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팀 박은영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김문정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구경화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조형근 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예.

2페이지, 2019년∼2022년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을 맡은 곳은 어디입니까?

도단위 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입니다.

여러 가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응원을 하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맞춤형 희망복지 서비스 제공 추진성과와 관련하여, 긴급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합니까?

기준이 엄청 복잡한데, 큰 틀에서는 일반재산이 8500만 원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가 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급자가 아니고, 경감대상자도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급자가 포함될 수도 있고, 생계의 경우 중복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의료비는 수급자인 분인 긴급하게 수술을 한다든지, 의료비가 많이 나오면 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추진성과는 5억 1500만 원 정도인데, 추진계획에는 1억 원 정도 적습니다. 종사자와 입소인원도 비슷한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기능 보강을 위해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 맞춤형급여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하실 때는 14개로 말씀하셔서 어떤 게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3개가 맞습니다.

이번 희망나눔과 관련하여, 최우수를 받은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일처리를 너무 잘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도와주시고 시장님 대신에 받은 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적 자료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실제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데 자식만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가족해체라고 해서 왕래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도 하고 있고, 이번 7월 1일자 인사에 맞춤형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5개 팀, 15명 정도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도 현장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읍면동에 말씀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저희들이 도와주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긴급하게는 쌀을 드리고, 라면도 드리고, 생계비 5만 원 정도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만약에 정보에 들어오면 사후관리로 환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은 읍면동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우리 사례관리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과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1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장애 정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중증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인과 의료 2종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2종의 경우 본인부담이 10% 정도이고, 차상위도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실적은 이미 지원한 금액이고, 남은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을 한다든지, 국도비 변경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지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사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긴급지원이나 긴급보호는 읍면동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희망나눔 4000도 어려운 세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부 조사가 돼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하게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장애인 세대만 특별히 차상위로 설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차상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지급여서비스에서 보면,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1인인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이 167만 2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50% 미만일 경우 차상위로 봅니다. 차상위의 종류는 장애수당을 준다든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인증액 및 금액이 나와 있어서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책추진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세대의 인적사항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칩니까?

9월 예정입니다.

끝나고 나면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옥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 조규성 팀장입니다. 정보전산팀 이상조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정용재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배순영 팀장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무선 인터넷망 확대 구축과 관련하여, 관내에 무선 인터넷망이 깔려 있는 곳을 서면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CCTV와 관련한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점도 있겠지만, CCTV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CCTV 설치로 인해서 개인의 불만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CCTV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남면에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고 해서 장소를 이전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통합관제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이전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CCTV의 단점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건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처에 이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의회와 상의를 했습니다. 별도기관이라서 의회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개원하기 전에 노트북 성능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사흘 정도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곧 보급될 것 같습니다.

예.

4페이지, 행정업무용 PC 교체와 관련하여, 업무용 PC 172대를 교체했지요?

예.

헌 것은 어떻게 재활용합니까?

중고는 그린사업이라고 해서 경상남도에 20∼30대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컴퓨터의 내용연수는 5년이지만 4년 만에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패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전산실이나 경로당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민원지적과장 김홍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팀 곽정란 팀장입니다. 가족등록팀 강태영 팀장입니다. 지적팀 김현수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 김진철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이남근 팀장입니다. 토지재조사팀 차주용 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것이 지적도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때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지적도가 지금 현재 다 수정돼서 실제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종이지적도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전자도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용한다든지, 오차가 많이 생겨서 전자도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흘러온 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8년도에 실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실안교회 주변입니다. 현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분령 아시지요?

예.

몇 년 전에 태풍이 와서 축대가 무너지고 해서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살고 있는 곳과 지적도의 구분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게 있었습니다. 지적 측량 부분과 관련하여, 땅을 측량할 때 보통 시민들은 접수부터 합니다. 접수를 하고 측량대행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짓고자 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계획이 두 달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측량대행사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통 지역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만족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때문에 국토정보공사가 측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알아서 본부에 연락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3페이지, 민원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과 관련하여, 연 1회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만족하고 있는데, 혹시 경상남도에서 조사하면 사천시는 친절 부분에서 몇 건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도시가 가장 친절한지 조사하지 않습니까?

도 단위에서 시·군평가하는 것은 없고, 정부합동평가 방식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 사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부 중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권역별로 광역시와 시부와 군부가 다 나누어집니다. 사천시가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시부에서는 월등하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자주해서 최우수도 한 번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하시설물도 시스템만 관리할 뿐이지,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자시스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광역 상수도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일반 하수관로라든지, 마을 상수도는 건설수도과에서 관리합니다.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문창훈 팀장입니다. 참고로 문창원 팀장은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다음 주부터 6주간 교육에 들어갑니다. 세무조사팀 서정훈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정현영 팀장입니다. 징수팀은 남대희 팀장이 교육 중이라서 문주룡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세입관리팀 강대연 팀장입니다. 제8대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늘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과 김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세무과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