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전반기에 일본 무나카타시하고 중국 무석시, 터키 초룸시 이렇게 교류를 했었습니다.

조금 미흡한 실정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갑자기 없앨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나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ㆍ우호협력도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자원 개방ㆍ공유서비스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 체육시설 사용료하고 그것도 새로 정비를 합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되어있는 부분이고 지금 공공자원 개방하는 것은 각 읍면동이나 기관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심지어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저희 관용차량까지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렇게 할 건데 체육시설 쪽에는 아마 체육시설 따로 조례가 아마 되어있을 겁니다.

아마 올 6월부터 경남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관련 사용 표준안을 내려 보내면서 전체적으로 사용료 인하를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내규가 있어서 아마 징수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표준안까지 제시를 잘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무직근로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의 어떤 해외연수 부분에서 차이를 보니까 아까 김희성 위원님께서 굉장히 지적을 잘하셨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20년 안에 한 번씩은 갈 수 있는데 공무직은 30년 안에 갈 수 있다는 나름대로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못가는 분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5% 범위 내에서 가고 있고 공무직은 3% 범위 내의 예산 책정을 해놓았더라고요. 그걸 조금 동등한 수준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민원소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소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소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현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송지윤 민원발급팀장입니다. 노인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2018년도 민원소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열린시장실 시민방문제, 시정설명회,「시장에게 바란다」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 소통기회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로 소통과 공감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열린시장실 시민방문제의 활성화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8년도 시정설명회와「시장에게 바란다」등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와 사후관리 철저, 약속사항에 대한 분기별 점검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민원 공감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증가로 시민 불편사항 일괄 파악과 전 직원들의 민원소통채널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난해 부서 신설 후 주요민원 동향을 분석한 시민의 목소리를 매주 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석대상은「시장에게 바란다」, 직소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등 대시민 접점 민원으로 매주 이들 민원의 접수 및 처리결과, 민원추이를 분석하여 전 직원들과 소통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심 유도로 적극적인 민원처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를 확대 운영하여 매월 주요 민원동향 분석과 함께 전년도 익월 주요민원을 파악한 후 다수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 예보해주는 월간 시민의 목소리를 추가로 제공하여 민원에 대한 사전예측과 선제적 대응으로 소통행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5페이지 고객만족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단순한 대기공간이 아닌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만족 행복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 대기시간을 휴식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카페 설치 및 틈새건강관리 코너 운영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민원실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직원 및 민원도우미 친절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개선하여 고객 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민원 만족도 향상 기반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매 분기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민원응대 친절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모니터링하고 민원처리기한 단축률 제고에 기여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과 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 감동에 기여한 고객만족 우수직원을 포상, 격려하는 등 대민행정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민원후견인제를 실무경험이 풍부한 6급 주무관까지 확대 운영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권민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유출장소에 여권창구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긴급 여권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단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민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약자 배려 전용창구 지정으로 이들에 대한 민원 우선처리는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출력기 및 점자민원안내책자 비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예.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님께서 조금 혼란을 겪고 계신가 본데요. 지번주소는 행정구역과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례면 초전리 몇 번지 이게 지번주소였는데 도로명주소의 중심은 도로입니다. 행정구역과 도로명 그다음에 번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선상에 서면 진행방향에 따라서 지번이 올라갑니다. 좌측 편은 1, 3, 5, 7, 9 이렇게 우측 편은 2, 4, 6, 8, 10 이렇게 갑니다. 우리 김해시청의 도로명주소는 김해대로 2401번지인데 시작은 어디에서 하느냐면 국도14호선 시작점이 우리시 좌곤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작해서 종점은 불암동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이 2401번지인데 여기에다가 10을 곱해주면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위치가,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24㎞ 10m 되어지는, 진행방향에서 좌측 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홀수는 도로 진행방향에서 좌측, 짝수번호는 우측 이렇게 되는데 도로명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도로명판이 도로에 나가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번호가 낮은 쪽에서부터 시작돼서 높은 숫자로 가는 게 도로의 진행방향이라고 인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상 도시 이런 데는 실제로 도로명주소 이해만 된다면 가장 편리합니다. 지번주소는 내비게이션을 틀지 않으면 진례면 초전리 10번지를 찾아가려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도로선상에 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지를 찾아가기에 가장 용이합니다. 집마다 건물번호판이 다 붙어있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 평전로 33인데 평전로 도로가 어디에 있다, 그 선상에만 서면 33번이 우리 집이니까 다른 사람도, 1번부터 쫙 숫자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330m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건 저희가 다음에 한번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국이 남아있어서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니고 그때 제가 강사로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현재 위원님.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한번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예.

예. 청소과에서 운영합니다.

예. 주도로 아스팔트에 물청소를 합니다.

뒤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일정기간이 됐으면 사람이 빠졌다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 바뀝니다.

대상자마다 차이가 납니다. 악성중피증이라든지 석면폐증 3급, 2급 이렇게 급이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김해시에서 근무하면서 석면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타지에서 오면서 지금 김해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7월 업무계획표에 보니까 라돈측정기 대여하고 있던데 그건 대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구입 중에 있습니까?

곧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대 구입하는 거죠? 5대인가?

예. 5대입니다.

가능하면 읍면에 인구 비례대로 렌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던데 추경에 재원 확보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있는 돈으로 해가지고 전용해서 급해서 빨리 샀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하셔야죠.

금액은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 청소과 소관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박강수입니다. 청소시설팀장에 신현동입니다. 재활용팀장입니다. 이번에 전입 온 박병규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은 중국 어학연수 관계로 차석이 왔습니다. 이상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청소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우리 청소과는 4개 팀,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 간선도로 물청소 추진계획입니다.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살수장치차량 3대를 구입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으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올해 4월에 국도비가 교부되어서 6월에 구입의뢰를 하였고 11월까지는 제작이 완료되겠습니다. 동절기는 제외하고 내년 3월부터 운행하게 되면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온도 상승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자원화, 음폐수에너지화, 재활용품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 150톤으로 동부건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현재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립시설은 매립률이 현재 60% 정도이고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1일 150톤 처리용량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폐수에너지화시설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저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선별장은 일일 64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 가연성은 부산시에, 불연성은 양산시에 각각 일부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음폐수에너지화시설 내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매전을 실시함으로써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현재 진행사항으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축, 음폐수 소화조 증설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각시설 내 물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노후장비도 교체하겠습니다. 41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에 예비선정되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이란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주민 소득원으로 활용하면서 님비현상 극복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장유 부곡동 소각장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원으로 국비가 26억 원 지원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 지역난방설비시설, 소각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와 열을 이용한 클레이아트 체험관, 물놀이시설, 식물원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환경공단과 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종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됩니다. 42페이지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현 소각시설의 처리용량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현대화사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사업량은 총 320톤이고 160톤 소각로 2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선 당초 계획된 공간에 2호기를 신설한 후 기존 1호기를 대보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898억 원이며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정책에 따라 광역화를 추진하여 국비지원사업 선정과 국비를 50%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 광역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8월부터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올해 2월에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고 8월에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 9월에 광역화 MOU 체결을 하고 내년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축입니다. 현 시설은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와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위치는 현 음폐수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 옆 부지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술진단과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향후 올해 하반기에 투융자심사와 중장기재정계획 신청을 하고 내년에 국비지원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전ㆍ신축 시 기존 음폐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로 운반비, 인건비, 부대비용 등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4페이지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설치된 2,500톤급 단일 소화조는 독일제품으로 고장발생 시 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핵심공정인 소화조 1기를 증설하여 2계열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 원이며 현재 추진계획으로 1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 3월에 준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화조를 2계열화함으로써 고장ㆍ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민간위탁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45페이지 투명하고 깨끗한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청소대행업무는 5개 업체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320여 명이고 연간 대행료는 240억 원입니다. 수거실적으로는 생활쓰레기가 일일 160여 톤, 음식물쓰레기가 130여 톤 등 일일 평균 360여 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위해 연중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연 1회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업체 간 경쟁력 제고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행위 근절대책입니다. 현재 단속인원 8명과 상습투기지역에 CCTV, 스마트경고판 등 장비를 설치하여 단독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단속실적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376건에 9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스마트경고판과 고보조명 확대설치, 차량홍보와 단속을 병행실시하고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을 읍면동별로 각 1대씩 배정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게 하였고 하반기에도 1대씩 추가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한편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 건 기존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계획은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을 씻겨

일단 그걸 시행할 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운행할 건데 물 뿌리는 양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부된 토지는 총 7필지에 3,807㎡입니다. 부곡동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인데 아직까지 20년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3개 기업 대표께서 도로개설의 필요한 부지를 자진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의사를 밝혀서 협의를 거쳐 기부채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진의사도 있었고 저희들이 부탁도 드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가감정 가격이 한 32억 정도 됩니다. 우리시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난개발 관련 해법으로 인근 기업과 상생으로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되면 저희들이 기부를 받을 수 있고 또 기반시설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여건이 되면 기부를 받아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마 추경에 일부 도로개설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토지보상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내년도 도로개설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산동 공공용지 취득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부서인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공사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 있는 공공시설은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예산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확보하는 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시에 학교용지로 지정됐다가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해지요청이 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 2건 외에 다른 건도 있습니까?

해지요청이 들어온 건 현재 이 2건이고 우리시에 미집행 학교시설이 총 21개가 있습니다. 21개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건 13개이고 나머지 9개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도시개발사업장이나 택지개발사업장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 3건입니다. 3건 중에서 이번에 2건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기반시설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1건도 장유 관동인데 고등학교 부지가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장유 택지개발구역 안인데 98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교육청에서 용도해지를

자기들은 계속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행정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