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제191회 정례회 때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을 받은 바 있으며, 2018년 6월 1일 공포된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센터를 독립시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복지관의 고유사업과의 혼선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센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네트워크 형성, 자원연계 등이 불가능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복지사각지대의 위기 장애인가족을 발굴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을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태장동 LH천년나무5단지 사회복지관을 무상임대 받아 이전하여 센터장을 신규 채용하고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돌봄 및 휴식지원, 사례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므로, 현 사업자가 잔여계약기간까지는 운영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사업비는 센터운영 및 사업추진에 연간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추계가 4,100만 원이 되네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2추에 세우시는 건가?

저희가 하반기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센터장을 사실 뽑을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안 뽑기로 하고요. 2019년 1월부터 신규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입주를 언제 하세요?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10월에 입주하시면, 집기류는 있는 것을 가지고 가시나요?

집기류가 없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내부 리모델링 조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기류를 조금 구입해야 합니다.

그럼 운영비 450만 원 중에서 집기류를 구입하시고, 사업비는 하셔야 되고, 인건비는 지출이 안 되고……

네.

그런데 LH천년나무5단지면 지금 어디인가? 태장1동……

화장장 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겁니다.

아, 새로 지은 그쪽이죠?

네.

그럼 무상임대를 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돼 있어요?

20년 무상임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이니까, 신규 건물이니까 괜찮지만, 앞으로 한 몇 년 지나면 리모델링해서 계속 도배도 해야 되고 고쳐 나가야 되겠네요?

20년이니까 아직, 지금 처음이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 같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센터장 신규채용에 따라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센터 잘 운영할 만한 사람들은 있나요?

그것은 공고를 해서 뽑을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생각하거나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원주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1개 있죠?

네.

강원도에 몇 개 있나요?

강릉 하나 있습니다.

춘천은 없고.

네.

원주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이사 가고 센터장 뽑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모범이 되도록 운영을 잘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잘 좀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미옥입니다. 기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치가 단구동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태장동 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왜냐하면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던 분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잘 갈 수 있을지 그런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안에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오히려 그쪽으로는 동북부지역이니까 이용자도 더 많을 수 있고, 더 편리할 거 같습니다. 여기 이용했던 것보다. 여기는 사실 장애인복지관 옆에 노인복지관도 같이 있고요. 교통도 사실 주차도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장소도 또 협소해서 이용자분이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LH 거기로 옮기는 데는 별로 교통의 불편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원주시청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청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수탁기관의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전체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위탁자 선정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80점 미만이면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세부평가기준은 현 운영자의 2017년, 2018년 정기성과평가 평균점수 60%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평가 40%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는 9월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재위탁 선정 절차 진행 및 평가를 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청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2009년도에 인가가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변순여 씨가 위탁기간을 몇 년이나 하고 있었나요?

그전에 다른 분이 하고 있다가, 3년 1개월 됐습니다.

아, 그전에는 다른 분이 하시고?

그전에 계신 분이 더 좋은 조건으로 혁신도시 기관으로 중간에 가시면서 지금 이분이 3년 1개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186명인데 현원이 163명이면 23명이 부족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아마 증축을 하면서 정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니까 인가된 지 거의 10년이 돼 가요. 그전에 어린이집에 CCTV문제, 아동학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시청어린이집에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없고?

네.

그러면 재위탁을 하는 것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면 60% 성과평가를 주고, 위원회에서 또 40% 평가해서 80점 이상 되면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80점이 안 나오면 공개경쟁을 하겠다? 시에서 몇 퍼센트야,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50% 이상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51.5%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은 원주시청 직원들 자녀들이……

일반 직원들하고요, 시의원님, 그다음에 청원경찰, 공무직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아, 시청 산하?

네.

그리고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이 있어서. 애들 가르치기도 좋고, 그래서 전부 원주시청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2018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는 1∼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 뉴미디어담당, 정책홍보담당 등 3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실 담당자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보도자료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함은희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함은희 인사) SNS, 정례브리핑을 담당하고 있는 최창섭 뉴미디어담당입니다. (뉴미디어담당 최창섭 인사) 시정방송, 행복원주, 이미지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권혁일 정책홍보담당입니다. (정책홍보담당 권혁일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운영을 위해 시정 주요시책이나 관광·축제·행사 등 행정정보를 TV, 라디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에 스팟광고, 지면광고, 배너광고 형태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매일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소통하는 공개행정을 펼치기 위해 월 1회 이상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정보통신 발달로 뉴미디어가 대중화됨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시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400만 원으로, SNS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30명의 원주시 SNS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매년 원주시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원주시 관광·문화·축제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시 이미지 가치 제고입니다. 원주시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시 이미지, 관광, 문화, 축제, 농특산물을 LED동영상, 와이드컬러, 네이버 인터넷, 관광버스, 고속버스, KTX고속열차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LED전광판 동영상은 현재 서울 홍대입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KTX 경강선 객실에 홍보하고 있고, 다중시설 와이드컬러 홍보는 강남고속터미널,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 강남역 지하철, 원주고속터미널 등 9개소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첨단의료건강도시, 관광제일도시, 농특산물, 소금산 출렁다리, 한지축제 등 다양한 내용을 시기에 따라 적절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종역에 와이드컬러 홍보판 설치를 위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민들에게 지역현안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월 2회 매회 22,000부의 행복원주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편으로 17,260부를 배부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50개소에 800부, 본청, 사업소, 읍면동 민원실에 3,940부를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자기고 확대 등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행복원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정방송 제작 방영입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영상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002년도부터 주1회 WTV 원주시정방송을 자체 제작하여 CJ헬로비전 채널을 통해 1일 2회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된 영상은 원주시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에 매주 업그레이드하여 시민들께서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시의회 방송유선채널 102회 회선을 활용하여 청사 내 민원실 IPTV를 통해 시정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유명인을 원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대내외에 원주를 홍보하고자 네 분의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시민의 날, 각종 행사, 축제 등에 활동하고 계시고, 참고로 2017년도에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한지문화제, 시민의 날 등 총 5회에 걸친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시 이미지 가치 제고 건이 있는데, 지난해 제가 5분자유발언에, 중앙고속도로, 그다음에 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 원주를 홍보하는 홍보판이 하나도 없어요. 외지홍보판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앞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고속도로에 원주시 홍보계획을.

저희가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홍보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광고물관리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고속도로에서 제천 쪽으로 오다 보면 제천시의 광고판도 불법광고물이고요. 저희가 홍보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청사 외 옥외광고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출렁다리나 관광도시로 변모하려면 중앙고속도로, 그다음에 제2영동고속도로 도로변에 원주시만의 광고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행 법령으로 어렵지만 한번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잘못되셨고, 지금 고속도로 홍보판은 관리를 행안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임대를 내서 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제천은 원주시에 불법이든 어쨌든 광고판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원주시내에 외지사람은 홍보를 하는데 원주시는 정작 고속도로가 세 군데 있지만 원주를 대표하는 광고를 하나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정홍보실에서 관심을 갖고 좀 하셔야죠.

저희가 작년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광고료가 월 2,500∼3,000만 원 들어서 내부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광고료를 원주시에서도 받잖아요. 몇 퍼센트 받죠? 원주시에 광고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임대료를 받잖아요. 광고 설치료를. 우리가 이것을 받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일부 받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원주시내에 고속도로가 3개나 있는데,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가 있는데, 35만 원주시민을 위하고, 타지에서 원주를 통하는 차량이 많은데 어차피 좋은 목에 광고판을 계약해서 홍보해야 원주가 홍보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도 이럴 때 보면 안 하니까 과장님, 어렵지만 고민하세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우리 소금산 출렁다리 생기고 그랬으니까 광고 한번 하시자고, 원주 홍보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역사가 세 군데,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 두 군데, 아까 황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역사 세 군데도 과장님께서 잡으셔서 거기도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광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환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지명도 높으시고 훌륭하신 네 분의 홍보대사가 계신데, 소금산 출렁다리의 경우를 볼 때 ‘유재석’ 효과가 상당하게 기인했다고 보는데, 젊은 층에 인지도가 좀 더 좋은 연예인들의 섭외계획이 있으신지, 원주시내 연예인들도 젊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원주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네 분의 홍보대사가 있으신데, 손열음 씨하고 방송인 유진 씨 같은 경우는 비용이 너무 과도해서, 저희가 예산이 2,400만 원 배당돼 있는데 사실 유명연예인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대사도 젊은 층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도 시정홍보실 같이 각 담당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경미 인사) 강정원 조사담당입니다. (조사담당 강정원 인사) 김용환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김용환 인사) 홍종인 특정감사담당입니다. (특정감사담당 홍종인 인사)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은 정원 15명에 현원 16명으로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정기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처리를, 조사담당은 특명 및 공무원 비위조사를, 일상감사담당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특정감사담당은 각종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체감사 활성화 및 감사역량 강화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체계를 확립하고자 정기종합감사와 계획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으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이 해당되며, 금년도에는 총 29개 부서 중 상반기에 15개 부서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환경녹지국을 비롯해 14개 부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인 및 부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청백-e시스템, 업무별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자기진단제도, 각종 청렴시책에 참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제도를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저희 공직자의 청렴마인드를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 업무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해피콜, 업무시작 전 실시하는 청렴셀프학습시스템 운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청렴영화 상영 등 다양한 청렴도 향상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수시 전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비리척결 및 공직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원주시 맞춤형 품셈 개발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신공법 및 신재료의 도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표준품셈에는 반영되지 않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처리 시에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형 신규 품셈을 개발하여, 견실한 시공 및 공세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가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우리 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주요정책과 사업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 감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업무에 대하여는 사전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고충민원사항 조사·처리입니다. 위법부당 및 소극적 행정 등으로 시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각종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21쪽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등을 해결하고자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건축, 법률, 학계 등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쪽 고충민원사항 조사·처리에 추진실적이 2015, 2016, 2017, 2018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미처리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처리실적만 나오고……

저희가 따로 미처리실적은 없고요. 그게 민원을 해결했다거나 꼭 민원이 만족한 답도 처리실적, 미처리실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내리고요. 또 민원인께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법률이나 해당부서의 의견을 검토해서 거기에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따로 미처리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인사) 유병덕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인사)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인사) 안명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인사) 이시영 민원과장께서는 5급 승진자 과정에 들어가셔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입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인사) 김정수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인사) 간부소개에 이어서, 시민복지국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시민복지국 행정목표는 촘촘한 복지, 안정된 노후, 행복한 시민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규시책 8건과 주요반복사업 43건 등 총 51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27∼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원주시 보육발전 5개년계획 수립입니다. 보육전문기관을 통해 원주시 보육정책 현황 및 정책추진 여건을 진단하여 보육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원주시가 지향하여야 할 보육정책의 비전과 목표,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연구용역 공청회를 시작으로, 보육전문가, 영유아부모, 보육시설 관계자,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4월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7월 최종 보고 및 심의를 거쳐 계획 수립이 확정됩니다. 다음은 3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 1,713㎡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일시보육실, 장난감대여실, 도서관, 상담실 등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건립하여, 어린이집에는 교육정보, 컨설팅, 보육교직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양육부모에게는 일시보육 서비스, 놀이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선양과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영예수당 7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10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소재한 현충탑 등 17개의 현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 대한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48시간 내에 신속하게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차상위 빈곤계층에게는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자원과 연계체계를 구축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기부와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캠페인을 전개·확산시키고,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권장해서 법적·제도적 보호가 미약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등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수혜대상 확대를 통해서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 운영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방문이 용이한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에 월 2회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로 상이한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관리사와 법률 홈닥터가 동행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6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공금과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등 대상자가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320여 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보육료와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고하고, 어린이집에는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보육예산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시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는 39∼46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2쪽 시민이 행복한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370억 원의 예산으로 약 7,900가구 11,000명에 대한 생계, 의료, 교육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3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비 지원은 물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당뇨병소모성 재료비 등 현금급여 7종과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시행하고,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하여 수급자에 대한 방문교육,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장기입원환자 관리, 상해요인 및 부당의료급여 조사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원주지역자활센터에 9개 사업단 1개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여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및 탈 수급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돌봄, 정보의 제공,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33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개인 및 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조사 및 관리하는 제도로, 맞춤형 급여인 기초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9월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에 대한 조사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77종의 공적자금을 조사하고 현장가구방문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는 51∼67쪽까지입니다. 먼저, 51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연금을 제공해 드리는 제도로, 단독가구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9,960원, 부부가구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33만 5,92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 월평균 3만 명 56억 원 지급됩니다. 다음은 52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부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으로 가사지원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은 1,425명,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은 223명입니다. 다음은 53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사업입니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 가스, 활동, 외출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상시 응급상황 모니터 및 소방서 119구급대와 연계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대책 제도입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설치 가정은 노인 1,298세대, 장애인 91세대입니다. 다음은 54쪽, 결식노인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 및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료경로식당 6개소에 500명, 식사배달 9개소에 400명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노인 사회활동(일자리) 지원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대상자 중 일자리를 희망하는 분에게 총 23개 사업단에서 3,4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정보교환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본관 1개소, 분관 2개소, 경로당 433개소, 노인대학 8개소, 어르신마실방 1개소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노인들을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로시설 1개소, 재단노인복지시설 6개소, 노인생활시설 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문막분관 신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및 분관이 원주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읍면지역의 소외감 및 교통불편 등의 해소를 위하여 문막읍 지역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728㎡,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되며, 금년 6월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진행 중이며, 2018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사회참여 등 다약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단계동 단계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연면적 2,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원주민간단계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사업자가 신축하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2019년 착공하여 2020년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소득의 감소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지원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장애인 재활치료 및 편의시설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사회적 이해촉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물리치료를 통해 재활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 체력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대중목욕탕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활시설 6개소, 직업재활시설 7개소, 복지관 1개소, 단기보호소 2개소, 주간보호소 4개소, 공동생활가정 7개소, 생활이동센터 1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6세 미만부터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 수 증가 및 동북부권 이용자 불편에 따라 시설확충이 필요로 하여, 봉산동 767번지 일대에 제2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9년 6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사업자 선정(입찰) 의뢰 중입니다. 다음은 65쪽, 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물 내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공동작업장 행복공감이 사업장이 협소하여 독립적인 시설 이전 및 장애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함으로 신체적·정서적 안정필요에 따라, 무실동 산 140-1번지 일대에 신축코자 합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단기보호시설 “꿈꾸는 나무”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꿈꾸는 나무가 일반철골구조 조립식 건물의 노후와 화재발생 시 안전성이 취약하여 이용자 안전보호 및 용도에 적합한 공간활용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단기보호시설 꿈꾸는 나무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무실동 산 140-1번지 일대 장애인공동작업장 위치에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원주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흥업면 사제리 산 171-1번지 일원에 원주시와 횡성군, 여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추모공원은 2015년 7월 착공하여 현 공정률 건축공사 86%, 토목공사는 50%이며, 2018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화장로 7기와 봉안당 1만 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입니다. 원주추모공원 조성사업이 2018년 12월 준공하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가능한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했는데……

진입로 공사를 위한 땅 보상을 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되면 향후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재단에서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재단에서 못 하게 되면 저희 원주시에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입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민 이주계획이 잡혀 있죠?

이주계획은 벌써 했습니다.

안 했다고 하던데요?

거기 보상 못 받은, 지금 해결이 안 된 네 가정만 남아 있고, 그전은 다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쪽에 이주하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권 문제가 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다 처음이시니까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추모공원은 별도로 말씀 좀 해주시고요. 64쪽에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이 있어요. 이게 민간 자본적 보조인가요?

네.

자부담이 1,200만 원 있으면…….

네.

그러면 자본적 보조인데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 시에서 다 하나요?

아니요.

그럼?

이미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60억 원은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차등지급 하나? 기성고에 따라서?

올해 추경에 30억 원 예산 확보됐고요. 30억 원은 올해 완공을 못 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조금이 전부 시비인가요?

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네.

금년에 30억 원 확보하고 내년에 30억 원 확보한다?

네.

그다음에 자금지출은 기성고에 따라서 제출하시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71∼82쪽까지입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직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분장사무는 여성정책, 가족, 아동, 청소년, 드림스타트 등 5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각종 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2013년 저희 원주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5년간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가 되겠고요. 다음 달인 8월 말까지 재지정 신청을 앞두고 그간 새로운 특화사업 발굴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입니다. 급증하는 불법카메라 촬영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시설의 화장실 및 탈의실 등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3인 1조로 주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37회 6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설치된 곳은 없었습니다. 또 원주경찰서와 합동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상지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구직 1,223명, 구인 413명, 취업 357명을 연계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세무사무원 양성과정 등 4개 과정에 8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행복드림센터 건립 및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드림센터는 국비사업 공모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작명한 사업이름입니다. 현재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KBS방송국 맞은편 흥국생명 빌딩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사업의 확대로 인한 공간협소로 이전개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17년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설계를 마치고 11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위치는 판부면 서곡리 구곡택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60㎡ 규모로 신축 중이며, 사업비는 복권기금을 포함한 국비 28억 원과 시비 2억 원 등 총 3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이돌봄이 필요한 400가구 800여 명의 아이들에게 168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1,360여 명에 대한 조기정착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과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지원과 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 시에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를 비롯하여 4개소의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을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1개소를 전국에 공모하였으며, 저희 원주시가 선정되어 원주기독병원 내 문창모기념관에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소득분이 하위 90%인 만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 20일부터 읍면동 및 인터넷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저희 시 대상자는 16,013명의 61%인 9,700여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 중입니다. 뭐냐 하면, 9월에 처음 지급이 되는데요. 9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10월에 신청을 하시면 9월분은 지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또 12월에 신청을 하면 12월분은 지급이 되는데, 9, 10, 11월 세 달 치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 중인데, 이 부분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읍면동 희망복지팀이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저희가 또 등기우편물을 신청 안 한 세대에 발송해서 향후 수당지급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지원입니다. 아동생활시설 9개소 및 요보호아동의 보호 지원과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 그리고 취약계층의 방과 후 돌봄 지속지원 등을 통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등 총 4개소를 원주YMCA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욕구 충족 등을 통한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여성가족부에서 2017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평가 결과가 내려왔는데요. 저희는 3개소 다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1쪽,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의 상담 및 종합지원으로 비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경감과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그리고 보호대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2쪽,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인지·정서·건강 등 여러 분야의 맞춤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의 사례관리 아동은 6월 말 현재 444명이며, 맞춤형 서비스를 2,132건 연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정방문 상담 발굴 및 연중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청소년 선도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학교 인근지역이나, 대표적인 게 단구동 롯데시네마 인근에 야간시간대에 청소년 흡연문제 및 오토바이, 폭주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쪽에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경찰서하고 같이 단속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폭주족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주류판매, 담배판매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폭주족 문제는 사실 경찰서 소관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거 같습니다.

흡연청소년의 밀집장소로 대표적인 지역이 롯데시네마 인근으로, 학원도 밀집이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들과 또 불량청소년이라고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길거리 흡연이나 이런 것은 일반시민들이 제재하기가 상당히 힘든 현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력이 좀, 관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분들도 힘들면 경찰과의 어떤 협조사항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옥입니다. 81쪽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에서, 위기청소년들은 사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위기청소년이 되는데, 지금 상담복지센터나 지원센터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위기청소년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이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있고, 상담복지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방문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거기에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생활시설, 그러니까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위기가 생겼거나……

그런 쉼터는 4개소가 있습니다. 아동폭력이라든지 성폭력, 가정폭력 이것은 다 쉼터가 있습니다.

4개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까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대외적으로는 발표 안 되고요. 저희만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고요. 신청은 8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성안심보안관도 그 맥락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86∼88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원주시 콜센터 ISO 9001 인증으로 상담품질 제고내용입니다. 본 시책은 2017년 9월 18일 개소한 원주시 콜센터 상담서비스 품질을 국제표준규격에 부합하게 갖추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올 2월부터 3월까지 외부 컨설팅기관과 인증심사를 거쳐서 3월 27일에 국제품질인증시스템을 취득했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콜센터는 시청 2층에 있으면서, 센터장 1명과 상담사 7명이 오전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10시간 동안 운영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번역서비스입니다. 해외취업, 유학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외국어 번역에 대한 수여가 크게 늘고 있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무료 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 모두가 “원주시”인 시민에 대해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자치행정과와 협조하여 영어, 일본, 중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2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에,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및 야간 여권 교부창구 운영입니다. 원주시와 원주운전면허시험장의 업무협약으로, 여권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여권교부 시 동시 교부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야간 여권 교부창구는 매주 수요일 9시까지 여권담당 직원 5명이 순환근무를 통해서 근무시간 내에 여권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서 나타나듯이, 야간 교부율이 작년 3.1%였었는데 올해는 3.3%, 올해 2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과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주요업무는 89∼98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 주요업무는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9쪽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710개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종사원 수는 1,429명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 관련 위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의 이유로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시켜 주는 서비스로, 연 3,000건에 달하는 조회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은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26만여 필지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6.87%이며, 공시지가 최저는 소초면 교항리 산 97번지 596원이며, 최고는 중앙동 60-13번지 보금당 자리로 1㎡당 1,0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소체계를 도입 후, 정보화시대 촉진을 위한 위치정보 자원관리와 도로명주소 부여 및 안내시설물 설치로 위치 찾기 편의를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및 보행자 도로명판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시민의 편의를 더욱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인항공기(드론) 항공영상 측량 사업입니다.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한 고화질 항공영상을 취득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인구밀집지역 또는 산간지역의 토지경계 확인 및 신규 개발사업지 사전분석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적부동산과에서 2017년부터 2대의 무인항공기를 담당자가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100여 년 전에 제작된 지적임야도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지적임야도 제작 당시 측량기술의 낙후, 토지이용현황의 변경 등으로 현실 경계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문제점 해소 및 시민들의 토지에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부동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전반기, 후반기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한 10월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업무는 99∼1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102쪽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취미와 교양 등 연간 총 130개 강좌 4,9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건강문화센터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건강문화센터는 2008년도에 신축되었으며, 시민문화센터와 보건소, 영상미디어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