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민수 위생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현재 공석으로, 조현정 건강생활지원담당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하반기에도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위주 보건행정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결핵안심 건강한 북구 조성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금연지원서비스의 활성화,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북구 만들기,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출산장려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암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구민 중심의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의 강화와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위생업소의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하며 부정·불량식품 및 어린이 먹거리의 집중관리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관리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건강한마음 사업,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지지로 당선하신 도시보건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보건행정과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미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철우 보건민원담당입니다. 최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장미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도시보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특별하게 물어볼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현황을 잠시 보니까 보건행정과 외에 5개 부서에 인원이 94명이에요. 여기는 현재 정원이 94명이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통계에 빠져 있죠?

예.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가 있는데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배치하거나 다른 청사관리를 배치할 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직원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소장님의 역할이고 서무과장님의 역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민원인, 환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환경이라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저희가 힘이 될 수 있다면 열악한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데 적극 돕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연막소독, 하수구 분무소독이 9일, 25일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몇 분한테 들어봤는데, 과거에 비해서 연막소독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9일과 25일에 하는 것이 예방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전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지원방역단과 민간방역차가 하는데요. 6개월 동안 방역을 총 100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100회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민간방역단은 동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원이나 하수구, 취약지역, 또 최근에 우산·중흥지구 재개발 지역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약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요즘 연막소독이 안 보이더라’ 하는데요. 최근에는 주민들이 친환경적 방역을 요구하다 보니까, 연막은 고열로 해서 분사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건물에 기름때가 많이 묻는다고 민원이 굉장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막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날파리나 이런 것은 연막으로 해야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만 실시하는데, 아침 일찍 연막소독을 하면 주무시는 주민분들이 방역기 소리가 너무 커서 잠 좀 자야 하는데 연막을 튼다는 민원이 오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꼭 2주에 한 번 정도 날파리들이 많고 연막소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용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부족함은 없나요?

최근 들어서 인건비와 약값도 많이 올랐는데 예산은 매년 그 수준이고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쪼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많이 수고하시는데 전시적으로 연막소독을 하는 것보다, 매개체라는 게 온도에 의해서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적게 있을 때도 있을 텐데, 계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온도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횟수를 정해놓고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유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조소원 모자보건담당입니다. 김현숙 질병예방담당입니다. 백미경 정신건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보건소는 그야말로 전문직, 의사분들, 한의사님, 의료기술직들, 보건직, 간호직,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은 돼 있지만,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행정을 지원해주는 업무고 나머지 건강증진과나 두암보건지소는 그야말로 특수업무를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아는데 국비에 따른 매칭펀드가 부족해서 구비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 의원들도 합심해서 시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보건소가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구는 보건소법과 보건소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냥 보건소로 운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국”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환경도 어떻게 보면 보건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보건소 운영, 예산분야나 인력수급 관계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심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다른 국에 비해서 정규직이 90몇 명이고 공무직 포함하면 현재 130명 정도, 작은 조직은 아닙니다. 날로 커지고 있지만 95% 이상이 매칭펀드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구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 주셔서 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집행부와 협조를 잘해서 해 나갈 것이고 의원님들께 부탁 아닌 당부 말씀을, 내년에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빠르면 6월, 늦으면 하반기로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려운 점이 있다면 북구 관내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8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의 10%면 8,200명, 이 정도를 저희가 선별검사를 해야 하고, 최소한 10%가 치매환자이리라고 추측하고 있거든요. 경로당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인력을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각 동에 치매환자들을 저희가 관리해서 이분들에게 사례관리를 해 드리고, 치매치료비도 지원해 드리는 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묶여서 치매환자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있지만 저희가 정보를 하나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개인정보에 묶이다 보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에 소문을 많이 내주셔서, 주변에 치매환자 있다고 하면 보건소에 등록만 해 주시면 그분들에 대해 사례관리나 치료비지원 등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기관과 지역연계를 통해서 알리고는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걸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5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80여대로 적은 대수는 아닙니다만 현재 두암보건지소 관내에 몇 대 정도나 보급돼 있습니까?

북구 관내요?

예.

북구 관내에 등록된 것은 321대입니다.

저도 해봤습니다만 이게 전문지식이 없으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교육은 2년에 한 번 하고 직접 점검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점검은 매뉴얼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관리보다는 교육 위주로, 저도 소방서에서 배워봤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설명서를 읽고 할 수는 없는 거라서, 방금 말씀하실 때 2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몇 차례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상으로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쩌다 한 번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예,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조현정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건강생활지원담당 조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박종옥 건강생활지원센터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정 건강생활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동의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인데, 의석의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종인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좋은 정책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과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민간위탁 운영해 왔는데, 금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위탁기간 3년간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왔는데, 금년 7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위탁기간 3년간으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과 상업용 현수막 신고 및 접수를 대행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과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오종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 중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동의안은 2018년 7월 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의안 제10호 및 제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종인 안전총괄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 법규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기간이 2018년 8월 31일로 만료되어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안이 회부된 사항으로, 관련 절차가 적합하므로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관련 조례인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는 지정게시시설에 대해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할 경우 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이 2018년 7월 31일로 만료되어 본 동의안이 회부된 사항으로, 관련 절차가 적합하므로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동의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위탁교육 하는 것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관내에는 몇 개가 있고 위탁을 한다면 몇 개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죠?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공개모집을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했는데 들어온 업체가 한 군데, 2015년도에 했던 광주옥외광고협회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이번에 결정했습니다.

교육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모한 곳이 그 1개 단체만 들어왔습니다.

하나만 들어오면 적격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건안 위원입니다. 위탁관리 비용은 교육비 납입금이 1인에 3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교육을 받으면 교육생이 몇 명 정도예요?

저희가 지금 구별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5개 구가 한 번에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3만원이면, 강사수당이나 교재비나 그런 것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당 3만원씩 했던 것으로 운영합니다. 따로 거기에 위탁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그날 교육하고 수당으로 해서 다 끝나는 겁니까?

예, 1년에 1번씩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3만원씩 내고 위탁업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생은 대충 5개 구에 몇 명…….

5개 구 해서 올해 약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72명인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 중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18년 7월 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의안 제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민길 교통지도담당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 11월 개정·시행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으로, 금회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유에 부합하여 절차 및 취지에 적합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