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질문하시겠습니까?

모현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모사업을 할 때 폐교를 일부는 노후화된 폐교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또 그 옆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교육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저기 중앙회 연수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새로운 이장님이 되시면서 개인적으로 펜션을 50동을 지어서, 운동장에 펜션을 50동을 지어서 가구별로 하나씩 나눠주고 또 양어장을 거기다 설치해서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공모했던 사업내용하고 판이하게 다르고, 이렇게 되면 행자부에서도 이 변경 부분이 대폭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기존에 추진했던 그 부분하고 신 이장님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화를 위해서 의견을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하고, 이 사업의 취지, 목적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궁금한 사항 더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라광배입니다. 제8대 화천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금철 의장님, 최승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민원봉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실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민원담당입니다. 김동하 개발허가담당입니다. 김영구 건축담당입니다. 조준우 주택담당입니다. 이선희 주무관입니다. 송용수 부동산관리담당은 도청에 회의가 있어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이상윤 지적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6개 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28명이고 현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24명이 정원인데 20명이고, 저희 맨 오른쪽에 공무직은 4명이 정원인데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2018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전심사제도 및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금년도에 사내면 민원실에 있는 것을 2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여권이라든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원스톱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권 발급은 월 한 150건, 1년에 한 1,700건 정도가 저희가 지금 발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저희가 실·과별로 운영해서 연말에 포상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고객만족 ‘군수가 듣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저희가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추진내용은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민원인 희망함’을 설치해서 저희가 매월 취합하고 보고를 드려서 민원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원편의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대부분 개발행위는 태양광이라든가 건축, 농지개량행위, 공작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개발행위허가는 허가연장 건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조금을 저희가 500에서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하는 면제를 해주는 그렇게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중에 토지분할 관련해서는 지적공사와 저희 지적 공무원이 현장에 같이 나가서 방문횟수를 최소화하고 있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경우에는 신축 시에 토목설계 부분을 저희가 면제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전역자들을 저희 관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주거공간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국비 80%, 군비 20%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상3리 동보연립 동재고개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저희가 한 7,000평 규모인데 20가구를 지금 조성 중에 있고, 가구당 180평에서 200평 정도 기반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저희가 2016년도에 마쳤고, 2017년도 12월에 토목공사 1차분을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기본공사를 12월 달까지 마쳐서 내년 연초에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오새뜰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공모사업을 선정이 돼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0억 9,800만 원이고 국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상서면 봉오 1~3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노인·아동에 대한 안전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각 사업별로 추진 중에 있는데 주민편의시설 봉오3리 공원 정비라든가 봉오1리에 있던 환경초소를 저희가 철거를 했고 그 부분에 주차장도 설치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빈집정비라든가 봉오1리 다리를 건너면 오른쪽에 세종장 여관 그 지역까지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마을정비를 좀 새롭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음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 신청을 해서 2017년도에, 먼저 사업은 2016년도에 선정이 됐고 오음새뜰마을은 작년도 2017년도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목적은 낙후된 접경지역에 노후되거나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이것도 3년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9억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간동면 오음1·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찬가지로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노인·아동을 위한 안전시설 정비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저희가 2017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금년도 3월 달에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종승인이 났기 때문에 7월, 8월 세부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10월경부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아니면 연립,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이것은 매년 노후된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하고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동산아파트라든가 낙원아파트, 그다음 동보연립, 산수화연립입니다. 사업내용은 단열이라든가 아니면 포장, 도색을 해준다든가 이런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10월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위농협에서 100%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저희가 52동입니다. 융자의 기준은 토지나 주택 담보물 감정평가를 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사업이고, 기준은 전용면적 150㎡ 이하라야 융자 자격이 됩니다. 융자조건은 고정금리 연 2%고, 1년 거치 2016년 상환이든가 아니면 3년 거치 2017년 상환도 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저희 군청에서 직접 하는 빈집정비도 금년도에 20동을 8,000만 원 사업비로 갖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업은 대상자는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30%, 군비로 60%, 그다음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소에 85개소 정도를 저희가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음리 쪽하고 화천읍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CU에서 낭천가든까지 가로간판과 돌출간판을 각 업소마다 하나씩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결정과 주민설명회는 6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10월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계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저희가 한 556가구가 되는데 그중에 자가를 보유한 가구가 202가구, 그다음에 임차가구가 352가구, 기타가 39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고, 총 사업비는 7억 1,600만 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1인 가구는 월 14만 원, 2인 가구는 월 15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가보유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를 금년도에 35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실버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년까지 4개년 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4억 3,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31억 8,000만 원, 군비가 1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지금 현 농업기술센터 옆에 농기계센터하고 시범포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공실버주택으로 저희가 120세대를 두 동으로 짓는 것으로, 그리고 총 15층 높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관도 1~2층으로 400평을 짓는 사업입니다. 입주자격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권자, 그다음에 3순위는 평균 소득 하위자들 이렇게 지금 자격이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2017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됐고 실시설계 입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저희가 LH공사에서 입찰을 내서 1군 회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결정은 한 3개월 뒤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은 2020년 8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도 이것도 142억 9,7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04억 5,200만 원, LH에서 2억 5,000만 원, 군비로 35억 9,5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현 농업기술센터 건물하고 구 보건의료원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국민임대 100호, 영구임대 20호 해서 120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물 층수라든가 설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LH하고 협약은 저희가 금년도 4월 달에 사업계획 협약은 마쳤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10월경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2021년 6월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에서 50%, 군에서 50%를 대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전년도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자, 아내가 만 44세 이하, 그다음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입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면 2인 기준 56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원기준은 저희가 4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12만 원, 8만 원, 5만 원, 2만 원 이렇게 주는 유형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원을 하는데 상반기 분은 6월 달에 지급을 했고, 하반기는 저희가 12월 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민원편의를 위한 토지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사항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관내에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연 2회 3월하고 6월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 받는 공시지가 조사 추진은 저희가 화천군이 저희가 8만 4,420필지가 지금 공시지가 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표준지가 870개가 있습니다. 그걸 더해야 저희가 총 지가조사를 하는 그런 대상 필지가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기한 민원의 민원처리는 기한을 단축하도록 하고, 맨 밑에 저희가 10월 달에 감정평가사가 직접 군청에 방문해서 상담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시설물을 도로나 상수도, 환경, 도시계획 등을 전산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금 5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180.9㎞인데 화천읍 일원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용역수행업체는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저희가 67㎞ 정도를 했고, 2018년도에 3차 사업으로 9.8㎞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86㎞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총 한 8만 5,000필지 정도가 공지시가 대상 필지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금 불일치, 지적이 불일치하는 데가 2만 3,525필지가 불일치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필지의 28% 정도가 지적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저희가 2014년부터 본 사업을 한 2030년까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3,300만 원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대이리 1·2·3지구 690필지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는 12월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유형은 비슷한 사업인데 지적이 불부합한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 소단위로 저희가 군비로 지적을 정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00만 원으로 상서면 봉오리 일원을 29필지에 대해서 불일치 지적을 정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현지검사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사하고 또 민원인이 군청을 들려야 되고 또 지적공사를 가야 되고 이런 측량의 어려움을 지적공무원이 직접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처리기간을 단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0일 정도 소요하는 것을 한 5일 정도 단축해서 민원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 중인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 공모사업이 아니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모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볼까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7~8월 달에 저희가 지금 신청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하고는 조금, 저희가 엊그저께 LH공사 본사에서 와서 협의를 거쳤는데 저희가 기획한 것하고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보고서하고는 좀 다르지만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사업비는 100억 원이 아니라 한 140억 원 정도 지금 LH공사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사업위치는 저희가 지금 예정지로 사내면에 전원빌라 그쪽을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할까 구상 중인데 LH공사에서도 현장을 엊그저께 같이 와서 저희가 대동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문제는 항공대의 비행 고도 높이 때문에 원하는, LH공사에서 원하는 거는 한 8층 정도를 원하는데 저희는 4~5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LH공사에서 갔습니다.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달 안에 LH공사에다가 공모신청을 내겠습니다. 확정은 저희가 8월 달이나 9월 달에 LH공사에서 직접 확정을 해 주는데 1차적으로 국토부에 또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결정은 안 됐지만 선정이 되면 그쪽을 사내면 쪽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다시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희망하우스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이라고 이 재단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 어려운 저소득가구들에 대한 주택신축이라든가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7월 중에 공모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화천지역에 한 3가구 정도, 또 사내지역에 한 3가구 정도를 사업을 할까 하는데 이 부지확보는 저희가 그냥 예정지로 지금 신청을 해볼까 하는 거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결정된 사항을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잠깐 서 계시고요, 의원님들과 일문일답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현미 의원님 질의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관내의 아파트는 저희가 한 8개 단지에 845세대 정도가 있고, 연립은 4개 단지 있고, 다세대는 1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만 하고 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화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했으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격년으로 하든가 3개년으로 하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대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해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모현미 의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