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팀장 고영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팀장 성경희 팀장입니다. 녹지조경팀장 김동수 팀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차석인 정문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송현진 팀장입니다. 금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보고할 안건은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12건과 2018년도 특수시책 1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일반현황 및 공원 현황, 시설녹지 현황, 산림 및 녹지 현황, 도시농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1쪽, 첫 번째로 친수공간 조성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삼호어린이공원 내 친수공간 조성을 통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놀이시설과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학동 360번지 삼호어린이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수공간 바닥형 물놀이장 조성 1식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3월 5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5월 25일 인천시와 공원 조성계획 신청을 통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두 번째, 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봉 및 관교근린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을 우리 구에서 조성한 시설물이지만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공단에 관리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수봉 실내배드민턴장은 수봉근린공원 내에 있으며 면적은 768㎡입니다. 조성연도는 2014년 5월 중에 조성하였습니다. 시설은 배드민턴 코트 4개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승학산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관교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교동 산106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면적은 771㎡입니다. 조성연도는 2017년도 12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배드민턴장 코트는 총 5면입니다. 운영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수봉 배드민턴장은 노인인력센터의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으나 노인의 특성상 하루에 3시간 이상 개폐 및 청소인력만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승학산 배드민턴장은 우리 구에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배치하여 관리 중에 있으나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금년도 8월 말에 소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기간제 운영을 할 수 없음에 따라 하반기에 공단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3번,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세진빌라 일원 급경사지의 노후된 위험건축물을 정비하여 주민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640㎡로써 빌라 6개동, 88세대, 근린생활시설 1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5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상비 58억, 공사비 17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7년 6월 12일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화 계획, 즉 쉼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14일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사업을 통해서 조건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30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를 통해서 공공용지로 시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중에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8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향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4번,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한 주안7동 855-22번지 일원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이미지를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입니다. 2017년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6월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248㎡입니다. 사유지가 1,172㎡이고 국유지가 76㎡입니다. 필지는 2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원으로 보상비 33억원, 조성 공사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보상비 33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지금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도 계획기간 내 완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5번, 학익2동 개나리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쉼터가 부족한 학익2동 306번지 일원에 노후된 주택을 매입, 철거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휴식처 마련과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연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189㎡입니다. 사유지로써 2필지가 다 사유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7년 12월 6일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윌 20일날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원으로 보상비는 4억원, 공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6번,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수인선 상부구간에 도시숲길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린 인프라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53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인선 숭의역부터 인하대역 사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2만㎡로 되어 있으며 길이는 1.5㎞입니다. 사업예산은 40억원으로 국비 20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2월 수인선 도시숲길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시장 연두방문 때 현장에서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투자심사를 통해서 원안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도 국비 지원과 시비 지원, 구비 반영을 통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7번, 인천보훈병원 유휴부지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용현3동 450-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훈병원을 짓고 있는 그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7,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쉼터, 산책로 등 녹색공간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약 7억원으로 쉼터 조성에 2억원, 산책로 조성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국방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토지 무상 사용 협의 및 협약 체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쉼터 조성 및 실시설계를 통한 조성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8번,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6건으로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 공사 그다음에 결주지 보식 공사, 친환경 방제 수간주사, 가로수 보호틀 정비 사업, 관내 위험수목 정비, 수목관리 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 관내 위험수목 정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은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9번, 주민과 소통하는 쉼터 녹지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 6건으로 첫 번째 명상숲 조성 사업, 두 번째 해피타운 맞은편 옹벽녹화, 세 번째 주인공원 쉼터 리모델링, 네 번째 대우아파트 녹지대 정비, 다섯 번째 명상숲 코디네이터, 여섯 번째 도시녹지 관리원, 일곱 번째, 주민참여형 식목행사, 여덟 번째 문학산 푸른인천 글쓰기 대회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5억 3,000만원이 투입된 사업이며 명상숲 코디네이터 사업과 도시녹지 관리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6월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10번,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시숲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숲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 조성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힐링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사업은 7건으로 첫 번째 정책숲 가꾸기 사업, 두 번째 등산로 정비 사업, 세 번째 산림 정비 사업, 네 번째 승학산 토사 유출지 정비 사업, 다섯 번째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사업, 여섯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일곱 번째 돌발병해충 방제요원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도 총 2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7월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11번,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한 주민의 정서 함양과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형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주안동 산63-4번지 일원, 총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657㎡이며 사업비는 약 94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과 도시농업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업은 2017년 3월 31일날 도시농업지원센터 토지매입 1회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3월 28일 토지매입 2회 할부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 12일날 도시농업지원센터 신축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12번, 주민참여 행복정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숭의동 일원 구도심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정원 조성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힐링공간 조성과 주민참여형 정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숭의동 33-236번지 숭의초등학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사유지로써 보상을 필요로 하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보상비 55억원, 공사비 5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9월 23일 토지 소유주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한전 부지였던 것을 한전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18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24일날 2018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도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도시와 이웃과 주민이 함께 힐링하는 장소 마련과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용현동 627-509 용현 녹지 공동체정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1회 미추홀구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4,000만원이며 금년도 7월에 도시농업박람회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에 금년 10월 중에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과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괜히 아침에 힐링하는 기분이었어요. 도시 안에 숲이 많고 공원 녹지가 많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에게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과이기도 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도시 안에서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 페이지 119쪽을 보니까 토지값이, 여기 주민참여 행복정원 조성을 하는 데 토지보상비가 55억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5억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만 있으면 사실 공사비는 많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토지가 문제네요.

토지보상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여기가 공사비가 5억원만 잡혀 있는 이유는 시설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약간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정원 개념으로 해서 꽃을 심고 또 일부 텃밭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일반 정자라든지 의자, 이 정도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무나 꽃 같은 거만 좀 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과장님 보고하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한 게 물론 공원이나 녹지나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거리가 보면, 제가 몇 주 전에 지방을 몇 군데 간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지방도 도시별로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안타까운 게, 그때 제가 참 안타깝다고 속으로 생각한 게 우리 미추홀구는 거리가 예쁜 거리가 없어요. 맞죠, 과장님.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정원이나 공원을 돈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이 조금 이번에는 신경을 쓰셔서 미추홀구 거리를. 거긴 정말 토지값이 안 드는 곳이잖아요, 현재 있는 거리에.

그렇습니다.

나무나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한번 보니까 꽃잔디 같은 것, 돈 많이 안 들거든요. 너무 예쁘게 온 도시가 다 공원이에요. 그렇게 해 놨고 경북 영양을 갔더니 거기는 물론 산림지역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시골이 어쩜 그렇게 골목골목까지 작은 거리까지도 그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정말 제가 놀랐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우리 미추홀구도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굳이 땅을 사고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물론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거리에 이렇게 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미추홀구, 말로만 하는 것 말고요.

네.

조금만 나무도 좀 심고 꽃도 심고해서 거리를 아름답게 할 계획은 혹시 과장님, 없으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미추홀구가 아름다운 거리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어떤 특색 있는 구간이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제가 들고요. 일단 아름다운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미추홀구는 보면 주안역 앞길이나 중심, 이렇게 보면 나무를 심어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지라고 합니까? 가지치기하는 거?

네, 전지작업입니다.

전지작업, 그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무들이 너무 크고 여름에는 건물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제가 이건 민원 받은 사항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네 업종이 좀 눈에 띄어야 되는데 전지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무성하니까, 안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별로 보면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것 특히 정말 냄새 많이 나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신기시장 앞길 같은 데 걸어서 다닐 수 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도시별로 바꿔가는 추세더라고요. 벚꽃마을, 이렇게 조성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는 혹시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가 사실 열매 때문에, 암나무라는 그 열매 때문에 불쾌감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부터 불임제라 해서 열매를 조기에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를 심게 된 이유는 은행나무가 공해에 강하고 그동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수종이다 보니까 많이 심어진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지금 새로 심는 구간에 대해서는 은행나무보다는 다른 좋은 꽃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심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매연에 찌든 은행을 주민들이 따서 그걸 또 팝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안7동 여기 보니까, 몇 페이지죠?

111쪽입니다.

106쪽이요.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이게 위치가 대충 어디쯤에 있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인하로236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신기사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는 시장통에 있는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애초당약국 올라가는 데.

네.

그러면 거기는 주안3동하고 근접해 있는.

약간 경계지역입니다.

경계네요.

경계지역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물론 거기는 이제 재래시장하고 정말 구도심 마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쉼터도 여기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쪽은 골목이 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쉼터 조성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가 타 부서 일이지만 올해 주차장도 그쪽 2개소를 교통정책과에서 반영해서 지금 주차장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마을을 요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행복마을 쉼터하고 주차장을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두 군데 주차장 있잖아.

지금 옆에 공영주차장 조그맣게 있습니다, 또. 쉼터 옆에 바로 주차장이 또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또 어떤 지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현재 쉼터로 가는 사항이고요. 왜냐면 지하로 간다고 하면 또 지반에 안정화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면적이 또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일단 지역을 정비하는 목적은 워낙 이게 골목이다 보니까 소방차도 진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쉼터를 조성해 놓으면 그다음에 어떤 재난 쪽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목적이 가장 강하고요. 그 이후에 이 지역이 조금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때 또 별도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괜찮을 거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01쪽 삼호공원에 친수공간 바닥형 물놀이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해에도 수봉산 물놀이 시설이 좀 늦게 이렇게 완료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친수공간은 저희가 5월부터 6월까지는 공원 조성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시하고 협의는 완료를 한 사항이고요. 6월에 바로 착공을 했는데 지금 또 여름철에 또 시공사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재를 준비하고 제작하는 데도 두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힘들고 일단 올해는 사업을 준공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될 거 같습니다.

공사는 진행해도 올해 사용하기는 좀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수봉산 물놀이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만약 이리 한다면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런 공사가 진행된다 하면 조금 서두르셔서 원래 돈을 썼을 때, 원래부터 활용을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서두르셔서.

네, 조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게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니죠, 아직까지?

지금 보상비 38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지장물 조사하고 그쪽에 공람공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가 57억인데 38억만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는 하반기 쪽에 저희가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먼저 시장님께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시장님이 바뀌셔서 혹시라도 또 안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38억 확보됐습니다.

네, 확보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진행 중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차질 없게끔 잘 좀 진행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거기 현장 가봤지만 상당히 진짜.

좀 열악하죠.

너무 진짜 위험해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학익2동 개나리쉼터 그 앞에 토지는 매입했습니까?

지금 토지, 저희가 올해 공공공지로 6월에 결정만 된 사항이라서 고시가 떨어지면 보상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고시가 떨어져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요. 사실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팔려고 할 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매입을 해야지 괜히 또 가다가 튕기고 이러면.

두 분은 다 팔 의향은 100% 있습니다.

있어요? 차질 없겠죠?

차질 없습니다.

하여튼 항상 수고 많으신데 수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제가 아까 질문하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네.

거리는 과장님께 나무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구청에 와보니까 이렇게 잠깐 식사를 하고 나서도 그렇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잠깐 여기 어디 구청 밖에 나가서 쉬려고 그래도 쉴 데가 없더라고요.

네.

관공서에, 구청에는 이렇게 나무 좀 심고 해서 어떻게 쉴 수 있는, 구청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구민들도 오시면 어디 좀 나무 그늘 같은 것 좀 만들어 주실 수는 없나요?

그거는 쉼터 비슷하게 휴게공간 조성인데요. 이거는 청사 쪽하고 얘기를 해서.

여기 학교 마당도 넓고 한데 나무 좀 예쁘게 해서 구민들도 와서 민원만 보고 가고 그러지 말고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도 쉬고 우리 공무원들도 식사시간에라도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이 원체 유능하시기 때문에 숙제를 하나 주려고 그러는데요.

네.

아마 우리 김병희 과장님은 충분하게 가능할 거 같아서 제가 숙제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학산 정상이 원래 아마 인천시민의 품으로 완전 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네.

만약에 그게 개방이 되었을 시에 문학산 정상에 인천시가 다 볼 수 있는 전망대를 건립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저분하게 무허가로 해서 영업하는 그 일대를 에버랜드까지는 못 되더라도 진짜 공원을 멋지게 조성해서 인천시민들이 전부 다 우리 미추홀구 문학산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셔서 내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원래 프로그램을 잘 그려서 가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약간 광범위한 계획이긴 한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관철이 되어야 합니다. 인천시민을 위해서 꼭 관철해야 되고 그것만 하시면 아마 김병희 과장님도 또 승승장구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니까 제가 숙제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창생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주 도시관리계획팀장입니다. 허길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는 주택재개발정비 사업과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이 추진 중인 곳도 있고 미추진 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은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과 희망하지 않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과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다수의 주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와 협의 하에 조기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며 도시계획관리구역 현황은 구역면적은 24.84㎢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0.088㎢입니다. 130쪽입니다.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은 심의ㆍ의결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과 건축 행위 제한을 통합ㆍ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리고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사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도시재생ㆍ도시개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33쪽, 주요현안사업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 촉진 사업,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에 대하여 지역자원의 창조적 재생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및 역세권 중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인천의 중심지구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용현5동, 학익1동 일원이며 인구계획은 6만 3,832명이며 블록별 민간 자력개발사업입니다. 구역별로 보면 완료 3구역, 추진 중 2구역, 미추진 5구역입니다. 블록별 추진현황은 도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용현ㆍ학익 1블록은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 심의, 구역지정, 개발계획 변경 고시 등을 하고 7월 현재 착공 준비단계로 지장물 철거, 토양오염 조사 및 편입토지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현ㆍ학익 7블록은 2016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실시계획인가, 기반시설 착공하여 6월 27일 공동주택 분양 실시하여 1순위 마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블록은 2019년 기반시설 조성 공사 착공 예정이고 7블록은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137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인천대 이전 부지의 성공적 개발을 통하여 교육ㆍ문화ㆍ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도화동 43-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8만 1,954㎡며 시행자는 인천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이후 실시계획인가, 개발계획 수립, 단지 조성, 공사 착공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7월 공공시설물 합동검사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부터 공공시설물 합동검사를 하고 9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10월경 준공검사 및 12월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공원의 기능이 상실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통하여 도시 기능 부여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만 1,250㎡입니다. 시행자는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조합설립인가, 실시계획인가하였으며 2015년 기반시설 공사 착공하여 7월 현재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고시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도시 기능 재생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주안2, 4동 일원이며 계획인구는 5만 9,580명이며 사업구역은 총 17개소로써 주택재개발사업 9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소, 도시개발사업 1개소, 도시계획시설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8년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2010년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하였으며 2017년 6월 주안1구역 관리처분인가 및 미추8구역 사업인가하였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금년 2월 4일 미추2, 3, 5, 6, 7, 및 B구역의 해제 신청이 있어 인천시로 제출하였으며 금년 3월 도시개발1구역 주택 사업계획 승인하였고 4월 인천시에서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라 주민공람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하였으며 의견서가 6개 구역에서 6,800장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월 21일 미추4구역에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접수되어 6월 인천시로 제출하였으며 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주민공람 중입니다. 또한 6월 26일 주안1구역에 대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비구역 해제 요청 지역 6개소에 대하여 7월 중 구의회 의견청취 후 그 결과와 공람 의견을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8월 중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해제 여부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 10일 주안1구역에 대한 2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재정비촉진지구협의회 운영수당, 주민설명회, 정보제공 비용으로 1,39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천대 이전 이후 상권이 위축된 제물포역 일원에 대해서 공공공간 개선 및 상권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제물포 북부역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상권 경쟁력 강화, 콘텐츠 중심 활성화, 공공공간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8,300만원이며 국비 매칭사업이며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설계용역 이후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2017년 4월과 5월 공공공간 개선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2017년 7월 CCTV, IP비상벨 개선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가로등, 보안등, 도로, 하수 등 개선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으며 4월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안으로 관계기관과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8일 러시아 월드컵 제물포 응원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북광장 리모델링 등 상권 강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4,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도시개발사업이랑 거의 재개발사업을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만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이제 완료가 3건에다 추진이 2건이고 미추진이 5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장시간 1-3블록의 정비단지라든가 1-4블록 주신자동차 일원, 전 대우일렉 일원, 전 동부한농 일원, 강원레미콘 일원, 여기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계획 없이 지구지정만 도시개발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보호 차원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용현ㆍ학익지구에 지금 미추진 중인 구역에 대해서.

정비단지부터 왜 안 되는 건지.

1-3블록이요?

네.

지금 정비단지 같은 경우에는 DCRE하고 한국자동차, DCRE가 14.3% 정도 소유를 하고 있고요. 한국자동차가 6% 정도, 삼천리 6.5%, 세계자동차 6.5%, 기타 45% 정도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려면 3분의2 정도 토지 사용 승낙을 하거나 토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섯, 여섯 군데 되는 주체 중에 지금 마땅히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으로 묶고 계실 거예요? 나오는 데가 없는데?

일단은 지금 주변 지역이 이번에 7블록 됐고 DCRE에서 1블록 쪽 개발을 하고 주변 사항이 조금 바뀌면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주변 사항이 바뀌더라도 이 도시개발사업은 관에서 주도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사업자, 이게 진행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구지정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2008년도죠?

네.

그러면 지금 2018년이에요. 12년 동안 지구지정 사항들을 묶어서 정비단지나 주신자동차 일원이나 전 대우일렉트로닉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계속 묶고만 있을 건지,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내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2-2블록 같은 경우에 지금 한양하고 원마운트하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그런데 저희가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다섯 군데 다예요?

현재는 2-2블록이 원마운트하고 한양이 합의를 하면 제일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부지 옆에, 단지 옆에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한, 아무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게 지구지정으로 묶여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도 지금 12년 동안 계속 묶여 있는 사항이에요. 그거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리고 나서 단지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고 하면 빨리 개발될 데는 개발을 시키고 그리고 개발을 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수익성 문제인데 그러면 기반시설 같은 경우를 시나 구에서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수익성을 올려서 개발화 시킬 데는 개발을 하고 빨리 정리할 건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도화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은 잘 됐는데 문학구역은 지금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보고에 의하면 39%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도 뜨뜻미지근하게 39% 되는데 앞으로 기반시설 조성 공사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거예요?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문학지구 같은 경우에 159세대 증가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보완이죠?

문학지구에 150세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지대 아래 지역이 다 빌라지 않습니까?

네.

교통이 혼잡하지 않겠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지금 문학도시개발주택조합에서 그거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시도 참 답답한 게 많은 게 뭐냐면 도시재생과라는 사람들은 개발이 되는 데는 빨리 진행을 시켜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하나만 딱 걸리면 경미한 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 행정이 재개발 이퀄, 이런 거는 도시개발사업 문학구역 같은 거는 벌써 한참 가야 될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보완조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거기에 동감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저희도 시에다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도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OO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방청석에도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해지로 인해서 주민공람이 다 끝났잖아요?

네.

5월 9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로 넘어간 지가 언제죠?

아직 안 넘겼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구에서 검토해서 시에서 몇 달을 끌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다시 구로 공고공람 내려올 때 시에서 몇 달을 끌고 있었냐고요? 아니, 이제 여기 2, 3, 5, 6, 7, B구역을 다 정비해서 시로 넘겼잖아요.

네, 11월부터 올렸습니다.

11월이죠?

네.

그런데 며칟날 왔어요? 장장 6개월간을.

4월에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11월, 12월, 1, 2, 3, 4면 6개월이에요.

네.

시에서는 왜 이렇게 장시간을 잡고 있었나요? 이유가 뭐예요?

시도 사실은 해제하는 데 엄청난 고민과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행규정으로 해제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잡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해제하고 나서의 방안 마련이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방안이 나온 게 있나요?

현재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거봐요, 나와 있는 것도 없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대위와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의 갈등의 폭만 넓어지는 겁니다. 처리할 건 빨리빨리 처리해서 사항들인데.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도 문제예요. 본인들이 기반시설 비용을 줄 테니까 해지를 시키라든가 답도 안 나오면서 6개월 동안 잡고 있으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비효율적인 싸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의 사항들에서 보면 6,800장이라는 게 접수가 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중복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중복 여부 확인 중인데 구에다 넘어왔어요? 다 확인됐어요?

네, 거의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랑 중점적인 사항 그리고 나서 추진위나 조합에서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점적인 사항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의견을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열거해 드리기는 좀.

아니, 그러니까 중점적인 거 중복되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게 최고로 중점사항인가, 추진위나 조합에서 요구하는 거나 지금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무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추진위 쪽에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주거환경 개선하고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중점이고요. 비대위 측에서 얘기하는 본인들의 재산이 너무 손실이 크다. 감보율 같은 게 너무 적어서 재산상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안 하면 좋겠다, 이대로 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어차피 조례상에 30%의 여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지절차를 밟는 것 같아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유가?

이유가 현재 조례상에 정해진 해제요건을 충분히 갖췄고 추진위 쪽에서는 조합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추진위 쪽에서 조합설립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면 조합이 설립되면 서로 이견이 있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비대위 측에서 해제 요청한 기준이 충족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과연 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10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뉴타운 개념은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해제한다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사항들로 보면 그럼 과연 기반시설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논란의 시점이 돼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제가 왜 이 의견을 하냐면 시에서는 분명히 구에다 떠넘길 거예요. 너희들이 해제하려고 했으니까 너희 구에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좀 해라 하는 차원으로라도 해제가 되는 조건이 되면 그렇게 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기반시설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해요?

대충 5백 8,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5백 8,000억은 아니지.

5,800억, 5,8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00억?

네.

하여튼 그거는 제가 보기에 5,800억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가 해지될 경우에 대한 도시계획 같은 사항들도 같이 겸비해서 강구를 좀 하셔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 하여튼 저희 의견사항들은, 저희가 의견청취의 건 하기 전까지 6,800장의 공람 결과에 대해서 요약한 부분들을 위원님한테 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제 주거환경팀장입니다. 김영수 주택정비1팀장입니다. 정장호 주택정비2팀장입니다. 정재호 빈집정비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7월 1일 현재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구성 운영 중에 있는 위원회는 정비 사업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중재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재건축 추진 및 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을 자문해 주는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정비 사업 추진 중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조합 또는 추진위 사용 비용 중 일부 보조를 위한 매몰비 보조 검증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48쪽, 도시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구는 23개의 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외 구역은 20곳이 지정되어 총 43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재개발사업이 21개 구역, 재건축 사업 16개 구역, 가로주택 사업이 4개 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구가 2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보고입니다. 보고서 151쪽,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문화 개선으로 서민 주거환경 형성을 통한 정주여건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용현2동 528번지 및 숭의1ㆍ3동 30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2만 6,511㎡입니다. 공동주택 4,490세대 건설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업구역 내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2, 3블록은 주택 공급에 따른 입주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및 공원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요인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진행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도 하반기 1블록 공사 착공과 2, 3블록 공사 준공 및 입주 예정이며 2020년 하반기 1블록 준공 및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152쪽,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 원도심 지역에 대한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및 정비기반 시설 확충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새로운 주거환경 문화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23개소의 정비구역으로 재개발 18개소, 재건축 3개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개소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 학익2구역 관리처분인가와 학익1구역 주안7동 우진아파트, 용현5동 새한아파트에 대한 사업대행자 지정고시와 주안3, 4, 7구역, 3개 구역에 대하여 이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상지 발굴 및 정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구역에 대하여 해제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4쪽,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올 2월 9일에 시행됨에 따라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 후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7년 11월부터 빈집 확인 실태조사 선도사업 업무협약을 우리 구와 인천시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3개 기관 합동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작년 12월부터 올 5월 말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빈집은 총 1,197개소로써 양호한 빈집이 140개소, 일반 빈집이 744개소, 불량 빈집이 239개소, 철거 대상 빈집인 4등급은 75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빈집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철거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7,000만원으로 실태조사비 1억 7,000만원, 빈집정비 대행용역비 1억원입니다. 보고서 156쪽, 애인동네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인 도화3구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화2, 3동 88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만 2,937㎡로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8년 3월에 인천시 사업공모 제안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5월에 시비보조금 11억 2,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이 원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4억원으로 시비 39억 6,000만원, 구비 4억 4,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57쪽,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 사업입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 사업 추진이 곤란한 구역에 대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을 연계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 추진 구역이 3개 구역으로 도화1구역, 전도관, 숭의3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6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거쳐 3개 구역의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민간임대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의 실리성 및 미분양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 탈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성 향상을 위해 사업장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과 정비 사업을 통한 조합 일반분양 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미분양에 따른 리스크를 없애고 기업형 임대사업주는 매입한 일반분양 분을 8년 임대 후 임대 유지 또는 분양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8쪽,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 및 낙후된 주거지역에 대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주민과 LH가 공동으로 시행하여 주민이 원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재정착에 따른 정주여건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석정마을 등 3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3개 구역에 대하여 완료되었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석정마을은 2018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이며 학골, 숭의동 177번지, 용현동 진달래아파트는 2018년 상반기,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예정이며 2019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160쪽, 직권 해제 구역 사용비용 보조 및 매몰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 추진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직권 해제로 추진위원회,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에 대한 보조로 주민 부담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정비 사업이 해제된 숭의2구역에 대하여 3,600만원의 매몰비를 지원하였고 숭의6구역에 대한 매몰비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숭의1구역, 숭의8, 용현8구역에 대한 사전 검토 용역 및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몰지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58쪽에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정마을이나 숭의동 177번지나 용현동이나 이 세 군데는 LH가 공동시행을 해서 조합까지 지금 다 설립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학골마을은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신뢰가 안 돼서 그런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학골지구도 LH에서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동의율이 좀 미달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LH에서도 약간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구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이 없다?

네, 약간 좀 떨어지는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1만㎡ 이하가 하는 건데 8,800㎡이면 다른 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크거든요, 다른 구역보다는 가장 큰 구역인데.

8,800이?

네.

그래도 여기는 일단 시유지가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더 낫지 않나요?

좀 위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치적으로는 제일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까지 다 있고.

LH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의사는 떨어지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니지, 신뢰만 하면 LH가 한다 하면 다 호응을 해요. 하는데 이제 그냥 업체가 전문적인 정비업체도 아니고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데 지금 밖에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 실제 안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LH에서도 다른 3개 구역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학골마을은 조금 주민 반대라든가 그런 동의율 충족,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 조정을 통해서 동의율 충족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다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득을 하셔서 꼭 좀 진행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구역이 제일 크다 하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시유지 땅이 한 15%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좀, 어쨌든 LH에서 권장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애인동네 만들기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네.

도화지구에 결론적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전면 개량이 아니고 현지개량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 그런 것을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사실 동네가 깨끗하고 그냥 이렇게 44억을 투자해서 그 동네가 확 바뀌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 대비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거를 저희가 수봉 영상마을을 해 본 결과 만족도는 좀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가장 최선의 대안이 현지개량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요.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추진하다가?

네, 전면 개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지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사실 구도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들 추진하다가 해지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데 사실 특정인들 몇몇 사람들 때문에 진행이 슬기롭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서 검토를 잘하셔서 무엇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개발하는 쪽이 호응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시고. 사실 이 44억을 들여서 그 동네가 깔끔해진다면 문제가 없는데 44억을 들여서 아무 무용지물식으로 돈만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억을 지원해 주든, 150억을 지원해 주든 그 동네 하나, 하나가 깔끔하게 개선이 돼서 나가야만 구도심이 개선돼야 되지 사실 우리가 하기 쉽다고 외곽으로, 우리 인천시로 봤을 때는 중간에는 다 그냥 너무 나쁘게 되어 있는데 밖에만 삥 두름하게 이렇게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왕 지원할 거 이렇게 44억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동네를 만든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원할 때 조금 더 해서라도 그 동네가 확실하게 개선이 돼서 앞으로 한 100년이라도 보면서 가는 이렇게 개발이 되도록 건의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재 애인동네 만들기 사업은 현 제도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44억은 주민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동네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어디지, 영상마을인가?

네.

거기도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변화가 거의 없는 쪽인 거 같은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 정도면 좋아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족하지 않던데. 어쨌든 사실 구도심이다 보니까 어떻게 갈 방향을 잘 잡아서 사실 우리가 뭘 하면 이제 앞으로는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낙후된 걸 저대로 놔두고 조금씩, 조금씩 손봐서는 사실 변화도 없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잘 좀 추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일단은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는 다 끝나셨죠?

네, 끝났습니다.

이제 양호한 집, 일반 빈집, 불량 빈집. 제가 이제 특이하게 이렇게 확 띄는 문구가 있어서 3, 4등급은 우리가 철거 후 정비 기반시설에다 공원이나 주차장, 공동텃밭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네.

임대주택 사항들은 상당히 저도 구에서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빈집들을 다 매입하고 나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실 건가요? 어떻게? 추진을 만약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시려면?

우선 먼저는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그렇죠, 매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빈집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한 집이 아니라 실태조사하실 때는 하나의 섹터 부분들에 대해서 빈집이 많은 지역을 섹터로 잡으신 거죠?

이 실태조사는 각 개인, 각각하고요. 그다음에 빈집 밀집구역이라고 해서 그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네, 거기에 LH하고 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1, 2등급을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빈집 활용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들로 소유자랑 협의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한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게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협의할 수 있는 대책방안들은 있으신가요?

이거는 이제 특례법에 건축물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러니까 재산세나 이런 것을 좀 감면해 주고 그러나요?

세금은 아니고요.

주요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신축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건축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거에 약간 인센티브가.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빈집인데 우리가 무슨 통두레라든가 이렇게 사람들 여가시설로 만들 수 있는 데도 공간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럴 때에 그분이랑 협의할 때 인센티브가 뭐라고, 용적률을 좀 자기가. 우리가 계약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가 끝나야만 또 그 사람이 행위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보통 계약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3년이죠, 3년.

3년, 3년하고 나서.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지혜로운시민실이랑 같이 사항들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용현1ㆍ4동에 뭐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던데. 빈집 활용을 위한 마을공방 조성 및 운영 사업이랑은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는 거는 , 나는 이 사업도. 이쪽 빈집정비 사업으로 같이 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협의 같은 것은 해 보신 적 없나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정비계획 수립을 용역할 거거든요.

네.

그거 관리 방안 운영할 때 지혜로운시민실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세요?

네.

거기 빈집 활용을 위한 마을공방 조성 및 운영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혜로운시민실에다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섹터에 빈집정비팀에서 빈집정비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정비 그런 방향이고요,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활용방안 그런 거기 때문에 정비계획 용역 수립하면서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려고요.

그래요,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네.

아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것도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지금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해서 1억 2,000만원 들여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이거 1차 착수하는 건가요? 그거랑 맞물린 사업인가요, 이게?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44억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거죠?

이제 시범사업 가기 전에 희망지 사업을 하고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에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44억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혜로운시민실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서 그런가 왜 한 곳에서 안 하고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희망지 사업을 해서 1억 2,000만원이 들고 그게 선정이 되면 애인동네 만들기 시범사업은 44억을 들여서 여기 어디야, 빈집정비 피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시범사업은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정비, 그런 개념이고요. 희망지 사업은 주민공동체 운영,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답변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을 자기네들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막 해서 거기서 시에서 선정이 되면 4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한다 하는데 이 사업이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희망지 사업 운영하고서 내년에 공모할 때, 그때 시범사업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연계가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지혜로운시민실이랑 이게 도시정비과에서는 기반시설하고 골목상권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온 건가요?

원래는 시.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주거환경과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구에서 업무분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희망지 사업을 하는 게 더 성격에 맞겠다 해서 이렇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연계된 사업인데 하나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그게 되면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했으니까 이거 시범사업 이렇게 하십시오. 또 이쪽 도시정비과로 넘기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그런 운영 노하우, 그런 게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이번에 교통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 제가 질의한다고 해서 오신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대형차 주박 주정차 단속을 이 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주차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물차.

근본적으로 화물차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현재 토지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하기보다도 아예 없는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미추홀구에는 이제 두 군데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군데 갖고는 어림없는 저기고 전국에서 화물차가 오는 거기 때문에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화물차 내지는 특수차가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먼저 부지를 마련해 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단속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충분했을 때 단속하면 불만이 안 생기는데.

그렇죠.

미추홀구는 그 화물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 와요.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물론 주차장 만드는 거는 또 여기 부서가 아닌 것으로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저희가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 화물주차장 만드는 건 법규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 승용차 주차장 만드는 거하고는 또 지역 지구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현실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미추홀구하고 중구하고 서로 합의를 잘하셔서 용현5동하고 중구하고 경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하천 있죠, 하천.

네.

거기에 현대아파트 거기서부터 그 뭐야.

그 하천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천을 복개를 좀 다 하면 그렇게 되면 충분한 화물차 주차장을 거기에다가 만들어 주면 중구도 아마 주차장이 문제일 것이고 우리 미추홀구도 문제인데 해결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화물주차장을 저희가 땅이 있다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지역적으로, 법규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점이 걸릴 거 같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장소는 우리 미추홀구가 땅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고민고민 끝에 거기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또 유능하시니까 거기에 조건이 맞아야 된다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동차정책과에서 하든 관리과에서 하든 하여튼 기안만 잘하셔서 어떻게 방향을 잘 잡아서 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해서 건의 겸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100%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가장 좋은 것은 화물차 밤에 큰길가 8차선, 10차선 되는 도로에 대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 사람들 또 가만히 있지를 않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법규로 하려면 법규도 사실 맹점이 있고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드려고 해도 법에 또 위배가 되고 그리고 이 차가 미추홀구 것 같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어요, 미추홀구 것만 같으면. 그런데 전국적으로 차가 다 들어옵니다. 미추홀구 차가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저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차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기 부산 차가 와서 적발되면 저희가 부산으로 이첩을 합니다. 미추홀구 것만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조금 수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100% 안 맞습니다, 규정이.

검토 안 해 봐도 거기는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주거지역, 이런 거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주차장하고는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거기에 글쎄요. 하여튼 그렇다 하고 그럼 어디라도.

그 점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거는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그냥 무상으로 주차를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차들은 원래는 차고지가 있지만도 영업을 하다 보면 부산에서 잘 때도 있고 인천에 와서 잘 때도 있고 광주 가서 잘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차하는 그 시간만큼은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디로 돈을 내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대신에 이제 거기에 만약에 내가 봤을 때는 복개를 해서 하면 여름에 악취도 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건설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만 한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해 봤던 거기 때문에 검토를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보다는 한번 안 되더라도 되도록 방향을 잡아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 이 부서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일 됐습니다.

10일 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고 전에 과장님이 그 비유를 너무 잘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과장님 언변에 제압이 돼서 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