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운영 시에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여 원주시 자연휴양림을 이용객하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고자 원주시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 신설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면제와 감면 대상자 추가입니다. 안 제8조, 안 제8조의2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입장료 면제, 원주시 병역명문가 입장료 감면입니다. 다음은 숲속의 집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신설입니다. 안 제8조의2제2항입니다. 원주시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고기간은 2018년 5월 1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하였고, 의견수렴 결과, 복지정책과에서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주시 병역명문가의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검토 결과, 입장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부분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치악산 자연휴양림 위탁관리 운영 주체인 원주시 산림조합에서 입장료 면제와 관련, 원주시민 대신 당초 원안인 휴양림이 소재하는 면, 판부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입장료 면제 대상에 있어 한부모가정만 추가하였고, 시설 이용료 부분에서는 모두 감면대상자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쪽에 보면 12항에 6·18자유상이자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7쪽에 12항인가요? 6·18자유상이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요?

보훈청에서는 6·18자유상이자라는 내용을 “북한군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들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상이를 입는 등 일정 요건이 되는 자로 보험심사기관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된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25전쟁 시작해서 6·25전쟁 끝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했는데, 그것을 안 하는 다른 북한…… 했던 분들이 자유 한국을 지지했던 분한테 상해라든지 가해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생소하게 듣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듣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 내용이 이용료를 감면하시는 내용이시죠?

네.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시는 내용이시고?

감면은 여태껏 없었습니다. 원주시에서. 저번에도 있었고, 휴양림을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주시민들이 좀 더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부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감면 대상자를 원주시민에서부터 좀 더 확대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의견을 받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 대상자를 보고 저희들이 선정한 겁니다.

대상자를 확대했잖습니까?

예.

확대한 기준은 뭐예요? 근거는 뭐예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 원주시 치악산 자연휴양림은 원주시민들이 감면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원주시민을 넣고, 다른 지자체라든지 조례를 참고해서, 또 저희 해당되는 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다른 조례, 지자체를 벤치마킹 했다는 것은 답변이 좀 그렇고요.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감면해 주라 그러면 감면해 주면 되고, 다른 법령에서 위임 줘서 감면해 주라 하면 감면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지원법을 적용받는 한부모가족을 감면 대상에 넣었어요. 그런데 한부모가정지원법에서 이렇게 감면해 주라고 위임을 줬냐 이 얘기예요. 또 병역명문가 같은 경우는 원주시만 있는 거죠? 다른 지자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은 없죠?

예,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주시를 포함해서 몇 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들을 감면 대상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지원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권고해서 포함대상에 한 겁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권고했다고 해서 넣었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이 좀 그렇고요. 저희가 법에 맞게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입장료나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부모가족 조례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감면 대상.

조례에요?

예, 원주시 한부모가족……

조례에 시설 이용할 때 감면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9조에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없더라고요. 한부모를 지원해 주라는 위임을 준. 그런데 우리 조례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병역명문가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주지 않았어요. 혜택을 줘라. 아니면 우리 이용료를 깎아줘라. 만약에 상위법령이 없으면 저희가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모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위임을 줘야 돼요. 삭감해 주라든지, 몇 퍼센트를 깎아주라든지. 그런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는 여기 대상자들을 감면해 주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 개별법에서 감면을 해 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조례 개정하는 모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을 줬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면에 대한, 어디 법에서 이러이러한 대상자를 감면을 줘라. 이렇게 명확한 위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조례를 바꾼 근거를. 지금 주가 이용료에 대해서 20% 감면해 주시는 거죠? 확대되는 분들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위임을 준 법이 명확지가 않아요. 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기준에 있어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지역주민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표를 정해서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기준입니다.

기준이 아니라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을 안 줬어요. 입장료, 무료입장에 대한 것만 있어요. 시행령에는. 그 부분은 잠시 정회했을 때 말씀드리고요. 우리 조례는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이고, 조례명부터 바꾸잖아요.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로.

예.

그런데 우리 조례 보면, 입장료는 감면이 있는데, 8조에 입장료 등의 면제가 있죠. 현재 조례에. 그런데 사용료에 대한 조문이 없어요. 자체가. 이번 개정안에도 없고. 그런데 개정안에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넣으셨거든요. 입장료 감면이 8조에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대상자가 정해지지가 않았고, 8조 입장료 면제 등에 대해서 항을 16조까지 늘리셨는데, 거기에는 입장료의 면제거든요. 8조2가 사용료라는 게 되어 있고.

신설한 겁니다.

그런데 주가 입장료보다는 사용료가 많지 않나요?

금액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장하시는 분들의 고객수가 많은지, 아니면 숲속의 집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많은지…….

거기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평균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해서 원주시 치악산 자연휴양림에 3만 명 이상씩은 오고 계십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입장만 하셨던 분하고, 와서 숲속의 집을 이용하셨던 분하고의 파악까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8조 입장료 등의 면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그대로 옮기신 거잖아요. 원래 조례는. 사실상 8조는 담을 이유는 없어요.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행령에서 없는 사용료의 감면을 넣으려고 하면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 조례는. 법령을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는. 8조2도 저희가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는 별표1, 별표2의 감면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장료하고 주차장 사용료지, 객실 사용료는 아니라고 표현되거든요.

이것은 객실 사용을 안 하고 입장만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문에, 지금 별표에는 있는데, 조문에는 시설이용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조문이 있나요? 지금 개정하는 것에.

저 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면했을 때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 뒤편 별표에 20%씩 감면한다고 새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표에는 20%씩 감면이라고 있는데, 우리 조문에는 없어요. 당연히 조문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과 이야기 중)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서로 상충된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조문 변경하는 것은 부서에서도 동의하시죠?

예.

정회했을 때 다시 합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3조제7호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를 “군인이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시설사용료”를 “시설이용료”로 수정, 제6조제3항 중 “숲속의집 사용”을 “숲속의집 이용”으로, “시설사용”을 “시설이용”으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수정, 같은 조 제4항 중 “해약”을 “예약취소”로,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을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으로 수정,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객실 사용”을 “객실 이용”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현황”을 “이용현황”으로 수정, 제8조제2항제4호 중 “사용하는”을 “이용하는”으로 수정, 제8조의2제1항 중 “원주시 병역명문가, 원주시 제휴카드”를 “시 병역명문가, 시 제휴카드”로 수정, 같은 조 제3항 중 “원주시 제휴카드”를 “시 제휴카드로” 수정, 별표1 중 “사용하는”을 “이용하는”으로, 별표2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사용시간”을 “이용시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명기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인사) 경상현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인사) 강일환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인사)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인사) 최규홍 로컬푸드과장과 이하영 축산과장은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211∼223쪽까지입니다. 농정과는 4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1명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농업ㆍ농촌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후계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단체 관리, 수도작 및 밭작물 재배 농자재 지원, 농지관리, 수리시설 및 관정 개발 관리 업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권역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권역마을 만들기 사업은 문화, 복지 등 기초생활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물 공동소득기반을 확충하여 농가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15억 3,100만 원을 포함한 307억 5,7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9개 권역입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섬강매향골권역을 포함하여 62개 세부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개 권역과 3개 마을에 59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림 교항1리 마을회관 신축 등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6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통한 도농교류 촉진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10개 마을에 사무장 지원, 체험학습 활동비 지원,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보험가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무장 및 체험학습 운영과 보험가입 지원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7쪽,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자금융자 8억 원과 농특산물 판로개척 지원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농업인 5,000만 원, 농업법인 및 단체는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이율은 연리 1.2%입니다. 금년 4월 총 4명, 1억 9,500만 원의 융자금 지원대상을 확정하여 취급기관인 농협 시지부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원주쌀 토토미 품질 고급화입니다. 토토미 생산자재 지원으로 품질 고급화와 농가 경영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18억 5,400만 원으로 사업비로, 맞춤형비료 및 상토,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육묘상자, 벼 곡물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비료 및 상토 20만 9,000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못자리 하우스, 육묘상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9쪽,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대비와 품목별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및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억 8,200만 원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218ha의 면적이 접수되어 이행점검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7월 31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20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거점 기능 강화 및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입니다. 지정면, 소초면, 귀래면, 부론면 소재지 등 4개면 지역에 285억 6,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18년도에는 소초면 소재지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등에 8억 3,1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22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시설 및 용수로 정비를 통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총 8억 원의 사업비로 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월 경작로 확포장 1.5km, 용수로 정비 3.5km의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상반기에 경작로 0.5km, 용수로 1.3km를 완료하였습니다. 기간 내 모든 구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의 노후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분야에 27억 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난 3월 용수로 정비 6.2km, 농로 포장 5.6km, 소류지 및 취입보 정비 9개소 공사에 대하여 발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23쪽, 가뭄 대비 중소형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 매년 되풀이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농가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8월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까지 연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458개소, 40억 5,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6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권역마을 만들기 사업 하고 계신데요. 권역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지금 문막 궁촌권역이 6년 차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마을공동작업장이라고 표현하나요? 준공시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물은 다 준공돼서 건축물대장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쪽 지역이 당초계획에는 농림지역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2016년 7월에 관리지역으로 하향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쪽 지역이 아직 관리지역으로 변경 확정이 되지 않아서 안에 있는 설비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가 되고, 완료가 되었는데, 생산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 중으로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가 안 된 거죠?

세분화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없었어요? 설계하고 착공할 때는 제조·판매시설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에서.

이게 공교롭게도 그쪽 법이 상위단계에 있는 진흥구역에서 가능한 시설인데, 진흥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관리지역 세분화만 확정이 안 되었을 뿐이지, 시설이 안 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건물을 짓고자 했던 것은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목적은.

그렇죠.

그런데 변경사항이 생겼죠? 농림지역이었으면 됐는데, 하향 조정되면서 관리지역으로 가면서 세분화가 안 돼서 허가가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판매시설이.

예.

지을 당시에 그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는.

지을 당시에도 2016년 7월에 해제가 돼서 2018년 7월까지 해제된 지 2년이 됐는데, 세분화 확정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건물 착공단계에서 부서에서는 알았을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준공이 되도록 동네 분들은 제조·판매시설인 줄 여태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안 됐으면 이러이러해서…… 제가 변경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공동……

마을공동작업장으로.

그런데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동네도 마찬가지이고, 목표는 그게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주민들도 일부 자부담을 동네분도 쓰고, 각 가정마다 얼마씩 거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0% 자부담이 있는데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자부담 부분을 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은 동네에서는 제조·판매시설인 줄 알고 다 자부담을 하고 집집마다 얼마 걷었는데, 준공시점에 제조·판매시설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착공할 때 설명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이 아니었으면 안 짓든지, 아니면 설득해서 공동시설장으로 갔든지 이렇게 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착공할 당시에는 공동작업장으로 착공을 해서 해제가 된 지 2년이 됐는데, 2년 뒤에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마을도 2년 뒤에는 준공 당시 시점쯤 가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확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하면 10월경이라고 말씀하셔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추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착공한 거예요?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착공은 그때 마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도시과에는 협조 공문을 보내셨나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속하게 세분화를 해 달라.” 이런 공문들이 오고 갔습니까?

담당계장이 도시재생과에 가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했냐, 아니면 그 전에 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1년 전에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착공할 당시에도 가서 협의를 하니까 2년 뒤까지 기간이 갈 것 같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착공해서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건물을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를…….

그런데 그 협의를 부서에 가서 회의를 했는지, 아니면 공문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빨리 정리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는지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부서하고 직접 가서 협의했습니다.

지금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빨리 가서 부서에서 해 달라고 얘기한 것은 사전에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준공까지의 시일도 있었으면…… 도시재생과에서 급하겠어요, 농정과에서 급하겠어요? 담당부서인 농정과에서 급하면 몇 번 공문이라도 보내고 그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조를 잘 하셔서…… 주민들은 그것도 앞에 있는 추진위원들만 아시고, 동네주민들은 정확하게 내용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 다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예요. 동네 추진위원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고 그분들이 하려고 했던, 목적했던 것은 명확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2년 후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동작업장으로 추진했는데 안 바뀌었다 이런 답변이시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가뭄 대비해서 중소형 관정을, 지난해에 많이 가물어서 신청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추진은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1회 추경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65공 추진입니다. 2회 추경에 또 2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는 관정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계속 봄비가 많이 와서 관정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같이 계속 날씨가 좋으라는 법은 없는 거고, 가뭄에 대처를 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민원이 당장 급할 때 하다 보면 제 시기에 못 쓰고 이월되는 상황이 되니까 농업인들이 그동안 가뭄 때문에 민원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급한 지역부터 연차별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의 RPC 통합문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로컬푸드과 소관이라서요.

그러면 농협의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원예농협에서의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도 로컬푸드담당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폐지된 구거들도 많이 있죠?

지적도상에만 나타나 있고 사용 안 하는 구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점용을 해서 쓰고자 하는 부분은 점·사용허가도 해 주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땅에 사용되지 않는 구거가 지적상에 남아 있어서 건축행위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대다수예요.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셔서 필요 없는 구거들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협의를 받고 있죠. 그 구거가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래서 용도폐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어떤 개인이, 주민이 요청해야지 진행이 되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없는 것은 정리를 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구거들이 예전에는 사용됐는데, 지금은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면서 직선화한다든지 경지정리 하면서 안 쓰는 구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폐지나 매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소관이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있어요. 농로, 수로가. 그런데 농어촌공사 소관으로 되어 있는 수로의 길이라 할까? 수로하고 농로 그것이 파악이 되었나요? 거리, 농로 비포장이 포장이 안 된 거리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농어촌공사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마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로나 수로는 어느 정도 확포장이 되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작로나 수로는 거의 90% 이상 확포장이 되고, 개설이 된 상태인데, 작년까지는 기계화 경작로 농어촌공사 관리구간에 3억 원씩 돈을 줘서 확포장을 했는데, 그쪽 부분이 아직 70% 정도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금년도부터는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련된 것은 97% 됐다고 하셨는데, 농어촌공사 소관은 많이 미흡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농로 포장이나 수로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3억 원 주는 것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직접 시공한다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 말고는 별도로 어떤 농로 포장이나 수로 하는 데 예산이 별도로 없잖아요.

별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억 원뿐만 아니라 더 앞당겨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셔서 농사짓는 데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은 225∼238쪽까지입니다. 먼저 로컬푸드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는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4명에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과수 생산 및 지원사업, 원예 및 특용작물 지원,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 새벽시장 운영, 친환경농업 육성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물류 표준화로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7,200만 원의 총 사업비 중 50%인 6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찰옥수수 외 17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간현관광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간현관광지 주차장 부근에 판매대 17개를 6월 말에 준공하였으며, 농업 관련 9개 단체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7월 16일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1쪽, 농업인새벽시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교에서 봉평교 사이 원주천 둔치에 4월에서 12월 초까지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 3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32만 3,000여 명이 이용하여 77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매출액 85억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쪽,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재배 기반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8,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45동 14,85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24농가 39동이 완료되었고, 남은 사업량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FTA 대응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과원 조성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원을 지원하여 지주시설 및 관수시설, 관정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42농가 과원면적 11ha에 대하여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4쪽, 친환경 학교급식 현물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부담 경감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62억 4,500만 원, 시비 62억 4,5만 원, 교육청 39억 7,300만 원, 총 164억 6,300만 원을 반영하여 158개교, 4만 7,400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초·중·고교 83개교, 3만 9,400명에 대해서는 11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5쪽,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40여 농가가 참여하여 매출액 100억 원으로, 참여 농가당 연 2,300만 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금산 출렁다리 입구에도 로컬푸드직매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금년 5월에 국비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6월에 선정되었고,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700㎡ 규모로 2019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6쪽,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9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18만 5,000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7,495 농가에 대하여 1차분 83만 7,000포 공급을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서 확보한 3억 2,100만 원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농가 신청을 받아 연내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친환경 농업 유박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469ha에 대하여 3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유박비료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농업인 고령화 및 일손 부족으로 친환경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시비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635톤 공급을 완료하였고, 남은 예산 1억 1,000만 원은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38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입니다.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현대화를 통하여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200,000㎡ 규모의 새로운 도매시장을 건립하고자, 금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이전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2019년 3월에 시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은 2019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2018년 주요업무보고서 제출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우리 시 원주농업협동조합이 선정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교체 및 증설로 벼 수매의 편리성 도모와 처리능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원으로 30톤 규모 건조기 2기, 400톤 규모 저장탱크 1기, 30톤 규모 조선기 1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억 원에 대한 재원 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2월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7월에 국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농협 자부담금으로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사업 착수전 사전 준비 등 행정절차를 금년 말까지 진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비 분담금을 확보, 본 사업을 시행하여 2019년도 추곡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로컬푸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유기질 비료 공급하는 데 중간에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올 10월까지 마무리하신다고요?

2차 추경까지 추가로 확보해서 농업인들의 수요에 불편하지 않게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2019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확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같이 국비에 차질이 있어서 적기에 공급을 못 했잖아요. 그랬을 때 시에서 특별한 대책은 있나요?

국비 확보가 30% 정도 삭감되면서 매칭금액이 줄어들고, 저희가 그래서 1차 추경에 시비를 5억 3,000만 원 확보해서 공급하였고, 2차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공급량에는 큰 차질 없도록 공급을 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주실 때 농업인들한테 적기에 쓸 수 있도록 공급이 돼야 되는데, 차질이 있어서 유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RPC 통합문제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나요?

RPC 통합문제가 지난 연초에 농협의 조합장님들과 상의해서 제8기 의회 산경위, 상임위가 구성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RPC 통합한 선진지역인 충청북도의 충주, 충청남도의 당진 2개 지역을 선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RPC를 통합해서 원주쌀 토토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RPC, 원주농협에서 이 시설 교체를 신청해서 아마 선정된 모양인데, 원주농협 같은 데는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죠?

물량 말입니까?

아니, RPC시설. 이 시설 교체를 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예, 시설이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편리성이나 처리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게 교체가 돼야 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설을 해 놓고 아무래도 기기를 쓰는 연한이 있는 게 아닌가요?

물론 내구연한은 기계라면 다 있는데요. 여기가 노후화 된 기간이, 사용기간이 엄청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RPC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각 농협의 지분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지분에 따라서 기기들이 다 활용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시에서 RPC 통합 의지가 있다면 소장님이 주도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산경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30쪽 보니까, 간현관광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설치한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요. 17개 매대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제 매대를 설치해서 17개 매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지역의 9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대별로 단체가 할당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날씨가 더운 관계로, 노상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약간 애로사항은 있는데, 전체 매대가 다 운영이 됩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임의대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공모를 받는 건가요?

선정은 우리 지역에 당초 직거래판매를 활성화하고 있는 단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지리적으로 지정면에서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가장 조건이 있으니까 지정면에서 4개 단체, 원주시 단위 단체에서 직거래단체 5개 단체, 그렇게 해서 총 9개 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좀 더 받으셔야 되겠네요.

좀 더 받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당초에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단체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직거래장터 매대에서는 1차 생산품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2차 생산품도 가능합니다.

가공한 즉석식품도 판매가 가능하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간현관광지를 찾아서 그 공간에서 뭔가 소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차 생산품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거기서 부가적으로 가볍게 뭔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간현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원주시 소금산 또는 간현관광지가 뭔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구나. 뭔가 즐길 거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17개 매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차 생산품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에 식품, 가능하다면 수공예품 같은 것들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현관광지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역에 있는 생산자들이나 수공예품들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판로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시장과 관련해서 질의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농업인 새벽시장이 단순히 시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오는 사례들도 제가 좀 알고 있고. 농업인 새벽시장이 차후에는 원주를 소개하는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막상 진짜 새벽시장에 가보면 판매 쪽,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의 주차문제가 참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많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차문제의 어려움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새벽시장 쪽에서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2층으로 고가식의 시설을 해서 전국의 가장 모델로 육성하는 것이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아마 그 사업이 추진이 돼서 완공이 되면 그런 주차문제는 다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어디다가?

그 부지가 현재 새벽시장 위로, 고가식으로 해서 하는 게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가보니까 매연 때문에 일단은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 보러 오신 분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 스스로도 경쟁력을 낮추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간현관광지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를 하시고 운영에 들어가셨는데요. 9개 단체 신청돼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을 어떻게 운영하시죠?

기간은 현재 연중으로 잡고……

아니, 9개 단체 입주가 됐는데, 이 단체가 어느 기간 동안 운영하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하는 기간 말입니까?

예, 9개 단체가 계속 운영합니까?

9개 단체가 동시에 들어와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교대, 교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9개 단체를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그 9개 단체가 1년을 하는지, 2년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5년을 운영하는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고요. 당초에 사업신청을 받을 때, 원주 단체 중에서 농산물직거래를 열심히 활성화하는 단체를 공모했습니다. 신청한 단체들이 들어왔고, 지정면에서 4개 단체가 들어 왔고 해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단체와 기간을 두고 저희가 공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간을 정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장 추가로 확보하시면서 거기도 농산물판매장 직거래장이라고는 표현을 안 한 것 같은데,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주차장을 새로 만들면서 농산물판매장을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간현 말씀이죠?

예.

글쎄, 주차장은 저희 소관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아니, 센터하고 협의가 안 됐나? 지금 출렁다리 때문에 주차난이 심해져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시겠다고 시장님이 공약도 하셨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 운영을, 제가 볼 때는 농산물판매장이기 때문에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주차장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아까 보고해 드린 대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30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매장을.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집라인을 앞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 그 집라인이 처음 시작되는 지점에 로컬푸드매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관례적으로 소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셨는데,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게 해 주시죠.

소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취지는,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었을 때 시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은 관내 농협을 통해서 운영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방법론을 직거래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농협에서 운영할 것으로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현재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첫째 저희가 직영으로 할 것이냐, 두 번째로 농협에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저희가 분석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여쭈어 보냐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것보다 판매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판로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로컬푸드과의 주요 업무도 유통이나 새로운 판매처를 확보하는 일이 주된 것인데, 9개 단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방청석 바라보며) 뒤에 계신 계장님, 나중에 9개 단체가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원주시내 농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납품할 수 있는, 내 농산물 생산한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간에. 그런데 몇몇 단체에 주면 그 단체에 소속된 농민들만 팔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현의 직판장과 로컬푸드매장이 같이 이해가 얽혀 있는데요. 어제부터 개장된 농산물직판장은 매대가 3m에 30m 되는 아주 협소한 공간입니다.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실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거나 전체 농가가 납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9개 단체가 참여해서 일부 거리 판매대 컨셉(concept)에 맞는 농식품들이 판매가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억 규모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대형 로컬푸드매장은 원주시 농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시에서 직영하거나, 농협에서 운영하거나,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거나 전체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간현 농산물직거래장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간현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직거래장터가 아니에요. 농민들을 위한 장터가 돼야 돼요. 설치를 거기에 했다뿐이지.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어디에 어떤 직거래장터를 하든 로컬푸드매장을 만들든 간에,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구색 갖추기 위한 시설물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 판매장을 설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주 목적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사업을 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제가 기간을 여쭈어봤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지를 여쭈어 봤는데, 향후에는 기간이 정해져서 이 9개 단체가 기간이 끝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대로 우리가 직영을 하든 직영을 못 해서 위탁을 주든 간에, 농민들은 가서 납품하고 돈을 받아올 수 있는, 판매는 직영으로 판매하든 위탁판매하든 거기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매장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생산만 하고, ‘판로는 저기 갖다 주면 다 팔아주고 통장에 입금이 되네.’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농산물판매장이나 로컬푸드나 이렇게 운영방향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9개 단체를 제가 간단하게 열거해 드리면, 품목별 농업연구회단체하고, 생활개선단체, 유통협의회……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단체가 상당히 많아서 참여하는 농가가 거의 우리 지역 농가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9개 단체라고는 하지만.

소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여러 행사를 할 때마다 그 단체들은 항상 부스가 들어와요. 어느 행사든 간에. 그런데 어느 시골 농사짓는 분들은 어디 한 군데도 팔아보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시골 어르신들도 내가 생산한 것을 갖다주면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농가가 들어왔는지는 제가 대략 짐작을 하겠지만, 그분들은 따뚜에도 무슨 행사장 하면 부스 하나씩 계속 줘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 농산물을 잘 판다는데 잘 팔 수밖에 없어요. 부스를 계속 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못 나오시는 분들, 예를 들면 새벽시장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노인분들도 와서 내가 판매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앞에서 팔려면 노점이라고 노인네들 못 팔게 해요. 자기 생산한 것 가서 못 팔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도적으로 팔 게 해 줄 수 있는 게, 농민들 팔게 해 줄 수 있는 게 이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단체나 가입이 돼야지만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농민들도 가서 다 납품하고 팔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 학교급식 현물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물로 지원하는 주요 품목들 몇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친환경이 뭐 마늘이나 양파, 감자 등등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주종으로 하고요.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일부를 외부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일 큰 것은 쌀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주쌀 토토미는 생산단계부터 지원해 주죠?

예.

비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농약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판매하는 데에 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생산해서 판매할 때까지 여러 단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그리고 이게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이 될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제품을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학교에 급식해 주는 부분도 일정 부분 크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을 팔아주겠다는 목적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164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과연 164억 원이라는 재원이 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결되고 있느냐, 이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느냐 의아심이 들어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가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친환경 학교급식, 우리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거죠?

예.

이것도 사실상 교육경비에서 나갈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쳐두고요. 이 부분도 과연…… 축산물도 다 마찬가지인데, 친환경 축산물도 치악산한우 생산, 송아지 낳을 때부터 계속 지원해 주거든요. 성체가 돼서 판매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게 또 납품 들어갈 때 일반 소고기랑 차액을 보전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과연 납품업체를 위한…… 소비가 되니까 생산자가 팔기는 하겠지만, 생산단계에 있는 업체들을 판로를 해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심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토토미 같은 경우, 쌀 같은 경우는 작목에 대한 경쟁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차액지원을 하지 않으면 학교 급식용으로 비싼 소고기가 납품이 들어가기 어려운 단가이기 때문에 kg당 5,000원에 대한 차액 지원을 함으로써 학교급식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우리 농민보다 중간 유통업자가 유통구조에서 더 수익을 챙기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 농업정책이 이렇게 가서 경쟁력을 갖춰줄 수 있을까. 이것은 계속 받쳐주는 거거든요. 무너지지 말라고. 과연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토토미가 다른 쌀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대체하는 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토토미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농산물도, 과연 감자를 생산해서 소비가 안 되고 경쟁력이 없으면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것을 계속 예산 들여서 지탱해 주는 게 과연 옳은가, 바꿔주는 게 옳은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작목에 이런 게 걸쳐져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 산경위에 처음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과장님하고 할게요. 소장님하고 계속 답변하기는 그렇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농가한테 이익이 안 가고 유통업자한테 이익이 갈 거냐는 약간의 염려하시는 것은……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원예농협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하면서 작년까지 적자였었어요. 적자가 계속 된다는 것은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작년에 적자전환이 간신히 되면서 금년에 어느 정도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쌀 토토미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쟁력이 약한 부분 때문에 RPC 통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쪽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친환경을 말씀드린 게, 과연 우리나라의 소비 구조에서 확대를 해야 될까, 유지해야 될까, 줄여야 될까? 그런데 지금 친환경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과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친환경이 그만큼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게끔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일반 친환경 쌀이 아니면 다른 쌀보다 안 비쌀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 선진국도 5%를 안 넘는다고 그래요. 소비가. 그리고 우리나라 수준은 어떤가? 저희는 아마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 지역은 농가가 전체의 3.2%를 차지하고요. 면적은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어려워지면서 친환경 면적은 육성 지원해도 점차 줄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전체 예산의 10%를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어느 쪽에 지원해 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농업을 살릴 것인가? 농업의 어느 부분을 지원해 줘야지 우리 원주시 농업이 살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쪽을 어떻게…… 친환경농가 대비나 출하량 대비를 해 보면 제가 봐서는 좀 많다고 보여져요. 친환경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친환경 학교급식 현물 지원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공급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급비율을 어디에 대비?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친환경 생산품들이 지원되고 있으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양에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친환경 부분이.

전체 납품되는 농산물 중에 친환경은 일부입니다.

일부가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고 있는지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원주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라든가, 일부…… 품목별로 다른데요.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이 100% 들어가 있고, 농산물도 작목에 따라서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원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학교에 의견 같은 게 수렴되고 있나요?

학교 의견의 수렴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떻다고 하던가요?

현물 지원한 게 작년부터 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현금 지원하다가 현물로 바뀌면서 처음에 부작용도 있었지만, 학부모들이라든가 거기 영양사들이라든가 이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친환경 농산품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친환경 제품들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사용하기 꺼려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품질관리에도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쪽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239∼252쪽까지입니다. 먼저 축산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4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7명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축산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가축 경쟁력 강화사업, 축ㆍ수산물 유통관리,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 가축방역 종합대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2015년 이전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된 축산농가가 해당되며, 사업비는 2억 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시설의 신축과 개보수이며, 지난 5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 1개소에 축산발전기금 30%와 융자 50%를 포함한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11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치악산한우 브랜드 명품화입니다. 청정 고품질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한우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및 수입육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야별 15개 사업에 14억 4,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주요 사업내용은 한우 개량 추진, 사육기반 확보, 안전축산물 생산, 유통 및 기술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대상자 선정과 보조결정이 완료되었으며,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조사료 생산․이용 농가 및 법인이 해당되며, 사업비는 약 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일리지 제조, 종자 구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품질검사 보조원 지원 등입니다. 현재까지 종자공급 대행기관 지정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와 가축분뇨 장비․시설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및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와 소형굴삭기는 공급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도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8쪽, 지역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 악취 민원 예방으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기반 조성과 축산농장 주변 경관 조성을 통한 깨끗한 축산업 이미지를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축산농가 환경개선, 축산환경 개선 시스템, 액비살포비 지원 등이 됩니다. 상반기 액비살포비 및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사업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고, 기타 사업도 금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입니다. 대외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화와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식품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분야 18억 6,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생산 및 유통단계 HACCP 지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부정축산물 단속, 축산물 수거 검사, 축산물 취급업소 준수사항 안내 등입니다. 상반기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과 부정축산물 단속, 축산물 수거 검사, 축산물 취급업소 준수사항 안내 책자 제작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돼지에 주로 발생되는 구제역과 돼지 일본뇌염, 닭뉴캐슬병, 광견병, 꿀벌 응애 등 소와 돼지, 닭, 개, 꿀벌 등에 주로 발생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총 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제역 등 14종의 예방약품을 구입․공급하고자 합니다. 전염병 없는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민간방역 기능 활성화를 통해 민․관 공동방역 체계를 확립하여 방역활동 추진 및 선진국형으로 가축 방역체계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원주축협 공동방제단이며,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되는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소독장비 임대료, 소독약품 등입니다. 효율적인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52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지원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0두이며,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유기동물의 포획 및 관리비 지원과 야생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관리 등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난 1월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악산한우 지정점 관리는 몇 개 지점이나 되나요? 치악산한우 지정점 있잖아요. 지정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치악산한우 지정점은 현재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9개요?

예.

치악산한우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걸어놓고 유통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치악산 판매지정점에서는 다른 수입육이나 이런 판매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혹시 지정점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면, 거기에서 한 달에 몇 두 이상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부정축산물이라든가 치악산한우가 아닌 다른 지역의 축산물이 유통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셔서 부정축산물이 치악산한우 이름을 걸고 나돌아 다니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문제, 이것은 계속해서 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를 우리 시에서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되는데, 양돈 같은 경우는 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처리가 잘되고 있어요. 액비문제도 논이나 밭으로 처리가 돼서 잘되고 있는데,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농가들이 소 숫자를 늘려나가다 보니까 규모가 커진 농가들은 농한기 때는 논밭으로 퇴비가 나갈 수 있어서 다행인데, 농사철에는 나가지 못해서 축분을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위원님께서도 지난 회기 때도 한번 말씀하신 내용으로, 특히 한우 쪽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우 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 지역도 한우 분뇨의 자원화를 통해서 농가의 편리성과 소득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쪽을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계나 양돈은 자체에서 생산된 것을 퇴비로 만들어서 소득을 나름대로 올리는데, 한우나 낙농 쪽에서는 생산된 퇴비를 자원화, 물론 농가에서는 논밭으로 낼 수도 있겠지만, 그 외 남는 부분들은 그냥 원예를 하거나 다른 농가들한테 줘도 그냥 공짜로 주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처리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사일리지 제조비 내역이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사업대상자.

조사료 생산기반 대상자 말씀인가요?

네.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농민단체 쪽에서 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종자 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사일리지 제조비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자들이 축산업을 하거나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가능한 건지요?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만 해당됩니다.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논에 조사료를 심었다가 생산해서 사일리지를 만들어서 수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재판매하는 것은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까?

거기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축산농가만 해당되는 사업인지, 일반 벼농사를 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축협에서 종자라든가 사일리지 제조, 생산장비 지원 등은 축산농가에 한해서 되고요. 논에 호밀이라든가 수단그라스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사료화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타작물 재배사업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농가도 해당됩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하고는 별개란 말씀이시죠?

예, 농정과에서 별도로 일반농가에 타작물 재배, 논에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사료화하고 벼는 수급조절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축산농가가 자기 농지든 어디든 심었다가 자기가 사일리지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죠? 축협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이것도 병행돼서…… 예를 들면 조사료를 생산했는데, 제가 아직 조사료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생산된 것은 축협에 납품해서 수매해서 다른 농가한테 돌아가게끔 하는 건지, 아니면 그해 그해마다 내가 생산한 조사료는 자기가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배를 해서 내가 가축이 있으면 우리 가축용으로 사료화하고, 나머지는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조사료 생산을 해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간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농가가……. 예를 들면 볏짚을 먹이거나 아니면 사료를 먹여서 소를 사육시키고 있는데, 사료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조사료 생산을 하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니까 조사료를 생산해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잉여조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이고,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해서 축협을 통해서 제3자한테 판매하는 결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지 않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농지이용률 증대라든가 가축……

그것은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목표가 조사료 추가 생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저는 이게 또 궁금한 게, 원주관내 농협조합이니까 원주에서만 유통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조사료 관련돼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중에 분뇨처리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스키드로더랑 소형굴삭기를 몇 대 지원한 거죠? 올해?

스키드로더 3대입니다. 산란계 하나, 돼지 하나, 한우 하나 이렇게 3대 들어갔습니다.

스키드로더만 3대?

예.

소형굴삭기는요?

소형굴삭기는 1대입니다.

매년 하고 계시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대 했는지 소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016년도부터는 총 9대입니다.

대부분 축산농가나 양계농가나 낙농, 어느 쪽에서 많이 지원하고 계시죠?

양돈이 3대, 한우가 3대, 산란계가 1대, 낙농이 1대 그렇습니다.

지원 추세는 비슷한가요? 축산업종별로? 소장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 나중에 계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가축분뇨처리장비가 한우 같은 경우는 자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뇨처리를. 양돈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시스템화되어 있는…… 양돈장 같은 경우는 기계가 쭉 밀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키드로더로 축산물을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축분뇨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스키드로더도 있고, 소형굴삭기도 있죠.

소형굴삭기는 있고요. 스키드로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소장님, 있습니다. 스키드로더도 임대사업소에 있고요. 농가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용도로도…… 아마 집게를 달아서 베일러에 감긴 사일러지를 옮기는 작업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2,000만 원이 좀 넘나요? 자부담이 2,000만 원인가요, 전체 가격이 2,000만 원인가요?

기계가격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자부담이 2,000만 원이고, 전체 가격이 4,000만 원 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격 대비 효용이 좀…… 1년에 몇 번 분뇨를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계 가지고. 그런데 한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칠까 말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용도라고 하면 우리 임대사업소에 장비를 구입해 놓고 임대를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앙기 같은 경우, 콤바인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밖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도 횟수가 제한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서 임대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좀 검토를……. (방청석 바라보며)우리 계장님, 제가 얘기한 취지는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부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연순환농업 쪽에서는, 발효촉진제나 악취제거제 통해서 축사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상당히 악취저감효과가 나타나는,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환경적으로 주변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업에는 4개 분야의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축분뇨의 이용 활성화, 여기에 7,400만 원의 사업비, 그리고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시스템 쪽에 1억 2,600만 원의 사업비, 그리고 액비살포하는 데에 6,000만 원의 사업비,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중에서 소초지역 같은 경우 신청봉 지역에서도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환경과나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 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기본 축사시설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상당히 역부족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입니다. 농촌자원과는 255∼265쪽까지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촌자원과는 5담당, 3개 지소로 지도연구직 24명, 일반직 5명, 공무직 10명, 기간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고객 맞춤형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도농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소외계층인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능력 향상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정보화교육, 기반구축, 리더양성과정 등 연 55회 1,120여 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경영체를 육성하고, 혁신역량 교육 및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여 경영체별 진단 및 장·단점 분석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신규 강소농 경영체 육성, 농가 경영개선 교육, 자율모임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원주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관내농가의 교육 필요분야를 세부과정으로 편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주농업대학 운영 등 4개 분야, 13개 과정, 175회, 6,88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농업인의 날 행사 기념 삼토농업 대축제입니다. 기존 행사기간인 11월 10일∼11월 12일 3일간 추진하고 있으나, 동절기로 추위 등 기상여건이 열악하여 행사 질 및 시민참여도가 저조하여 행사시기 변경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부터는 농업인의 날 기념식과 축제를 분리 추진하여 행사 효율성을 높이고, 원주농업의 총체적 역량을 모아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도농상생 한마당 대축제로 전환하고자 2018년 10월 4일∼10월 7일까지 4일간 따뚜공연장 젊음의 광장 일원에서 경연, 공연, 체험, 전시, 농산물판매, 먹거리, 문화행사 등을 실시하고, 기념식은 11월 11일 치악예술관에서 기념식, 시상, 공연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261쪽, 농업기계 수리정비 현장교육 강화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수리교육과 상설수리교육장 운영으로 농업인 기계 이용률을 향상하고, 영농현장의 농기계 수리정비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순회수리를 14개 읍면동 122개 마을을 대상으로 80회를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상설수리소를 연중 운영하며,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4회 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트랙터, 경운기를 대상으로 등화장치를 지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함은 물론, 원거리지역 농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농업기술센터 등 권역별로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승용이앙기 등 64종 381대를 확보·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간편별미밥 특화산업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특산물과 향토음식을 연계 별미밥 사업화로 생산·가공·소비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쌀 소비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초면 흥양리 안상용 농가를 대상으로,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의 사업비로 냉장·냉동형 별미밥 제조기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별미밥 제품 개발, 별미밥 제품개발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를 갖추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사업입니다.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 등 농촌노인 활력을 증진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활력화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하여 건강생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흥업면 흥업2리 잘개미마을, 귀래면 운계1리 유현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 운영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생산시설 및 식품제조 허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제공함으로써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농업을 3차 산업의 가공·유통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시 농업인들의 창업에 대한 욕구 충족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4년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489㎡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했으며, 59종 90대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29개 품목제조보고와 가공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10개 영농조합법인 등 8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사업 중에 경영체별 진단 및 장·단점 분석을 통한 1억 소득 농가 육성을 하겠다는 게 사업의 목적인 것 같은데요. 혹시 1억 이상 소득을 달성한 농가들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시나요?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쪽에는 아직 1억 원까지 도달한 농가는 특수작목 쪽에 한두 농가는 있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영체별로는 저희 강소농협의회나 하산청, 발효농업반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은 경영규모가 크진 않지만, 강한 여러 가지의 것을 해서 강한 농업인을 만드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젊은층들이 귀농이나 귀촌해서 농업을 승계받거나 부모님들로부터, 그래서 가업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다른 지원이나 육성계획 같은 것들도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나요?

청년농부하고 청년4-H가 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청년농부 창업 지원이나 이런 것도 일부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해서 기초 기반을 다져주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부나 청년4-H에 대한 인원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35명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거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요새는 작지만 잘 운영돼서 그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원주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농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네 군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소에 구비해 놓은 장비 중에 농업인들이 한 번도 이용을 안 한 장비도 있나요?

최근에 구입한 장비는 이용에 따라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다 이용하는데, 과거 오래 전에 구입된 것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쓸 수 없어서 이용을 안 하는 건가요?

기계의 질이 향상되는 바람에 요새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형에 따라서 신림이나 부론이나 아니면 호저나 이런 지형에 따라서 그 기계가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지역에 없고 불필요한 지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그것을 몰라서 농업인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는 없나요?

기계 수요자가 기계를 요구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문막에 없으면 다른 지역에 연결해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계속 그렇게 놔둘 건가요, 처리를 할 건가요?

저희가 판단해서 이용 가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이용 가치성이 없다면 멸실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분하고 그러면 대체로 다른 것, 이용을 많이 하는 기종으로 선정을 해서 더 구비해야 될 것 아닌가요?

예, 현장에 맞게끔 계속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쪽은 농정과 소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네요. 이따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주요업무보고는 269∼286페이지까지 총 1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농업기술과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과는 농촌지도직이 11명, 연구직 2명 총 13명이 근무하고 거기에 공무직 11명이 같이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우량종자 생산과 공급 등을 담당하는 식량작물팀과 지역농업 특성화 및 치악산복숭아, 배, 사과 등 원예 특작분야를 담당하는 경제작물팀, 토양검정, 농산물 안전성분석, 농업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안전농산물생산을 담당하는 농업환경분석팀, 농업시험연구 및 실증시험사업, 도시농업사업을 담당하는 연구개발팀으로 해서 4개 팀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쪽, 고품질 토토미 안정생산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이상병해 및 돌발병해충 효과적인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쌀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방 위주의 물바구미, 도열병 방제 상자처리제 지원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무인헬기 방제 지원, 멸강나방, 벼멸구 등 중국에서 비래하여 발생하는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 쌀품질관리실 운영 등으로 4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토토미의 안정 생산 및 품위 유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정부보급종 및 우량종자 생산 보급입니다. 정부보급종 종자 공급에 있어 매년 부족되는 종자에 대한 농가자율교환으로 종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도비 900만 원, 시비 3,600만 원, 총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옥수수 채종단지 9ha에 15농가가 21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증식포 3ha에 4농가가 4품종 6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 정부보급종 150.6톤에 대한 차액 지원으로 벼 20kg 1포에 4,970원을 지원함으로써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양념채소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소비량 확대에 따른 양념채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2.2ha에 마늘 국내육성 품종 시범을 추진하고, 마늘 주아재배 실증시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양파 기계화 생력 재배시범 등 총 3개 사업을 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국내육성 마늘 다수확, 기능성 신품종의 신속한 확대를 위한 채종포 운영, 기계파종, 수확 등으로 작업 생력화 및 생산비 절감, 신품종 증식포와 일반품종 대비 비교 전시포 운영 등 신품종 홍삼마늘의 신규시장 개척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양파 기계화 생력재배를 통해 내한성 양파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 새로운 인삼 재배 실증 관련입니다. 특용작물 중 고소득 작목인 인삼 관련 시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0.6ha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9월 중 설치 완료하여 인삼을 파종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비닐하우스 내 친환경 인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삼 무인방제 생력화 기술시범사업으로, 0.6ha에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무인방제시설과 관수시설을 2농가가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인방제의 경우 1ha 방제하는데 1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 농업인 노동력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버섯파리 친환경 종합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버섯농가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의 원인인 버섯파리를 방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1ha 61동 규모로 5,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LED유인등, 끈끈이트랩, 버섯파리 포획기, 천적 등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사업추진 결과, 초기 버섯파리가 다발생할 경우 버섯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사업투입 농가의 경우 생산량이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76쪽, 시설하우스 신기술 관련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시설하우스가 116ha가 있어 주로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관련 첫 번째 사업으로는,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는 저온기 온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초기 생육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1ha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열선, 보온자재 등을 설치하여 수박을 3월에 정식하고 6월에 수확하여 10a당 6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지역은 부론지역입니다. 특히 2018년은 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다발생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원예 연작장해 개선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시설재배지가 연작장해, 염류집적으로 인한 생육이 저조한 곳이 많아서 1.5ha에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토양 개선을 하였습니다. 토양염류를 낮추는 농자재를 정식 전에 토양 처리하였고, 연작장해가 심한 토양의 경우는 친환경 밀기울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명품 치악산복숭아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입니다. 2016년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3가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농가 일손부족 해결 및 단위면적당 소득 증대를 위하여 266농가에 우산형지주 4,830세트, 부목 6,230개, 교미교란제 85,720세트를 공급하였으며, 두 번째는, 지역별 농업인 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복숭아재배 모델 과원을 2개소에 1.15ha을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복숭아의 다양한 판로 구축을 위해 소초면 수암리에 복숭아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제품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복숭아 국내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외국 품종이 아닌 국내 육성 우수품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14개소, 5.55ha 규모로 과원 예정지 관리, 안정생산시설 설치, 묘목 식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동해에 강하고, 순차적 출하물량 확보로 치악산복숭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품종은 미홍, 유미, 미스홍, 하홍 등 여러 가지 국내 육성품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 3배체 포도 명품화 기반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대표적인 근교원예 작물인 포도를 농가소득과 연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로컬푸드에서 판매되는 포도는 영월 등 외지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관내 농업인의 소득작목 다양화를 위하여,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9개소 1.4ha 규모로 3배체 포도 안정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지주시설, 방풍·방조시설,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포도는 나무에서 적기에 수확하였을 때 최고의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직거래 등으로 농가소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에는 2.7ha의 포도가 있습니다. 17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전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환경 분석 자료 제공으로, 생산비 절감 및 원주푸드 농산물 안전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종합센터 내에 토양종합검정실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약 136평을 갖추고, 농산물 인증을 위한 토양검정 2,200점, 농업정책지원 토양검정 850점, 토양중금속 및 민원 토양검정 3,450점을 비롯해 연간 6,500점의 토양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서는 원주푸드 인증을 위한 농업용수 분석 14개 항목 130점, 잔류농약 분석 320항목 350점 등 연간 480점의 농업용수 및 잔류농약을 분석하여 농업인들의 원주푸드 인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주푸드 인증기준은 GAP 인증기준의 2분의 1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퇴비·액비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등 종합검정실의 검정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병해충 예방과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을 줄여 자연 친화적인 농업환경 조성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유용미생물 연구실 182㎡와 클로렐라 대량배양실 275㎡를 갖추고 있으며, 읍면 미생물배양센터 7개소를 통해 복합균과 광합성균 각 100톤, 고초균 50톤, 유산균 20톤, 효모균 10톤, 농업용 클로렐라 100톤 등 농업유용미생물을 연간 380톤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순도가 높은 미생물 공급을 위하여 배양액 품질관리를 연 50회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향토과실 다래 생육향상 실증시범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추진한 토종다래 사업은 현재까지 11억 2,700만 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투입하여 현재 58농가 16.2ha가 재배되고 있으며, 그중 23농가 10ha의 면적에서 과실을 수확 판매하고 있고, 전년도 32톤을 수확하여 약 3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2010년 다래와인, 다래순차, 다래약주를 개발하여 특허 및 상표등록을 하였으며, 2011년부터 우수자원을 수집하여 약 40여 계통을 육성하고 있으며, 2017년 1농가가 다래주제조면허 취득을 하였으며, 가공품으로 아이스다래, 장아찌, 잼, 효소, 식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향장품, 초콜릿 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다래 생육향상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과실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퇴비를 활용한 액비생산시설을 16농가에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농가별로 2, 3회 정도 살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산기반조성사업, 선별저장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지역소득작목 육성 실증시범사업을 통하여 특화작목 개발을 물론, 원주푸드 유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150만 원으로 줄콩류 실증재배시범사업 1농가 0.1ha에 추진하고, 시비 500만 원을 투입하여 삼색고구마 실증시범사업을 3농가 0.6ha에 추진하였으며, 생산품은 로컬푸드 매장으로 납품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인 가족을 겨냥한 소형과 생산 과채류 실증재배시범사업은 시비 900만 원을 투입하여 2농가 0.16ha에 애플수박과 아삭이메론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확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비 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과대추시설재배 시범사업도 6농가에 0.2ha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하반기 평가회를 통하여 계속사업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4쪽,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대체작목 개발 및 신품종 육성을 위한 연구기능 활성화, 새 기술 실증시험, 우량종묘 생산보급,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교육장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4개 연구시설 833㎡, 4개 실증포장 13,289㎡ 등 총 14,122㎡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비 6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4품종 17,800주를 생산하여 관내 7개 고구마작목반에 공급하였으며, 과수 5종, 특화작목 25종, 밭작물 20종을 재배하고 있고, 농업시험연구과제를 4분야 7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종다래 2개 신품종(청연, 대보)을 개발하여 품종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벼 실증시험포용 포장으로 2,816㎡를 매입해서 포장을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농업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다이내믹 원주를 구현하여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센터 내 6,410㎡에 학습장을 조성하였고, 시비 8,300만 원으로 총 75회 1,500명에 대하여 농업체험교실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농업 연구회(10명) 및 어린이집(6개)에 무상 분양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2,500만 원(국비 50%, 시비 50%)을 투입하여 도시텃밭을 센터 내 포장에 조성하여 내년부터 본격 분양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6쪽,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원예활동 프로그램 활동으로 올바른 정서 함양 및 농업 자원의 교육적 활용을 통한 농업의 이해를 높이고자 장양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0만 원(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투입하여 70회에 걸쳐 텃밭 조성 및 농작물 재배를 통한 원예 체험학습, 교실 환경 개선 및 수확물 활용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00㎡의 면적에 텃밭을 조성하여 작물식재를 하고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교실에도 개인별 상자텃밭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확작물을 이용한 장식품 만들기, 텃밭운영일지 작성하기 등 어린이 스스로 원예활동을 추진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3쪽에, 우리가 처음 시범사업을 하는 건가요? 양념채소 생산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성과가 좋게 나타났나요?

양념채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홍삼마늘이 문막지역, 부론지역에 기계화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파는 저희가 역시 생력화해서 올해부터 작목반을 만들어서 저장시설까지 함께 추진하도록 올해 하반기에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수는 얼마나 되나요?

양파가 10농가입니다. 그리고 마늘이 15농가 정도 될 겁니다. 문막, 부론하고 흥업 쪽하고.

시범사업으로 처음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타났어야 됐는데……

아직 시작…… 올해 심습니다.

아, 아직……

올해 사업 준비해서 가을에 심죠. 내년 봄에 나옵니다.

지난 가을에 이미 파종해서 생산된 것은 없어요?

주화재배한 것 있는데, 그것은 뭐……

조합에서 별도로 한 건가요?

예.

시에서 저것은 안 해주고?

주화재배, 주화. 위에 따서 하는 것,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참여하겠다는 농가가, 양파가 10농가, 마늘이 15농가 참여하겠다는 건가요?

예, 양파가 2.8ha 정도 단지를 묶어서 합니다.

전에는 문막지역에도 양파를 논에 파종해서 생산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소득이 직결될 것 같으면 계속 이어졌을 텐데,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양파는 이식하는 데 품이 엄청 듭니다. 거의 70% 이상이 이식하는 데 들어갑니다. 생력화하기 위해서 기계화 20기를 지원해서 이번에 시작합니다.

그럼 전에는 다……

손으로……

그러면 이 기계는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셨나요?

올 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파종기가 없어서 전라도에서 빌려서 두 농가를 했습니다. 하루 이삼천 평을 심을 수 있으니까요. 관계없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시비 도와주셔서 시비로 20기 사고, 임대농기계사업소에도 하나 또 비치해 있습니다. 쓸 수 있도록.

아, 임대농기계도……

예, 확보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89∼294쪽까지입니다. 28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5명에 현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로는,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와 법인지정 및 중도매인 허가, 법인·중도매인 등 유통업무 종사자를 지도 감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도에게 유익한 도매시장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290쪽, 도매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도·검사입니다. 도매시장법인 거래의 공정성·투명성·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합동청과와 원예농협 양 법인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 사업계획서, 재무현황, 거래제도 운영 실태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검사·확인·지도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도매시장 법인을 육성하여 도매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고 모범적인 공영도매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매시장 1일 평균 거래량은 103톤에 1억 6,000만 원이고, 2017년 총 거래실적은 3만 톤에 550억 원이며, 금년 목표는 3만 4,000톤에 580억 원입니다. 전자경매 실시와 경락가격 실시간 전파로 거래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출하 농산물의 유해물질을 검사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유통의 도매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입니다. 2000년에 준공한 도매시장 시설·장비의 일부 노후 및 훼손으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탁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도매인 점포 전기용량 증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매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정가·수의매매 거래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여 도매시장 가격 결정을 경매 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 등 다양화하여 가격 변동을 완화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도매시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 도매시장 중도매인 평가입니다.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거래실적, 규정이행 등을 평가·지도하여 공정거래를 촉진하고, 중도매인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공영도매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도매시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 차에 싣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부추농가나 수박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수박 덩어리가 크니까 차에 싣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콘베어라 하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상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를 1회에 한해서 시에서 약제를 지원해 줬었는데, 이것을 2회로 확대해서 아마 병충해 예방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2회로 늘린 것 같은데, 약제 지원을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콘베어밸트 사업은 과거에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작목별로 농가에 더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도 최근 돌발병채충이 또 발생되면서 2회로 늘려서 약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병해충들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방제·약제비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