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장홍일입니다. 예산담당 윤홍근입니다. 감사법무담당 강두일입니다. 홍보담당 김동하입니다. 정보담당 백승이입니다. 통신담당 이태근입니다. 규제개혁T/F팀장 박수남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저희 실에는 일반직 25명과 공무직 3명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개 담당에 1개 T/F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대신 드리고요. 금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도 보고서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접경지역 특별법」에서 정한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는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금년도에 163억 7,000만 원으로서 국비 80%, 군비 20%로서 18개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되고 신규사업이 3건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실에서는 취약지역 ICT거리 조성사업과 신규사업 명월3리 행복마을회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각 실·과에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2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특수상황 개발사업은 총 9개 사업에 93억 1,400만 원을 지금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설치 지역발전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춘천까지 98㎞까지는 동서고속철이 됐습니다마는, 춘천~속초 구간 92.5㎞ 2조 992억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설악산 국립공원 통과지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우회도로를 하라. 지하로 통과는 안 된다.’ 이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상당히 클레임을 걸고 있는 상태인데, 또 환경부에서도 또 ‘우회도로도 좀 어렵다.’ 또 고성지역에서는 ‘군사지역이 좀 어렵다.’ 또 그리고 양구, 인제, 속초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역 설치지역을 아주 완전히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하나원 지역 간척사거리 하나원 옆에 국도46호선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 인근에는 간척2리 마을회관이 있고, 간척1리 마을회관이 있고, 간척 대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해 7월 27일부터 2022년 7월 25일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곳을 302필지에 12만 7,000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위치는 간척사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 팀원 한 분이, 6급이 한 분이 여기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역세권지역에 실버타운 조성이라든가, 또 461 화천·간동 지방도 개선 등 역세권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앙고속도로 화천·철원 연장구간입니다. 춘천까지는 중앙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춘천에서 화천까지 거리를 중앙고속도로를 연장하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만, 이것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도 춘천~화천 간, 화천~철원 간 노선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철원하고 화천하고 용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5,000만 원 씩 해서. 그러나 도에서 강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은 금년도 3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용역이 끝나면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도 드리고, 또 주민공청회도 통하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의회 관계 정립을 위한 의정활동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군정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나 홍보, 추진상황,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매달 초에 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대형사업이라든가 모든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정비 결정 문제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월정수당 산정방식을 개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작업을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10월 말까지 이게 월정수당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산정방식을 개선 중에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정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취약지역 ICT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양리 지역에 저희가 15억을 투자해서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야간경관이라든가 소규모 공원 조성, 주차장 활용사업은 다 했고, 향후 거기에 구 의용소방대 자리를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그 자리에 군수님 공약사항인 키즈센터, 그다음에 군장병 휴게실 이런 것 설치하고, 또 산양2리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은 의용소방대 옆의 부지를 매입해서 어린이놀이터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월3리 행복마을 마을회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지난해 2017년 6월 달에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50억을 공모사업에 했었습니다마는 그것 25억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공모했을 때 전 이장님하고 현재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 간에 약간에 서로 의견이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마을 총회를 통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초에 공모할 때 그 사업 그 목적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약간의 변동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변경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해당 의원님들하고도 마을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속히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저희 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지, 농지, 군사 관련해서 규제가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분야 3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규제 발굴을 하고, 또 정부혁신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 지금 우리가 평화누리길 출입통제 완화 건의라든가 이런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활성화입니다. 제안에는 군민 제안이 있고, 공무원 제안 2가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군민 제안, 군민들이 해 주신 게 50건, 공무원들이 28건 했습니다마는, 군민들이 해 주신 것에서 우리가 추진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채택된 것은 하나도 없고, 공무원들이 28건 냈는데 그중에 3건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한 39건 정도가 제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심사를 하고 또 공무원들에 심사를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저희 화천군의 총 예산은 3,058억 3,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92%인 일반회계는 2,822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개의 특별회계에 236억 2,000만 원으로써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7.5%인데요. 우리 자체수입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한 100억, 그다음에 세외수입,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해서 한 130억, 그래서 자체수입은 한 23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058억 중에 230억이 자체수입이고 나머지는 국·도비나 이런 데서 다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또한, 이와 아울러서 우리 화천군의 인건비를 보면 일반직이 연간 한 270억, 공무직이 50억 해서 한 320억의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체수입이 230억이고 인건비가 322억이면 90억 정도도 자체수입으로 안 된다, 인건비도 안 된다, 이런 열악한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기재부까지 다 올라갔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는 일반국비가 237개 사업에 436억 9,600만 원, 기금이 69개 사업에 29억 1,7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57개 사업에 255억 2,400만 원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차등에 따라 100~500만 원까지 시상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예산과 2020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지방세 등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일반재원으로 보전해 주는 국가에서 주는데, 이것은 각종 통계자료, 인구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부세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부세는 증가되고 있는 상태로서 통계자료 누락 없이 해서 교부세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 모든 재정수요를 포함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는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소, 재해위험 취입보 해서 8억을 확보한 상태이고, 조정교부금은 강원도에서 우리 기초단체에 주는 일반 조정교부금이 특별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게 보고서에는 4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7억을 더 확보해서 11억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서 광덕계곡 급수시설 공사하고, 노인공동작업장 신축하고, 화천형 일자리·돌봄 클러스터 3억 해서 1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을 확보하도록 상부기관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효율적 예산운용 재정지원 극대화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진짜 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10월 달에 5개 읍·면을 순회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경상사업 해서 66개 과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저희가 신속집행 확률이 11개 시군에서 9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저조한데 이거는 매년 집행하는 사업인데 상반기에 그렇지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군 자체, 도, 중앙 이런 금액에 따라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및 행사·축제성 사업도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 사업이 돼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부진한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예산지원을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자체감사를 통한 기본원칙 확립입니다. 감사는 어느 누구에도 잣대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체감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에는 11월 달에 감사원 종합감사가 저희 시군에 있습니다. 대비도 철저히 하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형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업무형태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예찰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없는 공직풍토 확립 및 엄정한 재산심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체 117명이 정기적으로 재산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개는 군수님과 여기 계신 군 의원 일곱 분, 해서 여덟 분이 공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합리적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각 실·과에서 설계를 해 오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품의가 제대로 됐는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데 금년도에는 49건에 3억 5,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군민 소통 공감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함에 있어서 매년 4억 3,000만 원의 광고라든가 지면광고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행정광고를 58건을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군정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SNS를 통한 온라인 및 글로벌 홍보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국내 실제 산천어축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1만 1,530명이고, 외국이 한 1만 5,000, 중국어 번체 1만 2,000인데, 금년도 목표는 국내 1만 5,000명, 국외 2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도록 추진하도록 해서 우리 화천군의 축제라든가 모든 곳에서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NS 마케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물이라든가 우수상품, 신생기업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지면을 통한 군정 알림이 역할 확대입니다. 이것은 화천소식지를 매월 발간해서 매월 한 1만 3,000부 정도 발간해서 각 개개인 가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반장에게도 신문을, 지역신문 2개 하고 서울신문 중에서 택일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체감형 특화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확산입니다. 저희 군에는 작은 영화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을 통해서 영화 시작 전에 화천군의 홍보, 모든 것을 홍보나 그때그때 따라서 홍보를 상영하고, 또 SNS,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한 ‘내 고향 6시’라든가 ‘생생정보통’ 등 이런 방송프로그램도 같이 섭외를 해서 지역의 모든 것을 홍보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군정 기록 유지 다양한 홍보장비 운용입니다. 이거는 전광판, LED 전광판 차량도 운용하고, 시가지에 LED 전광판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헬리콤을 운영해서 좀 더 생생하게 우리 지역의 홍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만족도 높은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화천읍하고 사내면에서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전문강사를 확보해서 홍보, 즉 교육을, 정보화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및 체험 소득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토고미, 파로호생태, 풍산, 하늘빛호수 4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정보화마을이 활성화 돼 있고 지난해에도 평가에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차등해서, 평가를 해서 차등해서 이벤트라든가 정비라든가 할 수 있는 활성화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마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민선7기 의원님들한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더 아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대 의원이 돼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승진하셔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 기획감사실 업무를 실장님께서 보직을 옮기시고서 한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으셔서 아직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획감사실 계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혹시 당초, 2017년도 당초의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았던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화천·철원 연장 페이지 7페이지에서 보면 당초 계획 보고할 때 강원발전연구원 도 소속에 5,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저희 군에서 5,000만 원을 용역을 주어서 접경지역 지역개발 주민역량강화 목적으로 한다고 사업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5,000만 원 용역에 대해서 지금 세운, 예산을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시행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원하고 화천군에서 각 군비로 5,000만 원씩 출원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시 군비를 하지 말고 도비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주관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도비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용역기간이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월 말에 용역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물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명월3리 행복마을 마을회관 조성사업이 접경지역 주민역량강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했는데 2017년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1억을 아마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앞으로 250억에 대한 전액을 다 국비하고 군비를 확보를 해서 올해 시행을 할 텐데, 현재 초등학교 매입이 다 끝난 상태고 국비가 다 확보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마을과의 협조는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5억 중에서 금년도 확보액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명월분교 폐교 매입비에 8억이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구 이장님하고 현 이장님과의 문제 그런 것을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사업을 현재 이장님께서는 공모한 사업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부분을 많이 하시려고 해서 그 부분은 공모할 때 선정한 사업목적 외에는 좀 어렵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현 이장님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현지에 나가서 주민 총회를, 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서 저 마을에서 건의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전체는 바꿀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반영될 부분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 류희상 의원님이나 길종수 의원님 같이 현장에서 같이 주민 건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억 5,000을 확보를 올해 했는데 그럼 8억은 폐교 구입하는 것은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한 건가요?

네, 이것은 폐교 매입비는 군비로 별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장, 이 사업에 대해서 법인이사와 지역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인데, 저희들,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7.5%라고 그랬는데, 작년 2017년도에는 8.2%였었는데 제가 개념이 좀 정립을 듣고 싶은데, 8.2%에서 7.5%로 떨어진 이유가 정부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자체수입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수입이 한 230억, 정확히 말씀드리면 235억 1,800만 원인데 지방세에서 104억 5,400만 원 이것은 보통세하고 과년도 수입이 되겠고, 세외수입에서 130억 6,400만 원인데 이것은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퍼센티지를 내는 것은 전체 총 예산액에서 화천군 자체수입을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는 것이고 국비 확보를 적게 하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꼭 낮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 군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8. 몇 %에서 7. 몇 %로 퍼센티지는 하락이 됐지만 그만큼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방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가 올해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국회에 가서 정부 중앙부처 들어가셔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각 실장님들도 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을 수시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중앙, 동서고속화철도 그때에 세종시의 중앙부처를 가서 청사를 들어가 보니까 전국에서 실·과장님들인지 시군 자체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그 현장 문 앞에서 서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들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직접 우리 군도 가서 방문을 해서 애를 써야만 예산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행정만 한다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는 직접 신규사업이나 또 핵심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정부예산을 따올 수 있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 군에서도 각 부서에서 또 전 기획감사실장, 또 부군수님도 같이 중앙 해당 부처에 가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직접 기재부라든가, 지금 현재는 이게 예산이 다 기재부 예산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예산 예결위 위원장이 확정이 되시고 그러면 또 한 번 군수님도 올라가실 거고, 또 각 실·과장들도 각 부처별로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실장님으로 올라가신 지가 며칠 안 돼서 기획에 대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삼일리에 지어지는 힐링센터에 관해서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사내면 삼일리 힐링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게 다 완성이 된 상태인데 어떤 앞으로의 운영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은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완공은 됐습니다만 산당 임지호께서 당초에 들어오신다 그러다가 안 들어오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관리인만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여기에 입주할 사람을 대상을 계속 찾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광정책과 업무보고 시에 길종수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하도록 제가 관광정책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관광정책과의 소관이지만 이게 기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관여를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70억 가까이 들어간 그런 센터인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최승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저는 6페이지에 461번 지방도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화천역사와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거는 이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가 공약사항의 단골메뉴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설악산 국립공원 통과를 엊그저께 여기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통과를 환경부에서는 ‘우회도로를 해라’ 지하로 들어가는 게 100m, 깊게는 200m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은 ‘100m, 200m를 들어가는데 환경에 무슨 영향을 끼치느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환경단체들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용역이 지금 2017년도 12월 달에 용역이 이게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클레임을 걸고 ‘지하는 안 된다. 우회도로를 해라.’ 그런데 우회도로도 지금 엊그저께 신문보도 상에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우회는 안 된다.’ 또 고성지역에서는 ‘우회도로에 군사작전상 문제가 있다.’ 국방부에서도 또 클레임을 거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저희 군도 마찬가지고 속초, 인제, 양구도 문제지만 일단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먼저인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시 용역이 재개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은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이 현재 중단되고 있는 관계로 2025년도까지 될까가 의심스러운데, 공사는 2021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그 기간까지는 준비단계가 되겠고요.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인데, 이 부분 설악국립공원 지하 문제, 또 우회도로 문제 그런 문제를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한번 해서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한번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추진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것 관련해서 461번 지방도로를 사실은 미리 좀 선점을 해서 우리 지방도 관리하는 관계부서와 우리 도와 우리 군에서 좀 더 빨리 발 빠른 사업 시행을 함으로써 역사 확보 이런 문제도 조기에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화천역이 설치되면 화천에서, 간동에서 화천까지 지금 461 지방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형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관계부서하고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거기서 10분 내 역에서 화천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망을 확충하도록 관계부서와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군수님께서도 이 사항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지사님한테도 만나시면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ICT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계획에 구 의용소방대를 매입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준공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재고를 해서 타당성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산양초등학교 학생 수와 또 우리 지금 미취학아동 이런 전체적인 아이들의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학부형들과의 관계를 정립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시겠지만 이것을 사용하고 즐기는 재원들이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표로 하는 게 아마 예산을 쓰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양초등학교 학생 수가 저희가 알기로는 16명 정도 되고, 그 유치원 이런 데도 한 10명 정도 돼서 한 25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미취학아동도 있는데, 이거는 각 읍·면에 키즈센터는 학생 수,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용에 따라서 면적을 좀 조정해서라도, 지역이 화천읍이 아니고 지역이 멀더라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수라든가 감안해서 면적을 적게라도 해서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서 신축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는 거기에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장병 면회객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2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휘부에 결재를 맡아서 신축은 저희들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키즈센터라든가 군장병 여가활동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예산을 정말 잘 집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21페이지에 16번에 SNS를 통한 온라인 활성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NS 이런 것 보면 해외에서 특히 페이스북에 ‘중국어 번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번체는 중국에서 잘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체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들 앉아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리에 와서 서서 받으시겠습니까? 앉아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 김동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 김동하입니다. 김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국어 번체는 저희가 주요 고객층이 중국 쪽도 있지만 태국이나 싱가포르 이쪽에 번체를 주로 사용하는 그쪽 나라에 대한 타깃팅을 두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번체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모현미 입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저기 10쪽에 명월3리 행복마을 마을회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군하고 주민들하고의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화합이 안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마을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현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모사업을 할 때 폐교를 일부는 노후화된 폐교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또 그 옆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교육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저기 중앙회 연수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새로운 이장님이 되시면서 개인적으로 펜션을 50동을 지어서, 운동장에 펜션을 50동을 지어서 가구별로 하나씩 나눠주고 또 양어장을 거기다 설치해서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공모했던 사업내용하고 판이하게 다르고, 이렇게 되면 행자부에서도 이 변경 부분이 대폭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기존에 추진했던 그 부분하고 신 이장님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화를 위해서 의견을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하고, 이 사업의 취지, 목적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궁금한 사항 더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명월3리가 조금 열악하잖아요, 그쪽 부분에 소득이 주민들로서 사실 소득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라광배입니다. 제8대 화천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금철 의장님, 최승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민원봉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실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민원담당입니다. 김동하 개발허가담당입니다. 김영구 건축담당입니다. 조준우 주택담당입니다. 이선희 주무관입니다. 송용수 부동산관리담당은 도청에 회의가 있어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이상윤 지적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6개 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28명이고 현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24명이 정원인데 20명이고, 저희 맨 오른쪽에 공무직은 4명이 정원인데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2018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전심사제도 및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금년도에 사내면 민원실에 있는 것을 2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여권이라든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원스톱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권 발급은 월 한 150건, 1년에 한 1,700건 정도가 저희가 지금 발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저희가 실·과별로 운영해서 연말에 포상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고객만족 ‘군수가 듣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저희가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추진내용은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민원인 희망함’을 설치해서 저희가 매월 취합하고 보고를 드려서 민원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원편의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대부분 개발행위는 태양광이라든가 건축, 농지개량행위, 공작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개발행위허가는 허가연장 건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조금을 저희가 500에서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하는 면제를 해주는 그렇게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중에 토지분할 관련해서는 지적공사와 저희 지적 공무원이 현장에 같이 나가서 방문횟수를 최소화하고 있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경우에는 신축 시에 토목설계 부분을 저희가 면제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전역자들을 저희 관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주거공간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국비 80%, 군비 20%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상3리 동보연립 동재고개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저희가 한 7,000평 규모인데 20가구를 지금 조성 중에 있고, 가구당 180평에서 200평 정도 기반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저희가 2016년도에 마쳤고, 2017년도 12월에 토목공사 1차분을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기본공사를 12월 달까지 마쳐서 내년 연초에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오새뜰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공모사업을 선정이 돼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0억 9,800만 원이고 국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상서면 봉오 1~3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노인·아동에 대한 안전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각 사업별로 추진 중에 있는데 주민편의시설 봉오3리 공원 정비라든가 봉오1리에 있던 환경초소를 저희가 철거를 했고 그 부분에 주차장도 설치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빈집정비라든가 봉오1리 다리를 건너면 오른쪽에 세종장 여관 그 지역까지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마을정비를 좀 새롭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음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 신청을 해서 2017년도에, 먼저 사업은 2016년도에 선정이 됐고 오음새뜰마을은 작년도 2017년도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목적은 낙후된 접경지역에 노후되거나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이것도 3년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9억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간동면 오음1·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찬가지로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노인·아동을 위한 안전시설 정비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저희가 2017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금년도 3월 달에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종승인이 났기 때문에 7월, 8월 세부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10월경부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아니면 연립,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이것은 매년 노후된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하고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동산아파트라든가 낙원아파트, 그다음 동보연립, 산수화연립입니다. 사업내용은 단열이라든가 아니면 포장, 도색을 해준다든가 이런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10월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위농협에서 100%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저희가 52동입니다. 융자의 기준은 토지나 주택 담보물 감정평가를 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사업이고, 기준은 전용면적 150㎡ 이하라야 융자 자격이 됩니다. 융자조건은 고정금리 연 2%고, 1년 거치 2016년 상환이든가 아니면 3년 거치 2017년 상환도 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저희 군청에서 직접 하는 빈집정비도 금년도에 20동을 8,000만 원 사업비로 갖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업은 대상자는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30%, 군비로 60%, 그다음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소에 85개소 정도를 저희가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음리 쪽하고 화천읍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CU에서 낭천가든까지 가로간판과 돌출간판을 각 업소마다 하나씩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결정과 주민설명회는 6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10월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계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저희가 한 556가구가 되는데 그중에 자가를 보유한 가구가 202가구, 그다음에 임차가구가 352가구, 기타가 39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고, 총 사업비는 7억 1,600만 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1인 가구는 월 14만 원, 2인 가구는 월 15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가보유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를 금년도에 35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실버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년까지 4개년 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4억 3,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31억 8,000만 원, 군비가 1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지금 현 농업기술센터 옆에 농기계센터하고 시범포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공실버주택으로 저희가 120세대를 두 동으로 짓는 것으로, 그리고 총 15층 높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관도 1~2층으로 400평을 짓는 사업입니다. 입주자격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권자, 그다음에 3순위는 평균 소득 하위자들 이렇게 지금 자격이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2017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됐고 실시설계 입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저희가 LH공사에서 입찰을 내서 1군 회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결정은 한 3개월 뒤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은 2020년 8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도 이것도 142억 9,7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04억 5,200만 원, LH에서 2억 5,000만 원, 군비로 35억 9,5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현 농업기술센터 건물하고 구 보건의료원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국민임대 100호, 영구임대 20호 해서 120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물 층수라든가 설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LH하고 협약은 저희가 금년도 4월 달에 사업계획 협약은 마쳤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10월경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2021년 6월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에서 50%, 군에서 50%를 대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전년도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자, 아내가 만 44세 이하, 그다음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입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면 2인 기준 56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원기준은 저희가 4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12만 원, 8만 원, 5만 원, 2만 원 이렇게 주는 유형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원을 하는데 상반기 분은 6월 달에 지급을 했고, 하반기는 저희가 12월 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민원편의를 위한 토지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사항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관내에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연 2회 3월하고 6월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 받는 공시지가 조사 추진은 저희가 화천군이 저희가 8만 4,420필지가 지금 공시지가 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표준지가 870개가 있습니다. 그걸 더해야 저희가 총 지가조사를 하는 그런 대상 필지가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기한 민원의 민원처리는 기한을 단축하도록 하고, 맨 밑에 저희가 10월 달에 감정평가사가 직접 군청에 방문해서 상담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시설물을 도로나 상수도, 환경, 도시계획 등을 전산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금 5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180.9㎞인데 화천읍 일원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용역수행업체는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저희가 67㎞ 정도를 했고, 2018년도에 3차 사업으로 9.8㎞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86㎞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총 한 8만 5,000필지 정도가 공지시가 대상 필지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금 불일치, 지적이 불일치하는 데가 2만 3,525필지가 불일치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필지의 28% 정도가 지적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저희가 2014년부터 본 사업을 한 2030년까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3,300만 원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대이리 1·2·3지구 690필지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는 12월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유형은 비슷한 사업인데 지적이 불부합한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 소단위로 저희가 군비로 지적을 정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00만 원으로 상서면 봉오리 일원을 29필지에 대해서 불일치 지적을 정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현지검사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사하고 또 민원인이 군청을 들려야 되고 또 지적공사를 가야 되고 이런 측량의 어려움을 지적공무원이 직접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처리기간을 단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0일 정도 소요하는 것을 한 5일 정도 단축해서 민원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 중인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 공모사업이 아니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모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볼까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7~8월 달에 저희가 지금 신청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하고는 조금, 저희가 엊그저께 LH공사 본사에서 와서 협의를 거쳤는데 저희가 기획한 것하고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보고서하고는 좀 다르지만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사업비는 100억 원이 아니라 한 140억 원 정도 지금 LH공사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사업위치는 저희가 지금 예정지로 사내면에 전원빌라 그쪽을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할까 구상 중인데 LH공사에서도 현장을 엊그저께 같이 와서 저희가 대동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문제는 항공대의 비행 고도 높이 때문에 원하는, LH공사에서 원하는 거는 한 8층 정도를 원하는데 저희는 4~5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LH공사에서 갔습니다.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달 안에 LH공사에다가 공모신청을 내겠습니다. 확정은 저희가 8월 달이나 9월 달에 LH공사에서 직접 확정을 해 주는데 1차적으로 국토부에 또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결정은 안 됐지만 선정이 되면 그쪽을 사내면 쪽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다시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희망하우스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이라고 이 재단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 어려운 저소득가구들에 대한 주택신축이라든가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7월 중에 공모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화천지역에 한 3가구 정도, 또 사내지역에 한 3가구 정도를 사업을 할까 하는데 이 부지확보는 저희가 그냥 예정지로 지금 신청을 해볼까 하는 거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결정된 사항을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잠깐 서 계시고요, 의원님들과 일문일답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8대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실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몇 가지 제가 7대 때에 했던, 주문했던 내용들이 아직까지 미흡한 분야 사업들이 있어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그것이 그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미진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8페이지 보면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서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올 12월 말에 토목공사, 전기공사, 기반시설공사를 완전히 다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7대 때 의회에서 계속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다고는 하는데 올해 이 기반공사가 완료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제가 민원봉사실로 와서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장마가 끝나고 해서 본격적으로 사토작업을 정리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끝납니다. 그 사업은. 그래서 내년 연초에...

기본공사까지는 이제 다 끝난 상태,

네, 기반공사는 올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신읍리 7사단하고 15사단에 군인들이 신읍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계속 이 공사가 늦어지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자기네들은 얼른 매입을 해서 집을 짓고 들어오고 싶다고 말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곳이 삼일리 생태마을도 있고, 전원마을 명사촌, 위라리 명사촌도 있고, 서오지리 연안재마을, 그다음에 용호지역 이렇게 3개 지역이 있는데, 지금 명사마을, 이 위라리 명사마을에 대해서도 지금 누차 말씀을 드려서 이 ‘명사마을’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완화시켜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고요. 했는데 아직까지도 가보면 분양이 지금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벌써 몇 년을 해놓고, 토목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화천군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예산적으로 낭비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명사마을이라는 마을을 왜 다른 명칭으로 안 고치고, 또 왜 이걸 완화 안 시키는지, 이제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삼일리 생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삼일리 생태마을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분양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완화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서, 지금 20년 이상 장기근속 재직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들도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입주조건을 강하게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더 완화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빨리 들어가게끔 하는 게 우리 군에서는 우선 인구 늘리기 정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정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 과장님, 민원봉사실장님 하시면서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실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네, 삼일리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3가구인가 몇 가구를 짓고 나머지는...

한 가구 지금 짓고 있죠?

네, 그렇게 짓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또 다시 좀 계획을 정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이라든가 평화생태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계속해서 할 때마다 질의를 하겠지만 완화를 시켜서 입주를 많이 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공모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 LH공사와 협의 하에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 아주 잘, 우리 군에서 잘하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원빌라, 사내면에 전원빌라가 아주 노후화가 돼서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차상위계층 아니면 혼자사시는 분들 아주 열악하신 분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사시는데 제대로 물도 공급이 안 되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잘못하면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이러한 염려 속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화천읍에도 실버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계시는데 거의 됐고, 사내면도 이곳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LH공사하고 해서 공모사업에서 꼭 당첨이 돼야 된다. 이것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공모사업으로 만약에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입주를 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4층, 5층 아까 말씀하셨는데 4층, 5층 하다 보면 또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입주조건을 또 추가적으로 받으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현재 전원빌라가 4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보다는 좀 크게 해서 저희가 100호, 10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입주대상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LH공사에서 주택 관련법에 의해서 어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아마 들어가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들 기준으로 입주 대상을 정할 때는 LH공사랑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 그분들 먼저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순서는 저소득계층은 순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입주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 100세대 정도를 지었을 때 과연 그게 다 분양이 되느냐, 저희가 그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입주조건이 어느 정도는 맞고 군에서 좀 보조를 한다고 하면 아마 독거노인들, 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입주조건은 내세우더라도 우리 군에서 이런 분들을 위주로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그 의견은 저희가 반영될 수 있게, 아마 저희가 LH공사랑 하는 사업이 이게 선정이 되면 한 3개 정도 되니까, LH공사에서도 기존에 하는 화천군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도 되고 시군 중에 하던 데에 더 정리를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선정하는데, 선정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고, 그 입주대상도 저희가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수용이 될 수 있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그 항공대 비행고도 8~9층을 짓게 되면 비행고도라는데 군부대하고 지금 그게 얘기가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비행고도 때문에?

그때 전원빌라 지을 때는 4층으로 군부대에서 군부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군에서 직접 해서 군부대랑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래도 한 5층까지는 좀 허락을 받았으면, 군부대하고 협의가 됐으면...

사내면에 아파트가 개인회사에서 아니면 개인회사가 아니라 어느 그룹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8~9층. 했는데, 분양이 안 돼서 포기하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비행고도, 만약에 군에서 더 지원을 해서 8~9층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면 군부대하고의 동의는 사실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직접 용역을 좀 비행고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걸 갖고 군부대랑 협의를 따로 하려고, 그래서 하겠다고 까지는 LH공사에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군부 동의는 받아내겠다.’ 이렇게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7층을 얘기하는데 가능하면 7층으로 하고 안 되면 5층까지는 저희가 군부협의를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이왕 하는 것 좀 더 해서 제대로 주민들을 더 편리하게, 많은 분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게끔 입주하게끔.

네, 그렇게 하고. 동수가 줄면 부지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그 주변 부분에 복지시설들을 추가할 수 있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현미 입니다. 실장님 보고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1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1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수하는데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그다음에 또 지원되는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지금 올해는 동산아파트, 낙원아파트, 동보, 산수화 이렇게 올해는 그렇게 대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화천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모현미 의원님 질의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관내의 아파트는 저희가 한 8개 단지에 845세대 정도가 있고, 연립은 4개 단지 있고, 다세대는 1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만 하고 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화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했으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격년으로 하든가 3개년으로 하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대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해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사업은 맞는 거죠?

네, 지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현미 의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공공실버주택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 상당히 정말 아주 좀 발 빠른 우리 화천군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평가를 해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특히나 우리 군 관계 공무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화천군에 노인인구가 약 한 19%, 20%대를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공실버주택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고령화되면서 이런 단독 노인세대들이 이런 집단 거주를 통해서 각종 모든 행정적, 재정적 또는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특히나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애인, 그런 계단이 없는 도로라든가 그런 공간, 그리고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치매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설계에 들어있는지 또한 그 식당, 식당이나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필요한 그런 제반 설계가 다 돼 있는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 사업이 15층 사업인데 1~2층은 실버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소유권은 1~2층은 화천군에서 갖고 있고 3층부터 주택에 대한 부분은 토지공사 LH에서 갖고 있는데 이 실버복지관 1~2층에 한 400평 지어지는데다가 실버센터로 해서 거기 간단한 물리치료 받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기존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터 기능을 할 수 있게 기본적인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고, 이후에 우리 화천군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이렇게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대상자들을 케어 하는 데 있어서 집단으로 어떤 주거형태가 확보가 되면 여러 가지 이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말씀,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인데, 아까도 우리 관심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평화생태마을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몇 분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물론 뭐 실부서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청자의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분양가에 대한 공개, 제반된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충분히 주민들이나 해당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후에도 공개를 해서 깨끗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공개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주민들로부터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또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부단히 바쁘시지만 노력을 하셔서 이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류희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사마을이란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은 없으셨던 것 같고요. 혹시 또 더불어서 그 분양, 총 분양이 몇 가구이며, 미분양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분양이 된 게 7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저희가 17세대 중에 7세대가 분양이 됐고요. 13세대는 지금 미분양입니다. 그런데 택지 면적이 한 120평에서 150평 정도 되고, 감정해서 분양했던 그 가격이 평당 한 35만 원 정도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시일이 지나서 앞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재감정을 한번 해서 분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위치랑 진행된 내용을 대략 아는데 기존의 기준 갖고는 분양이 좀 어렵고, 뭐 이렇게 형평성 있게 기준을 완화해서 분양이 다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10필지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17필지 중에서 7필지가 분양이 됐고 미분양이 10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이게 애초에 추진된 것은 명사마을이라는 것은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칭 변경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을 많이 분양시키기 위해서는 명사마을이라는 명칭을 변경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를 한 20동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해당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간척 1·3리에서 민원을 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더큰 카센터’라고 맞나요, 거기가? 더큰 카센터.

전혀 모르겠습니다. 간척...?

네, 1~3리로 가는 길입니다.

아, 네.

코너, 코너길에.

네. 거기 있는 것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큰 카센터인데 정확히, 맞나요?

네.

네. 그런데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고도 유발되고 저희가 다녀 봐도 급커브라서 위험합니다. 지금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혹시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연결해서 처음에는 5,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땅 주인께서 더 많은... 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요구를...

보상, 보상가.

네, 보상이 너무 많아서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간척1리 들어가는 본동을 들어가는 도로 개설을 하다가 그 부분이 감정가라든가 소유권자하고 이게 원만한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도로공사를 못 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국도나 지방도나 이런 어떤 법정도로들은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마을정비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행정에서 대집행을 못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자하고는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입니다.

추가로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행정에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빠른 행정대집행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봉오새뜰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가봤더니 헌병대 초소를 철거해서 거기가 빈 공터로 돼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은 주차장으로 정비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쪽에도 매입을 할 의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네. 세종장여관하고요, 하천변 쪽으로 있는 그 건물하고 2개는 저희가,

그런데 그 건물이 상당히 골치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그게 아마 공부가 없는 건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가로 해서 그분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앞에 들어가면 15사단, 아니 50연대하고 15사단 신병교육대 가는 길이 도로가 양쪽에 주택이 확 밀집돼 있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한쪽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군에서나 우리 실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거기에.

의원님, 거기 정확한 위치를...

거기 헌병초소에서 올라가면 보이는,

아, 그 봉오1리 그 헌병초소 지금 허물은 데부터,

거기 50연대 입구에.

올라가면서 양쪽에 건물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 너무 비좁아서 군인차량이나 K9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쪽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제 사견입니다만, 올라가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왼쪽을 정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가구 수라든가 이런 게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걸 검토를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봉오새뜰마을사업으로는 어렵고요. 별도의 접경지역 낙후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든가,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선정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지 찾아봐서 한번 그 부분은 다시 추가적으로 사업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요. 요즘 우리 화천군에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는 게 태양광 허가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여기에 어떤 이걸 대항할 수 있는 조례나 지침서를 작성할 일이 없죠? 지침서나 이것 조례를 개정할 그런 강화시킬.

그 지침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없고,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부분 어떤 내용을 좀 보완해서 하는 내용을 지금 의회에,

검토 중에 있다고요?

의회에 지금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춘천지역에는 아마 강화를 시켰다는 얘기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허가가, 발전허가는 나 있는데 개발허가는 안 나 있으니까 상당히 군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어떤 군에 대한 원망이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은 빨리 해드리고, 아니면 못해줄 것 같으면 빨리 못... ‘허가가 안 된다’ 확답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지어주고 계속 끌고 가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개정이나 어떤 명확한 지침서를 하나 좀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광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지금 찬성하는 쪽도 있고 일부 여기 주민들 분들 중에,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좀 개발행위허가를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없지만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강하게 하거나 하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막을 수 있는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근거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허가조건에 맞는데 불허 처분을 했을 때 감사를 감수하더라도 아니면 징계를 감수하더라도 허가를 안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면 그 이유를 달아서라도 가능하면 저는 뭐 개발행위를 많이 내주는 쪽에 생각은 없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변사람들의 재산권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태양광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해결해 나가겠지만 집단으로 반대하고 하면 가능하면 허가를 지양하는 것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의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군민과 방문하는 분들의 화천에 대한 첫 인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업무는 실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직원들 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밝은 분위기 속에서 민원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제안 드려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과장님 잠깐만.

조금 전에 길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우리 민원봉사실 개발허가담당이신 우리 김동하 계장님께서 내용을 아마 작성을 하시고 부처에 이관을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좀 담당계장으로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승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에서 500m’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로’라 함은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로로 봐야 되는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하신 분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 맞습니다. 전담팀 말씀은 혹시 내일 자치행정과 업무보고하실 때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어렵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1차적인 상담을 아마 이 업무보고서에 담은 것 같고, 어떤 전체적으로 케어해 주고 아니면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차라리 전담팀을 어디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느라 답변하시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