 및 희망지 사업 보조금 수입으로 본예산 대비 9억 2900만원이 증액된 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0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억 583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92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8쪽입니다. 세출 주요사안으로는 산곡6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중 사무관리비 1400만원, 공공운영비 1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1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예산은 1억 1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시범사업의 예산은 일반운영비 5000만원,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 활동비 23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6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은 2개 구역으로 총괄계획가 활동비 214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112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신현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4쪽 세입 부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15억 7315만 9000원보다 1억 9460만원을 증액한 17억 6775만 9000원입니다. 이는 보행자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매칭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00만원과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사업비로 1억 8000만원, 시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확충으로 시·도비보조금 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3∼41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8억 1702만 5000원보다 2억 3122만 4000원 증액한 10억 4824만 9000원입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 교육자료로 쓰기 위한 책자 170만원, 도로명주소 관리를 하기 위한 도로명 마을지도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확충 56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1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 800만원과 주소체계 고도화 작업에 따른 홍보비용 1260만원, 제안서 평가 참석수당 70만원, 워크숍 개최 108만원, 연구개발비 1억 80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족분 급량비 5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1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8억 8737만 5000원보다 4억 1641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379만 2000원으로 46.9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출예산은 42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인 버스승강대 유지관리 부족분으로 57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방지하고자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와 협의해서 무단횡단금지대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부족분으로 4억 10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9293만 7000원이 증가한 238억 16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017 회계연도 초과세입분과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81쪽에서 58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9293만 7000원이 증가한 238억 16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82쪽 중간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운영비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복리후생비 및 평가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 보안소프트웨어 구입과 부평시장 로터리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위한 주차면 확산으로 인한 민간재위탁 주차장 사용료 환불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2억 319만 8000원이 증가한 28억 40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질서 계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는 호봉제 직원 1명의 호봉 및 수당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과 운영비 중 복리후생비 증액 및 견인보관소의 겨울철 수도관 동파방지 공사비용 조정분을 반영한바 총 4124만 4000원을 증액하여 6억 14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3쪽 상단입니다. 직접인건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 및 상담원의 대민활동비 지원으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됨에 따라 부족분을 소급 반영하여 492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7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입예산에서 세출사업 예산을 제외한 자금으로 편성하여 3억 4025만원이 증가한 105억 792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