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복지관에서는 시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2,900억 원의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시민과 함께 파트너가 되는 감동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로 시민의 행복추구권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관협력을 통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고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가족친화적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구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변동석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6개 계 총 34명의 직원이 386억 원의 예산으로 보훈가족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로 따뜻한 보훈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연간 20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예우수당 등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독립유공자에게는 의료비 지원, 상이군경회는 10개 보훈단체에는 2억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따뜻한 보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민․관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관협력단체인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하여 복지관련 시설단체 기업체 등과 연계, 구미복지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겨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오아시스하우스 사업, 청소년 비전형성 프로젝트 희망학습관 3⁺¹ 사업,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복주치의 사업,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구미행복 나눔가게 사업, 복지인식 개선과 관심 참여를 유도할 행복나눔박람회 등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구미 희망더하기 사업입니다. 구미시만의 특화사업인 구미 희망더하기 사업은 제도권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여 시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7개 정부지원 바우처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아동건강관리, 문제행동 아동과 장애인, 은둔형 청소년들의 비전형성과 정서순화 심리치료 등 바우처사업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입니다. 지역 내 수급자 중에서 자활의지가 있는 무주택자에게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기하고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대학 이상 자녀 학자금 융자 희망 세대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0쪽입니다. 연말 이웃돕기 희망나눔캠페인 추진입니다. 매년 연말 각계각층 시민의 적극적인 모금활동 참여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확산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사랑의 열매 달기, 성금모금 생방송, 거리캠페인 등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입니다. 최저생활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1인 가구 기준 매월 최고 50만 원의 생계급여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세대에 양곡대금의 최고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자에게 해산급여와 사망 시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각종 급여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수급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을 업시키고 의료비를 다운시키는 일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지원 유형은 의료급여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종이 현재 5,021명이고 2종이 2,157명으로 금년도 4월 말 기준 7,178명이며 사업비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 26억 7,4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는 법적인 의료비 지원은 물론 현금급여로 장애인 보장구 및 각종 요양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의료비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이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한 적정 의료이용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4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보장 등 16종 복지급여에 대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신속․정확한 조사로 중복․누수없는 효율적 복지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중지자 및 급여감소자 등 위기대상자는 타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상자 관리를 구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44쪽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자활․자립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미지역 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취업, 창업지원 및 일자리 상담소를 통한 자활의욕과 자활능력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우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가장 많은 일들을 또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좀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235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 중에서 의사자 수가 6분 있고요.

예.

그리고 독립유공자가 53분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등록돼 있는데 그중에서 의료비 지원 유족으로는 지금 현재 보고서와 같이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지역이 독립유공자가 지정되신 뭐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기록들을 그 독립유공자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찾기도 그다음에 그분들이 진짜 독립유공자로서 활동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지정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이 그래서 다른 지역 안동에 비해서는 10퍼센트 정도밖에 독립유공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여기 24분이 대상자로서 지원을 받고 계신데 다른 지역 거주자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구미지역에 주소지 기준으로 24분이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뭐 유족 중에 1명이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구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만 지원됩니까?

보훈청에서 이렇게 국가독립유공자에 대한 명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주소지별로 명단이 내려오는데 내려오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 출신이면서도 다른 지역에 돼 있는 분도 다른 시군에 된 어떤 것 지원은 다 되는 걸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여기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채용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민․관 협력단체이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팀장 한 사람하고 또 실무자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사무국장님이십니까?

지금 사무국장 제도는 예전에는 있다가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6월 초에요. 아, 4월이군요. 4월 10일에 사무국장 채용공고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 이분 이것 채용하셨습니까?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셨죠?

아, 그거는 예, 제가.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예, 그 당시 사무국장 응모자가 1명 있었는데 그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응모자가 없어서 저희들은 이제 팀장제도를 또 민에서 사무국장 제도를 둬서 좀 더 이렇게 잘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견이 좀 들어와서 했는데 거기 적합한 인물이 응모자가 없어서 그냥 종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가 많았던 채용공고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단체근무경력 9년 이상 근무자. 뭐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일반적 사무국장 사회복지단체의 사무국장에 대한 채용공고의 자격조건보다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것들에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이 안 됐던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안 됐던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공고를 냈던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요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보장계획이 내년에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럼 현재 지금 하반기 들어왔잖아요.

예.

진행과정이 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238쪽에 보면 바우처에 관한 건데요. 지금 사업 내용 7개 사업 중에서 중복, 한 아동에게 중복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동건강관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서발달, 심리지원, 그다음에 펀펀스터디 같은 것들이 분명히 중복지원이 되어야 되는 아동들이 있다고 인식이 되거든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 아동에게 이런 했는 아이들만 하게 되는 문제가 해결은 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 가지 모두 그러니까 펀펀스터디같은 경우도 3세에서 9세 장애아동들에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둘 다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형평성 때문은 알겠으나 모두가 필요한 아이들 또한 배제되어 있는 구조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사업 운영에 대한 자료들도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3번 237쪽에 보면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구미 희망더하기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구미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평범하기 때문에 여러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는 우리 제도권 망에 걸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들이 있을 거라고 기억합니다. 여기에 우선 과의 이름이 주민복지과입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주민복지과가 크게 와 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이라는 거는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미시만의 특화된 복지시책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시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 237쪽의 서류와 같이 구미 희망더하기 사업이 타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인데 저희들만의 비예산 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화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기업에서 기부금과 기업 기부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하는 사업이 구미시만의 특화된 복지시책이라는 겁니까?

예.

아,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보고 다시 한 번 여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저희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개인별로 지원이 되죠? 그죠? 어쨌든 한 개인에 그 개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개인별로 매년 새롭게 진입되는 저희가 지원 대상이 있을 거고 그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한 리스트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떤 한 분이 얼마동안 얼마의 지원을 받았다. 혹은 이분이 지원받으신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감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취약계층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소득층 수급자 신규 조사․발굴을 위한 조사계가 별도로 있고요. 또 조사된 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한 또 관리계가 또 별도 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 자원 조사는 통합조사계에서 하고 또 조사된 관리 대상자는 통합관리계에서 연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주민 스스로가 내가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까?

예, 본인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본 걸로는 새로 진입되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지원을 계속받은 분들 그럼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에 대한 거는 관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리스트를 제가 혹시 요청을 해도 됩니까?

그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구미 희망더하기 사업은 말씀드리면 제도권 밖에 그러니까 제도권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탈락자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구제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는 이제 지속적인 그 구제가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뭐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거기 맞춤형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적합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홍길동이라고 그걸 치면 홍길동에 대한 그게 뭐 나옵니다. 그게.

지원내역이?

지원내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중복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리스트를 달라 그러면 요 희망더하기 사업으로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리스트는 나옵니다. 예.

예, 정보를 예 요청을 하면, 제가 왜냐 하면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내역이 좀 궁금해서 그건 제가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관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다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입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8대 의원으로 선출되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사회복지과에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140여억 원의 예산으로 노인, 장애인, 그리고 보육까지 취약계층 부분에 대한 5개 파트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보장 및 노인복지사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구미시 35,000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약 25,000명의 어르신에게 1인 월 2만 원부터 20만 9,950원까지 연간 580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200여 명의 어르신에게 40억 원의 예산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등 50여 개 시설을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사업과 400여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8쪽입니다. 공설숭조당 2관 건립입니다. 2000년도 1만 기로 개관한 숭조당 1관이 만장이 됨에 따라 시민불편이 야기되어 그 해소를 위하여 옥성면 초곡리에 숭조당 1관 옆에 15,000여㎡의 부지에 9억 1,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숭조당 2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관은 안치기수는 3만 기로 올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업 추진으로 장사시설 업무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추모공원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추모공원 주민지원사업은 시립화장장 유치 시 유치지역인 옥성면 주아리 주민을 위하여 30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주민화합 공간으로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8월경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15,700여 명의 등록장애인을 위해 장애로 인한 가구원의 돌봄부담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관내 장애인 5,700명에게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기 및 보조기구 지원,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9억 8,8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형, 특화형 일자리 등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51쪽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해 32,000여 명의 영․유아들에게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498개소의 어린이집에는 교재교구비, 간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수당 지원 등을 통해 내실있는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기임차 전환방식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나가는 등 공보육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현장 상하반기 지도점검, 수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보육전문가와 부모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 10명을 급식, 안전, 건강, 위생 분야에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개방과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열린어린이집은 12개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 보육인대회를 개최해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소지를 옥성면에 두고 있어서 이 옥성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숭조당 건립을 하시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차에 10,000기하고 지금 2차에 30,000기로 늘렸는데 혹시 그 도로 한번 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명절 때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배를 오실 건데 과연 지금의 도로로써 이렇게 많은 유족들이 오시면 그 도로가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전에 도로 지방도로 관리하는 국토 거기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막힘 현상은 수시로 사용하는 것하고 이제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이 도로 확충은 안 되는 거고 저희가 그러면 전액 시비를 들여갖고 한다면 이게 100m당 사실은 너무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 저희가 또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선산터미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이제 일방통행식으로 돌아가지고 나오고 돌아가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그때 이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생 한 5명 정도를 더 지금 해 가지고 이 교통 그것 지금 밀리는 거는 일시적인 부분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산업위원장님이신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주차면수를 좀 더 늘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거는 오시는 분들은 한 번이겠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의 행복도 추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는 분한테는 굉장히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옥성에는 그 추모공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자기는 수십 번씩 인사를 한대요. 집 앞으로 매일매일 장례 영구차가 지나가고 매일매일 지나오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 또한 길마저 막힌다면 여기에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한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받아서 그 옥성 주민의 입장을 가장 먼저 좀 우선시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옥성면에 추모공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다목적강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쪽지역에 면담을 간담회 하면서 주민들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셨던 게 물론 많이 고려하셔서 이 사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다목적강당이 고추 말리는 장소로 이용되는 그러한 상황은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아, 예.

2,800명 인구 중에 과연 배구를 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며 이 강당에 와서 평균연령치가 있는데 이용을 해 갖고 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한 번쯤 고려해 보시고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걸 하겠지만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한 이틀 동안 질의하고 묻고 하면서 “왜 그렇게 빨리 말을 하느냐, 화를 내는 듯이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아니였습니다.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빨리 급해졌는데 저도 말 천천히 잘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간이 가든 말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고 있는 부분 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학부모 분담금이 지금 없죠?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습니까?

예, 예.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랑 민간어린이집에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젊은 세대 애들이 너무 많은 구미 도시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학부모 분담금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이 됩니까? 지금 현재 분담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 영아일 경우에는 한 6만 원 정도.

6만 원.

그다음에 이제 영아 3세 이상, 그러니까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은 49,000원 정도 그렇게. 그런데 민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시비 예산으로 학부모 지금 부담분을 지원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모자랍니다.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 시에서 지금 학부모 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예.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예, 부담금 지원사업을 저희 시의 시비 사업으로 순수 시비사업으로.

그럼 전체를 학부모 분담금을 전체 지원한다 그러면 1년간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원 예산은.

대략?

10억 정도.

10억 정도?

20억 정도.

20억 연간 20억 정도요?

예, 예, 예.

예, 연간 20억이 없어서 아직도 학부모들한테 영유아 보육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구미의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더라면.

저희들이 일부는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하고 있지만.

더 예산 확보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고 있지만 지금 연간 20억의 영유아 그 어린이집 학부모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구미 현실이라면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체육스포츠시설 기타 이런 시설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10억, 20억이 없어서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구미의 현실들을 이제는 좀 바꿔보자라는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그리고 국장님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내년 2019년 예산에는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사설어린이집에 사실은 부모분담금 문제도 있지만 특활비 사용 때문에 부모님들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 특활비나 그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관리 또는 관찰하고 계시는지 요건 어디서 업무를 보시죠?

원칙적으로 특활비도 보고를 하고 상환금이 있습니다.

예.

뭐 상환금이 있는데 상환금까지는 안 내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거의 보육료를 안 내다보니까 그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기는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특활비가 이게 보육시설마다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 적용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마다 사용되는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활동 내역 내용도 천차만별이고 부모 부담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환불 조치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런 것들 관리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를, 제가 한번 확인하고 또 질문을 드릴 테니.

특활비요?

예.

예, 예.

그리고 CCTV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251쪽에 뭐 점검하시고 계시고 관리운영 중인데 6월에 보니까 의무설치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아직 요게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인 걸로.

저희 구미시는 CCTV 전체 다 달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보호자 분들께서 CCTV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활동에 대해서 특정한 시간 사고가 벌어졌거나 이 시간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절차 지금 볼 수 있는 과정들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을 하고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그러니까 그냥 왜 우리가 상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것들을 감춰두고 안 보여줘서 벌어진 상황들이 여러 차례 벌어졌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가족지원이 있어서 250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로 자립기반 조성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장애인에 대한 것들 중에서 중증장애인 시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활센터라든지 있습니까? 센터.

중증장애인센터? 아,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 프로.

별도로 어떤 뭐 센터를 만들어 갖고 운영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를 두신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망이 중증장애인 시에서 관리하는 중증장애인자활센터 많이 요구하고 계신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장애아들에 대한 지원들은 많이 되고 있는데 가족지원이요.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외 혹시 또 다른 것 있습니까?

활동보조 이런 게 이제 가족지원사업이 되겠죠.

어, 그러니까 예. 보호자 실제 지원?

보호자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장애아에 대한 지원은 있고.

예, 예. 이해했습니다.

이제 부모상담원 있고 그다음에 애 생활을 좀 도와줄 수 있는 활동보조인 배치하는 그 정도.

예, 직접적인.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장애아 말고 장애아의 보호자로에게 실제 지원이 심리상담밖에 없나 다른 게 있으면 혹시 그러니까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주지원은 없나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거주지원은 없을까요? 뭐 생활 연금지원 말고 거주에 대한 것에 지원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장애인. 아,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그죠?

예,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 할 때.

예, 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 예. 그것도 좀.

그거는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많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사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것들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는 요구가, 요구입니다. 그런데 과연 노인일자리에 대한 질과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자리 지금 제공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드립니다.

자료로?

예.

자료로 드릴까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과장님 진급을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애인 복지에 과에서 아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좀 미비하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가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에 비해가 우리 유공자들에 우리 지원은 좀 미비하다 이런 시각인데.

이게 부처가 달라서 그럴 겁니다. 그게 보훈은 보훈처에서 사실은 기본적인 서비스가 뭐 생계지원이라든지 기본 서비스가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은 보조적으로 위로금 이런 게 나가다보니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보훈처에서 하는 거는 안 보이니까 보훈 대상자 시에서 위로 차원에서 나가는 부분만 보면 너무 열악하다 하지만 사실은 보훈처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충족하게야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조금 장애인은 또 장애인대로 사실은 장애인하고 급여지원되는 것 아주 뭐 더 비슷하든지 더 많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알겠고요, 그 내용은.

예.

특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실제 제가 동네를 둘러보면 문 닫는 경우가 많아요. 뭐 구미시 전체가 어렵고 또 영세상인들 뭐 중소기업인들 다 어렵지만 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이 진짜 그것 뭐야 월급을 찾아가기도 원장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이 정부차원이 아니고 지금 시차원에서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명시된 거는?

이제 보육료는 보육료나 기본 어떤 들어가는 거는 국비와 뭐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시에서는 뭐 간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뭐 처우개선비라든지 요런 거를 시비 차원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직원 인건비,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교직원 처우지원비 이거는 어떻게 분류가 되죠?

예, 그거는 거의 시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그 어떤 금액이나 지원범위는 아직 안 나와가 있네요?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뭐......

어린이집당 얼마 이렇게 보면.

이제 만약에 교사 뭐 수당이 나간다면 담임교사 수당일 때는 뭐 22만 원 이런 식으로 담임교사 수당은 22만 원, 그다음 뭐 보육교사 뭐 수당은 5만 원, 그다음에 또 평가인증 받은 데는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정해진 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럼 타 시도 내나 지급을 한단 말이죠?

이제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도 조금 있고요. 저희 시비로 들어가고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상황이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애가 적어서.

뭐 우리 구미시에 뭐 신생아 출산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 안 되면 향후에 어떤 인구대책이 뚜렷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아까 김재우 위원님 지적했듯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뭐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할 테니까요.

예.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한번 해 보고 또 어떤 저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자료요청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복지사업할 때요. 기관을 선정하시잖아요? 기관선정 과정 또는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들도 요청드립니다.

복지사업 복지기관?

예, 복지기관. 복지사업에 대해서 뭐 민간위탁을 하시든 보조사업으로 하시든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기관만 하는 듯한 느낌들이 좀 많이 사실 있습니다. 그 과정들과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들도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옥성면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게 조사를 해서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이제 이 사업은 사실은.

착공을 지금 7월에 하네요?

저희가 뭐 그냥 어떤 그게 하는 게 아니고 보상적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적 차원에서 그 금액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제가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을 빌자면 어르신들이.

주민협의체에서 사실은.

원한 겁니까?

원해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협의체 말씀은 그래요. 이 단체 행사할 때 2층에 이제 면사무소 2층이 협소해 놓으니까 그걸 이제 전체 주민행사 할 때 그러니까 뭐 송년행사라든지 뭐 신년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경로잔치를 할 때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PPT도 오직 운동을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주민화합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 줬으면 해서 사실은 그게 또 거기서 요구 안 하는데 저희가 준다 소리는 안 하지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걸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7월에 착공했네, 그죠?

착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예, 7월에.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강당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우리 자료요청은 우리 의원님들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같이 다 자료를.

예, 예.

같이 전부 다 주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가족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13년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2018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는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가족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써 다양한 가족친화적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43만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업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11건입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가정구현입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과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유형별 맞춤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고 미혼남녀 싱글탈출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결혼 친화적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과 맞벌이 가정 및 양육 공백가정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5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내실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지역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다누리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사회적응 기반조성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특화프로그램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구미시가족행복플라자 건립입니다. 2013년 구미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고 구미시청이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됨을 계기로 다기능복합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행복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형태는 구미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자본으로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기부금 23억 원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 완료 되었으며 민간협력기관으로 구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지난 4월 16일날 착공했습니다. 올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집기 구입비는 저희들이 본예산 확보를 못해가 추경에 확보를 할 사업을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성평등으로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정책 운영을 통한 명품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공직자 및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 하고 경력단절여성 직업능력 역량 강화라든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이 11개 설치했고 공중여성화장실 안심비상벨을 46개로 확대 운영하여 24시간 편의가 가능한 여성안심지킴이집 100개소를 신규 지정․운영하여 여성은 안심하고 도시는 안전한 명품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아동의 건전하고 행복한 성장도모입니다. 요보호 아동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취약 아동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은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학대피해 아동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해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여 수련활동 및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2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354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상담을 통해 복합적 욕구를 파악하여 보건․복지․보호․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난의 대물림 경로를 차단하여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지역아동센터가 구미시에 49개소가 있으며 1,400여 명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라든지 교육․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서비스를 지원하여 내실있는 아동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3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모든 아동이 권리를 온전히 존중받으며 행복하고 자랄 수 있도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에 따라 2015년 7월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아동참여 체계마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조례 제정 등 아동권리보호 등 교육 현황조사 전략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2월 말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약간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보완을 추진해가 저희들 10월에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아동수당 지급을 통한 보육지원 강화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정부에서는 올해 9월 달부터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 중에 2인 이상 가구 기준소득 90% 이하의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간 월 10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약 한 26,000명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분 아동수당사업비가 한 10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지금 접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한 65%인 16,500명 정도가 저희들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직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266쪽입니다. 구미시 아동친화놀이터 조성입니다. 아동의 참여와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의견을 반영하여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초록우산 경북아동옹호센터, 구미 인덕초등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과 전문가로 민관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구미 인덕초등학교는 그 인근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인덕초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다음 그림공모전을 통해 놀이터에 대한 아동의 생각을 좀 수렴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캠프를 운영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TF회의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아동,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67쪽 강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6월 말에 기준 청소년이 한 84,900명 정도 됩니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청소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산동, 장천, 양포 이 지역에 보면 청소년이 12,500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 인구 중에 한 15%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주변 청소년시설이 부족함으로 청소년 문화생활을 누릴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 달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8월 중에 투자심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에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가 완공되어 시에 귀속되면 사업비 확보 등 건립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사실 교육전공자라 이 가족지원과 사업에 관심이 좀 많아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찾아보느라 자료요청이 조금 많습니다. 일단은 255쪽에 보면 아! 저 이것 좀 웃프더라고요. 웃기기, 좀 재미있기도 했지만 미혼남녀 커플매칭 행사가 개최되고 있더라고요.

예.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구미지부에서 지금 봤더니 3번째까지 진행이 되었고 올해 2회가 더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109명이 신청을 했고 26명만 선발이 되어서 10커플 매칭이라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자녀더갖기운동에서 미혼남녀 싱글탈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한자녀더갖기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발을 한다?” 이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매칭 이후에 과연 한자녀더갖기가 되는, 그러니까 결과가 어땠는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올해가 있으니. 그것도 혹시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계획 이 과정이나 이 사업들에 대한 과정과 지원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6쪽에요.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사회적응기반 조성에 대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좀 주시고, 취업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요것도 함께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8쪽에 양성평등,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구미시에서요 양성평등 보이스단 출범하셨죠? 3월 19일 기사가 있던데요.

예,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 양성평등교육과 보이스단에 남자분들밖에 없습니까? 이 목적이 뭐 “남성이 양성평등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졌다”라는 발표와 함께 기사를 봤는데 남자분들밖에 없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성평등의 목적은 양성이 모두 평등한 것이지 한쪽이 다른 성의 평등을, 다른 성의 평등을 올려줘야 한다는 의무를 가져라. 예, 또 그렇게 보였거든요. 양성평등 보이스단에 대한 자료요청 드리고요. 앞으로 이 활동에 대한 것도 함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에 가면 여성친화도시 재인증 조성계획 제출 8월에 있으시죠?

예, 예.

요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활동지원에 대한 것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새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자료 또한 요청을 드리고요. 259쪽에 아동시설보호 중간에 시설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가정 내에서 잘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아동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들 우리 잘 지켜봐야 합니다. 분리되어서 시설에 있으니까요. 요기에 대한 자료들 모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260쪽에 밑에 위기․취약 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확충에 보면 청소년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청소년밝은세상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밝은세상에 대한 자료와 청소년쉼터 운영에 가출청소년 여성 여자 아이들에 대한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쉼터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한 자료들도 전부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62쪽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하고 계신데 운영비 안에 인건비랑 운영비가 지원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급식지원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급식지원사업에서 취사를 담당하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급식지원사업에 없기 때문에 운영비 안에서 이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굉장히 취약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다른 방법들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장 큰 문제로 제가 파악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심 많았는데 요것 지금 추진실적에 세 번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세 번째 보시면 NGO 업무협약 하셨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 진행되었던 NGO단체와 시민단체와 현재 시민단,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가 같지 않죠? 어떻습니까?

......

아, 네. 같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예, 예.

그 이유는 연구용역과정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미대학교에서 밑에서 밑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을 구미대학교에서 하셨고 조사발표를 했습니다. “약점 서울대 진학률이 낮기 때문에 아동친화도가 낮다.” 아! 참 대단한 결과였습니다. 자, 이것 연구용역 결과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NGO단체가 현재 처음 시작했던 단체와 현재 단체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연구용역 결과 과정에서 책임에 대한 공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단체들이 빠져나가고 다른 단체를 협약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전체적인 요 사업에 대한 자료와 조례도 제가 살펴봤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구미대 자료들을 좀 다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집중적으로 한번 파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마지막 자료요청은 266쪽에 아동친화놀이터 조성이 지금 벤치마킹, 순천 기적의 놀이터 벤치마킹을 하셨고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아니, 이렇게 제가 하시는 것 봤는데 요것 사업개요랑 앞으로의 계획 전반적인 자료와요. 그리고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건립계획까지 나와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요 자료까지 같이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많아서 죄송한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홍난이 위원,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아니, 먼저 하세요.

예, 저는 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일 좀 늦은 도시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뭐 다들 공약을 많이 거신 분들이 많은데 중학교 무상급식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고려 중인 뭐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무상급식은 저희들 과가 아니고.

예, 무상급식은 출장소 유통축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것들이 구미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를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친화도시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과에 관련된 부분만, 혹시 과장님 동아백화점 뒤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혹시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여성 독신자 노동복지계에서 하는데.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아도 위치하고 이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여성 독신자아파트인 개나리아파트에 가면 정말 가관 치도 않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생활하고 있는 게 여성들이 생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우리 노동복지과하고 가족지원과가 함께 여성이 독신자 여성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정말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방치를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 봅니다. 이 자리를 우리 가족지원과와 노동복지과와 함께 정말 독신자 여성들이 아니라 그 편모 애기를 가진 엄마들도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생활해 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당장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산동에 있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회복지단체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모자가정, 다문화 모자가정, 다문화 폭력가정, 이런 분들을 도에서 지원받고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이런 분들이 거기서 생활하다가 1년 정도 지나면 쫓겨나야 됩니다, 거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편모 다문화 편모, 그리고 구미시내에 있는 편모 폭력 편모 이런 분들을 정말 조금의 시설만 투자를 하면 200세대 300세대를 구미시가 보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을 하면서 아동이 잘사는 도시, 기업이 잘사는 도시, 기업이 잘되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쯤 우리 가족지원과 우리 국장님하고 정말 소외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적은 비용으로 챙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꼭 좀 함께 저희들과 함께 우리 8대 시의원들과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요것 챙겨보시고 함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방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김재우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두 가지만 좀 여쭙고자 합니다. 김천이 인구 14만인데 김천에는 해바라기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해바라기센터가 무엇하는 곳인지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졌나 하면 저희들은 인구 42만 명인데 여성들이 어떤 성피해나 폭력을 당했을 때 상담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김천에는 해바라기센터입니다. 인구 14만의 도시에는 있는데 인구 42만의 도시에 없는 게 이 해바라기센터입니다. 지금쯤은 우리 구미시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2만이라면 절대 적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 한번 꼭 짚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는 다문화가정에 몇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네들과 제가 이 이전에도 매칭사업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 할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겠지만 그네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거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곳이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한 곳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거기는 현재 구미시에 1,820명 정도가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뭐 결혼이민자도 있고 국적취득자도 있는데 실제 중국계가 제일 많습니다. 뭐 중국에 중국계 한국인부터 해가 그다음에 저희들 뭐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베트남, 필리핀 요런 순으로 되는데 저희들 이제 구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는 게 형곡동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형곡2동 동사무소 뒤편에 거기서 일부 그런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 사업이 다문화가 지금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도 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뭐 좀 부족한 것도 저희들 많겠지만 그래서 요번에 지금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짓는 것도 지금 그쪽으로 거의 뭐 아직까지 저희들 절차는 이제 공고하고 이런 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뭐 다문화가족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저희들 가족행복플라자 건립 자체가 삼성전자에서 임원진이 23억을 내 가지고 또 민간 거기 이제 다문화가족이 일단 저희들이 같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뭐 공모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나중에 그쪽에 옮긴다면 시설도 좋아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데 올 연말에 10월 달에 준공이니까 저희들 추경에 또 이제 집기하고 이런 비용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뭐 올 연말 안 그러면 내년초에 되면 입주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청소년문제하고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느낀 거는 여자 청소년들이 가출을 했을 때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 전체에 있는 쉼터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쉼터에 대한 전반적인 그게 몇 군데나 있는 건지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되어서 나왔을 때 쉼터가 몇 군데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또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인구는 42만이 넘는데 아마 턱없이 그 시설들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면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말이죠. 일전에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당초예산이 18억 3,000만 원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덜 됐다는 말은 무슨?

예, 16억 됐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들 18억을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또 뭐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 이제 추경 때 나머지 2억 정도는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민간위탁은 왜 구미대학교 갔죠?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 직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실제 시에서 그런 걸 운영하니까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효율적으로 맞겠다 생각해 가지고 작년에 11월 달에 저희들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대학교 하나만 들어왔는 게 아니고 구미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밝은세상하고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 따라서 이제 구미대학교에 됐습니다. 구미대학교는 거기 관련된 학과도 있어 가지고 실제 구미대학교는 위탁만 주는 겁니다. 운영만 하고 저희들이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이런 거는 다 저희들이 줍니다. 현재 인원 한 33명이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수익금은 우리 시로 들어온다는 이런?

그렇죠. 예, 작년에 세외수입이 한 3억 5,000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서 뭐 한 18억 주면 실제 13～4억은 저희들 시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한 12억 정도는 운영비가 계속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할 때보다는 지금 민간위탁을 주니까 그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한 6개월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할 때는 51,000명 정도 이용했었는데 지금 올해 6월 달까지는 74,000명 정도 했으니까 거의 뭐 한 40% 이상 확대됐습니다.

일전에 부가시설을 좀 보완을 하면 우리 초등학교나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련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효용가치가 많다 또 전부 다 선산으로 가고 싶다 이런 의견을 내가 조사한 걸 봤습니다.

예.

그때 그 사업을 추진을 했는가요? 주변환경정화사업?

아, 그거는 제가 좀 파악해 갖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파악해서 좀 보고를 드리고요.

예, 예.

여성무인택배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죠?

지금 11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향후에는요?

향후에도 저희들 뭐 예산확보하는 대로 뭐 계속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지금 11개가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현 상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라든지 도서관 요런 데 해 놨는데 제일 잘 되는 데가 진미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동사무소 거기는 뭐 이용 많이 할 때는 한 70건, 뭐 적을 때 60건, 또 조금 제일 안 되는 데는 지금 진평파출소가 제일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진평파출소보다 더 안 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정책계장님 누구죠? 여성. 예, 11개 지금 기존 설치됐는 거요. 운영실태를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개는 그야말로 폐기상태에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자리를 옮기더라도 활용도가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제 11개를 확대를 하려 그러는데 지금 11개조차도 좀 운영이 미비한데 이 점을 점검을 하고 넘어가자 이거죠.

예, 저희들 그것 하여튼 별도로 점검해서 보고 드리고 또 실제 거기 이용이 좀 저조하다면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면 한두 군데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자료요청 하나가 빠져서요. 가족지원과 구미시여성회와 함께 일하시는 것들이 좀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미시여성회 사업하고 같이 하시는 사업에 관한 자료들도 전반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련된 부분인데 구미지역에 있는 각급 학교들이 수련대회를 갈 때 상주를 간다든지 대성지 위에 있는 경북청소년, 경북 뭡니까, 그게? 거기 수련원인가.

예, 도 수련원. (김낙관 부위원장, 김춘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도 수련원으로 간다든지 타지역으로 수련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할 때 “구미에도 수련장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느냐?”라고 하니 “시설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간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지금쯤은 아마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지금 예산투자를 하고 준비되면 지역에 있는 관내학교 이런 유치원 시설부터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이런 부분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구미청소년 자살률 집계된 게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제가.

전혀 없습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대책도 없죠? 제가 인터넷에 본 자료에 의하면 구미에 청소년자살률이 상당히 거의 전국 최고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 데이터 자료를 좀 보시고 그 자료 집계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나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에서 자살관련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예, 받아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받으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아까도 여기 보시면 문화여가공간 청소년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여기 명시가 돼가 있는데 뭐 아까 여 사업개요가 하나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런 청소년자살률이 좌우지간 높지 않도록 그 원인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잘 보고를 하셔서 좀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자 시민만족과로 오게 된 시민만족과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만족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완 및 불가처분 민원은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고 민원처리과정에서 공개하겠으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여권-국제면허증 원스톱 발급을 통해 시민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시간제약이 있는 민원인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8쪽 365 열린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불편 해소를 위해 본청 민원실 등 29개소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원실 내 민원24시 전용창구를 함께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대기공간을 북카페, 영상시청, 건강관리코너 등 테마별로 상시 운영하여 방문민원인에게 대기시간을 지루함을 해소하고 민원편의를 증진시켜 맞춤형 민원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되었습니다. 299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실 주부자원봉사회와 고객만족서포터즈를 운영하여 민원안내 및 친절도 모니터링 등 시민과의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으며 고객만족도와 전화친절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부서별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자료로 활용하고 고객에게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우입니다. 조금 기분 안 좋은 말씀을 제가 드려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 예.

구미시민의 대부분은 민원행정업무에 대해서 불만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과장님도 바깥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예.

예, 그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일반민원 관련된 부분보다도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하나만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류를 들고 담당과를 네 군데 다섯 군데 다녀야 민원행정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이런 행정민원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스톱 민원행정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뭐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뭐 여기 있다시피 행안부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국민행복민원실에 대해서 선정을 해 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구미의 현실은 민원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불만들이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 하면서 기업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제재와 규제만 따른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구미에 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은 또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김천도 바뀌었는데 칠곡도 바뀌었는데 구미는 아직도 이러고 있다. 주민행정민원에 대해서 이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구미시민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 이렇다라면 이제는 이런 민원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혁명들이 와야만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고 정말 전산시스템에 의한 원스톱 민원행정처리를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는 전산시스템 민원행정 업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이 과 저 과를 쫓아다녀서 결과를 보고 민원업무처리를 하고 접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시민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그 시에서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시대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제 시민이 시에 갔을 때 “시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원행정이 주어지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협조할 것이며 저 본인은 저 위원 본인은 더욱더 협조를 드릴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시고 시민이 사랑받는 우리 시정, 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좀 많아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 근접하게 시민들과 민원을 함께 하시는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청이 드릴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원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아, 제가.

아,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민원실 전화번호가?

예, 400...... (집행기관 담당, 박영일 시민만족과장에게 번호를 알려주려고 함)

예, 거기 서서 그냥.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저장만 해 놓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예, 그렇죠.

예, 예. 저장해 가지고 바로 이제 눌러 버리니까.

예, 예. 모르신다고 탓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예. 못 외우고 있습니다.

못 외우시죠?

예, 예.

시민들 외울까요? 못 외웁니다. 쉬운 번호 있습니다. 네 자리 번호, 세 자리 번호. 충분히 우리 할 수 있지 않나요? 시정해서. 어제 안전재난과에서도 급하게 찾을 수 있는 번호들이 일곱 자리가 되면 시민들 기억 못 하십니다. 그런데 네 자리 세 자리면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이 다가가려면 접근이 쉬워야죠. 그래서 번호의 용이성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전산시스템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거야 젊은 우리야 쉽죠. 제가 선거기간에 말씀하셨던 농민들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농업이 중심, “농업인구가 구미시 얼만데 서류 갖고 갔더니 이것 잘못 됐어요, 다시 해오세요. 이것 잘못 됐어요, 다시 해오세요. 몇 번을 갔는 줄 아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서류업무 어려우세요. 예, 그리고 민원처리 어려우세요. 그런데 그거를 시청에서 “가서 다시 해오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분들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들고 오시거든요.

예, 예.

먼 길을 돌아 들고 오십니다. 오는데 1시간씩 걸리십니다. 그분들을 돌려보내는 건 민원이 아니죠. 저는 이 부분도 꼭 확인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부족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셨을 때 한 번에 돌아가, 돌아가실 수 있죠 돌아가실 때 한 번에 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 주고 계신지, 직접 방문하셔서 중요서류들이 빠졌을 때 말이죠. 그것들에 대한 시스템 점검 좀 하셨으면 하고요.

예, 예.

마지막은 어제 새마을과 보고 받다보니 행정, 아, 생활민원에 보니까 이게 좀 생활민원들이 들어오면 새마을과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업무담당이 막 가더라고요. 이것 민원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희 지금 민원실은 일반 어떤 뭐 가족관계 여권 1층에서는 보통 통상적인 뭐 등본이라든지 그런 민원을 담당하고 있고 2층에는 우리가 이제 허가분야 인허가 분야에서 한꺼번에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농지, 산지, 그리고 건축, 그리고 환경, 그리고 공장 요걸 한꺼번에 거기서 상담하고 허가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가 들어가서 민원처리에 들어가서 하시는 역할을 민원......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처리는 없습니다.

할 수 없으세요?

우리 분야에는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산출장소 농지분야다.

예, 예, 예.

그럼 거기서 또 담당을 해야 되고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좀 더 준비해서 자료요청을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시민만족과는 구미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24년 동안 시민만족과가 뭐 전에는 이름이 다릅니다만 민원실이 달라졌다고 시민들이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뭐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시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수렴해 보고 고칠 것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좋아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뭐 일정 부분 좋아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 또 분야 나빠진 부분도 있고 그거는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민들이 구미시청만 들락거리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도 볼일 보러 가면 비교가 된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도 있습니다만 모 시장님이, 뭐 전 시장님, 전 시장님 어느 민원과지 싶은데 도니까 직원들이 사열을 받더라고요. 시장이 오면 사열을 받고 시민들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시민들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그래 시장은 높으고 시민은 낮습니까?

하여튼 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타군 어느 직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눈치를 보던데 타 지역에서 전출오는 사람들의 공무원의 얘기가 “구미시에 공무원 수준이 상당히 낮다” 이런 얘기를, 자기네들이 느꼈으니까. 저희들이 뭐 비교가 안 돼, 자기네들 일선에서 느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희들 초대 시에 의회 시의원 할 때는 구미시의 공무원들이 최고수준을 거의 자랑했어요. 그런데 왜 민선 들어와서 시에 공무원 수준들이 자꾸 낮다고 시민들이 얘기가 나옵니까? 그 청렴도 꼴찌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자, 이 부분을 자꾸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정말 시민들이 와 닿아야 좋은 겁니다. 시민들이 안 와 닿는데 뭐 암만 여기서 뭐 열거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예.

자, 그리고 제가 오늘 9시 반 조금 넘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어 제가 자료요청을 어저께 했는데 그 자료요청 한 과정에 이게 그 과정이 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바로 전달돼서 “김택호가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하고 김택호가 요구한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의정활동을 못하고 거의 협박을 받는 걸 보셨죠? 아까도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와서 제가 그 사람한테 뭐 그렇게 절절맬 이유도 없는데 시민이니까 제가 꼼짝을 못하고 절절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의원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이 “누가 어떻게 요구하더라”까지 말단, 말단이 아니고 바로 민원인한테 전달이 되면 그 과정에 공무원들하고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밀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밀착된 이유를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예로 공사장에 소음이 좀 시끄럽다고 시에다 전화를 하면 시에서 그 전화번호를 좌우지간 현장소장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그렇게 알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현장소장이 바로 전화를 해요. “왜 시에 전화하냐”고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와 유사한 구미시에 있는 일이고 그와 유사한 형태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것 왜 현장소장이 그렇게 시에서 가르쳐줍니까? 시하고 현장소장하고 밀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후에 가서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인지 면밀히 조사해서.

저도 시의원 세 번째입니다만 의정활동하다 이렇게 시민한테 바로 협박 받아보고 이런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 제가 그분한테 협박받을 이유가 조금도 없는데.

예, 김택호 위원님 그거는 오후에 좀 개인으로, 이 업무.

아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원장님.

업무보고 중인데 예, 보고 중에, 민원은.

아니 업무보고, 그래 이런 이렇게 현장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오후에 과장님하고 같이 상담하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얘기가 그거는 민원은 그냥 과장님하고 해결해도 안 되겠습니까? 업무보고하고 연관이 너무 떨어져서. 간단하게 좀 위원님.

업무보고 과정에 그래 이런 얘기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간단하게?

예.

저만큼 얘기 많이 안 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저를 제재를 해요?

제재가 아니고 처음입니다.

예?

처음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짚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짚어요. 얘기도 안 하고. 다 양보하는데 저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아니 그 상황을 여 다 모르니까 과장님하고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제가 과정을 얘기를 조금 하잖아요. 그래 제가 늦게 온 이유부터.

예, 좀 간단하게 좀 그러면 마무리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좌우지간 이 전체적으로 제가 왜 얘기한 줄은 뭐 과장님 여기 국장님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생겨버리면 저희들은 의정활동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못하면 결국 누가 손해봅니까? 시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좌우지간 제가 시민만족과에 대해서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31대로는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수요조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뭐 매년 가격대가 있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해 드리면 좋은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량새마을금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우체국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우체국에 그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좀 옮겨달라 해서 그래 부득이하게 그렇게 옮겼습니다, 저희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 “여기라도 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 좀 해 놨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한 데 있으면 얼마든지 옮겨도 가능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하나.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택호 위원님이 이제 거기 연계돼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민원을 신청했을 때 민원이 노출이 너무 심한 게 좀 사실이에요. 사실은. 공무원 누가 아시는 분 있어서 연계해서 “이것 한번 전화해 봐라”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게 좀 까다로운 민원사항이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조금 더 심도있게 이런 게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저기 김택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 새겨들으시고 오후에 뭐 상세히 가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질문은 안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복지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계발증진은 물론 사회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 3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 행복충전 어르신의 전당 운영입니다. 복지관 이용은 구미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어르신은 가능합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 등록회원 수는 10,458명으로 매년 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께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1일 3층건물 옥상에 657㎡ 규모로 증축공사를 마치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은 신속한 개보수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버스 7대를 시 전역 14개 노선에 1일 26회 운행하고 있고 1일 평균 900여 명의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점심밥상 지원입니다. 1일 평균 7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식 2,500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1,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2,500원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4쪽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맞춤형 평생교육은 총 25개 과목 58개 반으로 수강생은 2,580명, 강사는 29명입니다. 어르신 동아리는 16개 반, 68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젊고 건강한 동아리활동 유도로 삶의 질 향상시키고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5쪽 구구팔팔 복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14,000여 명 어르신들의 질환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절건강교실, 심혈관질환, 은빛인생교실 등 다양한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4,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만큼 호응도가 높으며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복지관 내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은 하루 평균 100여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식당 배식 봉사, 이․미용 봉사, 찜질방 봉사, 도서실 등 5개 분야에서 연인원 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인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준비하는 동안.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예, 예. 어르신들의 행복만족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 그랬고 우리 어르신의 전당 관련해서 그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데 접근성 문제가 구미관내 전체를 다 커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동문제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자라고 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도 그랬고 해서 어떤 권역별 복지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좀 확보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에 따른 대책 사업개요가 있습니까? 계획이?

지금 사실상 지금 이제 이게 2015년 6월 달에 준공되고 난 이후에 지금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저희들 제가 와 보니까 그런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14개 노선에 각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데 계속 불다보니까 시설은 한정돼가 있고 사실상 저희들도 이제 증차를 하고 싶어도 노인분들 오시면 지금 있을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에 전에도 전 앞에 시장님도 그랬고 요번 시장님도 공약사업이 노인복지회관에 분관을 짓는 걸로 지금 나와 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일단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선산하고 인동 쪽에 노인복지회관 분관 지어야만 원만히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 이상에서는 사실 운영 자체가 좀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 오늘 이 자리가 주요업무보고 자리지 않습니까?

예.

하반기 업무계획이고. 그런데 작년부터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공감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자라고 했었는데 올 하반기도 그러한 계획 업무도 없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

예.

실질적으로 어르신전당에 대한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고 좋은데 실제로 거기서 복지 프로그램을 교육을 혜택을 받는 시간보다 이동시간이 멀게는 옥성에서 멀게는 저 장천, 장천 쪽에서 오자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길거리에 길바닥에 격한 표현하면 길바닥에 다 깔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차 타고 가는 그 거리도 나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행복하다”하신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기력이 다 빠져서 본당에 도착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임할 그 기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이 들어왔고 해서 작년부터 제가 추진해 왔던 그리고 권유를 했던 권역별 프로그램, 얘기 들으셨죠? 실질적으로 선산권역, 고아권역, 인동권역, 상모 뭐 이렇게 권역별로 지금 있는 시설이따나 이용을 해서 복지관 다 지어서 그 프로그램 적용을 하려면 우리 시 재정상 언제쯤 가능할까라고 판단되어집니까?

그거는 이제 땅 매입부터 해 가지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한 4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어르신전당을 지금 현재 어르신전당 규모의 전당을 짓고자 하면 우리 시 재정상 제가 봐서는 10년이 가도 못 짓습니다, 다. 그런데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맞추자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좀 이관해서 하자. 그러면 그래 되면 다소 소비되는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이 강사비용 그렇겠죠?

예.

하지만 시설은 제가 봐서는 강동문화복지회관 있죠?

예.

선산에도 그와 걸맞은 여러 가지 문화복지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꼭 여기와 똑같은 시설 수준을 가져가려고 하다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려운 부분이지.

그거는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예.

제가 이제 그때 노인복지과에 근무할 때 아, 참.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때 선산읍 분회경로당을 지으면서 2층에다가 아예 그런 프로그램 비슷하게 강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서 해주고 있나 하면 평생교육원에서 강사가 와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니 그런 장소만 된다면 저희들도 그거는 고민을, 그러니 그만한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받아 가지고 그만한 장소가 있다면 이제 강사분을 해 가지고 그럼 강사비 아까 위원님 마따나 강사비만 하고 나머지 조금 더 여유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소하고 이런 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과연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 할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강사만 더 채용하면 되니까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 또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은요. 실제 장소하고 거기 걸맞은 프로그램을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하죠?

예, 지금.

제 이야기는 평생교육원 기관은 우리 시에 또 다른 기관이죠?

맹 우리 시 산하 기관입니다.

시 산하 기관인데 어르신전당에서.

교육대상이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르신전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또 다소 좀 달라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보니까 어르신들은 “나는 어르신전당에서 프로그램 짜고 있는 그걸 받고싶다”라고 해서 노인 어떤 복지향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평생교육 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복지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어르신전당에서 관리해서 각 권역별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하매 지난해부터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조직적인 문제죠. 인사가 나고 나면 또 제자리 또 인사가 나면 또 제자리 자 이걸 보고 이러한 사항을 보고 참 우리 지역의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많은 진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게 참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는구나 하는데 또 새로 오셔 가지고 우리가 또 관장님 크게 업무파악 하기가 아직까지 다 뭐 옳게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권역별로 고아에도 보면 우리 파크 실버파크공원이 들어서고 있죠. 6월 달 7월 달 준공인가요?

이례리 거기.

예, 예. 거기도 자 실버파크가 들어서고 있는데 과연 준공이 내일모레, 내일모레 하면 그렇지만 조기에 조만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어떠한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지 물론 어르신전당에 그 소관부서는 뭐 아닙니다만 또 다른 부서에서 건축 시공을 해 가지고 제가 조금 답답한 부분이 뭔가 하면요. 이 건물은 다 되어 가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가 우리 해당부서, 해당부서 말고 구미시에서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그 시니어파크를 다 짓고 나면 “아! 우리 어르신전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의 프로그램을 그쪽에 옮겨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선산부분도 그렇고요. 인동부분도 그렇고 제가 어르신전당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권역별로 나누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우리 관장님 또 새로운 시작을 또 하고 계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서 프로그램 나눔을 권역별 나눔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예, 고민해, 그거는 저.

그거는 꼭.

한번 파악해 가지고.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는 꼭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게 예 뭐 물론 위원님 알다시피 물론 전부 다 돈이 수반되는 문제다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선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각 지역별로 해 가지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말씀은 압니다. 아는데 그 공간을 명확하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넣어보려고 시도를 해 보셨는지요? 지금 관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또 몰라요. 그런데 제가 늘 이 시정문제를 개선하고 건의해 봤지만 늘 1년 내지 2년 있으면 인사가 바뀌니까 조직적인 문제에서 늘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물론 또 이러다보니까 또 선출직에 민선, 아, 시장님에 대한 또 기간도 4년 지나고 나면 또 바뀔 확률도 없지 않아 있고 이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랄까 지적항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인사가 나버리니까 또 백지화되고 백지화되고 실은 이렇게 권유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지쳐가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새롭게 자리매김하셨고 하셨으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 하반기 동안에 내년 상반기 동안에 적극 검토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만 요청 좀 드릴게요. 사실 노인인 노인 65세 이상 그러나 연령 분포를 보면 거의 30세까지 차이가 나는 게 노인인구입니다.

예.

프로그램의 질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각 연령별 노인인구도 연령별 프로그램들이 다양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304쪽, 305쪽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신데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만족도조사에서 실수요자이신 노인분 노인층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셨죠?

예.

하신 결과 있겠죠? 그러면 그 자체평가를, 자체평가, 자체평가 실시하셨던 조사방법 그리고 결과치까지 자료요청을 드리고, 305쪽에 있는 특히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요것도 만족도조사 하셨습니까? 결과가 있을까요? 305쪽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하는 거고.

하신 거예요?

요 개별적으로 따로 했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아, 그러세요?

예.

일단 그러면 요기 만족도에 대한 그 조사방법도 좀 주시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노인의 전당 제가 자원봉사를 몇 번 갔었거든요.

예, 예.

예, 갔을 때 느끼는 좋은 마음으로 갔을 때 그 배식봉사를 갔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조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너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음식을 다루다보니 뜨거운 음식 다루고 뭐 이러다보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강압적으로 저희한테 좀 하시는 게 여러 번 뵀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그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분들의 뭐 일에 좀 힘드셔서 그런 것도 이해는 가지만 조금 더 이렇게 직원분들 그 교육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개월 과정입니다.

이제 수요가 많다보니까 이제 일단은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반별로 추첨을 합니다. 해 가지고 떨어지면 또 6개월은 이제 못 합니다. 사실은.

예, 예.

예.

아, 그거는 이렇습니다. 비인기종목은 이제 잘 안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죠? 그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이제 2개가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되고 인기 이제 없는 그렇지만 하는 중에서도 지금은 인기없다 해도 다 차기는 차거든요. 그런데 그 인기없는 프로그램 한 사람 요것 하면서 아 요것도 배우고 싶다 요런 거는 2개 가능한데 인기있는 프로그램에서는 한 사람이 2개가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제 방에 찾아오는 사람 대부분 노인들도 실제 회원은 10,458명인데 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가 있거든요.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는 거의 전투 아닌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실 노인분 중에서. 그래서 이제 하다보면 나도 하고 집사람 안노인한테도 신청해라 이래가 들어옵니다. 그럼 나는 안 되는데 안노인 안 됩니까? 그럼 안노인 그걸 명단을 가지고 내가 오는 거예요. 그럼 노인분들 또 신고합니다. “어, 저는 분명히 안노인이 됐는데 왜 오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사실 그래가 어르신 안 됩니다” 이래 내보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장소가 더 이제 이게 증축할 공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요번에 4층을 증축 처음하고 나서 이제 진단을 하면서도 이제 “더 건물을 손대면 좀 이제 건물벽체 이런 거는 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건물에는 사실 더 손대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요번에 그래서 4층 증축하고 나서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은 장소를 이제 옮겨줬습니다. 이제 좀 적은 데는 좀 넓은 데로 새로 시설도 새로 보완해 주고 이래서 사실상 저도 제일 안타까운 게 오시는 분마다 전부 그 얘기입니다. “좀 되도록 해도” 그래서 저희들은 토요일날도 근무를 하거든요. 토요일까지도. 그래 토요일도 근무하지만 그게 다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간단하게. 예, 강승수 위원님 간단하게.

다 하셨습니까?

아, 예, 예. 연관된 그건데요. 물론 우리 국장님 같은 국장님이다 보니까 어르신전당에 혹시 남자어르신 남성어르신들이 한 어느 정도 비율, 남성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회원이 10,458명 중에서 여성분이 6,400 한 2,400명이 더 많습니다. 4,000 대 예.

2,400명?

예, 남성회원이 4,000 조금 넘고 여성분이 6,400.

그러면 남성 어르신들 이제 남성어르신들이라 할까요. 여성어르신들의 어떤 프로그램 적응 뭐 흡수력이라 그럴까 만족도랄까 뭐 그런 것들은 뭐 별 불만이 없습니까?

예,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만족 못하는 거는 아니고 일단 못하니까 제일 불만이 그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나마 그래도 이제 노인회관 복지회관은 어르신전당은 남성어르신이 그래도 갈 자리가 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조만간 하반기에 조사를 해볼 참입니다만 사회복지과의 일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각 경로당에 가보면 각 경로당에 특히 자연부락에 경로당은 좀 덜한데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에 가면 남성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갈 곳이 없어요. 현 실태를 제가 우리 관내는 대충 제가 조사를 끝냈습니다만 한번 그 해당부서에서 국장님 제가 남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이라고 해서 방을 2개 모아놨지만 아니면 방 1개밖에 없어 가지고 하나 가지만.

위원님 그거는 우리 노인 아니고.

잠깐만요. 국장님 계셔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우리 국장님 이 자리 계셨으니까 사회복지과 지나갔습니다만 한번 좀 대책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예.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금방 바뀌어서 그런데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이것 다 우리 의원님들 초선의원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꾸 이제 부서가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궁금하니까 이래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 예.

업무보고 때 안 물어볼 수 있도록 위원님 찾아가서 좀 해 주시면 이 업무보고가 간단히 될 텐데 업무보고 때 말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평상시에 좀 찾아가서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보건소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래가 더 큰 도시 건강 구미 실현을 목표로 저출산, 인구절벽 위기 극복에 대응하는 보건사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새 정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극복의 차별화․전문화, 최근 신종해외유입,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두었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을 위하여 또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사업별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구미보건소 각 부서 및 선산보건소는 업무연계성이 있으므로 함께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안심지원단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5쪽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구미시 시립노인요양병원 운영입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은 지역사회의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4월 15일 개원하여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과 5년 단위로 위수탁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58병상에 224명의 입원환자가 있으며 치매전문병동 운영을 통한 요양서비스 제공,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환자 간병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과 2017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2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하였고 2018년에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28쪽 의약업소 업무지원 가이드 사업입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처리 미숙에 따른 위법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규 개설한 의료기관과 약업소를 매 분기마다 현장방문하여 예방적 행정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의료행위 정착과 지역주민 건강증진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29쪽 e-의약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의약업소 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자율점검, 긴급 상황전파 등을 위해 전자매체를 활용한 e-의약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시간적․공간적․경제적 제한을 극복함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감염병의 체계적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통한 환자 및 위험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각종 감염병 예방 및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어린이, 노인, 성인 등 적기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결핵환자 및 밀접접촉자, 취약계층 결핵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국가결핵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32쪽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기존의 화학적 방제에서 물리적 방제인 해충유인 트랩 포충기 설치와 방충시설인, 방충식물인 구문초 식재 및 분양으로 친환경방역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무료방역서비스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감염병 발생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업무추진을 위해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 주요사업 9개입니다. 먼저 435쪽에서 436쪽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지원입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통계수립 이후에 최초로 0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유력해졌고 인구절벽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그리고 출산양육지원 그리고 육아교실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등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에서 38쪽 아동 청소년 건강관리입니다. 지역아동과 산하 그리고 유치원 학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아토피․천식 예방, 구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에서 440쪽 성인 건강관리입니다. 구미시 주요 건강문제인 심뇌혈관질환 사망 감소를 위해 만 30세 이상 지역주민, 사업장, 시장 등 생활터를 대상으로 해서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금연클리닉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노인 건강관리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와 보건교실, 그리고 폭염 건강관리, 구강건강관리를 건강한 노화프로그램을 제공으로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42에서 443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건강문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사회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장애인 대상 재활사업, 재가암환자지원, 건강파트너 봉사단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에서 45쪽 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습관 유도와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시설 지정 및 관리, 홍보관 운영, 걷기 환경조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건강증진 홍보, 그리고 건강리더 양성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및 건강검진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암,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암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체계 확대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들의 조기 발견․치료로 만성화 예방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 주간재활실, 직업재활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살 고위험군 관리, 그리고 아동대상의 정서행동특성검사, 그리고 사례관리,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교육, 전문의 상담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8쪽 건강도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입니다. 2009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2010년 WHO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하였으며 2011년부터 건강한 일터 나비(Navi)인증제와 건강도시의 생활터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삶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구미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안심지원단장 김종숙입니다. 먼저 제8대 구미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치매안심지원단 소관 2018년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부터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45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와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노년을 만들기 위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기검진, 예방 프로그램, 치매환자 등록관리, 단기쉼터 운영, 가족지원, 보건․복지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으로 치매의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52쪽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구미보건소에서는 지상 3층 연면적 730㎡, 선산보건소에서는 지상 2층 연면적 585.6㎡ 규모로 구미보건소는 2019년 4월까지, 선산보건소는 2018년 12월까지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여 환자와 가족 대상의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치매안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상식입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진료, 각종 예방접종 접수 검사, 보건의료 제증명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숙사 건강검진, 외국인 결핵검진, X-ray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56쪽에 두 번째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이는 금연․운동․영양․절주․비만․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3水 Day 고혈압․당뇨교실에서는 만성질환, 치매, 관절, 구강관리, 식이요법 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8쪽 세 번째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는 임산부 건강관리 즉 임산부 등록 및 철분제․엽산제 제공, 홍보물 배부와 임산부 기초검사 및 기형아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부교실 운영입니다. 여기서는 모유수유 및 산전․산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 지원과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또 감염병에 성인 예방접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입니다. 선산보건소 주요업무 459페이지 보시면 8가지 중에 앞에 7가지는 구미보건소 사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8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정신건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 작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사태나 제천의 화재 등 다수의 재난발생 시 재난심리상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252개 보건소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미 설치 시군이 17곳인데 그중 10곳이 경북입니다. 구미는 현재 2000년부터 구미보건소 2층에 정신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구미 인구 42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 20만 명당 원래 1개소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개소 추가 설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선산보건소 2층에 설치하여서 도비보조 4,000만 원으로 330㎡ 규모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정신건강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국비지원에 따라서 인력을 조금 더 확보하여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편적 의료까지 처리하시느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고생 많으시고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지 보고하시는 것만 봐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저는 자료요청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 437쪽에 있는 학교이동금연클리닉에서 학교에서 금연클리닉 운영되고 있는 것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요것 지금 자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시되고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봉사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예산이 아무래도 배정이 되어 있으니 운영현황, 그다음에 예산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도 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46쪽, 447쪽에서 지금 보건소 2층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경북대학교에 위탁하셔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자살률 구미가 2위가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거든요.

지금 2016년 통계, 2017년은 아직 8월 이후에 정식으로 이제 통계가 나올 거고요. 2016년 통계로는 지금 현재 전국에는 인구 10만 명당 25.6명이고, 우리 구미시에는 22.5명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19.9명이라서 작년에 안전도시로 승인을 받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이제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나오는 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 좀 그래도 몇 가지 중요사업들을 하고 계시니 운영 상황들에 대한 자료도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 더는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서 또 장애아동들과 연관이 되어서 바우처가 바우처 카드가 운영되고 있죠? 바우처 카드로 혹시 운영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바우처는 복지.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의료부분에서도 바우처 카드 제가 이제 알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몇 쪽인지 얘기해 줘요.

이게 지금 앞에서도 지금 가족지원과에서의 바우처사업과 연계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바우처사업 카드를 가지고 신경정신과나 이렇게 의료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요?

저희들은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지원요?

예,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취약계층에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 5대 암이라든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개인분담금과 그다음에 급여비나 비급여 있어 가지고 예산지원 200만 원 한도에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18세, 만 18세 미만에 청소년 임신부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120만 원까지 한도로 그렇게 카드로 지원해서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것 그럼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또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도면 예, 저는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매센터장님.

예.

지금 설계 중입니까? 우리 치매센터는?

예, 선산보건소는 7월 16일 자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증축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진전이 조금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구미보건소는 지금 설계가 조금 이제 지연되고 있는데 그거는 BF 인증 때문에 BF 인증 그 심사를 받는데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설계단계에 있고 지금 빠르면 이제 요번 8월 달까지는 아마 설계가 나오면 9월부터는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착공 전에는 치매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치매환자관리는 지금 이제 예방,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를 이제 선별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위험관리, 그리고 또 치매예방을 하는 경로당에 인지강화교실하고 예쁜 치매쉼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조금 경증환자는 전산에 인지강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브레인닥터로 해 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매주 해서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쁜 치매쉼터라고 해서 구미보건소 12개, 선산보건소 19개를 경로당에 어떤 대상인가 하면 보통 20명 정도 주2회 54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로 10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별도의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건 아니고.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출장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봐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경로당을 중심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사업뿐만 아니라 협소하지만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자체 2층에서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방문환자들은 관리하지만 주로 어떤 출장서비스에 약간 많은 형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이것 건립에는 지금 문제가 없죠? 예산문제나 이런 거는?

예산은.

올 추경에 아마 공사비는 확보됐는데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약간 자산구입비가 전혀 없어 가지고 추경에 약간 더 예산을 증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김재우입니다. 아까 이선우 위원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체계 관련된 부분 전문기관 위탁 447페이지 이 부분 아까 자료요청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저는 같이 공동으로 보기로 하고요. 469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숫자 메꾸기식 자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00 몇 페이지?

469페이지요. 지금 구미보건소에 이 센터가 있다면 선산에 센터를 세워서 이걸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는 숫자 채우기식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구미 전체를 구미정신센터 2층에 구미보건소에 있는 센터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그때 말씀드렸듯이 정신에 대한 관심이 중앙에서 단순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에 대한 재난심리상담 특히 포항지진 이후로 재난상담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그걸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20만 명당 1개소를 설치하라는 그 지침을 그냥 시달했기 때문에 일단은 협소하지만 선산지역에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좀 분리해서 시행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얼마 전 언론사에서 순천향병원에서 “영유아 전문의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도 없다”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고 그래도 아직은 구미가 젊은 도시기 때문에 출생률이 높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영유아 전문의 관련된 전문병원이 구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전문병원 신청을 예전에 받았는데 구미는 구미에 있는 종합병원은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구미시에서 영유아에 관련된 전문의에 관련 병원이나 이런 진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영유아 전문의 문제는 저번에도 작년에 언론보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순천향병원에서 누락된 가장 큰 원인이 그러니까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어떤 레지던트 수요가 결여됐고 그다음에 응급실은 이제 24시간 응급실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쪽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순천향병원에 있어 가지고 레지던트를 좀 공급을 하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답변이 그거는 어떤 교육부쪽으로 어떤 행정이기 때문에 그쪽은 어떤 수련 자체 체계를 바꾸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보조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왜냐 하면 일단은 1명만 아니고 2명을 더블로 배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확보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특정 병원에 있어 가지고 예산배치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일단은 그런 문제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구미에 있어 가지고 영유아에 있어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린이 영유아 전문병원이 지금 저희들이 한 3개 정도 보통 평일은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아직 의료공백까지는 없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전문의 자체 상주해 있고 어떤 시민들의 불안감 이런 부분에 약간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순천향이나 차병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젊은 부부들이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부부들이 참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용품 관련된 부분 물품 발주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좀 제가 체크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했으니까 의료용품 물품 발주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발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예, 최근 4년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교육원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평생교육원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시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양질의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평생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은 평생학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사회적 통합교육과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밀착 평생학습추진을 위해 배움으로 꿈을 잡는 명품교육도시 구미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보고는 지원관리과 소관 3건, 평생교육과 소관 6건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교육기획계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업무는 연계성이 있으므로 지원관리과장님과 교육기획계장님께서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공석으로 신임 계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간단히 인사말씀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평생교육원 지원관리과장 이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쾌적한 평생교육원 관리 운영입니다. 올해 4월 저희들은 노후된 대강당 의자 및 바닥재 교체, 소방유도등 설치 등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와 냉난방기 4대 교체를 완료하였고 연중 수시로 교육원 시설물 관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강생들에게 안전한 교육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공원 등 청사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 시민 참여형 평생교육 환경조성입니다. 평생교육원 1층에 위치한 어울림쉼터는 2018년 1월에서 12월까지 취미․악기 과정 발표회 및 전시공간 운영, 강사 및 수강생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 수강생 상호 간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되어 수강생들에게는 자기계발의 장으로 시민들에게는 문화공유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자재로는 빔프로젝터, 간이무대, 음향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장소를 필요로 하는 관내 단체에도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497쪽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현재 저희 구미시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일평균 300～400대이며 야은아카데미 등 특강 시에는 200여 대의 추가 수요가 발생합니다. 반면 현재 교육원 주차 가능 면수는 공단운동장 부지를 포함하여 280면 정도이며 연말 지식산업센터 완공 후 공단운동장 잔여용지도 타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교육과정의 장소 및 시간조정을 통해 수강생을 분산하고 수강생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우선 유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시민과 시의회, 지역 정치지도자 등 구미시 전체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현재 한국산업단지 공단 소유의 평생교육원 부지에 대한 공단본부 측과의 적정 매입협의 및 대정부 건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원과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선우 위원님.

예, 빨리 자료요청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501쪽에부터 보면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여성 및 조기 은퇴자의 자아 개발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라는 목적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은 여성과 조기 은퇴자만일까요? 직장인 남성들은 평생교육 대상자 아닐까요? 맞죠?

요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한 3가지만 질문 여쭙고 물론 이 평생교육과정원, 아, 평생교육원에서는 알뜰한 교육도 잘하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드는데 우리 원장님 제가 늘 현장을 보고 어떤 교육원의 어떤 목표 성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수업, 강좌라든지 사업들은 다 충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전행정국에 조직진단과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좀 분석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공식적으로 한번 그런 제안을 하는데요. 실제 평생교육원에서 여 우리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목표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을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도 있고 한데 혹시나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건강관리보험공단, 시니어 아, 금오산종합복지회관 어르신전당에서 펼치고 있는 강좌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왜냐 하면 현장에 가면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출장소에도 하고 있죠. 그래 무분별한 어떤 결국은 이 큰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 시민들 평생교육의 목적과 복지와 건강증진에 세 가지 네 가지 목적을 두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분석을 필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이걸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어떤 교육의 어떤 목적성이 있으니까 한번 종합분석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제가 매번 사업계획과 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 개별적 단위별 프로그램은 참 알차고 잘합니다. 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흐트러진 무분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늘 받는 곳만 받고 받는 사람만 받고 받지 못하는 지역과 소외계층이 너무 많이 있더라 하는 부분을 저는 어디다가 이걸 호소해야 될는지 늘 4년 의정활동 하면서 늘 이게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아마 새로운 조직진단이 들어오면 그러한 부분을 조금 주관부서에 간곡히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성이 있고요. 두 가지 이제 소극적으로 이 평생교육원에 관련해서 이 평생교육원에 주관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점수를 잘한다고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접근방법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불만이 도출되고 있는데 제가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에 대해서 뭐 차량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에 방법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차량운행은 별도로 운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문제도 지금 심각한 수준에 좀 있고 그 주차장 문제도 조만간 해결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중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노선 조정할 때 우리 교육원으로 가능하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협조도 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권역별로 직선노선 펴고 갈아타기 운동을 통해서 평생교육과정을 수업받기 위해서는 이원 참,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될 입장 지역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소외되고 있는. 실제 평생교육원이 공단에 위치하다보니까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동쪽에 있는 사람들. 왜, 읍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도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제가 안 그래도 지역별 활용 인원 현황표를 제가 한번 받고 싶은데요. 거기 보면 우리 평생교육정책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은 둘째 치고 하드웨어적인 어떤 골고루 평생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가가 한번 지적 한번 해 보고 싶고 요런 사업계획을 좀 더 넣어줬으면 싶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별, 성별로 봤을 경우에 여성이 대다수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현안사항을 잘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며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