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양기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조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92호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법적검토를 통한 복지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2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9조2의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의상 신구대조문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2조 “설립”을 개정안으로서는 “적용범위 및 설립”으로 개정하고, “「민법」 제32조 및 「공인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를 “「민법」 제32조 및 「공인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했으며,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단의 설립ㆍ운영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르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를 2항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진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었습니다. 제5조(임원)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비상근으로 한다.”를 신입에서는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이사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이사장 선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4항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이사장일 경우 1회 에 한하여 연임한다.”를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이것은 이사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 6항 “선임직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 에서 선출하되” 이것을 “선임직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 에서 선출하되”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장이 이사 선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제5조 2항을 신설했습니다. 5조 2항은 “(임원추천위원회 ) 제1항 제5조의 임원 임용 시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 출자출연법 제27조 운영지침에 근거한 예산인사지침 통보에 의해서 신설할 수 있었습니다. “2항 임원추천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항 임원추천위원회 의 구성은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호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2호 시의회 에서 추천한 사람 3명, 3호 재단의 이사회 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제6조 임원의 직무 2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2항은 “이사는 이사회 에서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이사회 )의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를 두되, 이사회 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게 개정안입니다. 제8조 “사무국” 전부를 삭제하고, “직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제8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2항 “직원은 공개채용을 하며 채용과정에 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것은 이사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지도ㆍ감독)에서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이 “또는 관련자 징계”를 삭제하였습니다. 또 “19조의2(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은 복지재단의 투명성과 공정을 위한 사항으로서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신입니다. 양기림 의원이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592호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사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며, 또한 당진시 복지재단의 정관・운영규정 등의 현실화 및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위반여부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양기림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양기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임동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 복지재단이 민간 된지가 지금 2년입니다. 그동안은 시장님께서 겸하고 계셨고요. 민간으로 돼서 독립했을 때 민간 이사장님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분명 시장님 계실 때하고 이사장 다 비상근 맞습니다. 모두 이사도 비상근 맞고요. 하지만 이렇게 민간 독립되어서 조례를 개정해놔야 만이 앞으로 어느 이사장이 와도 이것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무국장님이 공석입니다. 공석인 자리에서 이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아직도 사무국장에 대한 예산도 아직 없습니다. 사무국에 대한 것은 사무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만 되고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사항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하기 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 몇 달을 두고 우리 소위원회 에 또 집행부와 함께 논의했던 사항이고 더 잘 되는 당진시 복지재단을 원했던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8조 사무국을 직원으로 바꾸고 직원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8조를 보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무국 해놓으면 그것에 대한 시장님일 경우에 사무국장님이 거의 전결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집행부하고 사무국하고 뭐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사들이 봤을 때는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꺼내서 위반 사항을 봤을 때는 사무국장보다는 직원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야 책임성과 독립성이 부여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물론 김명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 틀림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작성에 수고 하셨습니다. 18조 2항에서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현행법은 “관련자 징계”가 되어있는데요. “징계”가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이사장의 책임과 의무를 좀 더 부여하는 의미에서 개정안을 하셨는데요. 관련자 징계가 삭제된 것은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영실적의 성과를 내면 포상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자 징계”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뒤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19조 2번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를 넣었어요. 넣을 때는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징계보다는 이런 성과급이 있다는 게 조례에 정해진다면 그것으로 대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논의되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과에 대한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게 관련자 징계를 상기할 수 있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소위원회 에서는 좋은 의미로 이런 식으로 바꾸었고요. 물론 공무원들 다 성과계약, 경영실적평가가 있습니다. 일단 복지재단에 오신 직원도 준공무원이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같이 이런 성과계약에 의해서 또 승진이나 호봉수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 “다만, 이사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대부분 10분의 6을 권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고려하여야 한다.”를 “10분의 6을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60%, 10분의 6 이런 것을 다 얘기했는데 이 법상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성별 양성평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뀌었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퍼센트로 하겠다.” 그렇게 넣었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다시 검토결과 “다만, 이사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몇 퍼센트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한 쪽 성이 불균형 되게 너무 많이 치우치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저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었잖아요. 여성인재가 없고 구하기도 어렵고, 심의위원들을 또는 이사들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것은, 과장님이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실 몇 퍼센트로 해야 된다고 퍼센트를 적었었어요. 적었다가 “그건 아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최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양성평등하면서 여기에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넣는 게 맞아요. 몇 퍼센트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더 하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복지재단에서 이것은 정관에 없는 내용인데 구조조정 진단을 외부용역으로 해서 받아본 적은 있나요?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도 몇 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5조 2번에서 여기 감사법무팀의 지적사항도 있는데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하고, 6항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 에서 선출하되,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이 두 조항이 중복된다는 게 감사법무팀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한 사람을 공개모집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사회 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의 제청으로 하는 그 절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내용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6항을 없애고 2항에다가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 논의를 걸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 2항을 적용해야 될지 6항을 적용해야 될지 하는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함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조의 2(임원추천위원회 )에서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구성에 대한 부분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정관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3항에 구성에 대한 것을 논하고 있어요. 구성에 이렇게 이렇게 정한다.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2항의 “임원추천위원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해서 구성 부분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드리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5조 임원에 보면 5항이 현행과 같음이라고 했는데요.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이사는 시의 복지재단 업무 소관 국장과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선임직이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임원추천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했으면서 왜 3항에 이걸 넣었냐 했는데 이건 조례에 명문화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일부러 다시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야 “정관으로 정한다.” 그 앞에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명문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조례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하나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사를 추천받을 때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아니면 사회 복지 관련된 그런 이사들을 추천하고 있나요? 박종희 과장님께 묻고 싶네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금모금이라고 하지만 전에부터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공동모금회 에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그것이 현물도 됐지만 현금이 다시 내려오는 것이고요. 이 지역에서 오는 그런 기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에서도 추천하는 3명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먼저 문화재단에 없던 게 먼저 번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 사람 심기보다는 진짜 그 분야에 필요한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꼭 그래야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 의 얼굴이거든요. 그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회 가 구성이 3군데가 되어있지만 소위원회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학계 교수님 또 법, 일반 회 계 또 이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복지단체, 저는 당연히 총무위원장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사회 의 소위원회 몇 명만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같이 여러 다른 데서 논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사무국까지 같이 좋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새 이사진들께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이 되리라 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 정도 정회 를 할까 합니다. 다음 회 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잠시 위원님들 논의를 위해서 자리를 좀 비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최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5조 2항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의 추전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로 개정안은 ”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의 논의를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7조 “다만, 이사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이사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수정이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연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양기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당진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임동신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87호 당진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93년도 기금조성을 통해 이자수입의 재원으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을 시행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저금리시대로 이자율 감소로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 확대시행과 당진장학회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장학생 선발이 확대되는 등 타 법령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일반회 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임동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좀 평상시에도 당진장학회 의 기금을 받는 수혜를 받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대부분 당진장학회 는 성적위주로 장학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사실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공부를 잘하기는 사실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장학금이 유사하고 중복이 많이 있어서 폐지가 되는 점도 일부는 있겠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조금 취약계층은 사실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당진장학회 로 이관이 된다면 그동안 받아왔던 저소득층 아이들은 더 열악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입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이 기금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요. 유사 중복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그럼 이 기금이 만약에 폐지가 되면 이 기금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지조례안을 당진시장이 시의회 에 보낼 때에는 아까 최연숙 위원님이나 서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데이터에 대한 이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되는데 제공이 안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합니다. 이자수입의 저조이유라든가 지원의 규모라든가 또 폐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소멸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1년 반 전에 해야 되는지 라든가 또 기금의 잔액처리 서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실적의 비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데이터가 있어야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분석하고 우리가 의견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기부터는 폐지조례안이 됐든 개정조례안이 됐든 자세한 백데이터를 첨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새마을과장 홍승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당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신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당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게 보조사업 범위를 정하고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집행계획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에 통보하는 등 교육경비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률개정에 있어서 위반여부 등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임동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장님!

최연숙 위원님!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3호에 “지역사회 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하고 4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이것을 삭제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조 보조사업의 범위 말씀이시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조례에서는 세분화를 물론 시켰습니다. 1호에서 8호까지 세분화를 시켰습니다마는 본 조례는 지방교육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반영한 것인데요. 우리 조례를 삭제하고 조례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을 따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을 보시면 참고사항에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참고자료 뒷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계법령 두 번째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제2조에 보시면 1호부터 6호까지 내용이 세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중용을 해서 그대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시행규칙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행규칙을 같이 제정해서 6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을 세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학교돌봄교실이라든지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교육사업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에 담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학교라는 기능이 단순히 우리가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 쪽도 많이 지역의 그런 쪽에 확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것을 삭제했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의 기능이 단순히 포커스가 학생들에게만 맞추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하고 상위규정을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위규정을 직접 인용을 하게 되면 수월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조문을 직접인용을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영훈입니다. 12조에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닌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이 표현이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 시”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조금 표현이 문구가 좀 어색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으로 바꿀까요?

“사업이 종료 시”...

이게 사실은 문안은 저희가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은 내용입니다마는 그것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개정조례안의 5항 보시면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 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회 보면 시의원도 2명이 있고 전문가도 3명이 있고 교육청직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공무원만 대리출석이 가능하고 다른 분들은 대리출석이 불가능한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연직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시장님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총괄인 평생교육새마을과장이 당연직으로 3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총 아홉 분인데요. 당연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명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위촉직입니다.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담당관이나 평생교육새마을과나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학교의 모든 교육경비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분의 위원 중에서 참석이 공상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안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전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가 상실되기 때문에 당연직에 한해서 그렇게 저희가 조항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리출석하신 관련 공무원이 만약에 표결을 한다거나 그러면 의결권이나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의결권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제척사유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6조 2항에 제척사유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에 1항부터 3항까지에 대해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현재 있는 조례, 여기에 없어가지고...

6조의2 1호를 말씀 드리면 위원이나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제2호 위원회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호는 위원회 해당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그렇게 세 가지 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이 지금 우리가 여기 위원이 두 명이 들어가잖아요. 의회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나 본회 의에서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만들고 이것을 승인하고 수정하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의원이 위원회 에 출석해서 그 예산을 만들고 정책을 만든 다음에 의원이 상임위원회 나 본회 의에서 그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고 심의도 하고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조례나 각종 지침에 의거해서 각종 위원회 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시민들 의견의 대변자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물론 권한이라는 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권한을 아주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심사를 해 주신다면 더 좋은 심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입니다. 12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 종료 시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제의합니다.

서영훈 위원님 수정동의 하셨고요. 저도 하나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저는 개정안 제10조(회 의) 5항의 삭제를 동의합니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 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다른 위원들하고 형평성 문제나 또 위원회 의 결정에 심대한 완결성을 해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일단 서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제12조의 문구 “사업이 종료한 때”를 “사업 종료 시”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정동의한 제10조(회 의)의 5항을 삭제하는 것에 재청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지금 당연직위원이라고 해서 저도 아까 설명을 안 들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의견이 같은데 공무원 아까 당연직위원이 누구시라고 하셨죠?

부시장, 기획예산담당관,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아홉 분 중에 당연직 위원이 세 분입니다.

이분들이 출석하지 못했을 때는 소속공무원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어떤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기회 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