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전 먼저 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수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음 박창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한순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종원 공동주택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용주 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2035년을 목표연도로 인구, 도시계획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난개발 방지 등 지역균형 발전전략과 방침 등 종합계획을 설정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공청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말에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입니다. 난개발의 효율적 정비 관리를 위해 사전대책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과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후대책으로는 공장밀집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6년부터 총 478억 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한림면 퇴래리 외 2개소에 대하여 15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정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까지 내외동 등 5개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지정하여 비도시지역 내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2025년을 목표연도로 토지의 효율적 및 합리적 이용계획 반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등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2017년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주민열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방안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김해신공항 소음문제 대응방안 추진입니다. 김해신공항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피해 최소화 및 지원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응방안으로는 피해지역 정밀조사 실시와 입지선정 시 안전소음 부분 미흡에 대한 원점 재검토 요구, 소음피해대책지역 확대 지정과 활주로 및 이착륙 항로 조정 등을 국토부에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대책반응 건의를 하였으며 우리시 대응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건강영향조사 추진입니다.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하여 신공항 소음대책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항공기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을 불암동, 활천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료조사를 금년 5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자료는 소음대책 수립 시 객관적인 대응자료 및 인체적 영향에 대한 진료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추진입니다. 구 진영역사와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공원 조성, 철도박물관, 기차카페, 도로개설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으로 진영 구도심의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사업비 204억 원을 투입, 2016년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85%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율하 하이패스 IC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남해2지선고속국도상 신문~관동 통과지점에 하이패스 IC 1개소를 설치하여 주변도로 정체 완화 및 주변 개발지역의 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8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에 우리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착공하여 내년 말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인 진영읍, 진례면, 대동면, 칠산서부동, 장유동 일원에 생활편익사업인 농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과 환경문화사업인 진례저수지 둑방길 경관사업 등 2개 사업에 총사업비 29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까지 생활편익사업 등 7개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할까요?

대표로 하십시오.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김해시민의 관심사가 김해신공항인 것 같은데 현재 신공항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공항은 우리 시에서 소음과 안전에 걱정이 없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 역할을 해야 하는 점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8월 말까지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8월 중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올 연말까지 연계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금년 6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고 기본계획 수립을 8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단계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활주로 방향을 처음에는 V자형 하나만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1자형도 같이 넣어서 하니까 산술적으로 봤을 때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진행 안 하죠? 하고 있습니까?

국토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만 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죠?

앞전에 국토부 사무관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말까지 기간을 가지고 검토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기관에서 신공항에 대해서 김해시민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찬성하는 쪽이 많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여론조사는 타당하지 못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신공항에 일어날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해 발전에만 포커스를 두고 아마 그렇게 여론조사가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소음대책이 있으면, 지금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소음대책이 있으면 김해시에서는 하겠다는 그런 견지 아닙니까? 맞죠? 소음대책이 있으면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공항이 가까운 데에 있으면 김해시로서는 발전에 큰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혹시 소음대책 있습니까? 안전대책 있고?

현재로서는 국토부에서도 소음하고 안전을 난감하게 생각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역시 똑같습니다. 안전문제와 그다음에 소음문제만 해결된다면 당연하게 우리 쪽에 확장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토부에서도 그런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지 않나.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70웨클하고 75웨클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전부다 이주를 해주든지 그런 대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계속 우리가 건의도 하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이상은 아마 고민이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래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ADPi 용역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사실은 법적제재기준이 75웨클이기 때문에 75웨클만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했던 그 부분은 70웨클을 해보니 내외동하고 회현동, 부원동, 장유 일부지역 그쪽 지역이 70웨클을 상회하는 지역이 8만 명 이상 된다고 보고가 되어있죠? 물론 법적으로 하는 건 75웨클이지만 70웨클도 소음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도저히 해결방안이 전혀 없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 3개 단체장들이 처음에는 협의가 잘 됐어요. 울산하고 부산하고 경남하고 또 하다 보니 민주당이 다 됐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한목소리를 내다가 지금은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부산도 처음에는 가덕으로 그걸 하다가 워낙 3개 기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도 조금 누그러졌고 울산에서도 그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서 아마 처음보다는 소음이라든지 안전문제 쪽으로 그다음에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하겠는가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은 오히려 김해공항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닙니까? 원래는 가덕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울산하고 부산이 지금 벌써 김해공항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 경상남도만, 김경수 도지사만 가덕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렇게 되면 조금 궁지로 몰리는 형국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국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진퇴양난 아닙니까?

처음부터 문재인정부에서도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걸로 하자 이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ADPi에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보고서에 빠진 게 너무 많고 허술하다 이렇게 해서 재검토를, KDI하고 국토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연말까지는 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답이 도출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답이 도출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도 김해사람 아닙니까? 그죠? 피해지역이든 아니든 저는 피해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이라 해서 발 안 벗고 나선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김해 전체의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사업이 종료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10년, 20년만 참으면 됩니다만 우리 김해시가 존재하는 100년이든 200년이든 우리 후손들이 받게 될 그런 피해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중요한 일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우리 도시관리국이 담당국이니까 국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지금 공항문제를 부산하고 울산은 주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그러면 안 해야지. 중요한 건 방점을 거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면 안 해야 돼요. 그런 논리가 딱 정리가 되어야 된다니까?

우리 시에서도

소음대책이 없는데 소음대책이 뭐 있노? 없으면 그걸 안 해야지.

그러니까

소음대책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소음대책이 안 되는데 김해평야 자체를 돔식으로 지붕을 만들 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소음이나 안전이나 관문공항이 아니면 이 부분의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래, 우리 담당 과에서도 시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니까?

국토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도 때문에 오봉산하고 임호산하고 경운산하고 안 깎으면 안 된다며?

그런데 그건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문공항으로 하려면 그것 안 깎으면 안 된다며?

ICAO의 계획에 따라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공학적으로는 접근하면 산을 깎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 지사님도 처음부터 말씀하셨지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려면 화물기라든지 일반 여객기라든지 그다음에 24시간 공항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소음이나 안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거점공항으로서는 하려면 가능하지만 관문공항으로서는 안 맞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ADPi에서 발표한 관문공항이라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2월 되면 하든 안 하든 결론이 국토부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날 때까지 우리 김해시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니까.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오늘도 보니 어름하게, 아이고 참

아닙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부산이 어떻다 하고

그건 신문에 나오는 게 그런 동향이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님이나 경상남도는 분명하게 입장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거점공항으로 간다면 소음피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것도 국토부에서 안을 내서 오면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맞다든지 안 맞다든지 우리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청와대 이야기는 잘 못 듣지만 흘러나오는 이야기로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지시를 했대요. 단디 반영해서 하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안 하니까

국토부 그것 똑바로 하는 게 뭐 있노?

더 이상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토부도 말이야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했잖아요. 시의회 차원에서 장관 면담하자 했는데도 한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답이 안 오고 있어. 그래서 무슨 장관인데? 소통 좋아하네, 망통이다.

그렇게 따지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영향평가 이런 걸 결정나고 나서 해야지 사실 미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지금 국토부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 명색이 김해시의회 차원에서 장관 한번 면담을 해서 장관 생각이 어떤지, 김해시민들의 생각은 이렇다 전달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 받아주고 그게 제법 오래됐죠?

김해에서 발칵 일어나서 차로 스무 대 대절해가지고 국토부로 올라가서 뒤집어야 해.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소음하고 안전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음안전은 전체적인 문제이고 각 개인의 재산권이 제의를 엄청 받거든요. 그걸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공항이 확장됐다면 집값이 어째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소음도시로 벌써 전락해버리면 외부에서 우리 김해시에 절대 안 옵니다. 김포 거기를 예를 들자면 수십 년째 집값이 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발전은커녕, 아무도 안 오는데 무슨 발전이 되겠습니까? 소음도시라고 벌써 정평이 나있다면 김해시는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1번 소음안전에 문제가 많다, 2번 절대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당한다 이런 포인트를 몇 개씩 정해가지고 홍보해서 주민들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 10대 올라가서 국토부에서, 그런 방법도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담당 과에서는 정확하게 우리는 안 된다. 피해를 최고 많이 보는 쪽이 우리 김해 아닙니까? 우리 김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안 된다고 정확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미래가 없는 거지.

딱 어중간하게

시장님이 대통령 면담도 신청하셔서 김해를

대통령이 신청 받아주나? 국토부 장관 면담도 안 받아주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지.

어쨌든 과에서는 확실한 입장정리를 해서 시장님이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도 같은 입장일 거예요. 과에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알겠습니까?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앞에 있는 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13페이지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행정구역 인구라든지 토지이용계획라든지 전체적인 걸 보는 거고 재정비 이건 단위도시계획시설 폐지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장기미집행 시설을

그러면 재정비는 세부적인 사항이다?

예.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각 시설에 대한 폐지여부라든지 신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 됐다 그죠? 다 됐고 의회 의견청취가 올라올 것 같고

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한 번씩 옛날에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를 조사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재정비사업은 벌써 열람하고 있네? 8월에 열람공고를 할 거네요?

지금은 입안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다

아직 다 안 했어?

예. 입안 중에 있고 8월경 열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선거 안에 한다더니 아직까지 다 안 했네. 어쨌든 상세하게 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열람도 그냥 이렇게, 주민들이 잘 모른다 말이야. 동사무소나 게시판에 붙여놓아도 잘 모른다고. 어떻게 알려서 열람하도록 하겠노? 나중에 해놓고 나서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불이익을 주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했을 때 정비계획 주민열람 다 시켰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일단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청회도 200명 내외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청회 열람은 개인적인 재산하고도 관계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장님.

예. 우리가 보통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가 들어가면 공청회는 요즘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시 인터넷에도 띄우고 각종 시보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자료가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이게 우리시 전체를 재정비하더라도 솔직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은 100%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주민들께서 볼 수 있도록 모든 매체를 동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내년 건은 올해 대충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는 총 19건이 신청되어서 국토부에 국비 지원요청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칠산서부동 것은 얼마나 돼요?

내년도에요?

예. 내년도에 전체 29억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 한 28~29억 정도 됩니다.

우리 칠산서부동 것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화목동하고 강동하고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화목동에는 화목뜰 농로 재포장에 한 2억 정도 되겠고 강동마을 농로포장에 1억 2000 정도 되겠고 현재 파악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20억 중에 2억 정도밖에 안 되네?

예.

왜 그리 적어요?

강동~화목4통간 도로개설에 한 4억 4000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동~화목4통 도로 개설?

예.

어디에

재포장

강동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는 거기 말해요?

예. 도로노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걸 재포장하는 걸로

강서구지역까지 해서? 가다가 보면 강동 끝부터 금천마을까지는 강서구지역 아니가? 그것도 할 거예요?

우리시 것만, 우리시 행정구역만 2.1㎞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안 할 것 아니가?

예. 맞습니다. 부산시 구간은 안 할 겁니다.

부산시 구간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다니는 건 김해사람들의 도로인데 그죠?

맞습니다.

거기는 또 부산이라 안 하고 그렇다고 강서국에서 언제 마음 먹고 하겠노?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논을 한번 해보이소.

알겠습니다.

마을 안에 들어와서는 다 할 거예요?

지금 큰 도로만

맑은물순환센터까지 내려가는 데? 그 길이 엉망이야.

예. 노면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자료를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 재정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진례 같은 데 보면 담안에서 서재골 가는 사이에 경지정리가 안 된 천수답이 있어요. 오래됐는데 다른 데는 경지정리가 잘 되어서 농사짓기도 좋은데 도로를 해달라 해도 도로도 안 되고 안 그러면 풀어주든지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서재골에서 담안 사이에 천수답이 있어. 우리 주민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망도 안 되고 농사짓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는 다 풀렸는데 거기는 또 안 풀렸어. 그런 애매한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시정을 좀 했으면 싶어요.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7페이지 율하 하이패스 IC 설치 봐주시렵니까? 저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남해2지선 고속국도상 신문~관동 통과지점 해놓았다 그죠?

예.

87억 원 정도 들고 하이패스 IC라 하면 일반 우리 표 뽑아서 가는 그건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이건 하이패스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겁니다.

단말기 없는 차량은 이쪽으로 진입이 안 되네요?

예.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주변도로가 정체되고 주변에 신문지구라든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늘고 이러니까 고속도로 접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창원방면으로만 진출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로공사랑 협의가 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고속국도이고 하이패스 차량이든 어쨌든 수익을 남기게 되는 곳은 도로공사인데 밑에 보니까 시하고 LH, 롯데 이래서 사업비 분담 등 협약 체결을 한다는데 이게 말이 맞습니까?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하고 관리하는 영업시설은 도로공사에서 다하고 접근하기 위한 접속도로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C 설치하고 이런 것은 전부다, 설명이 잘 돼야, 어떤 쪽에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지금 이것은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설계 중인데 어째 금액이 안 나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우리시 분담분하고 도로공사 분담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 87억 원 정도는 개략금액이고 지금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이패스 IC 설치하는 기본적인 것은 빼고 나머지 부대적으로 시하고 LH, 롯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87억이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약 87억인데 이 안에서 우리시가 부담할 금액은 설계가 완료 안 돼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안 나옵니다.

IC 들어가기 이전에 접속도로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그것도 고속도로인데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한 사항인데

10원짜리 하나라도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걸 하는 게 시의 공무원이고 담당하시는 분들이지 하기 어렵다고 해서 LH, 롯데 해서 우리 시에서 돈 들어가고

우리시 분담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혜택을 보는 LH라든지 롯데에다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하이패스 설치를 안 하면 안 되는 불합리한 걸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 본의 아니게 하이패스를 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어째 보면 도로공사 영업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타 도시에도 하이패스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무인으로 하려고 위에서부터 계속 해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가기 전에 대동첨단산업단지로 내리고 있거든요. 거기도 화물전용 하이패스입니다. 지금도 부산 쪽으로 가시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이패스 전용은 몇 년 안 가서 전국적으로 설치한다 하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이패스 전용으로 하는 게 맞다 해서

하이패스 전용이든 아니든 어떤 차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도로공사 자기들 시각이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하이패스 안 달아도 후불제로 한다든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다 하이패스 달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안 달아도 차 다니는 데 문제 있습니까? 엔진에 이상 있어요? 없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하이패스 말고 다른 일반 차라도 진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야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자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게 우리시의 역할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닙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IC 계획이 없었는데 장유1ㆍ2ㆍ3동으로 계속 그 주변이 개발되기 때문에 장유 쪽에 IC 하나만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2동, 3동에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우리시가 한국도로공사에다가 건의한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시가 건의하고 도로공사에서는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LH하고 롯데가 활용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우리시는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안 하고 롯데하고 LH에서 전적으로 나머지 반을 부담하는 걸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무부처는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이걸 다 해야 되지 그만큼 차량이 증가했으면 오히려 수익 차원에서 자기들이 적극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이패스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B/C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 검토에서 1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고 김해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1이 안 나오더라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B/C 분석을 해보니까 1이 안 나와서 시민들 의견은 그래도 우리는 안 한다 해서 우리가 계속 요구해서 한 거네요?

맞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하더라도 해라.

시민들의 필요에 우리가 요구했다 칩시다. 시민들이 필요한데 하이패스 IC, 그러니까 하이패스 없는 사람은 쓰지도 못하게 반쪽자리 만들어서 어쩌겠어요.

이게 우리 의견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전부 하이패스 전용으로 간다는 게 다 짜여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보시면 돈 받는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지 말고요. 그러면 시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많이 불편하니까 도로공사에 직접 민원 넣으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별로 상관 안 해도 될 것을 을이 돼서 도로공사가 하자는 대로 다 딸려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지.

딸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꼭 필요하다면 하이패스 전용이지만 아직까지 설계 중이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가 가능한 겁니다.

하이패스 전용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하이패스 없습니다.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하이패스 전용만 해서 될 일입니까? 후불제라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 됩니까? 하이패스 없는 사람은 뭐라 하겠어요?

도로공사하고 한번 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이패스는 의논 잘하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도로공사 전체적인 방향이 하이패스인데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냥 가는 사람도 있거든. 차선만 새로 만들어서 하면 하이패스 가능하겠네. 근데 율하 하이패스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이미 나왔는데

작년에 나온 것은 설계비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

내가 알기로 5억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87억도 어바웃만 잡아놓은 것이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압니다.

실시설계가 올 연말 돼야 나옵니다.

5억 같으면 벌써 했죠.

근데 예상을 할 건데 전혀 금액 예상이 안 됩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IC 하나 설치하면 양방향 IC냐, 네 방향 IC냐에 따라서 돈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네 방향 IC는 하나 설치하는 데 거의 400, 500에 설치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 방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0억 정도 생각하고 했거든요. 다행히 도로에 공사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이용해서 사업비가 이 정도 되는 것이지 만약에 개인 땅을

아직 사업비 모른다며?

아니요. 우리가 어바웃을 잡은 게 87억인데 만약에 땅을 더 산다 했을 경우에는 100억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시 부분만 87억?

전체 사업비가요.

사업비가 87억인데 LH도 분담하고 또 누가 분담한다고 했어?

롯데가 분담하는 그게

롯데하고 LH하고 자기들도 효과가 있으니까“너희가 좀 분담해라.”이렇게 했을 것 아니가?

예. 앞에 설치되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물론 시민도 사용하겠지만 너네가 혜택을 많이 보니까 전체적인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계산상 대충 시 분담이 나오겠는데?

아니, 대충은 나오는데 그것가지고 얘기를 못 한다 아닙니까? 설계비가 정확하게 나와야 오픈해서 하는 것이지요.

연말 돼서 나오면 그때 정확하게

5억 들여서 설계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 아니가?

5억은 아니고요. 1억 9000 정도 들여서

그때 5억 잡아놨잖아. 시장님이 연초에 하는 시정설명회 가서도 율하 IC가 5억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지.

총 설계비는 5억인데 시비분담분이 1억 9400

그러면 시비분담분 1억 9000, 왜 5억 더 잡았어?

그것은 시가 먼저 분담을, 시 돈으로 분담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 분담분을 1억 9000 집행했다 이 말 아니가?

예.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해봐야 공사비가 나오겠다. 공사비가 나오면 거기다가 두 기업에 이야기해서“너네 분담해볼래? 얼마 할래?”이래서 MOU 체결해서 전체 공사를 한다 이 말 아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아끼도록 해주시고 하나만 더, 율하 도시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장님?

율하 축사 말씀입니까?

말고 LH 밑에 3만 평.

그것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니라 지주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주들이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놔두면 앞으로 2지구가 들어서면 또 2지구 주민들이 쓰레기장 비슷하게 돼있으면 가만히 있겠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는 관과 민이 플러스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고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관에서 참여 안 하면 GB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율하2택지 말고 3만 평이 이상하게 남아 있잖아요. 율하2지구가 높이 올라가서 밑에 낮아져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율하2지구에 비가 오면 그쪽이 계속적으로 못처럼 될 건데 우리 시에서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보고 있을 거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몇 차례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계속 보상비만 많이 받으려고 지금 가보시면 전부다 나무 심어놨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가만, 위원장님.

근데 땅값이 올라가더라도 문제는 자기들이 안 하려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해야 될 것 아니요?

맞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도 처음에 강력하게 반대해서 못했잖아. 수년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우리 시에서 떠안으니까 하잖아.

어떤 걸 말입니까?

축사 악취 나는 것.

그것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옮겨주는 겁니다.

시에서 옮겨주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 반대로 못했잖아. 한 사람의 반대로 못하고 있었잖아. 결국 LH가 들어서고 2지구 들어서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으니까 담당에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니가? 어쨌든 해결해야 되니까. 율하2도시개발사업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야.

선거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해야 되는 사업이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축사하고 다릅니다. 축사는 개별 한 사람에게 우리가 피해 보상을 해준다든지 개발보상을 하지만 저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49대 51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법상으로 확대해석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주민들께서도, 지주들께서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워낙 안 해주니까.

지주지.

저번에도 의회에 상정했는데 지주들이 찾아와가지고 반대하고 안 그랬습니까?

지금 그걸 놔두면 완전 흉물밖에 안 된다. 비오면 전부 침수돼서 엉망진창 돼버릴 거야. 그러면 농사짓는 데 보상 이야기 나오지. 2지구에 아스팔트 싹 바르면 물이 어디로 올라올 거야? 그쪽으로 쏟아지지. 앞전에 안전건설교통국 할 때도 내려오면서 응달 제방 보수하라고, 그것도 LH에서 이쪽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그 물이 어디 갈 거야? 그러면 못처럼 돼버릴 건데

하여튼 그것은 시간을 두고 풀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안 할 거다 이러면 또 안 맞는 것이지. 지주 반대로 영원히 안 할 거다.

그린벨트는 어쨌든 관이 51% 돼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하고는 안 맞지만 클레이아크 뒤쪽으로 송정리, 시례리 일대에 예술촌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 본토사람들이 땅을 50% 이상 갖고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반대를 하거든.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진례번영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동네사람이 나만 보면 반대하고 난리야. 도시계획과도 한번 찾아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을 내왔는데 일부는 좀 빼주고 변경하시면 안 되냐 이렇게 하더라고. 관에서 하는데 애매한 거라. 우리 면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인지 애매하더라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요. 지금 그 일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부딪힐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에 반대를 많이 하고 거기는 객지사람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람들 50% 이상이 지주들이라.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다 반대해서 대동첨단산업단지도 얼마나 반대하고 있노?

거기는 객지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어쨌든 반대하고 있잖아. 다 반대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안 되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런 일이 한번 생길 것 같아서

어느 지역이나 그렇지. 그린벨트 풀자 하면 반대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산업단지로 들어간다 해도 반대하고 다 한다고.

객지사람들이 땅을 많이 사갔을 적에는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지역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을 때는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해도 결국은 행정에서 해야 될 게 행정이야. 필요하다고 딱 정해지면 시민의 편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은 할 것 아니요?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반대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내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고민 한번 해보이소. 그쪽 주민들도 적정수준이 되면 계산 다 할 것 아닙니까?

몇 번 만났습니다. 설득해도 막무가내인데 한두 번 돼야 되지.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처럼 하자고, 하여튼 검토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게 결국은 난개발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율하2지구가 생기게 되면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은 올라갈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의 부담도 엄청 커집니다. 지금쯤 한번 결단을 내려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율하 하이패스 있잖아요. 이 한 구간만 개설해서 장유1ㆍ2ㆍ3동 전체 시민들이 향후 10년이나 20년 후에 인구가 증가하면 확장 안 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아웃렛 옆에 보면 옛날 군도가 장유~후포 수가선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해서 부산으로 진입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도로공사에서도 그런 사업성을 따져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 돈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개를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했는데 아마 그것 두 개만 하더라도 향후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크게 혼잡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시 부담은 없는 걸로, 작년에 설명하실 때 우리시에 부담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시고 용역이 확정되면 내역서를 한번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얼마나 부담하고 그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201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4개 팀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팀별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0페이지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율하동, 장유동 일원 114만㎡ 규모에 54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L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공정 76%가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촌면 일원 130만㎡ 규모에 328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공정 73%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6월 현재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내덕동 일원에 128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추진 중인 개발사업으로 현공정 54%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8년 6월 현재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 전체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생림면 나전리 일원에 110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18년 6월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행 및 실시계획 작성 중에 있습니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어방동 8만 7,000㎡ 규모에 298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17년 7월 실시계획 인가하였으며 2018년 6월 현재 환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문동 일원에 1450억 원의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2017년 4월 의회에 의견 청취하였으며 2017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하여 2018년 6월 현재 실시계획 인가서류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문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사업면적은 62만 4,000㎡가 되겠으며 1973억 원의 민간자본으로 조성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제출되었으며 2017년 8월 농림부 농지분야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6월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중 구역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유 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장유동 일원에 사업비 511억 원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으로 현재까지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시의회 승인 후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어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동공단 재개발사업입니다. 안동공단 이전을 위하여 총사업비 1조원의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주민의견청취, 4월 경관위원회 심의,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여 10월 중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월촌리 일원 280만㎡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시행하는 산단조성사업으로 2017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18년 6월 현재 손실보상 협의 통지가 완료되어 보상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진영읍 일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진입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1.5㎞를 304억 원의 전액 국비를 배정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실시설계 완료되어 2016년 2월까지 공사 착공되었으며 2018년 6월 현재 모촌교 포장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풍유동 일원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 총사업비 2500억 원으로 현공정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5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6월 현재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림면 명동리 일원에 조성 중인 산단으로 총사업비 2000억 원 규모의 민간사업으로 현공정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0월 산업단지계획 승인되었으며 2014년 10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6월 현재 시공사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 시공사 변경하여 공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한림면 병동리 일원에 도로개설 2.1㎞를 국비 409억 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흥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LH공사에서 계획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1178억 원으로 2017년 6월까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와 농림부 농지전용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0월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하여 2019년까지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촌면 천곡리 일원 이지일반산단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43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 원은 전액 국비로 2019년 9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일원에 조성 중인 스포츠와 레저시설을 겸비한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6113억 원의 민간자본으로 202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 시공권 관련 민간주주 간 분쟁 발생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 군인공제회 추가자금 투자확약서가 제출되었으며 2018년 8월 중 공사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간 지연되었던 사업으로 조기 착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골든루트 산업단지 외 12개소에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등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연내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를 딱딱 잡아서, 최동석 위원님.

복합레저 조성사업을 하기는 합니까?

예. 지금 10년 이상 시간을 끌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지연됐던 원인은 주주 간 시공권 분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시공권 분쟁이 상사중재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군인공제회에서 추가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0월 중으로 공사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가 진례 출신이다 보니까 말을 더하게 되는데 진례도 지금 계획된 게 이것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신월역세권 쭉 이렇게 많은데 이게 11년, 12년째 정도 됐거든요. 저희 부락 딱 뒤입니다. 제 과수원도 수용이 다 됐는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안 팔고 놓아둬도 땅값이 올랐을 건데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순진한 사람들 땅 관에서 다 매입하고 뭐냐 이러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또 다른 걸 진행하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 앞전에 선거하기 전에 7월에 공사를 한다 했는데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공사는 안 할 거고 도로만 닦아놓고 실실 넘어가면서 비음산터널에 맞춰서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개발과장님이 시원하게 어떻게 된다 이런 걸 확실히 이야기해 주이소. 동네 가서 설명도 해야 하고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책임질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 군인공제회에서 추가사업비를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13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그 사업비를 추가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늦어도 10월 중으로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록인에서 사장이 바뀐 모양이라. 지금까지는 남는 땅들 동네 분들이 십몇 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 이번에는 포클레인으로 다 갈아엎었어요. 만약 공사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동네사람들하고 말썽도 생길 것 같고 참고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술촌이나 이런 게 생길 것인데 이것도 못하면서 십몇 년을 진행하면서 이걸 다시 하게 되면 분명히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시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관도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역주민들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점심 먹으러 가려면 좀 어렵겠는데, 제가 제일 뒤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잘 봤습니다. 전체 보니까 지구수가 53개, 면적이 2만 6,224㎡에 52만 4,026명이다 그죠?

예.

완료된 게

40개 지구가 완료됐습니다.

40만 2,000명 전부 다 들어갔습니까? 공실 없습니까? 다 들어갔어요?

지금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인원도 다 찼습니까?

인원도 거의 다 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3만 중에서 거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로 해가지고 얼추 다다 그죠? 12만 정도만 이 구역 내에 없고

예.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11만 1,932명 이렇네. 그죠?

12개 지구에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완료될 예정입니까? 맨 마지막이

신문1지구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되죠?

향후 4~5년 그러니까 현재 신문1지구가 어떻게 협의되는지 경과를 봐야 되겠는데 향후 4~5년 늦어도 10년 안쪽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10년 안에 우리 60만 넘어가겠다 그죠? 한 70만 되겠네요?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민간공동주택은 빠져 있는 것 맞죠?

택지지구 안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다 포함한 겁니까? 여기 보니까 택지개발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 안에 빠져있는 게 있는데? 북부동쪽에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아파트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님이 알고 있나?

예. 그건

그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저희들이 택지 조성을 하면 수용계획이 포함되는데 거기는 아파트라든가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아직까지 안 됐지만 40만 2,903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 맞습니까?

이건 택지개발사업 안에 우리가 추정한 거고

그러면 그건 추가다 그죠?

그렇죠.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도 엄청날 건데 그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4,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삼계사거리 안에만 4,000세대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70만이 아니고 한 80만 돼버리겠다 그죠?

80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추정해 보니까

아니, 계산상으로

보통 우리가 3대 7을 보거든요. 3은 외지에서 들어오고 7은 우리 지구 내에서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그러면 텅텅 비겠다 그죠? 많이 비겠다 그죠? 지금 공급이 초과죠?

공동화가 생길

엄청 나겠다 그죠?

우리가 봐서는 인구절벽이라 하는데 물론 김해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면 그런 공동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딱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이, 불과 길게는 5~6년이고 짧게는 2~3년 안에 아파트가 다 건립되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삼계나전지구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언제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진행되리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어쩌노. 저야 가진 것도 없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김해시 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시작하려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상은요?

우선 도시라는 것은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도시가 정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 방향도 확장도 확장이지만 재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계속 바꿔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가기 이전까지는 계속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끝나고 나면 또 개발할 게 있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가 성장하려고 하면 계속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김해로 봐서는 각 생활권별로 살펴보면 북부생활권은 지금 개발할 게 거의 없습니다. 한림, 상동, 생림이니까 남아있는 건 지금 장유, 장유도 지금 신문지구하고 신문1지구 하면 개발이 아마 끝날 겁니다.

얼추 다 끝났고 또?

그다음에 주촌

주촌도 선천지구 해가지고 얼추 안 끝났습니까?

주촌선천지구 위에 보면 아직 남은 땅이 있거든요. 그 일부 그다음에 지금 그린벨트 해제한다면 장유 그다음에 진영 일부, 대동 그쪽으로만 남아있지

그러면 화목3구는 빠졌네요? 화목동.

그건 구산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면 그것밖에 안 남았네요?

그 정도만 큰 맥락에서는 남아있다고 보지 자그마한 건 기껏 해봐야 자연녹지 조금 남아있고 그건 개발이 거의 안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를 개발하게 되면 인구 몇 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2035년도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수립해 보니까 약 72만 정도

맥시멈이?

그렇습니다.

100만까지는 죽어도 안 되네요?

100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규모로 봤을 때는 될 수가 없네요. 마지막에 한 72만 정도로 보고 있네요?

최고가 72만 정도

지금 이것만 해도 얼추 계속해 보니 70만 가까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개발할 것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성계획 승인 난 것까지만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추산해 보니까 약 72만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 그런 계획이죠.

그러면 72만 맥시멈에서

예. 35년까지 72만까지는 수용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개발구역 지정이 확정됐고 그 이후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채굴 의심이 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사업시행자 측에 추가채굴에 대한 채굴금액 환수를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채굴금액 얼마입니까?

한 8억 가까이 됩니다.

저쪽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들 쪽에서도 나름대로 용역을 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0% 수용을 안 한다 그 말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8억을 추가로 해달라 했다. 또 한 게 더 있다 아닙니까? 아주 큰 문제가

토양오염 말씀하십니까?

폐기물 매립된 부분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 지정폐기물 유해물질기준은 전 항목 만족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니까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른 기준치가 안 맞다는 말씀인데 현재 토양오염은 1지역, 2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1지역은 도시개발사업, 학교용지라든지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이야기인데 현재는 임야 기준 2지역 기준이기 때문에 2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 토양오염이 아직까지 안 되어있는 걸로, 기준치를 만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치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지금 논란됐던 부분이 그 지역 내에 지역사업 개발했던 분이 폐기물처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채굴을 밑으로 하면서 가로ㆍ세로 100m, 200m, 지하 20m 해서 한 40만㎥ 정도를 채굴해서 수익을 남기고 그리고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해야 될 것을 거기에 매립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게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내가 묻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에 이상이 없으니 그냥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원상복구를 해라, 그 부분은 싹 다 파내서 적법하게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하고 거기에 원래 있던 온당한 흙으로 채워 넣고 진행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상당히 이견이 있다, 차이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지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물이 당초에 있었다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현재에서는 기준치에 맞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택지개발로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업자 분이 어차피 거기에 하려면 지하 터파기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토양오염하고 상관없이 파서 교환을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환경단체하고 시공할 때 직접 눈으로 보고 서로 신뢰성 있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을 확인하고도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거기에 다시 가서 채굴을 한다든지 파서 확인하자든지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에 당시에 이해를 못 했어요. 왜? 그 당시에 일했던 분이 사진을 찍어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절차를 진행했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그런데 엄 위원님 그건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만약에 상대방에서 제출한다면 물론 믿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정확하게 파보고 한번 시추를 해봐야지 우리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추를 하게 되었고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그걸 우리가 극구 그 사람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느낌상으로는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는 오늘 상당히 흡족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진행을 하겠다 했으니 사실은 법적으로 이상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진행해온 것 아닙니까? 그죠? 법적으로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진행됐지만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적법하게 맞춰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우리 김해시 공무원께서는 잘 감시해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현재로는 방법 없잖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확정됐잖아요? 진행되고 있고 그죠? 이제 도시개발해서 아파트 짓는다 하면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말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사업자도 그걸 인식하고 어쨌든 터파기를 하면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아파트를 당장 짓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텐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혹시 그분들이 시간을 끌고 그러면 해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건 조건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지에 관한 건 어떤 조건일 때 해지된다.

그건 법상에는 뚜렷하게 안 나와 있는데 우리도 보통 1~2년을 두고 계속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 우리가 해지를 하고 싶다면 해지를 하면 돼요. 하면 되지만 청문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맞지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당신이 왜 못하게 되었느냐 그 부분을 들어보고 자금이 모자라면 언제까지 해주면 되겠느냐라든지 그런 게 합당했을 경우에 우리가 연기를 해주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지에 관한 법적근거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구역지정 3년 이내에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정 승인받은 게?

2019년 9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9월까지네요? 안 하면 우리가 해지할 조건이 된다 이 말이죠?

조건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를 거쳐줘야지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볼 때는 해지될 확률이 상당히 있다 봐지겠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 되겠나? 좋은 위치에 11만 1,000명이나 들어오는데 아무리 임대아파트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잘 감시감독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분 있으면 하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또 물어볼 게 있어서

일단 하십시오.

제가 계속할까요?

예. 요점을

요점만 정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하십시오.

쓸데없는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안동공단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33페이지입니다.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아, 제가 없을 때 통과됐다 그죠?

예.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 때

제가 참여를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6월 12일이네요? 13일에 선거일인데

예. 그리고 6월 22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공업체에서 기존 건축물은 철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으면 까다롭게 했을 텐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지금 총 15만㎡에 4.5만 평이다 그죠?

예.

그래서 1조 원 들여서 하겠다 이 말인데 지금 용적률이 어찌 됩니까?

당초 건폐율

제가 볼 때 건폐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용적률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 1,300%까지 하고 공업용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 350%,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 500%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예? 주거를 500%까지 준다고요?

맨 처음에 저희들이 투자자 모집을 할 때 그렇게까지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아니, 그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일반 2종,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얼마인데요? 250에서 260 정도 됩니까?

30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2종 같은 경우는 225~230도 안 될 거고 그런데 500%요?

주거용지는 500%까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났죠? 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단 한번 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어떤 단계라고요?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되었습니다.

지정되었고 이제 진행만 하면 되네? 일반인들 땅 매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70% 가까이 매입을

그러면 30%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계속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정만 되는 게 끝이 아니고 아파트까지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평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우려했던 바는 원래 이곳의 최초목적이 뭐였죠?

의생명 의료관광이라든가 그런 투자유치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정말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가. 솔직히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을 다시 아파트지역으로 굳이 이렇게 그러고 의생명센터 그쪽으로 가면 훨씬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던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었나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과에서 하나, 도시계획과에서 하나? 우리 조례안 때 하겠죠? 또 아파트 들어온다고 지금 불암 쪽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투자유치지구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200대 건설회사 그리고 10대 대기업이라든가 38개 대학병원 그리고 12개 제약회사까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쫓아다녔는데 땅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다 보니까 투자성과가 안 나온다, 투자를 할 수 없다. 투자 대비 성과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해서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진행이 됐지만 굳이 아파트를 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우려스럽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동공단 이전사업은 총 5단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전부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말입니까?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아파트도 들어오지만 지금 1-3단계 그러니까 현재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1-3단계에서 저희들이 상업용지를 확보해서 당초목적인 의료관광이라든가 그런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에는 아마 토지매입이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거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안동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원래 근본취지는 기존 공장을 들어내고 주거지역으로 하려고 우리가 목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님 나오신 분들이 공약을 내걸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중간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할 것이다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선됐다 보니까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일련의, 우리가 1년 동안 봐도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또 안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개발하면 되겠느냐, 당초대로 해보자 그래서 목적이 된 건데 원칙으로 하려면 안동 재개발사업 이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도 들어가고 주거단지로 순수하게 그 역할을 다 하자는 게 근본취지였습니다.

원취지는 아파트였는데 중간에 한번 선회를 했다가 다시 원취지로 돌아왔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원래는 안동재개발 사업을 공장을 들어내고 당초에 김해시만 있을 적에는 들어오는 입구가 그때만 하더라도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입구에다가 공단을 배치하면 안 되는데 공단을 배치하다 보니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시다시피 바람이 북쪽으로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뒤에는 주거지역이고 안 맞다 그래서 이건 우리시가 10년이든 20년이 걸리더라도 공장을 들어내고 주거지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찾아보고 해보니까 사실 지금도 어려워요. 중간에 비락우유라든지 국제상사가 비는 바람에 지금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땅을 약 5만 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재개발 쪽으로 가자 해서 이 사람하고 MOU를 체결해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공원도 약 1만 평 정도를 시에다가 내놓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선도지구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상업지역 배분을 하면서 선도지구에 포함되는 그런 시설도 안에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넣을 겁니다. 100%는 다 못 차지만 어느 정도는 찰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용적률이 500% 주는 건 완전 특혜 아닙니까? 어째서 그런 결론이 나왔죠?

특혜라고 보면 특혜지만

특혜죠.

사실 우리가 그 정도 유치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땅값에 비해서,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500%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하면서 500%가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에 있었습니까?

법상 최저로 줄 수 있는 게 200% 이상이고 500% 이하입니다. 그리고 김해시 조례가 400%인데

조례도 초과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적용을 393% 이하로 적용하는 걸로

393%를 적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 의견 청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었습니까?

이건 의견청취 사항이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까? 사항 아닙니까?

예. 이건 의견청취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이 정도쯤 할 건데 상업지역도 있고 아파트지역도 있고 한데 삼백구십몇 프로 정도 용적률을 줄 건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보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그냥 진행 싹 다 해버리고 끝난 사항 아닙니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들었다고요?

설명들었는데

언제요?

아마 주례회 때

주례회 때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 하거든요.

저는 주례회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했습니다.

보면 물론 법상에는 의견청취 사항이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은 주례회 때 설명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100%는 못하지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 주례회 자료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93% 했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용적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을 거고

그게 중요한데, 그게 엄청 중요한 것 아닙니까? 특혜다, 아니다 따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지 지금 다 진행해 놓고 이제서 어째 하려고? 그 자료를 제가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한 걸로 생각이 납니다.

진행한다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안 했다 이 말이다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구를 해봐야겠다. 특혜가 상당히 많이 주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언론에도 이런 부분은 보도가 안 됐잖아요? 안동 재개발사업 정도만 하겠다는 정도이지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그런데 보통 언론에 보도한다든지 그런 걸 보면 이건 사실 실무자 선에서 검토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뭐가 몇 %이고 뭐가 몇 %이고 그래서 큰 틀만 설명하는 것이지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둡니다.

엄 위원님께서는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상당히 특혜라고 보는데

사실 특혜라는 게 용어를 딱 보면 그 사람한테 진짜 그것 없이 준다는 것인데 지금 김해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보면 그런 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인센티브 없이 사실 누가 오겠습니까?

그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50% 정도 되는데 150% 이상 더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는“이렇게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라는 그런 설명자료가,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연락 한번 주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보니까 아파트가 정말 많이 들어서는데 2006년도에 출산율이 2명입니다. 작년 2017년도는 1.14명입니다. 출산율도 줄어들고 인구수도 줄어드는데 과연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차후에 정말 문제가 될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 보면서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5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1.24로 그나마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6년도에 거의 2명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2026년 되면 성인이 됐을 때 과연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나 그리고 평수라든지 금액들 전부다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엄청난 공실률과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한 겁니다.

엄정 위원님.

40페이지인데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하는 데에 사업비를 전액 국비 재배정 받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상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확보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전부다 국비입니까?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이언스파크 이것도 그러면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것 참 좋다 그죠? 그리고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이게 옛날 우리 김맹곤 시장 할 때 구로다전기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한번 사업자 변경이 됩니까?

시공자가 감당할 능력이 못된다고 시행사가 판단해서 GS건설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로다전기 들어옵니까?

예. 구로다전기가 계속 들어오는 걸로 계획은 돼있습니다.

계획은 돼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안 들어오면 어째 됩니까? 원래 계획은 구로다전기가 들어온다고 산업단지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유지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는 분양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최초 약속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구로다전기를 한다 해서 우리 시에서도 허가해준 것이지 다른 용도로 쓰일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허가 안 해줬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있지만 현재까지는 바뀐 게 없습니다. 저는 100%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직제 및 정원, 정원과 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국토부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동상, 회현, 부원동 시가지 일원에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어울림광장 조성을 비롯한 총 18건의 사업을 18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합니다. 2016년 착수하여 2020년 완료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 다어울림광장 조성사업 편입부지 보상 추진과 종로길 특성화거리 용역 및 가락로 통행체계 개선 용역, 회현연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다어울림광장 조성과 회현연가 건물을 신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 당선된 이주민의 화합공간인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봉리단길 정비공사와 종로길 일대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입니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난 2017년 12월 14일 포용과 화합의 무계 도시재생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무계동 일원 19만 9,600㎡에 국비 150억, 도비 30억 원, 시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장터,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비롯해서 총 2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1월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2018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과 5월 선도지역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7월 현재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부터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8년에는 삼방동과 내외동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동상동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올 4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동상시장 노면주차장에 지상 5층 규모의 185면의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7억 원으로 국비 58억 원, 시비 39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실시설계 착수할 예정이며 2019년 1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주차타워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동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청년의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몰 조성사업에 2018년 4월에 우리시가 도시재생 부처 협업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상동 칼국수 판매점 인근 빈 점포건물 2, 3층 1,301㎡를 매입하여 청년몰과 쉼터가 있는 공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1층은 개인 소유 점포로 사업비 부족으로 매입 및 정비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추진하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2차 공모 신청하였으며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7월 발표평가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공모 선정을 통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동김해 IC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문인 동김해 IC 옛 부지 약 4만㎡를 활용하여 만남의 광장과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랜드마크 조형물 및 자연녹화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부지가 도로공사 부지인 만큼 그동안 도로공사 본사와 국토교통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부지 무상사용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부지 무상사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최종 판단이 있어 부지매입을 통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년 6월 한국도로공사에 국유재산 활용 협의 요청하였으며 향후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율하천 카페거리의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율하동 카페거리 일원에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책로 경관 정비, 상징조형물 설치, 보도교 경관 특화, 간판 정비 및 주차장 확충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도로 경관 시설물 정비를 비롯하여 인근 학교부지에 200면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11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김해 시민 헌장비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시 청사 팔각정 뒤편에 설치된 시민 헌장비가 낡고 노후화된 상태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존치하고 있어 시민 헌장비를 잘 볼 수 있는 공공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시민의 종 부지에 접한 가야의거리 1면에 3억 원의 사업비로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지의 선정 및 문안은 지난 12월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사항입니다. 7월 현재 시민 헌장비가 설치된 상태이며 경관 조명 및 주변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여 7월 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김해경전철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경전철 역사 및 하부에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야간경관 랜드마크를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빛 야간경관 랜드마크 기본 마스터플랜 용역을 우선 시행하여 4단계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우선적으로 1단계 구간인 수로왕릉역에서 연지역 1.9㎞에 대하여 특색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가야문화축제 기간에 시범 연출하였으며 7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ㆍ4단계 구간은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시민의 여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양장골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지역운영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불암동 배중개마을 일원이며 2017년부터 4년간 15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 내 재해위험시설 개량과 담장 및 지붕개량, 사회적 경제 기반조성 등을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현장컨설팅이 실시되었고 8월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10월 마스터플랜 용역 수립 및 국토부 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1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영읍 좌곤리 일원 4개 노선 538m의 도로를 52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설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주민협의에 따라 일부 노선을 조정하여 실시설계를 보완하였으며 2018년 2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1월 공사 완료하여 지역주민 통행불편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구간 어방지구 개설사업입니다. 어방동 일원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노선 중 단절된 7,000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부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협의를 끝내고 공사 발주한 상태입니다.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존재하는 지장물 철거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개통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진영폐선철도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영읍 진영리에서 진영읍 본산리 구간 4.68㎞ 폐선철도에 대하여 산림청 도시 숲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서 36억의 사업비 중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000만 원, 시비 12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폐선철도의 테마공원 조성,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1월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철도관리시설공단과 체결하였으며 2018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공사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가야의 거리 정비사업입니다. 연지교부터 전하교 구간 2.1㎞ 가야의 거리가 시설물 노후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단계 구간으로 연지교에서 경원교 구간 580m에 설치된 화장실과 노후시설물을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재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정비, 야간경관 상징조형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본 구간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이 집중 분포하는 거리로 경관 개선을 통해서 기 조성된 문화기반시설을 한층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문화적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페이지 셉테드도입 동상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범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 동상동 일원 동광초등학교 후문 쪽 취락지 3만 5,000㎡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CCTV 설치, 노후 보안등 교체, 생활 방범시스템 구축과 노후담장 도색, 벽화 조성 등 골목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2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 설계를 완료하여 6월 착공, 10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김해 진입관문 경관형성 설치사업입니다. 창원과 김해 경계지점에 위치한 진영공설운동장 부지에 가야왕도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상징조형물인 야립간판을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15년 5월 김해시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2017년 7월 공사 착공하여 9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억 원 들여서 하는 것 있잖아요? 앞전에 안 올렸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제대로 된 걸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음에 돈을 더 올려서 제대로

동김해

예.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국토부를 찾아가서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여부를 몇 차례 하고 또 도로공사 쪽하고도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 국토부의 최종 판단이 무상사용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부지매입비입니까?

이제 사서 조금 수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는 안 드렸는데 한 4만㎡ 정도의 땅을 서울처럼 입구에 만남의 광장이 있듯이 거기서 차량이 모여서 한 차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만남의 광장과 녹화된 공원 공간과 체육시설을 일부 정비하고 우리시를 대표하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의회에 보고드린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을 제대로 해서 퀄리티 있게 하셔야지 10억은 토지매입비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제대로 하시라고요. 이왕 할 것 돈을 좀 들여서 이런 것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준호입니다. 66페이지 진영폐선철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테마입니까?

진영폐선철로 도시 숲 조성사업은 철도가 이전됨으로써 진영 시가지 안에 폐선철도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영에 살고 있거든요.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바로 진영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공원은 조성이 거의 끝나가고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테마인 건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소도읍 사업과 연계해서 좌우측이 아예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테마공원이 1구간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1구간.

그러면 거의 700m,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창원 방향으로 조금 더 가고 그다음에 여래시외버스터미널 정도까지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한림 지나서 봉하마을 정도까지 가는 데는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조성된다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것은 있다 하더라도 공원 같은 경우가 진영에도 금병공원이 있거든요. 금병공원이 좀 특이한 게 절반으로 잘라져있어요. 그 중간에 도로가 나있습니다. 차가 지나다니는데 김해에 그런 공원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원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냥 차 같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놀아야 되는데 공원이 딱 잘라져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도 대충 계산하기로는 봉하마을까지 연결되는 데 차량이 지나가는 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있습니까? 공정 쪽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고

예. 공정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두 번 정도는 차도 잘리는 것이죠. 그것은 잘리는 그대로 설계돼 있습니까?

지하로 한다든지 보행육교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의 전체 규모를 97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36억 원만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국가가 폐선철도 사업에 대해서 아직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철도부지 유휴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우리가 남도순례길이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사업비가 넉넉할 수 있으면 보행육교를 설치한다든지, 지하로 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 있고 보행육교를 넣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그게 두 군데잖아요. 그죠?

예.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이면 대략적으로 금액을 추산하면

일반 보행육교라 하더라도 보행육교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의 문제를 다 충족하려면 보통 하나에 7억에서 1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을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설계상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죠? 일단 그것은 한번 감안해 주세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중간에 차가 지나가면 서야 되고 여기에서 조깅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워낙 구간이 길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원래 있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1년 6개월 됐습니다.

근데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만약에 없었으면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로 해서

건축과하고 같이 했네. 그죠?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예산이 40억 정도 됐습니다. 사실은 김해시가 8,000개에 가까운 공단과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정비해보자, 문화와 관광을 표방하는 도시가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는 사업 전부다 공모사업입니다. 제가 보고한 열몇 건 중에서 공모사업이 8건입니다. 전부다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소수인력으로 공모사업 확보하는 데 직원들이 엄청나게 부하가 걸리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추경예산 심의 때 여쭤보겠지만 실제 160억 정도 예산에서 예산 증액분이 150억 된다 그죠? 100% 정도로 추경이 시작한다 되어 있거든요. 실제 절차상으로 봤을 때 현재 업무보고하고 시작한 게 있잖아. 그중에서 예산 심의 안 하고 하는 게 몇 개 됩니까?

예산 심의 안 하고요?

아직 새로 내려온 것은 예산 심의가 통과 안 됐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됐다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됐다 하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예산 심의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것은

문제되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뉴딜사업 안 있습니까? 무계동 뉴딜사업하고 청년몰 조성사업,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이번 추경에 다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국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아직 진행 안 됐죠?

예. 진행 안 됐습니다.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은 되면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과 말고도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올 당초예산에서 상당히 흥분했던 적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문화관광도시로 하겠다는데 그게 맞는가, 아닌가 사실 나는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에 찬란한 가야문화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7,500개 중소기업을 거느린 중소기업 선도도시입니다. 그리고 4차산업 선도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를 그렇게 해야 된다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먹거리, 살거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해가 입지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지리학적으로 이런 여건을 가진 데는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육로, 해상, 공항 어디 하나 부족한 것 있습니까? 기업하기에는 최고거든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7,500개 중소기업이 있지만 대기업 하나 유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장님의 김해시 이미지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찬란했던 가야문화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가야왕도 김해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계속 내보내면서 고착화시킨다. 그렇게 되면 차후 봤을 때 김해시에 이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경주 하면 어째 됩니까? 경주는 이미지가 완전하게 관광도시로 굳혀져있어요. 거기는 기업하러 가면 안 되는 이미지가 돼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기업 발전이 안 되어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광, 문화, 신라 천년고도 경주 이렇게 진행됩니다. 김해도 사실은 그런 문화적인 유산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지금 방향을 잘 못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역에 가야왕도 김해라고 해서 LED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죠?

예.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와서 시작했는데 금액 면으로는 야간경관 합하면 30, 40억 정도 정비된 사항입니다.

가야왕도 김해인데 김해는 기업하는 도시가 아니고 거기는 문화관광도시이고 가야왕도 김해 이미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이미지는 우리 지역 내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김해 이러면 역동적인 도시고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고 바로 옆에 공항이 있고 부산신항이 있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리적 여건을 갖춘 기업하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끌어갔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위원님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김해시의 정책방향은 2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한 곳의 역사문화에 묻힐 것도 아니고 하나는 너무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 살리기에 너무 묻혀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김해가 가장 동남권 관문이고 물류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서 많은 중소기업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문화 중심의 뿌리는 가야입니다. 가야를 하나의 모티브로 해서 지역의 문화관광을 살려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지 중소기업만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것은

아니, 과장님 그건 맞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뭔가 하면 너무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런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시내버스마저도 가야왕도 김해라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모든 부분에서 포커스는 가야왕도 김해입니다. 가야왕도 김해 참 좋습니다. 김해가 어떤 이미지가 됩니까? 기업도 CI라 하는 것, 기업 이미지화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돈도 많이 들이고 나는 김해 이러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4차산업 선도도시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이런 식으로 김해를 전국에, 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해 가면 기업하기 최고 좋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있고 의생명센터 있어서 김해 들어가기만 하면 기업할 때 제재도, 규제도 별로 없어서 최고다 하더라.”이런 이미지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계속 가야왕도 김해 그리고 가야사 2단계 복원, 하면 됩니다. 자꾸 그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그러면 김해의 이미지는 가야왕도 김해, 문화관광의 도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경주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문화유산이 없기 때문에 못 뛰어넘습니다. 저는 너무 그쪽으로 고착화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만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트랙 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저희 부서는 디자인과 재생이 거의 핵심사업입니다. 저희들 재생사업이 올해 중앙평가에 또 하나 서면평가 통과되었습니다. 만약에 재생사업이 된다 하면 3개 정도 되면 800억 정도 사업비가 집행되는 거대 부서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지금 이 중소기업 살리기 하는 것은 다 개별적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혼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가야왕도 김해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총 들어간 비용 있죠?

예.

LED라든지 기타 등등 있죠? 비용항목도 다 적어주시고 그리고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명하고 자세하게 그 내용까지 해서 오늘까지, 처음부터 오늘까지 드는 총비용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엄청 많이 하시고 열렬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이라 해서 정말 효율적인가, 추후에 고정비가 드는 것은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엄정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살리자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해의 역사가 가야왕도부터 시작됐고 쭉 오면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연계, 문화관광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가야사가 정립이 안 됐는데 현 대통령께서 가야사에 관한 관심도 많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가야사를 정말 김해에 확실하게 정립시키고 확립시키는 데는 이때 아니면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대로 투트랙으로 가서 그다음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가지고 우리 김해가 발전하고 문화관광도시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도시디자인이나 열심히 하이소. 하여튼 도시디자인도 중요합니다. 도시를 보기 좋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는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예. 지금 육아휴직 중인 직원까지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예요?

색채나 시각이나 그런 쪽에 디자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초를 입안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한 벽면이라든지 가설울타리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지금 들어오는 공공건축물 협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다 전문가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층에 벽면들이 우리 김해시 슈퍼그래픽으로 다 바뀌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도시의 미관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규직은 아니죠?

정규직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인직입니다.

직렬은 없을 것 아니에요?

디자인직입니다.

아, 디자인직이라고 있네?

예.

그 분야에 세 분이 계신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리모델링해서 손 조금 봐본들 모양 안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산은 엄청 투입되는데 동상동 재래시장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어요? 투입돼도 별효과도 없고 다소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데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는 게 도시디자인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무계지구 도시재생사업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작할 거예요?

지금 국토부에다가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올렸습니다. 활성화 수립계획 용역을 올리면 국토부에 컨설팅 전문가들이 붙어서 사전검토를 합니다. 이 사업이 적정한가 적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관문심사인데 어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8월부터 부지를 사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할 겁니다.

재원은 어떻게 다 계획되어 있어요?

재원은 국비가 72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 보태서 할 거예요?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0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장유1동을 보면 장유술도가, 어울림 커뮤니티 이런 것을 하는데 규모들이 작아. 말 그대로 리모델링 형태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라?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그 부분은 무계헌이라든지 몇 개가 있고요. 아트팩토리 같은 경우는 빈 공장을 이용해서 하는 것고 그러니까 웰컴센터라든지 1922메모리얼타운이라든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부다 신축입니다.

내가 면적을 다 봤어. 그 면적에 해본들 3층, 4층 규모로 예를 들면 동네마을회관 규모 정도밖에 안 되는데

5층짜리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왕 손을 댈 거면 한 곳을 하더라도 규모를 크게 해서 정말 주민들이 접근해서 문화나 복지 또 때에 따라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구를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무계신문장터는 대충 주차장 확장을 할 거죠?

주차장 확장을 하는 데에 지금 우리가 1억 6000 정도의 용역비를 확보해놓았습니다.

지금 그 주차장에다가

그 주차장을 지상화시키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공모신청할 겁니다. 본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상동 주차타워를 우리가 100억 원을 확보했듯이 거기도 그런 식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 바닥 평수 규모로 주차타워를 하면 몇 면 정도 나올까?

거기도 동상동보다 200면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5층 규모로 하게 되면 한 250면

예산 규모가 얼마나

130억 정도 듭니다.

전액 국비로?

지금 국비가 6이고 시비가 4입니다.

20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하겠다. 그 용지가 우리시

시부지입니다.

시유지죠? 하기 좋은 거예요.

지금 하기는 좋은데 구조적으로 보시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양이 조금

모양이 안 나죠?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진입도로 부분도 있잖아.

진입도로 부분이

뒤에서 올 수도 있고 장에서 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불균형해서 그 부분을 한번, 차량진입 동선을 한번 검토해서 좋게 잡아보겠습니다.

도시재생협의회가 구성,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회의에 내가 참석을 해보니까 한다는 건 아는데 뭐를 하는지 잘 몰라요. 공청회를 했는데 관심 없이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한 지도 오래되고 체계적인 계획이 안 선 상태에서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주민협의체에 설명을 한번 하든지

제가 직접 한번 하겠습니다. 8월 중에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봐요.

두 번은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 다시. 지금은 어느 정도 계획이 섰고 예산까지도 잡혀 나와있잖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할 거다, 장유국민학교는 이렇게 할 거다, 장유중앙교회를 목욕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설명을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현재 나온 자료 있죠? 우리 안선환 위원님한테

예.

주정영 위원하고 나하고는 받았는데

오늘 중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허윤옥 위원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내외동 설명회에 계셨죠?

예.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센터 건립입니다. 관내 의생명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주촌면 소망길 88 의생명센터 부지입니다. 용도는 공장,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7,237㎡입니다. 주요시설은 기술개발실, 공동장비실, 회의실 등입니다. 사업비는 143억 원, 그간 추진사항은 2016년 4월에 산업통상부 주관 2017년도 지역거점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7월 현재 설계용역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8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3월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보건소 접근이 어려운 동부권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분성로 727번길 8-35 지내동 동원1차 인근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공공업무시설,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1,295㎡입니다. 주요시설은 치매검진실, 보건교육실, 인지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8년 5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9월에 설계용역 준공예정입니다.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19년 6월에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이윤재ㆍ허웅 선생 기념관 건립입니다. 우리시 출신 독립운동가이며 한글학자이신 이윤재ㆍ허웅 선생의 한글사랑 정신을 널리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외동 1261-5번지 보건소와 연지지구대 사이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박물관 지하 1층, 지상 2층 한 동입니다. 연면적은 591.45㎡, 주요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강의실, 사무실 등입니다.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7년 9월에 건축계획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금년 10월까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6월에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건축물대장 온라인 전국 발급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에 사업 추진 및 완료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004년 이전에 작성된 (구)건축물대장 약 11만여 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 전에는 (구)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해서 민원인이 본청 및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본 사업 시행으로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으며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진영 공정1구 마을 외 13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축 2개소, 보수 12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대상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2개소 보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2개소 신축 중인 사항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나 마을대표를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대상은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신축 및 지붕개량, 장기간 방치된 빈집 건축물 정비, 올해 사업량은 20동입니다. 20동 중에 주택개량 7동, 빈집 정비사업 8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사업 5동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택개량사업은 현재 7동 추진 중에 있고 빈집 정비사업은 일반 지붕은 1동이 완료되었으며 슬레이트지붕은 5동이 완료됐고 2동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사업은 5동 중 4동이 완료되었고 1동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 현황은 대형건축 공사장 및 중단된 건축 공사장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급경사지 축대옹백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사 및 기술사와 민관합동 점검을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및 현 상태점검, 절ㆍ성토 수반 공사장 주변 침하ㆍ균열여부 점검, 지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 침하 및 누수여부 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4차례 상반기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추진을 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 16개소,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3,000㎡ 이상의 건축물 205개소입니다. 점검시기는 정비점검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은 재해재난, 화재 등 발생 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대로 건축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건 더 남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연도별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표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불편민원 및 도심환경 저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다가구주택 가구수 증설 등 주요 위반 건축행위 집중단속, 위반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예찰활동 실시로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준호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위반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용도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몇 년간, 최대 몇 번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죠?

지금 이행강제금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계속 고쳐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이행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금전적인 것으로 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없고 다만 법령에서 단서조항으로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5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제한이 없고 끝까지 시행될 때까지 부과를 합니다.

5회 제한이 있다고 하는 건 5회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일단 법령에서 5회까지만 하도록, 그건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일반 다가구주택은 해당되지 않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 5회 정도 연 2회라고 가정했을 때 5회입니까 아니면 연 1회라고 했을 때

법령에서 연 2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조례로 연 1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면 시정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는 단속대상이 아니네요? 단속대상이기는 한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말고 다른 그게 있습니까?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반 소규모 건축물인 거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다가구주택들이 문제되고 있죠?

예.

원래는 자기들이 위법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 건데 이행강제금이 갑자기 뛰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위반한 면적만 부과하다가 건물 전체로 부과가 되는 걸로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게 두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법령 변경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가요율이 전에 3%에서 방 쪼개기 하는 게 10%로 변경된 것이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수선 방 쪼개기 같은 게 종전에는 위반한 부분만 위반면적으로 잡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방 쪼개기에 대해서는 일부가 됐더라도 전체 표준시가 금액으로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일정 부분의 위법이 있더라도 전체 건물 연면적으로 계산하니까 많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법령이 2016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재량으로 일부 감액을 해줄 수 있도록 법령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이 되면서 감면할 수 있는 재량권을 없앴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6년도에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 당시 어렵고 이래서 시 자체적으로 시장님 별침을 받아서 감면을 해왔었는데 법에서 그걸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되돌려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늘어났습니다.

요율도 일반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10% 아니었습니까?

예.

그죠? 근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였다가 이번에 오른 거다 그죠?

예.

지금 민원인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가 최초에 이걸 만들면서 위법을 하지는 않았는데 거래하는 과정에서 2번째, 3번째 주인이 되다 보니까 몰랐다. 그런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에 표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확인을 안 했다는 건 본인 과실인 거고 아니면 중개업소의 과실이라든지 그죠? 우리는 제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요율이라든지 면적에 있어서 오른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것 정도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해도 모르고 거래를 했다, 우리도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인데 일반 상가빌딩 같은 경우에도 용도위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면적에 따라서 허가를 달리 해야 되는 유흥업소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업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들이 있죠?

예.

그리고 원래는 업종이 들어갈 수 없는데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되면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정기적인 점검도 합니다만 고발성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화 받자마자 바로는 나가기 어렵지만 오늘 전화를 받았으면 내일이라도 나가서 즉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된 상황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지체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처음에 신고가 들어갔다. 명확한 위반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는데 처음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시정명령이잖아요. 그죠?

예.

시정명령을 1차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 2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줍니까?

예.

2개월 정도 지나서 안 고쳐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단계가 총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제일 처음에 처분사전 통지를 먼저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걸 하고 나서 시정명령 1차, 2차를 하고

2차까지도 있습니까?

예. 2차까지 합니다.

그러면 1차 하고 나서 기간이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부과하는 데에 평균 6~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부과하면서 어떤 위법범위라든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5가구 이상이 만약에 쪼개기를 늘렸다 이런 경우에는 고발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실제로 상가 같은 경우 물론 우리가 법 취지는 안전과 위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차장 면적 확보 이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실제로 안전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정했기 때문에 건물이나 대지의 가격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간접적인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시간이 미적거려지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데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다면 다른 위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하나의 희망이라고 보고 돌파구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잘 안 지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정해진 절차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죠?

예. 지금

우리 김해시 관내에 총 마을회관이 몇 개입니까?

지금 총 마을수가 309개소가인데 보유하고 있는 마을수가 288개소 정도 됩니다.

309개소 중에서 288개 정도 되고 매년 14개소 정도 진행하고

예. 평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축 2개, 보수 포함해서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2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그죠? 맞습니까? 계산해 보면 산술적으로

예.

그런데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나요? 해달라는 데는 많고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지는 않고 마을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받아가지고 노후한 순서대로 예산이 많으면 전체 다 하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노후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예. 경로당은 시민복지과인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한 이야기로 형평성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외압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형평성 있는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겠는데 조례 있다면서요? 조례안에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조례안에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그건 내가 볼 때 개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마을회관은 보수하고, 현재까지는 보면 특별히 요구를 하면 올해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지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순번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올해 당초에 시작하는 사업이 전년도에 예상되어서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추경에 1건 있는 것 같네.

추경에 1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당초예산 시 진행한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100% 다 진행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중에서도 선별했습니까?

올라온 건 거의 됐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다 됐습니까?

예.

원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하는데 안 된 곳이 제법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기준을 적용해서 거기에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은 전액 시비죠?

그렇습니다.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16년도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았는데 6억 900이었고 17년은 3억 2800 갈수록 줄어든다 그죠? 올해는 그러면 추경까지 쳐서 3억 1700?

예.

6억 900 된 경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 일이지만

이게 사실상 신축이

최대한 해도 신축 7000만 원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보수는 2000만 원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는 2000만 원 이내이고 신축은 8000만 원 보통 7000만 원 그래도 신축이 많이 있으면 금액이 늘어나고 보수하는 것은 2000만 원 이내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배 이상 이렇게 하는 건 뭔가 이상한데? 16년 예산이 6억 900입니다. 거기서 3억 두 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다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 같고 그러고 최대한 해도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가비용을 들여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원칙적으로 마을회관 하는 것은 부락에서 하되 시에서 그것을 다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어느 정도까지 보조를 해주는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보조해줘도 마을 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요한 마을이 있다 하면 바로 진행됩니까?

한 건도 그렇고 지금은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만약 급한 사항들이 있으면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해봐야 되고요.

추경 한번 있을 것 같은데 결산추경에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면 1000만 원이라도 집행이 어렵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여윳돈은 없습니까?

예. 여윳돈은 없습니다. 만약에 급한 데가 있으면 결산추경이라도 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사업 예산으로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 접수받은 것은 얼마 됩니까? 없습니까?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게

올해는 끝이고

내년 것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까?

예. 연말쯤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쪽이 중심이 되어서 마을의 화합이라든지 마을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니까 그쪽에 있는 요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알아서 다른 데보다 더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공공건축물 준공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장유복합문화센터.

율하복합문화센터는 김해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추진했습니다.

사업 추진했는데 준공검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일반 진행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진행했습니다.

하는데 준공은 누가, 건축과는 관련이 없어?

저희들은 그것하고 관련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어?

예. 옛날에 건축과에서 담당했었는데 개발공사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보고드렸다시피 노인치매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건축과에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나 이런 것은 또 오는데 장유복합문화센터는 왜 건축과에서

그 당시에 김해에 개발공사가 생기면서

서부노인복지회관 거기도 도시개발공사 자기들이 준공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건축 파트는 건축과에 주 전문가들이 있는데 율하복합문화센터 비가 샌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혹시나 준공에 관여했으면 물어보려고 했어요.

준공에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자문은 해주나?

저희들이 자문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업시행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이라든지 설계 발주부터 책임지고

치매센터 이것은 왜 또 건축과에서 하지요? 일관성이 없는데? 도시개발공사는 돈 되는 것만 하고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관련 법규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니가?

당초에는 저희들 공공건축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했었는데 개발공사가 생기면서 아마 그쪽에서 사업 시행하는 걸로 추진했다가 또 하다보면

신축 허가부터 전부다 자기들이 하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전문가가 있을까? 알았어요. 거기까지 합시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경로당 신축비는 얼마입니까? 1억이죠?

경로당이요?

마을회관은 7000만 원.

경로당은 시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약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7000만 원이고 왜 차이가 나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보통 같이 하는데 마을회관 짓는 것은 모래가 다르나?

마을회관은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마을회관은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게 조금 적을 수 있고 경로당은

아니야. 작게 지으면 적게 들지. 그러면 평당 건축비가 7000만 원만 하면 무조건 마을회관은 되고 경로당은 1억을 가지고 하는데 왜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신축하는 게 적어서, 건축비는 1억 7000 가지고 안 돼서 도비도 오고 복잡하게 온다. 나중에 끝에 가면 2억, 3억 되는 데도 있고 이래요. 이것은 내가 시의원 할 때부터 7000만 원이야. 근데 어쨌든 시민복지과에 경로당 신축비는 조금 힘을 썼던지 1억으로 올랐고 이것은 아직까지 7000만 원이야.

일단 맞습니다. 계속 7000만 원으로 돼있긴 한데

십몇 년 전에도 7000만 원이고 지금도 7000만 원이야. 그동안에 건축비가 안 올랐나? 다 올랐지.

맞습니다.

읍면동에 마을회관 지으면 경로당 같이 하는 거예요. 보통 1층에 경로당하고 2층에 마을회관하고 같이 지어요.

맞습니다. 같이 합니다.

신축해야 될 마을이 제법 있을 건데?

신축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시가

자부담하는 것 아는데 내 말은 경로당 신축비 1억 주고 똑같이 짓는데 왜 7000만 원 주고, 마을회관도 1억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요.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는데 왜 그래요? 이상하잖아. 모래나 시멘트가 다르나 이상하게 안 올라서, 그래도 경로당은 7000, 8000에 있다가 1억까지 갔어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10년 하면 안 되고 당장 내년부터 예산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보이소. 한 마을회관 짓는 데 1년에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신축도 있지만 주로 리모델링이나 보수 쪽으로 요청이 사실상

신축할 읍면동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을 거예요. 100%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파악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부터는 같이 하이소. 경로당 꼭 7000만 원 하라고 예산부서에서 안 올려줄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지도단속하는 데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 보는 사람이 4명이고

공무직까지 단속하는 인원이 전부 몇 명이나 돼요?

3명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요. 청경하고 공무원직하고, 정규직은 4명이고요.

장유출장소는 그렇게 나갔고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불법단속을 다 하나?

그렇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속을 다 하노? 고발 안 들어오면 안 할 것 아니야?

이게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도 인력을 보충해서 팀을 하나, 지금 너무 많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수천 건이 되고 요즘 밀양세종병원 화재발생 이후로 소방방재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시 다중이용시설 몇천 건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7월 초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한 명이 파견 가고 분야별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알아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할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배되느냐 그런 것만

맞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 90% 이상은 소방서에서 불법건축물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원제기라는 것은 고발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단속하는 것하고 그냥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단속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불법 다가구주택이나 공장

4명의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단속을 다 하겠노?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내 말은 그냥 고발이 들어와서 단속을 나가는 것인가 안 그러면 과에서 단속 나가는 게 많으냐고.

반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반반이 아니고 거의 고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지.

점검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근절이 되려면 건축법에 일정 부분을 손대야 되는데 그걸 국회에서 고쳐야 되니까 조례가 안 되니까 무조건 그 기준에 따라서 단속한다 말이야.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묻냐 하면 아무리 불법을 했지만 나가서 현장단속하면 시민들이나 건축 관리하시는 분한테 좀 친절하게 하이소. 사법권을 쥔 것처럼 단속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물론 적은 인원으로 하려니까 그런데, 팀장이 누구예요?

한기송 팀장입니다.

물론 고의적이든 아니든 모르고 했건 간에 불법으로 했는데 단속 나가면 인격적으로 너무 무시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시민을 대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도 있고 그린벨트는 도시계획과에서 한다 아니가? 거기는 가면 문 확 열어버리고 완전 경찰보다 더 하더만.

위원님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단속업무가 상당히, 특히 불법건축물 단속은 힘이 듭니다.

어려운 줄 알아요.

저희들도 단속요원들한테 한 번씩 교육을 하면서 최대한 친절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속업무라는 게 다 법대로 해야 되니까 공무원은 법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막상 주민 분들께서는 여기까지 어떻게 좀 해주라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다 들어드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내 말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순화해서

단속을 나가면 우리 여직원들이 그러는데 요즘은 감금을 당하는, 조사하러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뒤에서 문을 잠가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못가고 분명히 2인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도 늘여야 되고 지금 공무원 구조 자체가 여성 분들이 많잖아. 앞으로 70% 될 건데

그렇게 해도 좀 격한 이야기를 해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순리적으로 너무 위압적이고 갑질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요.

잘 알겠습니다.

좀 짧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할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이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농촌 같은 데 보면 생계형으로 하우스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살림 차려서 불법건축물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에 살면서 텃밭에 좀 사놓고 별장식으로 컨테이너 같은 걸 개조해서 금요일부터 와서 맨날 먹고 놀다 가는 경우가 많거든. 짓고 있는 과정에 발견됐을 적에는 벌금이 아니고 조치를 취해서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짓고 있는 과정이고 안 올라갔다면 시정조치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공사 짓는 사람들이 짓고 나면“벌금 한 5년 정도 맞으면 괜찮아요. 벌금 내면 되지 뭐.”하면서 협의해놓고 짓더라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우스 같은 걸 보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컨테이너 개조해서 금,토,일 노는 것은 우리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며칠 전에 민원이 와서 갔는데 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너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충원을 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분담을 해야지 그분 보니까 과로하겠더라. 그런 걸 위에서 국장님하고 빨리빨리 조치하십시오.

하나만 추가로 더 물어볼게요. 미안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재ㆍ허웅 선생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동상동에 진행되다가 좁고 위치적으로 안 맞다 해서 내외동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주 입안한 데는 문화예술과에서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이리로 왔는데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때 당시에 부지를 보니까 문화원하고 파출소 사이 부지다 그죠?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모든 걸 전부다 감안하고 인정했는데 뭐를 제기했는가 하면 여기 용도에 주차장 면적이 그렇게 해서 되냐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2018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 이렇게 해놨다 그죠? 그러면 설계하고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아직 용역 준공은 나지 않았는데

당시에 있었는데 혹시 그게 적용됐습니까? 아니면 최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그대로 진행됐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면수가 어째 됩니까?

아마 그 당시에 주차 부분이 나왔다는 것을 사실상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듣는데 법규상 주차장이 있고 건물면적을 따지면 몇 대 안 됩니다. 법을 떠나서 이용한다 했을 때 아직 그 부분은 별도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되어있는 게 설계 진행 중인데 여섯 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버스도 못 대게 돼있죠? 실제로 대형버스가 많이 이용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요. 그게 준비가 안 된다면, 통영이나 박경리 기념관 이런 데 가도 주차면수는 다 확보해놓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아직 적용이 안 된, 그렇게 해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와서 구경하고 갈 겁니까? 안 되죠. 외지에서 와도 볼 게 있어야 보고 가지요. 허웅 선생, 이윤재 선생 기념관 있다고 합시다. 지나가다가 차 댈 데 없으면 그냥 가버리지. 지금은 안 되죠?

아마 주차문제는 문화예술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감안해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할 건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자고

지금 가능하다면 협의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시설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좁은 시설이 아니잖습니까? 591 연면적도 제법 큽니다.

179평 정도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더불어 이야기하자면 다 짓고 나면 상주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은 건축공사 부분만 하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고정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매년 예산에서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다고 여기에 입장료를 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수도 한번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한다면 결국은 주차 때문에, 큰 도로라서 옆에 주차도 못합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심도 있게 의논하시고 결과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공동주택관리과장 강종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사업 승인된 단지수는 30개 단지에 2만 7,424세대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착공된 단지수가 19개 단지, 미착공된 단지가 11개 단지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로 공사 완료하여 입주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비리방지를 위한 감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전체 현황은 278개 단지 12만 4,914세대입니다. 그중에 의무적 관리대상이 192개 단지, 11만 8,599세대입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중에서 5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주택단지 150개에 대해서 매년 30개 단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현재 관내 대상단지는 114개 단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접수를 받아본 결과 36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관계로 27개 단지만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로 단지는 공용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등,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사업목적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물 노후화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문기관에 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2개 단지에 대해서 신청접수한 결과 16개 단지가 접수해서 노후화 정도가 오래된 순서로 9개 단지가 선정돼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파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서 발맞춰서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단지별 한 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단지가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단지 내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 주민갈등해소 프로그램, 음악회 등 단지 내 공동체 화합 프로그램 등 자체적으로 계획해 저희들한테 심사 의뢰해서 그중에 5개 단지가 선정돼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7,144세대입니다. 그중에 임차급여 수급자는 7,306세대,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107세대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도시비가 같이 반영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해서 기준 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은 LH하고 위ㆍ수탁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예산만 대고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자기들끼리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자기들끼리밖에 안 한다고. 안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시장 나와라, 국회의원 나와라 이렇게 한다고.

초과되면 개인들한테

처음 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데

계약서상 계약할 때 미리

허윤옥입니다. 몇 년 동안에 장유에 주택조합 건수로 아파트 난립이 되어서 시끄러운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보니까 장유가 반이 넘는 게 보입니다. 현재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 사람도 아직 착공 준비인 사람도 아파트가 지어진다 해도 팔릴까, 입주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청하는 자료가 있는데 장유지역에 현재 착공준비 중인 아파트가 장유지역주택조합 1단지, 2단지가 몇 개 보입니다. 5개 정도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사무실로 갖다 주십시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공동주택팀장님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신뢰가 갑니다. 답변을 하는 데에 상당히 자신감도 있고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민간 해가지고 쭉 나와 있다 그죠?

예.

아까 뒤에서 들었겠지만 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하고 진행했던 것이 3억 9979세대에 11만 9,332명 그 정도쯤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공통분모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

지금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공공기관 LH이나 이런 데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있고요. 공공택지개발을 하는 율하2지구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선천지구같이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에 자기들이 사업승인을 해서 관련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외에

지금 과장님님께서 보고하신 이 내용에 사업승인 2만 7,424세대 이것하고 두 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하고

세대가 아까 택지개발하고

예. 그것하고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몇 개 정도가 겹칩니까? 지금 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도 여기 있단 말 아닙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북부동 쪽에는 하나도 안 겹치거든요?

아, 북부동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 정도 되냐고요?

북부동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세대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2만 7,424세대 아닙니까?

예.

여기에 공통으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3만 9,979세대하고 합쳐지는 부분 그러니까 공통 부분 얼마 정도 됩니까? 빼면 2만 7,000이 안 되고 줄어들겠죠?

예.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당장은 눈에 안 보이죠? 대충 예상해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택지개발지구가 거의 70% 이상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만 세대 넘겠다 그죠? 나머지 다 제외해도

예.

그러면 다 치면 5만 세대 이상 되겠다 그죠?

어디

3만 9,000하고 겹치는 것 빼고 1만 세대 이상 되니까 한 5만 세대 정도 되겠다 그죠? 앞으로 아파트 건립 세대수가

건립 세대수

그렇지. 전체 다

위원님 셈법하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아까 전에 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을 해서 3만 9,979세대 아닙니까?

예.

그 세대에 아파트 보고한 것 2만 7,424세대에 포함된 게 거의 70% 정도 포함된다 했다 아닙니까?

예.

70% 빼고 나면 2만 7,000 중에서 나머지는 한 1만 세대 정도 안 되겠습니까? 1만 세대 플러스하면 한 5만 세대 안 되겠나 이 말이지. 겹치는 것 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예정사항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더하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것. 이건 보니까 승인받은 건데 조금 개념이 달라.

예. 맞습니다.

다른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도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고 어찌 보면 왠지 모르게 IMF 때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쓰나미가 확 몰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시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김해시민 전체의 피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진짜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아파트를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은 딱 지금 시각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건립되려고 하면 보통 지역주택조합 같은 데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2~3년 전부터 토지작업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 승인받으면 보통 3~4년 지나서 아파트를 짓게 되고 일반택지 같은 경우도 보통 10년 전부터, 신문지구 같은 데는 한 10년 전부터 시작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해가지고 택지를 앞으로 할 것이다 예상해서 공동주택 필드에 넣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걱정하시는 미분양 그 부분은 이미 지어져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창원하고 부산시 인근에 있어서 사실 분양가가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요인으로 돼서 김해가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미분양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딱히 할 건 없습니다. 딱히 할 건 없는데 우리시는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시가 도시 전체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정주환경이 발전되면 우리시로 전입오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할 인구수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5만 세대라고 하면 곱하기 3만 해도 15만 명 아닙니까?

예.

15만 명이 주변도시로부터 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100% 다 찬다 하면,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70% 찬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10만 명 이상이 주변에서 와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해시만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이 해야 할 고민인지 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런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굳이 우리 시에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도시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하게 진행됐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 시점에 어느 정도는 집중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2~3년 내에는 딱 집중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 연말 되면 거의 한 8,000~9,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저희 과로 봐서도 이게 어찌 보면 우리시 향후 몇 년간을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입주율은 거의 90%가 다 넘었습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8,000~9,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아파트에 있던 분들이 그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그 아파트를 누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로테이션에 문제가 조금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전ㆍ월세 비율이 가구수에 대비해서 한 35%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챙겨서 과장님께서는 그 분야에서 직접 팀장님으로 계셨고 해서 가장 전문가이니까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대란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고 실제로 진행이 됐다 그죠? 5개 단지 선정이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