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순균입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으로 고생하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민선 7기 구청장 비서 등 보좌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 간 조정이 필요하기에 이번 개정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 1명을 감하고 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 1명을 증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정원 조례는 별표 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규정된 별정직 및 정무직 비율 1% 범위 내에서 본청의 별정직 정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신순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7월 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4일, 의안 제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7기 효율적인 구청장 보좌업무 수행을 위해 6급 상당 이하 비서요원을 충원하고자 직종 간 조정을 통한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구청장 보좌, 비서업무 수행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단체장의 정치적 소신과 행정 철학을 구현하고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별정직 직원 1명을 충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동일한 직급 내 직종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소요가 없고 조례의 별표 1에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도 전체 공무원 총수 중 1% 이내로 별정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실장님이 조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줘서 감사하고, 특히 기획조정실은 북구 핵심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면 좋겠고요.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구는 몇 명 정도가 별정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최기영 위원님께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여러 가지 격려와 앞으로 잘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다른 구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진행 중이어서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7월 2일 현재로 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동구 같은 경우는 비서실에 5명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별정직을, 우리는 행정6급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별정6급이 비서실장으로 해서 1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도 5명으로 구성을 하고 별정직 2명, 거기도 별정6급, 별정9급,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도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별정직 3명으로 되어 있고요. 광산구 같은 경우도 5명인데 여기도 비서실장이 별정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단체도 현재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상당히 더 변화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현재 4명으로 별정 2명, 일반 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혹시 별정직 공무원이 들어와서 자칫 잘못하면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과 함께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할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조정해주느냐, 이것만 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기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정원을 조정하거나 할 때도 일반직 직원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별정직을 최소한 1%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최기영 위원님 우려대로 일반직원들의 피해가 절대 없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우리 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의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북구가 특별히 별정직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행정 마인드로 인재를 발굴해서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재욱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반기별 운영 결과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고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 재위촉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2항의 반기별 운영 결과보고를 1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제8항에 개별 법령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유재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7월 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4일, 의안 제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 재위촉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반기별 운영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하는 조례의 규정이 현실상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제 보고시기에 맞게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규정을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령상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 상위법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마을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유재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삼각동과 양산동이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선정됨에 따라 적용동에 삼각동과 양산동을 추가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등 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주민자치회 정수를 ‘30명 이내로 하되, 전년도 말 기준 인구 2만명 이상인 동은 추가 인구 3,000명 당 1명씩 추가한다. 단, 총 위원수는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1항의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가 최대 4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안 제10조제1항의 유형별 대표 정수를 확대하였으며, 직능대표의 추천 대상에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2항의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삼각동과 양산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유재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7월 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4일, 의안 제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시범동 확대·운영 공모에 우리 구 삼각동과 양산동이 선정됨에 따라 조례에 2개 동을 추가 적용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해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의 확대·운영 공모를 통해 우리 구 삼각동과 양산동이 선정되어 그 설치와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통해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주민자치 확산을 유도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자문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 집행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기존 주민 센터를 단순 행정기관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자발적 주민참여 공간이자 주민자치 기구로서의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유재욱 과장님, 좋은 내용인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부분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 자발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주민자치회의 성격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 자발적이고 주민 스스로 가야 되는데, 어제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요. 읽어보면 제10조제1항제1호 지역대표위원은 ‘동장이 추천한 후보자 10명 이내’지 않습니까?

예.

개정되는 부분인 제10조제1항제3호 직능대표 부분 봐보십시오. ‘당해 동 소재 각 급 학교·기관·단체, 기타’, 또 겹쳐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숫자 늘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하고 수도권 지역을 좀 봐봤어요. 남구 같은 경우는 지역대표위원 추천을 ‘해당 동의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 그리고 광산구 같은 경우는 ‘해당동 동 통장단, 아파트 자치회 등에서 추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성격으로 가는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님께서 추천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성격과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제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행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승연 위원님께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시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 내에 많은 자생단체들, 직능단체들이 있는데 동장은 그 단체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고, 또 일반주민들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산구나 남구처럼 ‘통장단, 통장협의회’라고만 한정을 해 버리면 일부 통장조직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지역을, 행정을 다루고 있는,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단체들, 또 일반주민들까지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으로 했던 겁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방금 얘기한 내용하고 중복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용권자는 누구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입니다.

동장이죠? 그럼 주민자치회의 임용권자는 누구죠?

위촉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임용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의미에서 ‘동장이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보여요.

위촉권은 구청장한테 있지만 추천은 동장과 직능단체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선정된 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추천은 하위 동장이 해도 크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추천을, 물론 최종 위촉은 구청장이 한다고 하지만 보통 추천이 이루어지게 되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가급적 추천된 분들을 선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인 ‘동장이 추천한다’로 그대로, 수정을 하지 않은 내용이지 않은가, 검토는 충분히 하셨는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개정조례로서 기존에 임동과 운암3동에 이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위원선정위원회에서 동장이 추천했다고 해서 100% 다 선정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겠고, 또 그분들의 다양한 활동이나 경력을 보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추천은 그대로 동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실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을 수년간 했습니다만, 위원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이 몇 명으로 되는지, 또 위원선정위원회도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 제11조에 위원선정위원회의 내용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조례안 12쪽을 보시면 제11조에 위원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동장단협의회에서 3명, 사회단체협의회 추천위원 3명,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위원회 추천위원 3명,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심사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두 번째 답변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선정위원이 주민자치회 회원이 될 수 있는지요?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회원이 아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동장단은 동장단협의회 위원이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1조 위원선정위원회 부분하고 오늘 개정할 제10조 지역대표위원 추천 동장, 이렇게 되면 더 오류가, 모순이 생기네요. 동장단협의회에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을 3명 추천하는데 동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10명 이내면 이게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위원선정위원회도 동장단협의회 추천이 들어가고 지역대표위원도 동장이 추천한 후보자 10명 이내고…….

위원선정위원회는 9명이 심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대표위원으로 동장이 10명을 추천했다고 해서 9명의 위원들이 10명 추천하신 분들을 다 하지는 않는다.

다 하지는 않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위원회에 소속된 분도 계시고 사회단체협의회에 소속되신 단체분도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나눠서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해왔고요.

지금 남구나 광산구를 이야기하면 여기도 선정위원회는 ‘동장 추천 후보 위원 중 3명’이 있어요. 제가 깊이 들어가 봤을 때는 남구나 광산구도 그전에 주민·지역대표위원들 동장 추천이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개정이 된 것 같거든요. 겹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지역대표위원 10명 이내, 직능대표위원 추천 10명 이내 그다음에 공개모집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 요청을 보면 3명, 4명,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총 위원수는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배분에 대한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증가에 대한 배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 정수를 최대 40명으로 늘리면서 위원수도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 조례에 맞춰서 균등 배분하기 위해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과거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주민 주도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균등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개모집을 더 확대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도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다양한 주민 참여가 필요한 만큼 공개모집을 통해서 주민대표 수를 늘려야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이나 준비하고 있는 동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기존 조례처럼 안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를 살린다면 저희들도 주민대표수를 늘리는 것은, 공개모집을 할 수 있게끔 늘리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성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말바우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말바우시장 이용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차장이 부족하여 장날마다 시장 주변에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됨에 추가적인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 108억원, 시비 3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북구 우산동 190-2번지에 4필지, 연면적 10,641.4㎡를 대상으로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주차장 조성 등으로 말바우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여유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공연 및 프로그램 연계 등으로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이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7월 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4일, 의안 제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말바우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3주차장(280면)을 조성하여 이용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여유공간을 활용한 문화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광주의 대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서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건립사업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어 옛 동신자동차학원 10,641㎡에 2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재래시장인 말바우시장이 장날 기준 이용 고객이 하루 2만여 명 정도로 활성화되어 주변 교통체증과 기존 제1·제2주차장의 협소한 주차공간(124면)에 따른 불법 주정차, 이용객 불편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계획안으로 판단되며 제3주차장 조성을 통해 시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이용고객의 주차 편리성을 제고하고 여유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더불어 36억에 달하는 구비 확보를 위한 재원 확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 180억원 중에 국비가 108억, 시비가 36억원, 구비가 36억원입니다. 북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이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 구비 36억원을 확보하는 게 좀 걱정이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6억이라는 부분이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을 통한 교부세 확보와 시의 교부금 그다음에 시비 지원을 적극 건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바우시장 자체가 조그마한 시장이 아니고 북구를 대표하는, 광주시를 대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저희 구와 함께 공모사업 할 당시부터 협의해서 구비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시를 방문해서 시비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36억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예산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지원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꼭 구비 100%, 36억이 아니더라도 국비, 교부금,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 소유주 고○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150억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토지의 공시지가나 시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감정평가를 2명의 공인 감정평가사의 산술평균으로 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충 예상을 해 보면 최대 1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려놓은 것이고요. 실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 한 번 더 현 소유주하고 계약상에 조율은, 어차피 지금 이거는 추정가액이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의 토지매입에 대한 승낙을 첨부해서 사업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공모 자체가 안 되는데요. 본인들께서도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