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팀 이재복 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 이선자 팀장입니다. 사례관리팀 이옥경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유현경 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보고 순서는 5쪽,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주요현안사업 1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구 보훈회관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9개 단체가 세 군데로 흩어져 있어서 새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주대로 132 제1보훈회관이 있는 자리로 헐고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대지면적 371㎡, 연면적 1,274㎡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년 1월 15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3월에 건립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상층 골조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9억 6,6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보훈복지 시행을 통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ㆍ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9개와 재향군인회의 보조금 지급과 참전, 보훈유공자, 전몰군경 유공자의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단체의 분기별 보조금 지원과 보훈대상자들의 월별 수당을 6월까지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억 8,9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사업 및 자활 사업,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의 해소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5세 홀몸 노인과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단체에게 설 명절에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노인복지 분야에 노인의 날 행사비 및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활 분야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장학금 분야에 고등학생 30명에 대한 남구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활사업단 복지사업지원과 하반기 고등학생 30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다양해진 구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미추홀, 인천종합, 숭의 세 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조금 교부와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며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완벽한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4,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입니다. 기부식품 긴급지원체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예방하고 여유식품에 대한 나눔의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 1개소 및 푸드마켓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소 운영 보조금 교부와 그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위생점검 및 푸드마켓 고정 기탁처 지속 발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6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교육 그 밖의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57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정기 발굴 등 수시 발굴을 통해서 대상자 누락방지 및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ㆍ제공하여 탈빈곤과 예방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가구, 차상위,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취약계층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단편지원을 동 복지전담팀이 맡고 있으며 난이도가 높은 사례관리 대상자는 구에서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고난도 사례에 대한 내부사례회의 등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60세대를 사례관리 종료를 하였으며 58세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지속적인 발굴과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합 사례회의를 진행토록 하였으며 업무담당자 교육도 병행으로 실시하여 사례관리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3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 중심 맞춤형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기능 확대로 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설치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진행하여 2018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현재 21개동은 다 완료토록 하였으며 한 개 동에 2명 또는 5명에 대한 복지담당자가 증원되었고 승용차 한 대씩 전 동에 되었습니다. 올해도 5개의 주민센터에 대해 전기차가 5대 지원되었고 용현2동만 주민센터에 확보가 내년으로 되었기에 한 개 동만 지금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3,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개인별 자활 역량평가를 통한 일자리와 기술훈련 기회제공으로 자립능력 강화 및 일반노동시장으로서의 취업 성공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이며 사업내용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5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운영보조금 지원과 자활참여자의 인건비 지원, 또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을 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지속적으로 자활대상자 발굴을 통해 참여 대상자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억 8,6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탈빈곤과 근로장려를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희망ㆍ내일ㆍ청년희망키움 네 종류의 통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신규가입자 모집과 상반기 확인조사, 자립역량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인원이 모집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9,5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미추홀구 특색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지역복지 확충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40% 이하 가구로 총 17개 사업으로 전자바우처 방식입니다. 추진실적은 담당자의 매뉴얼 교육을 3월에 실시하여 접수토록 하였으며 6월～8월에는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서비스 계발 및 지원토록 하겠으며 대상기관 지도ㆍ감독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억 6,0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3쪽입니다. 법률홈닥터 서비스 운영입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사업’ 추진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에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권익보호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장소는 저희 청사 경비동 옆에 변호사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을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는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운영으로 주안2동, 주안5동, 용현5동 3개 동에 매주 1회씩 1시간 30분 찾아가는 홈닥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529명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19쪽 보면 아래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형태로 알아보고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파악하시는지.

동 지역사회에 지금 보장협의체는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각 동마다 형성이 다를 수는 있는데 통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님도 계시고 일반인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통장님은 각 통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기 쉬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인들도 이 협의체 안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동에 알려드려서 동 담당자가 저희에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SOS 복지안전벨트지원해서 2억 5,000만원의 시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큼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7억 6,933만 9,000원이 나갔습니다.

네? 지원, 맨 밑에. 2억 5,000만원이 전액 시비.

아, 1억 5,711만원 나갔습니다.

1억 5,000만원?

네.

나머지 금액은 어떤 형태로 다시 사용을 하실 건지.

지속적으로 12월까지 나갈 돈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복지안전벨트 저기가... 지금 이거 긴급지원 아닙니까?

네.

긴급지원인데 우리 남구에 그렇게 이 많을 긴급하게 써야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SOS 복지. 그러니까 수시로 발굴돼서 나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니까 가령 실직했거나 화재가 났거나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이럴 때 쓰는 긴급 자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보면 서면으로 저기를 해 주실래요? 어디 어디에 썼다는 그 내역을 좀 한번 말씀...

주민들...

주민인데 지금 우리가 주민이라고 하면 누구를 줬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발췌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랑의 푸드뱅크 이용하는 푸드뱅크나 마켓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좀 알고 싶어서요. 푸드뱅크는 어떻게 이용하고 마켓은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관에다가 푸드뱅크에서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마켓은 이제 주민들, 대상자는 이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신청자로 했는데 탈락하신 분들이 마켓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나가서 바우처 카드 같은 걸로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배달을 하는 건지.

아, 직접 가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본인이 가서 직접 골라서 사는 건가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난 3월인가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 조례 개정하면서 복지정책과가 지금 기획 쪽으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복지팀인데... 저희들도 이제 4년을 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이쪽 파트에. 저도 모르니까 많이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3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위탁 운영이요?

네,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오래됐기 때문에 안정권에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미추홀은 지금 위탁운영한 지가, 한 번 넘어갔나요? 질의위탁이 한 번 된 거잖아요, 미추홀은.

네.

한 번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요. 종합사회복지관과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얼마나 됐어요?

위탁이요?

네.

위탁이 계속.

계속인데 얼마나 됐느냐고요.

그러니까 ’91년도에 설치했으니까요.

그때부터 계속이요?

네.

숭의종합사회복지관도 2009년도부터요?

네.

여기는 오래된 거네요, 그러면요.

2009년도니까 지금.

반면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도에 설치했지만 위탁은.

아니요, 이것도 위탁이 2001년부터 됐는데 지금 조계종에서 한 것은 두 번째 하신 거죠.

그러면 전에 관장님 할 때는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했던 거죠?

전에... 일현.

일현에다가?

네.

위탁운영인데, 이게 운영방식인데 위탁이 법인과 위탁과 이게 무슨, 뭔 내용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위탁운영과 법인 직영과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위탁운영하고...

위탁하고 법인 직영하고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법인소유는, 위탁은 미추홀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주인이 저희 남구 거고요.

남구 거고.

인천이나 숭의는 이제 법인 거죠, 재산이.

남구청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보조금은 어떻게 세 군데가 다 다르게 지원되죠. 금액이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자료로, 제가 잘 아직은 몰라서 그러니까. 세 개 기관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하절기 안전점검을 6월달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결과는 저희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안전점검은 저희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기, 가스, 책임보험 이런 거 필증을 정확히 받았나 정도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점검은 저희가 못 하니까 안전점검에서 1년에 한 번씩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만 거의 보는 거죠.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정기적인 점검 이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 정도?

어파치 점검을 이제 소방은 소방 관련 정비업체가 점검을 하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걸 빠뜨리지 않았나를 점검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점검이니까요.

네.

결과는 어쨌든 과장님이 아직 숙지를 못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고 미추홀복지관에 건물 리모델링이나 노후 수리 이렇게 해야 할 부분 좀 있지 않나요, 거기?

지속적으로 종합복지관에서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 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미추홀복지관 일부 보수문제가 얘기해서 시에서도 얘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이 그건 좀 검토해 주셔서 꼭 보수를... 안전이 위험하다든가 아니면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문제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19쪽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다 질문하셨고 이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지금요?

메스컴에서도 연일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딴에는 많이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시기를 놓쳐서 지나간 다음에,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요청을 해도 지원을 해 주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이분들이 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할 수 있잖아요. 미흡해서 지나간 다음에 이걸 알았어,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원이 안 돼요? 아예요?

네, 그것은... 이제 뭐 3개월이면 3개월 급하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서는...

그런데 몰라서 못 했는데도?

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작년에 수해에도 그런 일이 좀 생겼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보통생활을 하고 계시다 이러면 지원은 못 해 드리죠.

어쨌든 그 시기가 지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계속적으로, 불이 났는데 3개월 안에 복구를 못 하셨다, 6개월 안에 복구가 안 됐다 이러면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지만 복구가 다 끝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연속적으로 그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세밀히...

이 제도를 본인들이 홍보를 우리가 좀 많이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몰라서 어쨌든 본인들이 했다든가 아니면 주변의 지인 분들에게 돈을 빌려서 이것을 대처했다든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제도를 나중에 알았다 이래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거의 힘든데요. 하여튼 그건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도 안 돼요?

검토는 해 드리는... 하여튼 원칙은 이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지원은 안 되고요. 위기가구가 계속적으로 위기가구다 이러면 지원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중요한 건 홍보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생겼을 경우에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7월달에 수해 많이 났었을 때도 긴급지원 100만원 정도 해 줬는데 그것도 이제 그 시기를 놓쳤다고 안 해 줘서 문제가 많이 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제도를 각 동에 충분히 홍보를 좀 하셔서 이런 분들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2019년 2월 준공으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 지금 공사하는 데 보니까 보훈회관 건립이라는 뭐라고 그럴까, 표지판?

네.

이런 현수막이 안 걸린 것 같아서 무슨 공사하는지 몰라요.

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치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보면 사회복지기금 운영하면서 장학금 분야 있지 않습니까?

네.

남구장학금 지원 고등학생 30명, 1,500만원인데 이 학생들은 어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대상은 똑같이 어려운 사람인데요.

선정을 누가 하죠?

선정은 저희가 하죠.

신청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30명 일단 지원이니까. 50명 정도 들어왔다니까요.

이게 홍보가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어려운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혹시 어려운 가정, 차상위층 상대로 이걸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공부를 특별하게 잘해서 장학금 주는 게 아니고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는.

성적이 약간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 포인트는.

성적하고는 조금.

네, 어려운 사람이 포인트...

위주로?

네.

알겠습니다. 선정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부탁 사항인데요. 제가 다니면서 들은 부탁 사항인데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대해서 제가 다른 단체는 못 가봤는데 6.25단체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봉사하면서 다녔는데 여기에서 6.25참전 회원 수가 지금은 한 1,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원, 행사지원비라든지 운영지원비가 타 구에 비해서, 타 구와 비교할 건 물론 아니겠지만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와서 행사 치르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되게 많다고, 어르신들도 많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전 명예수당이 있고 예우수당이 있는데 회장님께서 예우수당을 조금 더 올려달라고 구청장님께 주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려주시겠다고,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오르지 않은 상태로 나왔다고 그 말씀을 꼭 부탁을 드려달라고 하고요. 행사지원비를 더 이상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예산을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시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 과만 남구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전체 과가 다 쓰다 보니까 남구 자체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한 쪽으로만 많이 쓸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말 제대로 좀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복지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을 좀 더 해 주실 수 있으면 앞으로라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에서 지금 기동성, 차, 전기차를 5대를 구입한다고 하셨거든요.

구입해서... 네.

그건 전달이 됐습니까?

네, 6월 말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섯 대만 각 동으로 지금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어느 동, 어느 동에... 다른 동은 필요치 않...

아니요, 다른 동은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이미 ’17년도에 나갔고 지금 6개 동에 ’18년도에 나갈 계획이었는데 5개 동에 나갔고 1개 동은 용현2동에 아직 주민센터가 확정이, 건축이 안 돼서 한 개 동만 지금 내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다섯 대만 특별히 주시는 건가, 어디가 또 위급한 데가 있는 건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용현동도 다음에 하면 꼭 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다 결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전담팀도 그래서 2017년부터 각 동에 설치를 해서 사회복지를 좀 더 주민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원도 더 늘렸던 거고요. 지금 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렇게 3단계로 지금 운영을 해서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단은 저희 제도권에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제 통장님들이나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이 하시면... 일단 제도권 들어왔는데 이분이 좀 재산이 있어서 안 된다거나 소득이 조금 많은데 그래도 좀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것은 하기 위해서 서비스연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연계팀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그 소득이나 재산, 이런 분들이 문제인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급하게 아팠는데 수술을 못 받는다 이럴 때는 저희가 병원 뭐 이런 데에서 다 그 서비스연계를 해서 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거고 또 그 자원봉사를,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을,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연결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뭐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발굴처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나눔재단이나 이런 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네, 기존은 3년...

네, 제외시킬 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요. 또 1, 2년 지나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이제 다 기록들을 해 놓기 때문에 최대한 제일 빨리 들어올 수,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지금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또 걸맞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 과의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의 김명혜 팀장님입니다. 통합조사1팀의 신상일 팀장님입니다. 통합조사2팀의 김영애 팀장입니다. 통합관리1팀의 김현종 팀장입니다. 통합관리2팀의 이미영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39쪽, 저희 과 관련해서 직원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과 주요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법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1일자 남구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은 1만 215세대 1만 4,630명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4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최저생활보장이 필요한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세대에 한해서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주민생활안정화에 기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 지원, 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법정 지원해 주는 급여 외에도 전기, 수도, 가스, 통신료 등 각종 공과금 관련해서 타 부처 기관에서 지원하는 복지 사업도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ㆍ연계하는 업무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18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합산액이 1만원 미만인 소액납부자 가운데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월 부과된 보험료를 지원해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차상위계층 및 소액납부자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변동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비 전액 8,300만원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 및 사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사례관리로 적정진료 유도와 의료급여 사업비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에 의료급여수급자로 책정된 세대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과 보훈대상자 또 새터민 가족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남구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1만 812세대, 1,556명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어떤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집합교육을 저희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과 내에 정원 외로 의료급여관리사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의료 수급자들이 의료 무상지원이 되기 때문에 각종 약물이라든지 병원 이용을 지금 그냥 어떤 기준 없이... 큰 비용 부담이 없는 관계로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 다섯 분이 중증장기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그런 대상자들 한 78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맞춤형사례관리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의료비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0여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등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동휠체어 등 67종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수급자가 병의원을 통해서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적격여부 판단을 거쳐서 지원을 하고 사후 또 그 구입한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적자료를 활용하고 저희가 또 그 신청 대상 가구에 출장조사 상담을 통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외에도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청소년특별지원, 임대주택입주신청, 희귀난치성질환신청 그리고 최근에 8월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20여 개의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 자격 판정에 대한 종합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의 20개의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자격여부를 조사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현장조사 추진으로 심층 복지상담을 진행하고 통합조사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의 전문성 강화를 더욱 비중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제외자에 대해서도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및 구 사업팀과의 서비스 연계로 다른 복지서비스 협력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 통합조사1, 2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화 사용료 120만원이 구비 전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복지서비스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한 번 책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소득ㆍ재산 등 변동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자격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조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77종의 소득ㆍ일반재산, 금융소득 등 141개 정부기관으로부터 회신되는 각종 금융재산, 서비스 이력 등 그런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해서 갱신된 그 자료와 본인 신고 내용 및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정 수급자 발굴은 물론 복지틈새계층의 권리구제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도 홍보를 위해서 지속ㆍ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저희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대상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포함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아동 및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해서 만 4세에서 만 10세 그 아동들의 스마트폰 단말기와 유심 구입비, 또 월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전액 지금 2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면 신규자 의료급여 집합교육 실시, 이렇게 연 3회 하셨다고 그러는데 보통 주 내용이 뭔가요?

기초의료급여대상자로 처음 책정된 분들에 대한 병원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원율, 그리고 어떤 똑같은 감기질환인데 이제 한 병원을 갔는데 잘 나지 않아서 또 다른 병원, 또 두 세 병원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약물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의료기금에 대해서 중증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더 중증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료 예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적정 지출을 돕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의료급여 이용, 서비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련된 대상은 행복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모으시나요? 아니면 따로 관리를 하신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책정은 이제 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을 통해서 이제 수급신청이 들어오면요. 각종 서류나 법정 재산 소득 관계, 부양의무자 관계 서류가 갖춰져서 기초상담을 거쳐서 저희 과로 올라오면 저희 통합조사1, 2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내용, 서류를 다 전산망을 통해서 입력처리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전국 전산망을 통한 소득이라든가 자산, 부동산, 또 거기 그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법정 부양의무자에 대한 또 소득재산 부분에 대한 그런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직접 저희 통합조사1, 2팀에서 그 가구... 그 집 가정방문을 나가서 상담을 하고 이 기초조사를 통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조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을 확인하고 또 전산망을 통해서 넘겨온 그런 소득자산 부분, 관련 통합 그 내용 부분을 이제 다 같이 자격여부를 판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ㆍ통보를 해 드리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현장 파악은 다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3쪽 보면 스마트키즈폰 사업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이 2억 돼 있네요.

네.

지금 얼마큼 사용을 하셨는지.

이게 시 특색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예산을 사실상 많이 책정했어요, 각 군ㆍ구로. 그래서 현재 저희 이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월평균 저희 남구는 113명이 현재 신청을 해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아마 단말기 구입이나 유심칩 뭐 이런 게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 2억이나 받았는데.

현재 지금 1억이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지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계속 그냥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걸로요?

네, 2017년 9월에 시작된 업무라서요. 이제 지속적으로 수급가구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장관형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정승현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노경숙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이정아 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입니다. 65세 이상 현황은 저희가 6만 1,636명으로 전체 인구의 14.7%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입니다. 다음 60쪽, 장애인 현황은 2만 1,866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뒤에 주요현안사업과 중복되어 현안사업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첫 번째, 활기찬 노후,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향후계획 66쪽, 향후 노인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도ㆍ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도 일자리 사업 계획 수립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규모는 총 64개 사업에 5,30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1억 329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가사ㆍ활동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무료급식, 밑반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총 현재 대상이 4만 4,53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7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 기본ㆍ종합서비스는 1,55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랑의 안심폰은 507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는 4개소에 34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식사배달은 2개소에 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밑반찬은 현재 2개소에 5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 노인에 대한 안전물품을 상반기에 마스크, 조끼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별도로 구비로 추진 중인 손수레에 대하여 현재 42대를 제작 중에 있으며 7월 한 배부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 기관사업에 대한 운영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 안전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초연금 1,049억을 포함하여 1,072억 2,9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1개소, 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 4개소, 경로당 151개소에 대하여 각종 평생교육 그다음에 취미여가활동, 건강생활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7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아울러 문화탐방이라든가 노인문화예술체험행사, 또 생일잔치 등 다양한 노인여가문화행사 지원과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5,183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수가 많은 관교ㆍ주안 권역에 노인여가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8월까지이고 위치는 관교동 21-2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320㎡의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9,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에 시 소유지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5월에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설배치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7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회 추경 시에 부족예산 8억 2,000만원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19년 8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노인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경로당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경로당은 총 6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숭의동 289-21 경로당은 기존의 숭의동 육각정 경로당을 대체하여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을 다 완료하였고요,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현동 37-6 경로당 조성은 용현1ㆍ4동에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9월까지이며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92㎡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1,650만원입니다. 75쪽,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네 번째, 용현5동 경로당 조성은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용현동 627-26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82㎡로 지상 1층으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가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화2ㆍ3동 연송로 주변 경로당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도화동 863-3이며 규모는 연면적 72㎡로 1층 단독주택 매입 후에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 현재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으며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안2동 경로당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주안동 622-14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170㎡로 2층 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5억으로 현재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어 7월 23일 착공 예정입니다.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용현2동ㆍ숭의2동 경계지역 경로당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현2동 1통～2통과 숭의2동 3통～4통 내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지상 1층으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6억입니다. 저희가 8월 안 매입부지를 선정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여가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냉ㆍ난방비, 노후시설 개보수, 생활집기 지원, 쌀 구입 지원과 여가문화 및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지원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7억 9,039만 1,000원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소득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의료비, 장애인 생활 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가 되겠으며 그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기준 금액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2,537명이고 장애수당과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는 2,802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상자의 자격 확인과 아울러 홍보를 통한 신규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4억 538만 5,000원입니다. 다음 80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취업 욕구를 해소하고 자활ㆍ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현재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며 사업규모는 전체 예산 범위 내의 총 7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도우미, D＆D케어, 환경도우미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 충원을 통해서 수시모집ㆍ선발을 통해 사업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3,467만 1,000원입니다. 다음 81쪽,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3급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현재 57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신체, 가사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신규대상자 발굴 및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등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억 4,870만원입니다. 82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37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항 지도 및 지원 33개소와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4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 10개소입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아울러 기능보강 지원 8개소를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시설별 1회 실시하고 아울러 하반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억 934만 2,000원입니다. 84쪽,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입니다. 주안2동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인 섬김의 집 재개발에 따른 입소자 전원 대책을 검토하던 중에 입소자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가정복귀 및 타 시설 전원에 어려움이 있어 구립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4월까지 저희가 이전 가능한 시설 및 신축부지를 15건을 검토하였으며 5월에 그중 도화동 507-19와 507-21의 신축을 결정하였으며 규모는 건축연면적 299㎡, 지상 3층 규모로 정원 16명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또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설계 및 착공과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 및 위탁 사업자 선정 그리고 입소자를 전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4억 2,400만원 중에 현재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60쪽 보면 장애인등록 현황이 있는데요. 2만 2,000명 정도가 있는데 남구의 장애인등록 현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전체 인구의 한 5.5% 정도.

여기 보면 정신, 자폐성, 뇌병변, 지적 이렇게... 심신미약 장애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활동지원 부분이... 뒷부분에도 있지만 장애인들의 활동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나 가사활동지원이라든가 방문목욕, 방문간호, 뭐 이런 활동지원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정신이라고 나와 있어서 혹시 그런 것들 구분이나 이런 것 폼이 좀 있으신가 해서요. 뭐냐 하면 폭력성이 좀 있다든지 뭔가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이쪽에서 관리를 좀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인권 교육, 인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각 시설의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에 저희가 연 1회 인권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설 점검 나갔을 때 그런 사항들 저희가 또 모니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2쪽 보면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돼서 2014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계속 더딘, 지금까지 온 그 이유와. 이유 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저희가 2014년 말에 자체계획을 수립했고 시에서 지원계획이 2015년 7월에 지원계획이 내려왔고요. 그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좀 오래 소요가 됐고요. 또 이제 그게 중앙공원이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부지를 시에서 반대를 처음에 해서 그걸 설득하는 데 7, 8개월 걸렸고요. 그런 부분이 좀...

이번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거죠?

네, 진행되고 있고 지금 추경에 저희가 부지매입, 시로 매입했고요. 이제 8억원, 2억원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에서 정원 및 입소대상이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인원이 적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적은 인원만 수용이 가능한 건지.

장애인거주시설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1인당 거실은 한 명당 3.3㎡, 그래서 총 그 한 명당 면적이 9. 몇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3 몇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상 3층 규모이기는 하지만 연면적이 299라 사실은 그렇게 장애인 주차장도 한 대 해야 하는 면적도 있고요. 16명이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는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넉넉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76쪽 보면 용현2동, 숭의2동 경계지역 경로당 조성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아직 부지선정이 안 됐죠? 됐어요?

부지선정 아직 못 했고요.

못 했죠?

네.

애로사항이 많죠?

애로사항이 많고요. 원래 이게 동 방문 시 용현2동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용현2동, 거기 사실은 면적이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옆에 숭의2동도 그쪽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했는데 숭의2동 쪽은 오히려 한 두 군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현2동 측에서는 용현동에 해야 한다, 그런데 저희가 한 두 개소에 적정한 데가 나왔기는 했는데 지금 가격이 엄청 올라서 저희 예산과 맞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가 아마 땅값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죠?

네.

그래서 용현동에서 그... 거기가 섬같이 돼 있잖아요.

네.

경로당이, 그렇죠?

네.

어르신들이 교통 불편해서...

단독주택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있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어떤 혜택을 하기 위해서 짓긴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좀 부지런히 우리 팀장님과 노력해서 좋은 데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서두르시기 바라고. 77쪽 보면 미등록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등록된 경로당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미등록된 경로당들은 되게 소홀할 수가 있어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챙겨주시고.

적게는 하지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도.

요새 폭염 같잖아요.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좀 수시로 어렵더라도 동과 이렇게 연결해서 잘 찾아보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82쪽에 보시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4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4개소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어디가 있다는 것을. 이것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 추진 10개소가 있어요.

네.

이렇게만 돼 있으면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어디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자료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팀 박선화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서미순 팀장입니다. 보육시설관리팀 함민성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정미애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저희 일반현황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사업 15개와 특수시책 2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에서 97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가족기능 강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2개소의 센터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업지원을 위한 운영지원비로 소요예산은 19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에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ㆍ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평안한 사회적 관심 유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양성평등기금 모금사업과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사업으로 1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사업입니다. 이는 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치료회복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의 여성보호시설의 지도ㆍ점검을 통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래서 3개소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과 4개소의 가정ㆍ성폭력 상담소가 있으며 소요예산은 이들 총 7개소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으로 11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4개소에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 및 관내... 어려운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등으로 소요예산은 28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축하금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출산 장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추진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2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I-mom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201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에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저희 전액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 사업입니다. 이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사업, 보수교육 등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함양과 보육의 질을 높여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등 185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에서 109쪽입니다.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의 내실화 도모 사업입니다. 만 0세부터 5세아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만 0세부터 2세아의 보육료 지원 등 638억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에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건강 및 영양 관리를 통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정부지원 대비 미지원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9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에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공공형 및, 열린어린이집 선정 확대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에게 신뢰받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 14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특수어린이집 운영 사업입니다. 맞벌이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와 장애아 부모 등을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현재 49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으로는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등 2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을 위한 내실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 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로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고 지역사회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3개소의 아동양육시설과 3개소의 공동생활가정 등 6개소의 생활시설이 있으며 이용시설로 3개소의 아동복지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아동생활시설 지원 등 68억 9,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17쪽에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현재 372명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14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에서 120쪽입니다. 가정보호사업 및 급식지원 활성화입니다. 국내입양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과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등 18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에서 122쪽,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400여 명의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가족 상황에 맞는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조정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문제 사전 예방 및 아동 성장의 건강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3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에서 124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첫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차질 없는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서 지난 6월 20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아동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이며 저희 관내는 한 1만 9,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신청아동의 보호자 금융자산 조회를 거쳐 소득 인정액의 90%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자 5만원 차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2018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구립 어린이집 확충 건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도화 뉴스테이 사업구역 5블럭과 6-1블럭 관리동에 2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도 1월 25일 준공 완료되었으며 그간의 위탁공고 및 접수를 통해서 지난 2월 8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인위탁자 2인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착공이 시작되었으며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8월 말이나 9월 초 개원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2개소 리모델링비 등 2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28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4BL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495.8㎡이며 건축면적은 231㎡, 연면적은 924㎡로 지상 4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2018년 올해까지는 토지매입을 목표로 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118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데요. 19인 이하 보면 지원내역이 450만원 정도 되네요. 그 비용이 보통 어디에 쓰여지나요?

운영비랑 인건비.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운영비...

임대료나 뭐 이런 것, 관리비 이런 것 들어가겠죠?

네.

지역아동센터 보면 원장님이 있을 거고 아마 보육교사가 한두 명이든 인원도 있을 거고 거기에 임대료라든지 하면 이 비용이 넉넉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 지역아동센터는 따로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수익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뭔가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요? 비용이 있든 금액이 좀 적다든지. 이게 가능한 운영비용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였고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지원 사항이 확대돼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만족은 못 하실 거지만 전에는 전혀 지원 사항이 없었던 게 이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지금 15개소 전체가 다 지원을 받는 건가요?

네, 저희 15개소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센터만 지원되는 걸로.

인센티브가 더 지원이 되는 게 있고요, 평가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얘기한 사항이었고 이제 몇 개의 센터들이 우리는 평가를 안 받겠다 그래서 몇 개가 평가를 안 받기 때문에 지원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쩌면 손해잖아요,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개소 다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 수당 지원 관련되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득 하위 90%인 아동에게만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나머지 10%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인 가구,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와 3인 가구일 때 소득인정액 기준이 1,174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남구 관내에는 아마 거의 100% 다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이나 이렇지 않고서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남구 관내는.

그러면 이 신청을 그냥 홍보는 많이 된 거죠?

네, 지금 중앙정부 선에서, 언론매체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다 홍보를 해서 지금 한 67% 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혹시라도 이걸 놓쳐서 만약에 이 신청을 못 했을 때는 못 받는 건가요?

저희가 9월 안까지 신청을 하면 9월부터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가능한데 이제 10월에 신청한다면 9월 건 못 받으시고 10월부터 받으시고 이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15쪽, 거기에 보시면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과 다올의 집이 있고 스위트홈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다올의 집 같은 경우에는 현원은 지금 4명이라는, 맞죠?

네.

그런데 여기는 왜 아동 숫자가 맞지 않는가, 없는가.

여기에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에 따라 이렇게 일단 입소를 시키니까 아직 여기에 들어갈 만한 아동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대상 아동이.

그렇게 되고... 지금 신나는 그룹홈도 7명인데 그러면 남ㆍ여 같이 있죠, 거기가?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방 따로 있어서 분리해서.

그런데 저희 현장도 그런 데 가서 보고 그러면 그래도 거기가 보니까 중학생도 있고.

청소년이 많습니다.

초등학생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고등학생이 제가 있는 걸로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남ㆍ여가 같이 있는 것은 저는 좀...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도 성매매도 우리가 저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게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까?

그것은... 원래 가정 양육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24시간 상주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상주는 하시는데 보면 가정집이잖아요. 이 방이 있고 이 방이 있어요. 그리고 주방이 그 사이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떨어뜨려놓아도 위원님... 지금 남녀공학, 학교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풀어야 되는...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남자, 여자만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게 안 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한 군데를 갖다가 몰아서 여자와 남자와 이렇게 예를 들어 다올의 집이라든가 스위트홈 있잖아요. 그걸 한 군데로 갖다가 몰아서 하시면 안 되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아도 정말 조그마한 부서에서도 서로 성...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없을 수가. 거기도 계속 보신다고는 하지만 가정이기 때문에 비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걔가 학교를 갔다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안 갔을 경우에는 서로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화장실도 같이 쓰게 돼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렇게 해서 한 군데로 몰아가고 남녀를 분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잘 되게 해 주시고요.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푸르미카드요? 저희 현재 1,526명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정된 업소가 급식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 식당하고 24시 편의점에 있는 그것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품목은 제한을 해 놓고 그런 거, 주류나 이런 거 구입을 못 하게 그렇게 지금 업소와는 다 지금 예약이 돼 있습니다.

미성년에게는 안 되니까.

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저희 팀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경제팀 송형균 팀장입니다. 농축산유통팀 강성익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민두기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시설현대화를 갖춤으로써 고객 유치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용현시장,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시장 내 스프링클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7월 3일자로 준공하였으며, 토지금고시장과 신기시장, 남부종합시장에 아케이드 보수 사업은 아케이드 측면 물받이와 자동개폐 갤러리창을 교체 보강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토지금고시장 CCTV교체 사업은 노후된 CCTV 28대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7월 착공하여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학익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4,279만 6,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162쪽,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부지 매입은 약 35평으로 지난 7월 12일 매매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 중으로 시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공간과 소규모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총 소요예산은 약 16억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와 상인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우리 구의 경우 석바위시장 등 10개의 시장이 있으며 사업내용은 희망 프로젝트 사업과 맞춤형 마케팅 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향후 추진과 연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지역선도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신기남부 연합시장은 3년간 24억원의 예산으로 특화상품 및 서비스개발, 마케팅 홍보, 기반설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석바위시장과 주안시민지하상가는 각각 17억 8,000만원과 10억원을 들여 디자인 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설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금고, 신기, 석바위, 용현시장은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장보기 서비스, 배송서비스,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20억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합리적인 소비유도 및 지방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개인서비스업 가격조사 공개 및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이용 홍보를 통한 가격 자율경쟁 유도로 물가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설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월 7회 물가 조사 및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추석, 피서철 등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26만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국산과일 소비 증진을 과일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농가 수익증대와 식품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초등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국산 제철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23개교 1,316명이며 9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주택가, 도로, 재개발구역 등을 배회하는 유기동물을 적정히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으로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리고 동물등록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2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미래의 핵심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환경 친화적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보급사업으로 주안6동, 숭의4동, 문학동 등 3개동과 보건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30가구, 미니태양광지원 사업은 27가구가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기관 LED 교체사업도 숭의1ㆍ3동 등 15개 동에 2,461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71쪽,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은 해성보육원 등 13개 시설 1,964개와 기초생활수급 세대 147가구 588개에 대해 금년 5월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할 예정이며 특히 취약계층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6억 9,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162쪽,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말씀하셨는데 용도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일부 주차공간과 시장에서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활용하는 소규모 공간으로 조성하는...

대지면적이 한 3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차면적까지 그게 포함이 가능한 건가요?

네, 기존에 있는 면적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평수를 좀 늘리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166쪽 보다 보니까 합리적인 소비유도 관련돼서 써놓으셨는데 추진계획 같은 거 보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지역화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시장활성화라는 게 결국은 자기 근처나 그 동네에 살지 않으면 그 시장을 가기가 쉽지 않고 대형마트가 근처에 있으면 또 대형마트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의 지역화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 비용이 같이 추진된다면 그러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갑자기 생각이 좀 드네요.

지역화폐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내에서만 쓸 수 있는 특별한 무슨 무슨 머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일부 있는데요. 저희같이 이제 광역시도, 대도시에서는 약간 추진하기가 곤란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저희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 반복돼서 지내오신 어떤 그런 것일 텐데 지역 상권이든 이런 시장을 살리는 것들은 사실 소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늘 한결같이 계속 지속되었던 거니까.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온누리상품권은 그 시장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만약에 살려야 한다면, 구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면 뭔가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이 토지금고시장이 그전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선정이 안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라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가 선정이 안 되면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가능한 건지.

보통 공모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제안서라든지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나 중기청에서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평가표 해서 점수를 선정을 하겠죠.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만약에 시장에서 앞으로 향후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모사업에 적합한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저희가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저희 구에 시장이,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선정이 돼 있는 겁니다. 전국으로 3개 사업, 3개 시장, 4개 시장이 이렇게 선정됐는데 저희가 신기시장도 그렇고 주안시민지하상가도 그렇고 선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미추홀구가 선정이 굉장히 많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들이 공모하는 데가 많은가요?

전국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민지하상가는 이번에 선정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토지금고시장과 시민지하상가와 어떤 다른 점이 있어서 시민지하상가는 선정이 되고. 안의 구성 내용이 어떤 것... 뭐 어떤 게 충족이 돼야 선정이 되는 건지 대충 좀...

세부적인 사업을 좀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7월 4일자로 발령 나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공모한 적이 있어서, 관심이 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확대 보급이라는데 거기를 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사업에 30가구가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동 행정에서 세 군데,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한 군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세 군데를 했는데도 8,60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보건소에는 7,700만원이거든요. 한 군데 하는 데. 그런데 왜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 설치하는 규모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 군데를 해도 이 한 군데...

동은 보통 이제 옥상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옥상이 좀 작아서.

그래서 이렇게 설치비가 적게 들었다는 결론이죠?

네.

그러면 지금 30가구가 신청 완료됐다는데 이거 빼고 27가구는?

이게 조금 사업이 다릅니다.

이건 미니태양광지원인데, 이것도. 이것은 신청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건가요? 아직 안 하셨죠?

아직 안 하고요, 하반기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하신다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 완료가 된 것 아니에요, 동 행정복지센터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 되고 여기는 나중에.

네, 보건소와 다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를 개인적으로 받은 건, 못 했다는 것은 지금 보조비가 없어서 못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고 상반기에 이제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비 지원하는... 가구당 한 1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됩니다.

100만원, 그러면 개인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본인은?

이게 용량별로, 사업별로 다 달라서. 미니태양광 설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총 설치비가 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국비, 시비, 구비 지원하는 금액이 한 500만원 정도 되고요. 개인이 부담하는 건 한 100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것도 국비, 시비 다 같이 들어가요?

네.

다른 데는 보통 보면 한 250만원 정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에서 주는 게. 그리고 나머지를 개인이 부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잘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162쪽에 석바위시장 소규모광장 부지매입, 이것 좀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이제 총 사업비가 한 5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부지 매입하는 데만 해서 3억 8,000만원 정도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10%, 계약금 3,800만원 지급한 상태고요. 부지매입을 하면 거기에 소규모 광장이라든지 주차장 약간 하고 해서 나머지...

위치가 어디쯤이죠, 그게요?

기존에 석바위시장 내의... 그...

공원 옆에요? 그러면 추가로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추가예요? 매입이 된 거네요, 그러면요?

네, 계약이 완료됐고요. 중도금과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광장으로 그냥 쓸 거네요,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보기 서비스, 이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보기와 배송과 공동배송센터 이렇게 운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165쪽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