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환연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리공단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경찬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한경찬입니다. 비전기획단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쪽과 5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비전기획단 세입예산은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9,7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동 단위 자원봉사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경비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보다 1,106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2,5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으로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의 사무국장 인건비 조정에 따른 174만 9,000원 증가사항을 반영하여 8,3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서는 9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동단위 자원봉사 활성화 시범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500만원과 부평어울림센터 청소관리미화원이 기간제근로자에서 기능직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입주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 부과되는 시설관리비가 증가됨에 따라 운영비 부족분 43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전기획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경찬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이장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 58쪽 세입예산인데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500만원이 증가한 1,240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하반기 지방행정지표평가에서 우리 구가 대상을 받아서 대상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사업비로 6,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로 75억 6,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인데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4억 2,509만 1,000원을 증액한 184억 7,4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출예산의 사업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는 대행사업비, 인건비와 운영비를 증액하였는데 인건비는 승진 2명과 신규임용, 출산휴가 대체인력 포함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의 증액분과 운영비는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부족분 그리고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대한 출연금, 경영평가 직급변동에 따라 부족금 등을 추가 편성해서 약 5억 5,72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요 자본적지출은 직원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컴퓨터 서버와 소프트웨어 구입 또는 보강하기 위해서 1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총 6억 7,520만 2,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94쪽 법무행정 및 의회지원에 소송관리에서는 2,265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법률지원담당 변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4개월분으로 기본급 1,681만 8,000원 그리고 수당 391만 6,000원, 대민활동비 17만 5,000원, 사용자부담금 등 174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증액한 금액입니다. 195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법률지원담당 변호사 채용에 따른 사무집기비용 등을 포함해서 305만 6,000원을, 부서운영경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중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2016회계연도 미반납분, 그리고 이자반납 예정액을 반영해서 총 18억 6,600만원을 증액한 7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4,081만 9,000원을 감액한 69억 1,1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찬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과 214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81억 1,820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17%인 27억 6,17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의 주요증가요인은 공무원 현원 증가분은 2018년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27억 6,400여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원노조사무실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공사비, 집기구입비 등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쪽부터 217쪽까지 사업명세를 말씀드리면 직원이나 주민 애사시 조의를 표하기 위한 구청장 근조기 부족분을 신규 제작하는 사항과 원거리나 휴일의 근조기 배송 및 회송 등 운영경비로 427만 5,000원을 편성하고 공무원노조사무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직원휴게실로 겸용하고자 공사비와 집기구입비를 각 1,800만원과 730만원 계상하였으며 215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예산액 821억 4,877만원은 공무원 봉급부족분 등 직접인건비 23억 7,389만 8,000원과 연금부담금 부족분, 정부부담 건강보험금 부족분 등 간접인건비 3억 8,877만 1,000원을 증액한바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원 증가사항,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217쪽의 직접인건비 보조사업은 161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으로 계상하여 외교부 소관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찬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64쪽이 되겠습니다. 자차치행정과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 7,800만원 등이 반영되어 본예산 대비 7,891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8,3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230만원이 증가한 39억 1,442만 8,000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동청사 현판과 간판정비사업 중 구 일괄정비분 5,450만원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장 현장표식 제작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매년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에 대한 우리 구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금년 1월 전국단위로 출범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윤기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70만 3,000원이 감소한 총 11억 7,905만 8,000원을 편성하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민방위대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6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말하는소화기 설치사업 159만 7,000원 그리고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 1,47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71만 9,000원이 증가한 총 47억 8,39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말하는소화기 설치사업 159만 7,000원,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1,70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수당부족분 14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 232쪽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 7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운영비 부족분 84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평안전체험관 냉난방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기간선공사비 680만원과 냉난방기 구입비 3,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평안전체험관 이동식 파티션 구입비 138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라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평안전체험관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수당 부족분 등 59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기동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설명서 7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284억 3,265만 2,000원에서 294억 3,210만 6,000원이 증가한 578억 6,4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으로 특별교부세 7억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를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202억에서 271억 1,061만 9,000원이 증가한 473억 1,0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 30억에서 4억 5,250만원이 감소한 25억 4,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당초 23억에서 5억 7,398만 7,000원이 증가한 28억 7,3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총 48억 5,197만 9,000원이 증가한 94억 7,2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액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따른 공기관등에 따른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열우물어울림센터와 부평어울림센터에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55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차량 및 물품관리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승용자동차 구입비 3,5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소속 청사관리직원 2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77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8,500만원은 구청사 7층에 있는 통신실 및 전산실이 소방점검시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칸막이공사비로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향후 관리비는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임대청사 임대료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이전으로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청사 보증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241쪽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추경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존 7억 3,863만 8,000원에서 세외수입 재원확보를 위한 나이스신용평가 이용수수료 463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4,3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용등급 및 내부검열을 위해 사용하는 나이스신용평가 이용수수료로 나이스평가정보회사의 계약에 의거 제공받게 되는 신용정보이용비 132만원과 체납자 예금정보이용 및 전자압류 이용료 331만 3,000원으로 총 4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앙기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5.72%에 해당하는 17억 5,000만원이 감액된 289억 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쪽, 사업명세설명서 18쪽입니다. 감액내용은 등록면허세 중 면허분 세액을 2,300만원 감액하였고 등록분 세액을 17억 2,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5.14%에 해당하는 2,945만 9,000원 증액된 6억 2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 사업명세설명서 137쪽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예산은 기정액보다 526만원 증액된 4억 9,133만원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차량등록증 인쇄비 부족분 500만원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중 온라인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자 재정보험료 부족분 2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부터 247쪽, 사업명세설명서 138쪽부터 139쪽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41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중 인건비 2,265만 1,000원 증액하였는데 내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의 인건비와 대민활동비, 각종 수당, 각종 사용자 부담금 등이고 자산취득비는 15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내용은 민원실 내 민원인의 의자 구입비 118만 8,000원과 직원용 책상 구입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1만원이 증가한 6억 2,314만 4,000원이며 증가요인은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정이 확정되어 추가교부된 국고보조금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066만 4,000원 증가한 11억 52만 8,000원이며 증가요인은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수요 증가로 통합민원창구 증설에 따른 통합증명발급기와 관련 장비 구입비로 9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본청은 민원실 통합민원창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후화된 통합증명발급기의 교체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합증명발급기의 구입비로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를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2018년도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본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이 7,12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예산 총액과 1차 추경예산 총액이 같은 거지요? 제가 일단 질의드린 건 본예산 총액이었거든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요 내용은 총예산 규모는 똑같습니다. 세입에서 줄었기 때문에요.
진영
신진영위원
추가는 없었고 그냥 경정만 있었던 사항인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세입은 없었고 예비비에서 세출예비비에서 잘라서 무상급식으로 했기 때문에 총규모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잘라서가 예비비를,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비비를 삭감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삭감시켜서 다른 부서의 예비비로,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부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편성하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비비가 다른 부서로, A부서의 예비비가 B부서의 예비비로,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긴급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다른 부서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있었던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은 긴급한 상황이었던 건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때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우리 부평구에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시에서, 항상 자치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위원회 심의가. 그다음에 시의회가 나중에 의결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에서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해서 급박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월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2차 추경 후에 지금 예산총액은 얼마나 되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1차 추경 예산액이 본예산 여기에 계상하니까 똑같습니다. 7,121억 300만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차 추경에.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2차 추경액은 371억 5,200만원이 증액돼서 7,492억 5,500만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증액이 되었으면 세입이 있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세입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세입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해보니까 271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상태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약 1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371억 5,500만원이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표현중에 내부거래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부거래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내부거래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서로 왔다 갔다 서로 전입과 전출이 되는 게 내부거래라 하고요 그다음에 세입ㆍ세출, 그러니까 한 해의 총세입과 한 해의 총세출을 결산을 통해서 따져보니까 세입은 많이 걷어들였는데 세출, 쓴 건 그만큼 적게 썼다 그래서 271억이 적게 썼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걷어서 271억이 순수하게 남아서 이월된 금액이 271억. 그런 것들을 전부다 내부거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질의한 건 내부거래라는 건 어떤 경우를 내부거래라고 칭하는 건지?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지난연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에 잉여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부거래라 하고요 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내부거래라고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 2차 추경에 예비비가 줄었던데 그럼 예비비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비비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추경 370 중에서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차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억 4,181만 9,000원이더라고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 예비비 지출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지출은 아직까지 예비비를 부서에서 긴급하게 예산 편성된 후에 요청이 올 때 저희들이 예비비를 승인해 주는데요 정확하게 각 부서에서 예비비 쓴 내역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얼마 안 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한 부분들은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종합적으로 1억 4,181만 9,000원은 각각의 부서에서 조금씩 사용돼서 지금 지출처를 잘 모르시는 건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빼서 전체규모를 맞춘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부서에서 필요해서 어디에서 뺐다 이런 게 지금 정확히 없이 예비비 총금액에서 1억 4,181만 9,000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총 예산의 1% 정도를 두고,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1% 이하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요 재난 대비 1% 이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그것을 합쳐서 통칭해서 예비비라고 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번에 지출된 1억 4,181만 9,000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라는 말씀이시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예비비로 삭감해서 필요한 부분에 보충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부평구에 지금 채권 채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채무상황은 어떻게 되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현재 총 채무잔액은 436억 2,300만원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전액이 아트센터인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현재로는 아트센터 부분이 367억 7,300만원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갈산근린공원하고 십정녹지에서 저희들이 차입해서 공원조성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구비 부담은 저희들이 전부다 상환했고요 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조속히 건의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현재 채무 상황은 전부다 저희 부평구 자체 채무는 아닌 것으로,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저희 채무는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채무는 현재 다 시비 부담금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채권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채권채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436억 4,700만원이 저희가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있다는 거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평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한 19%,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저희 추경이 끝나고 나면 18%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히 려 지금 현재도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하위권이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거의 아주 하위는 아니지만 7위, 8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위권인 것으로 봤었는데 아닌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하위권 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오히려 이번에 추경예산 끝나고 나서 재정자립도가 더 하락을 했는데 이런 재정자립도를 높일 필요는 없는 건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목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치구의 한계인데요 일반 방위업체나 일반시들은 세원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어들이는 편이 많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원 자체의 세목이 없는 부분이 지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세외수입을 많이 해서 걷어들여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뭐 과태료나 아니면 재산의 임대수입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확증한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번에 또 줄어들게 된 원인이 세출예산,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세입은 항상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 대신 저희는 일반자치구는 세목이 적기 때문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교부받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구별 자치단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보통세 20%를 각 구에 보조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20%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를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그 말씀은 현재 재정자립도 부분에서는 세입은 고정돼 있고 세출은 늘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물론 이번에 부동산 거래가 많이 약화되면서 우리 등록세도 줄어들고 그랬지만 저희가 재원자주도라는 게 또 있거든요, 자립도 말고. 자주도는 뭐냐면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시의 재원조정교부금 등 저희가 국가나 시에서 받는 돈이에요. 원래 그 돈들은 무상으로 받고 본인들이 세출에 임의대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런 돈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거든요. 그래서 자립도는 우리가 낮지만 그래도 자주도는 계속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자주도도 확인했는데 자주도도 순위가 좀 낮은 것으로 봤는데 아닌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중간 정도,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주도가 하위고요 자립도가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중간 다 이해잖아요. 중간이거나 하위권이거나 그런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부평구 세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세출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으로 돈이 한 지금 금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64%고요 이번에 추경을 합하게 되면 6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예산에서 보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이 거의 많지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이 외에 남은 돈이 사업에 사용되는 주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올해 가장 비중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회복지비를 제외한 사업 중에서는 저희들이 고르게 편성하려고 노력하지만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기가 어려운데 동 주민센터 건립비용들이 많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1번가 뉴딜사업으로 해서 굴포천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외 부분들도 도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대비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 부분으로 제가 여쭤봤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2차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2차 추경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특별회계가 따로 있더라고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특별회계는 어떤 것을 특별회계라고 합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특별회계를 통해서 독립된 재원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집중조사를 하면서 특별회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료급여하고 주차장 관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특별회계중에 가장 세입이 많은 건 어떤 분야입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무래도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의 의료급여에 관련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세입은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제일 많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등 목적비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평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거나 보수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여기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비비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건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도 있겠지만 세출부분에서도 주차에 관련된 주차장을 만들거나 그런 것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편성 안 했지만 일반회계에서는 동청사, 부평2동 청사 지을 때 동청사 지하에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편성했고요, 따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주택가 내에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면을 만들고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계속 예비비로, 남은 금액들이 계속 예비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점차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주차장 확보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주차지도과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굴포천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굴포천 주변 학교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매입해서 아니면 빈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으로 주차장을 건립 또는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하시고 있거나 그런 부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부평1동에 부원초등학교 옆에 미군부대에 정화조 부지라든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복합건물 해서 주차장을 만들까 하고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 금년 예산은 보건소 별관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보건소와 인근 학교에서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약간의 지금 협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평4동을 새로 건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하에 주차장을 더 건립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순차적으로 하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동시에 할 만큼의 저희가 예산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지금 동시에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순서를 바꾸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구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도 아직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지하수 관리가 특별회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고요 현재는 지하수를 쓰게 되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부담금을 내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차곡차곡 쌓고 해서 만약에 지하수가 폐공되거나 그러면 관리를 하고 그럴 때 쓰려고 지하수특별회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특별회계, 지하수 관리가 원래 특별회계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하수관리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하수와 관련된 예산을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재원도 지하수와 관련된 재원, 과태료라든가 분담금을 모아서 앞으로는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특별회계로 법으로 정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89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해서 1차 추경보다 2차 추경이 상당히 증액돼 있어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예.
익용
엄익용위원
사업명세설명서 89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해서 1차 추경보다 2차 추경이 상당히 증액돼 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인건비 부분에서는 팀장이 증원돼서 그 부담금으로 해서 증액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했었는데 각종 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험료라든지 복지후생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운영비에 포함해서 증액된 거고요 가장 큰 부분은 4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운영비인데요 원래는 공단에 평가를 해서 그분들에게 평가로 우리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같이 성과급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도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저희들은 기능직을 공단 내에서 정규직이 아닌 분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기능직도 정규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돼서 그 부분이 갑자기 119명이 늘어났거든요. 원래는 그분들한테는 기존에 평가급으로 일률적으로 6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냥. 주었는데 그 부분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약 한 350만원 정도, 380만원 정도 주도록 변경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 예산 대비 추경예산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필요하시면 세부내역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보면 상당히 증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명세서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산출내역이 없고 사업명세설명서도 없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대충 보면 인건비, 인건비, 운영비,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운영이 잘 안 된다기보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보다 변동된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대행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평가급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들이 다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해킹에 대한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단도 주민들의 정보도 관리하고 또 공단 내의 정보도 있기 때문에 해커를 대비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는 하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직원분들이 서로 업무를 소통할 때 메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메일들이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정보유출이 되기 때문에 메일이 자체 내에서만 돌고 외부로는 발송하지 못하게 하는 보안프로그램도 더 강화시켰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씩 보강해서 1억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증가될 뿐이지 공단이 경영을 못 해서 저희들이 더 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공단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자체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평가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이후에 계속 평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들어가 보시면 위원님들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사업명세 설명서에는 자치단체등이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뒷장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법적 근거 사업개요 보니까 중앙의 서버구축, 메일 서버구축 등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장하고 뒷장하고 제가 좀 헷갈렸던 게 앞장에는 자치단체등 이전 이렇게 돼 있고 뒷장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예산의 과목해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치단체등 이전은 거의 그냥 쓰고 일반적으로 운영에 있는 쓰는 돈을 자치단체 이전으로 편성하고요 자본이전은 말 그대로 그쪽에 어떤 예산을 주었을 때 자산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자본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과목해설을 보시면 이해하실 건데요 아마 의회 쪽에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을 다 드릴 겁니다. 그것은 거의 변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관리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법률지원 담당변호사가 없었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직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7급이었다 6급으로 진급한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8급서부터 계속 소송업무만 담당하다 보니까 그쪽에 반전문가가 됐지요. 그런데 그분이 6급으로 진급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서 근무 못 하고 다른 부서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장 소송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할 수 있는 직원이 마땅한 직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채용해서 소송업무를 전담시키려고 하고요 전에 공현택 위원님께서 법무팀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저희가 의회법무팀이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분은 팀장이고 한 분은 소송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의 소송이 각 부서 전체 보면 1년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합해서 한 100건 정도를 수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서 답변서도 쓰고 거기 관련된 자료도 수집하고 하겠지만 소송은 절차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이라는 법도 있고 행정소송법도 있는데 절차를 이행 못 하면 바로 패소가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잘 아는 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 분은 행정심판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소송이나 거의 마찬가지지만 상급부서, 인천시에서 주민들이 내가 부당한 행정의 처분을 받았다 해서 시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가 벅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사업명세서에 기정액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회계가 편성돼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또 사업개요 예산내역을 보니까 변호사 신규채용 예비에 따른 인건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의회 시스템 운영상의 미이해로 우리 대부분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준비를 못 했어요. 사실 이게 세입ㆍ세출예산 특별위는 예결특별위원들만 하시는지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각 과장님들께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여기서 단순하게 이해 못 하는 것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추경예산이 294억이 증가됐잖아요. 71쪽 봐주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세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추경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71쪽 증감액이 294억이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인지 알고 봤는데 보전수입으로 세계잉여금이 271억을 보전한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271억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겁니다. 결산하고 나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작년 거예요, 올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작년 거.
현택
공현택위원
작년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2017년도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1년 결산액이 271억이 남았다 그러면 구청 운영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건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못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재무과만 남은 게 아니라 구청 전체 남은 걸 이쪽으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재무과에서 결산하기 때문에 구청 전체 것을 결산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예산안을 짤 때 271억이 작년에 잉여금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도 어느 정도 남겠네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억이 지금 평년보다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됐냐면 2017년도에 조정교부금이 83억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 14억,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세출 그 부분이 연말에 여러 가지 내려왔거든요. 이 부분이 추가되는 바람에 평년 순세계잉여금보다 이번에는 결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잉여금으로 다른 부서에 다 배분된 건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결산하고 나서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을 또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271억이라는 돈을 예측 못 해서 예산을 짰다는 건 예산을 짤 때 신중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37쪽 한 번 봐주세요. 237쪽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401에.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에 예산이 지금 15억이 증가됐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추경예산안은 이것을 예측을 연초에 예산안을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짜잖아요. 올해 무슨 무슨 사업을 할 것이라고. 그러면 이 15억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예산을 짤 때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예측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5억은 부평2동 청사 건립비입니다. 총 83억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중에 2017년도까지 60억 300만원을 편성했고요 2018년도에는 본예산을 7억 9,700만원 1차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5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하려고 하다가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했습니다. 시에서 받아들여서 이번에 내려와서 15억을 편성하면서 부평2동 청사 건립비 83억을 완전히 확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이 15억은 특별교부금 받을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안 짰다는 건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일반회계도 편성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습니다, 시에. 그런데 시에서 받아들여서 내려와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15억을 부족하게 예산을 짠 거네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예산 확보하고 공사를 해나갈 수가 있지만 예산이 여의치 못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예산을 6개월마다 짠다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년 공사비가 들어갈 것을 예측해서 예산안을 짜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 6억 8,300만원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 적게 잡고 그다음에 특별교금이 들어와서 이것을 증액시켰다는 거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부평2동 같은 경우는 설계해서 공모까지 끝나고 공사만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해놓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뭐냐면요 추경예산안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예측하지 못 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짜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런 게 원칙인데 구에서 이런 것은 뻔히 예산이 드러나는 사업인데 이런 1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예측 못 하고 추경예산을 올렸다는 건 너무 예산을 짤 때 나태하게 짠 게 아닌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금으로 받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냐. 그게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것도 100%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건데 그렇게 빼놨다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까지 60억 300만원을 편성해서 완료시켜놓은 상태고요 2018년도에도 7억 9,7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15억이 남았었는데 이 15억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 오셨을 때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에 요청해보자 그래서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요청한 결과 시에서 받아들여서 15억 조정교부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올해 지출 안 해도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예.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기초단체 예산 편성 그리고 광역단체 예산 편성, 국가 예산 편성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초에서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는 시기가 11월 한 중순경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산이 확정되는 게 12월 15일경, 그러니까 정례회가 끝나는 게 거의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는 저희보다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합니다. 11월 초순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리고 확정은 회기가 길기 때문에 저희보다 늦게 확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 편성을 기본으로 해서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지만 시에서 증액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거나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쫓아가는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예산확정이 12월 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가내시,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을 얼마 주겠다 가내시는 한 9월이나 10월경에 다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믿고 편성하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되는 부분들은 할 수 없이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당초대로 하면 원래 당초 예산을 편성한대로 그대로 가야 되겠지만 그런 변동분, 국가예산의 변동분, 또 시예산의 변동분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기초에서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할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사업명세서 223쪽을 보시면 주민자치 운영 해서 상당히 증액돼 있어요, 기정액 대비해서.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설명서에는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주민자치 활성화 쪽에 행정복지센터 명칭변경 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현장표식 설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분이 발생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성인지예산은 따로 돼 있습니다. 간판 교체하는 부분들. 그것은 따로 돼 있고 주민자치운영란에서 상당히 증액이 돼 있어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증액분이요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통반장 역량강화쪽에 일부 통장님들 격려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일부 증액되고,
익용
엄익용위원
통장님들도 또 따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단지 주민자치운영란에 해서 기정액 대비 예산을 보면 약 45% 이상이 증액돼 있어요.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지요.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센터 간판 바꾸고 이런 건 또 따로 증액됐더라고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같은 내용이신데요 위원님께서 아마 다른 관점에서 예산안을 보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의 합계금액이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그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명칭변경사업에 5,45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현장표식 사업이 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감사장 사업에 136만 5,000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에 332만원 이 정도 증가된 내용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 그것을 합산하면 6,15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맞나요, 그러면?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단위사업 2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합치게 되면 6,000 얼마가 나오는 거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합한 금액이 6,15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안 68쪽이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세입?
진영
신진영위원
예. 세입 부분입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서 기존에 있었던 금액이었는데 1,260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서도 동일한 항목으로 1,470만원 두 가지가 이번에 추가예산에 삭감된 부분인 거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삭감된 내용은 세부설명서에서 보니까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했다고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변경내시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보급사업이 매년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런 비율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4,500만원 중에서 30%인 1,260만원이 국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비가 1,470만원, 시비가 1,470만원으로 해서 매칭으로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매칭사업을 삭 없애버리고 전액 100% 국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라고 해서 시비와 구비 부담을 없애고 100%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 내용이 변경내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매칭사업의 시비와 구비의 부담을 없애고 100% 국비로 전환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화생방용 방독면은 그대로 보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금액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매칭금액은 내시가 됐는데 그저께 내려왔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시비, 구비에서 4,500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액 국비로 해서 1억 2,800만원이 그저께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저희 구비예산도 같은 금액으로 현재 있었다가 삭감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구비 부분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삭감조치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지금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것 같은 경우도 올 1월에 추가로 신규된 100% 시비사업이 되겠고요 올 1월에 갑자기 시에서 신규사업 통보가 돼서 1월에 갑자기 범죄예방시설사업 해서 밤길에 비추는 로고젝터, 그러니까 이쪽은 순찰지역입니다, 이쪽은 CCTV 순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지역에 빔으로 비춰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어두운 계단에 쭉 양쪽에 안내판처럼 비춰주는 그 사업이 쏠라표지병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젝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고음이나 길안내 이런 것을 빔으로 쏴주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업인데 1월에 갑자기 시에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100% 시비로 해준다고. 그래서 2월에 각 동하고 경찰서에 의뢰해서 취합해서 시로 보내니까 시에서 다시 정리해서 지원규모를 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부평구 전체에 한 건가요?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1식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로고젝트 빔으로 쏴서 경보음 표시해주는 게 10개소 그다음에 쏠라표지병이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계단에 쭉 해주는 그거 4개소 그렇게 해서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식’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은데 그 ‘1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한 가지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업이 한 가지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안전재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김환연위원
신진영 위원님 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말하는소화기 설치가 159만 7,000원이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몇 군데나 설치되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 예상돼 있습니다. 말하는소화기를 총 20대를 구입해서 부평문화의거리 11개소하고 십정동에 십정종합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9개소 이렇게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아까 신진영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도 100% 시사업이 되겠고요, 구의 매칭이 없는.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갑자기 시에서 보조비를 떨어트린, 우리 예산 편성이 다 된 다음에 보조금을 떨어트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올해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경제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63쪽 하단에 보시면,
유정옥위원장
경제지원과는 오늘 아니거든요.
애경
안애경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부평구에 22개 동이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9개 동은 일반 주민센터로 돼 있는데 어떤 차이점 때문에 동시에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16년 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바꾸는 것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16년도 12월에 2차 대상 4개 동이 실시됐고요 그다음에 17년도 7월에는 2차 대상 9개 동이 또 복지허브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예산 사업은 그 나머지 사업인데요 금년도 3월에 3차 전면대상하고 해서 나머지 아직 바뀌지 않은 동에 대해서 이번에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뀌었고 또 이번에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데 주민들한테 참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아직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 같고 저 자신도 굉장히 혼란이 왔었는데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예산이 이름이 바뀌면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복지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동에 복지팀이 없었는데 이번에 복지허브화 사업을 하면서 팀이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행정 기존에 하던 기능들은 그대로 수행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질문을 저희도 사실은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세무2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6쪽,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등록면허세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업명세설명서를 보니까 등록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현재 4월까지 징수액과 5월부터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합산해서 세입을 산출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기정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작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추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작년에 추산했던 내용보다 현재 경기가 불황이 돼서 세입이 줄은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 각종 면허를 부여받는 자에게 부여하는 세목인데 경기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을 하지 않으면 예산 운용상 펑크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도 17억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요 2017년 5월, 그러니까 5월 것부터 2017년도 것을 그냥 합산하신 거잖아요. 감액될 것을 감안해서 축소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더해놓은 건데 그러면 이 금액에서도 더 줄어들 수 있습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현재 추계를 했더니 한 17억 정도가 감액이 될 것 같고 물론 경기가 더 나아진다면 더 세수로 받아들여서 추경에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추계를 했다는 말씀은 기존 금액을 그대로 더 한 게 아니고 감소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계산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그것도 감안했는데 사실 경제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표기에는 2018년 4월 징수액과 2017년 5월 이후 징수액을 합한 14억 100만원을 예상세입으로 산출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냥 더한 게 아니고 감소하고 있는 비율을 계산해서 그 금액을 반영해서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작년 동기 대비 금년도 금액을 산출했더니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러니까 줄어들 수는 있겠지요.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 줄어든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명세설명서상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2018년 4월까지 징수액에 5월부터는 2017년도 것을 합쳐서 예상세입으로 산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이 123억 3,400만원 총계가 거기 면허분이 14억 2,400, 등록분이 109억 1,000만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14.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4.2% 예상되는 게 17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액하게 됐던 세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기존 정한 금액은 전년도에 산출했던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거고 실제로 감소되고 있는 비율 14.2%를 반영해서 이번에 경정으로 조정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4.2%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설명서에도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명세설명서의 내용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지금 여기 기입되어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좀 미리 제출한 거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충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존에 제출한 사업설명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곤란해서 제가 작성했는데 미리,
진영
신진영위원
금액은 맞습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금액은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금액은 맞고 산출한 방법은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새로 보충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사전에 못 드린 점 양해드리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맞고 산출한 방법에 대해서 기입되어 있는 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은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당초에 사업설명서를 보내드렸는데 그게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새로 다시 보충자료 만들었는데 사전에 배부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과장님, 세무2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처음 답변하고 지금 계속 같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고 착오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의문을 위원님이 하시는 건데 처음 답변하실 때부터 그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드렸으면 위원님 이해가 좀 빠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충분하지 못 한 건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정확히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드리기 바라고요, 우리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청사 임대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대료가 총 4,000만원으로 나오고 이게 5월이라고 하면 8월부터 12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분이 4,000만원이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혹시 내년에도 계속해서 임대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4동 같은 경우가 올해 설계를 들어가거든요. 설계 들어가면 다 끝나게 되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평4동 같은 경우는 이전할 청사가 없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동장님하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주위에 이전할 수 있는 데를 알아봐라 해서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면적이 한 660㎡, 한 200평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동이 움직이려면. 그런데 그만하게 크게 나오는 건물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확보할 수 있게 미리 우선 계약을 하자. 계약을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 면적이 확보되면 이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청사료는 월 한 800만원씩 해서 5개월 치를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청사보증금 1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 부평1동 청사 지을 때도 거기 부평1동은 인성저축 앞 대로변에 있는 거기를 청사로 얻었거든요. 그때가 2010년인데 그때 당시 임대료를 한 750만원 됐고요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이 1억 6,000만원 그때 당시에도 내고 썼거든요. 그런데 이 4동 같은 경우도 빨리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려면 공간을 확보해서 이전시켜놔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산 편성한,
진영
신진영위원
예. 지난 업무보고 내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해 주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5개월 동안만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사가 완료되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5개월 치 공간확보를 하기 위해서 5개월 치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확보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 공사기간 동안에 쓸 부분에 임대료를 또 편성해서 계속 지출해 나가야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공사기간은 저희가 한 2년 잡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아까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왔었는데 194쪽에 법률지원담당 변호사 그분은 지금 채용하신다는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변호사는 꼭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셔야 돼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현재 소송을 총괄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직원이 부득이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되면 소송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채용해서 소송수행도 하고 또 청내 법률지원도 한꺼번에 할 생각이고요 이 전 대에서 납세보호관제도를 했거든요. 그 조례를 제정했는데 변호사가 되면 납세보호관도 겸직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도 세무직에 대한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지금 법률고문자문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 가지고는 안 된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이 소송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고요 우리가 변호사를 채용하는 건 우리 전체 소송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를 하면서 일정과 그다음에 답변에 대한 일정, 그다음에 항소를 할 건지 상고할 건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만약에 이행 못 하게 되면 바로 패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그 직원이 진짜 8급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송업무만 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거의 변호사 수준 정도 되거든요, 전문지식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해주셔야 원활히 무리 없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승소율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변호사 채용하는 데가 있어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인천시에서는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분들이 시간선택제로 쓰는데 안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35시간에서 임금수준이. 하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이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아까 우명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 정비사업이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하면 전부 22개 동은 다 정비되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이번 사업은 14개 동 대상인데요,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몇 개 남아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22개 동 중에서 1차로 4개 동이 됐고요,
유정옥위원장
2차로 9개 아까 하셨다고,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됐고요 그다음에 2차하고 3차가 나머지 18개 동인데 동 자체로 시행한 지역이 있고 나머지 동 이번에 14개 동을 하게 되면 100% 다 정비가 되는,
유정옥위원장
정비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현장표식 제작?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건 주민참여예산 했던 그것에 대한 거기에 표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가 제안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식을 심기 위해서 사업 중에서 한 10개 정도 저희가 모범사업을 선별해서 그 사업 현장에 표식을,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한 사업입니다라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주민들이 이 표찰을 보면 참여예산제 참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럴까요? 어떻게 만드는지 70만원,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은평구나 고양시에서 한 사례를 참고했는데요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게 적절한 크기나 적절한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표식이 잘 돼서 그런 취지에 맞게 아닌 게 아니라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인들의 의식고취나 이런 게 보탬이 되면 좋지만 하나마나하게 표시도 안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잘 표시,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 하는 위치에 있거나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위치선정에 정성을 들여서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재질 같은 것도 고려를 잘 하셔서,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전재난관리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말하는소화기가 어떻게 생긴 게 말하는소화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 기존 소화기하고 똑같은데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하단부에 고리가 달려있고 그 스위치를 누르면, 왜냐면 당황스럽게 되면 뽑거나 하는 걸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던지는 사람까지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가 수명이 10년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거기에서 하는 순서를 말로 해준다! 뽑아라, 던져라,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 절차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잡아라, 안전핀을 뽑아라, 노즐을 불쪽으로 대라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안내멘트가 나오게 되면,
유정옥위원장
그것 급한데 안내멘트 언제 다 듣고 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어차피 소화기 자체가 초기진화에 목적이 있는 거다 보니까 초기진화하면서 119 신고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그래서 이 하단 부분에 이렇게 고리로 동그랗게 돼 있고 가운데 배터리 장착된 게 있고 그 스위치를 누르면 거기서 멘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예산이 전액 시비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시에서 안을 냈다고,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시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더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시에 올리니까 10개 군구를 다 취합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해라 그래서 예산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의거리하고 십정종합시장 두 군데 20개소 설치를 추진하고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글쎄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지금 산곡4동에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 해서 올라와 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산곡4동이요?
유정옥위원장
산곡4동 동청사. 자치행정과에서 더 잘 아시는 건가?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저희 추진사항은 아닙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렇지요? 동에서 지금 이것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올리신 거지요?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정옥위원장
예.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산곡4동에서 화장실을 고치겠다고 왔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거기가 3개 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에 있는데 1층은 장애인화장실과 일반화장실, 2층은 일반화장실, 3층도 일반회장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바닥에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벽면의 타일이 전부 깨져 있고요 그래서,
유정옥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사업하는 것이 궁금한 게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을, 이렇게 큰 금액이면 우리 재무과에서 추진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꼭 동의 운영비로 해서 동에서 전부 다 계획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관이 동장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동청사 신축하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관리까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청사의 모든 관리는 동장님이 주로 하시게 재산관리관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산곡4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화장실이 문제가 되니까,
유정옥위원장
처음 설치하는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하는데,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 부분은 동에서 발주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감독도 저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유정옥위원장
거기까지는 다 재무과에서 하신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끝으로,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유정옥위원장
250쪽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해서 785만원 4대 돼 있잖아요. 이 통합증명발급기 4대 하면 이것도 22개 동 전 동이 다 발급기가,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아니요. 우리 구 본청 현재 민원실에서 사용되는 통합증명발급기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아, 이것 민원실에 있는 거예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지금 몇 대가 있는데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현재 4대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4대가 있는데 4대,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2007년도부터 우리가 통합증명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구입한 게 현재까지 운영되는 관계로 노후가 심해서,
유정옥위원장
교체하시는 거예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장
4대 다 교체?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지하수관리 관련해서 특별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법률 관련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신 자료를 살펴봤는데 2016년도 결산액부터 해서 지금 2018년도 추경예산안까지 표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부분에 보면 2016년도 결산액에서 2017년도 결산액까지 3.3%가 감소했습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2017년도 결산액에서 2018년도 본예산액이 7.2% 증가했고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그전년도에 감소했는데 지금 본예산에서는 증액해서 예산을 산출 처음했었던 건 맞으시는 거지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금년도 추계로 그렇게 잡았는데 추계보다는 경제 여건이 부진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다시 지금 추경 예산안에서 14.2%를 감소시켜서 추경예산안을 올리셨는데 뒤에 추가된 내용으로 보면 2018년도 4월 현재 등록면허세 징수액이 26억 3,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에 불과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월까지면 전체총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세입으로 들어온 상태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징수액이?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봐도 14.2%라는 산출기준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산정한 것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삭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4.2% 를 줄여서 추경예산안에 올리셨는데 그 14.2%라는 게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질의드리는 겁니다.
추계 근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드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따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예. 김환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최광식입니다.
김환연위원
아까 신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하고 지하수특별회계 그 자료 좀 저한테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변호사 채용 건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채용하게 되면 하루 종일 상주하게 되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1주 35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점점 그런 소송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대민관계에서도 첫 번에 초등민원을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행정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소송분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변호사의 대처방법들을 직원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어서 그런 것은 잘하도록 하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광식
최광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예.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관, 홍보담당관 및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비전기획단장 한경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총무과장 최찬옥 자치행정과장 윤기천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