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제352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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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와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에 대해 청취한 후 소관 출연기관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 하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신성장산업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안동일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직재순에 따라서 탄소산업과부터 일자리청년정책과까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탄소산업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전주경제를 대표하는 사업이 탄소산업으로서 자리 잡은 지가 오래인 듯합니다. 그런데 실제 본 위원도 그렇고 과연 전주탄소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일반 주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탄소에 관련된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 몇 개 정도나 유치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탄소산업과장 심규문입니다. 저희 전주시에서 탄소산업은 지난 2003년 기계산업리서치센터가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되고 2008년에 현재의 탄소융합기술원 전신인 탄소산업기술원이 만들어지고 현재는 탄소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탄소융합기술원은 우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약 16개 동의 건물을 가지고 현재 5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입주되어 있어서 탄소산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64개 사가 일단 진흥원 내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약 123개 기업이 탄소산업과 연계해서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탄소산업의 가장 중심지로서 저희 탄소산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탄소 관련해서 효성그룹이 전주에 온 것이 최고의 성과인가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탄소산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재산업입니다. 탄소라는 원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산업소재로서 굉장히 좋은 소재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고강도가 있고, 고탄력성이 있고, 고내구성이 있고 소재로써 좋은 효용가치가 있지만 또 탄소가 가지고 있는 소재로써 활용하기에 여러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소재로써 추출과정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현재 일반산업 소재에 비해서 고가의 소재이고 탄소소재는 탄소소재 자체만으로 어떤 산업소재로 활용되기보다는 타 소재와 융복합과정을 통해서 소재로 이루어져야 하는 산업화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탄소산업의 대표적인 성과가 효성이냐고 여쭤봤어요? 효성이라는 그룹이 전주에 온 것이 최고의 성과냐?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제가 그 답변인데요. 그래서 소재산업의 특성상 가장 큰 성과라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한 10여 년간 탄소기술원을 통해서 탄소산업 소재의 융복합을 계속 연구해온 것 자체도 정말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실제 소재산업을 이끌고 있는 도레이라든가 세계적인 회사들을 보면 연구개발이 몇십 년 이루어지고 성과가 큰 것이고요. 효성이 물론 입주함으로 해서 상징적인 그리고 저희 지역의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기반이 이루어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주에서 탄소산업의 가장 큰 성과를 효성이라고 하기에는 기술원에서 10년간 이루어진 기술적 집적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도레이사 카본 수준하고 우리 전주 탄소기술원의 기술력을 가지고 효성이 생산하고 있는 카본 수준은 어느 정도 편차가 있나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소산업에 대한 성과가 효성이라고 단순하게 말씀하면 기업유치로써는 대기업을 유치했다고 성과를 볼 수가 있고요. 전국적인 기관으로 유일하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전주에 있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R&D기관으로는 전국적인 규모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에서는 기업지원, 인력양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 안에 R&D를 할 수 있는 또 R&D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기업이 64개가 입주해 있고요. 전라북도로 하면 약 13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탄소산업이 갈수록 활용도가 높아져서 지금은 자동차 휠타랄지, 공기청정기 또 아시다시피 발열의자랄지, 자전거, 낚시해 가지고 항공우주 해서 이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도 관련 기업이 1만 개 정도 있고요. 차후 몇년 후에 약 2만 개까지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산업은 발전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도레이는 40년 정도 앞서서 개발했기 때문에 도레이는 최저가부터 최고가까지 거의 전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저희 효성은 T-700톤급 하나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효성이 들어올 때 약속했던 생산을 할 수 있는 추가 설비를 할 수 있도록 효성에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취지는 뭐였냐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스포츠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한국의 카본을 쓰고 싶어도 품질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일본 도레이사와 비교해서 못 쓴다. 그래서 공장이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마치 제가 의원이 아니라 주민으로서 느끼기에는 엄청난 거대한 기업이 전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319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나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효성이 과연 전주에 와 가지고 꼭 효성이라고 해서 안 되겠지만 얼마만큼 고용 창출했냐? 국장님, 몇 명인지 아시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몇 명입니까?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일 얻은 것은 기술력 축적이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은 탄소가 뭔가 해 줄지 알고 기대가 큽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대비 시민의 기대에 부응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앞으로도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우리 국장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본 위원이 얘기한 5분발언 들으셨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2016년 대비 2017년도 청년 인구가 1983명이 빠져나갔어요. 담당 탄소과장님이나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과장님께서도 전라북도 찾지 마세요. 전라북도가 우리 전주에 해 주는 것이 없어요. 자생력을 갖춰야 하고 앞으로 전라북도와 관련한 예산확보에 총력 경주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 자력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에 더욱더 노력을 집중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뭐냐면 탄소가 100년 먹거리라고 민선 6기부터 우리가 부르짖어 왔어요.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와 연결된 것은 별반 효과가 못 미치고 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2016년, 2017년 민선 6기에서 탄소산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기대치가 얼마였는데 실제 성과는 몇 명 정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 2개 연도 동안에 앞으로 일자리 기대치가 얼마 목표로 잡았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달성하겠다는 데이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노력도 하는 겁니다.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술집적이 최고의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고 하는데 기업유치가 되면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동반되어서 창출되고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청년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물론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일자리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지는 못 할 망정 오히려 나가고 있는데 그 인력마저도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빠져나가는데 잡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로만 부르짖을 게 아니고 신성장산업본부 주도하에 탄소산업과 관련지어서 고급 일자리가 많이 양산되어서 지역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내 고장을 위해서 땀 흘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람을 찾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총력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방금 요구한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위원

반갑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 대비해서 가장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신성장산업본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드론축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전주시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전국에 지부가 16개 그다음에 선수단 구성이 96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현재 96개가 맞습니다. 거기에 또 유소년팀이 약 100개 정도 있어서 다 합치면 약 200개 정도 가까이 됩니다.

김승섭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전주 말고 다른 곳에서는 드론축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전국 지부가 16개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김승섭위원

거기도 전체적으로 우리 전주처럼······.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해외까지도 지금······.

김승섭위원

전주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외에도 4개국이 창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해외에도?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김승섭위원

우리 전주는 사실 축구의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서울, 수원, 전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론축구하면 아마 생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드론축구 대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드론축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지금 월드컵경기장 내에 드론축구 전용체험장을 상설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저희가 유소년 공을 개발했기 때문에 유소년들도 같이 할 수 있게 전용구장이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경기장 내에?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회도 가능합니까?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여기 보니까 세계월드컵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쯤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저희가 2020년에는 아시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2025년에는 세계드론월드컵을 개최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무엇보다도 인프라 구축이 드론에 관심을 갖게 하고 드론을 알리는데 가장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축구가 무엇인가 알려드리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공장이 들어와서 어떤 폐기물이라든가 환경오염화 하지만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보다 더 계획적으로 더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앞으로 드론축구를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전주가 드론의 그야말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도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지금 전주시가 3년간의 성과로 봐서는 드론축구가 홍보도 많이 되었고 저변 확대가 많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전주드론축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정도는 지상파를 통해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드라마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축구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전주시가 100년 먹거리로 하고 있는 탄소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탄소에다가 ICT를 융복합해서 개발한 것이 4차 산업 선도주자로 드론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축구는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이고 세계에서도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월드컵까지 가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랄지 산업화랄지 인력양성이랄지 기술개발은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고 또 공을 제조함으로써 관련 기업이 육성되고 있고 또 판매망을 통해서 사업화도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사업화나 상업화는 전망이 매우 밝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승섭위원

작년 어떤 대회인가 할 때 제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북현대에 있는 이동국 선수를 홍보자료로 쓰려고 부탁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워낙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앞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상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신성장본부에서도 관심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드론축구가 전주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저도 드론축구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한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협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그냥 개발만 한 건데 이것을 월드컵을 치르더라도 각 나라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유도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도 부족한 것 같고 일반시민으로서 과연 드론축구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드론축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드론축구를 활성화시켰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드론축구는 지금 전국 최초로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기간이 2년 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기간에 비해서는 홍보는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드론축구하면 "뭐야?" 할 정도로 저변 확대는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전국대회도 하고 있고 또 각 지부에서 창단할 때 저희가 가서 직접 게임도 해 보고 홍보도 하고 상장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드론축구공을 개발함으로써 현재 5500개 정도 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인용이 약 55만 원 정도, 유소년용이 약 12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공을 제조하는 업체, 판매함으로써 판매하는 업체 또 그것을 드론 조정할 수 있는 드론교육 또 드론장비 이런 것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산업화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단팀이 현재 100개가 넘고 200개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창단팀이 계속 늘어날수록 유니폼이랄지 관련 장비랄지, 드론축구공 판매 이런 것으로 해서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변 확대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저변 확대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스포츠산업이라는 것은 미디어가 동반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동반되어야만이 광고도 따라오고 광고를 보고 광고주들이 투자도 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보러 오고 참여하고 시합을 치르러 온 선수들이 먹고 자고 관광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드론축구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아직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산에 대고 메아리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서 이왕 하실 거면 마케팅 측면이라든지 금방 말씀대로 드라마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경위 위원님들께서 드론축구에 관심도 많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로 힘이 납니다.

송영진위원

저는 한다고는 말씀 안······.

웃음소리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사실상 작년에도 거의 국가공모사업 과제를 따다가 하는 수준이었고 또 시비 예산 세우는 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변 확대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도는 미디어를 통해야만 전국적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SBS하고 같이 전주드론축구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1시간짜리 제작을 계획하고 있고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드론축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전국적인 인물이 협회장님이 되는 게 좋겠다. 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 이동국 선수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 관계로 그게 어려웠고 또 차선책으로 한 것이 김건모 연예인이 드론낚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드론에 관심이 많아져서 김건모 씨를 섭외했는데 지자체에서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돈도 너무 많이 달라고 할뿐만 아니라 섭외 자체가 어려웠고 또 그분을 섭외해도 제작하는데 제작비를 또 별도로 해야 돼서 저희가 SBS하고 같이 해서 미디어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웹도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디어를 타면 아마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회 등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국토부에 지금 협회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드론축구를 스포츠로 인정받고 싶어서 문체부에다 협회 등록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금방 해줄 것처럼 했었는데 그때 최순실 사태가 나는 바람에 이걸 상당히 심도를 기울였는데 마지막으로는 드론축구를 스포츠로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협회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드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드론산업진흥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에 다시 변경해서 협회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협회 등록이 완료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드론진흥법이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드론산업진흥법.

이기동위원

통과가 되었나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지금 발의만 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거기에서 얘기하는 드론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것은 경기도 화성이 미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정동영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화성하고 저희 전주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진흥법이 어쨌든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발의만 된 상태입니다.

이기동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하고 당이 틀리지만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산업진흥원도 전주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진흥원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드론 관련해서 일단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드론축구는 하고 있지만 드론산업 관련해서는 기반이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기동위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축구나 이런 외부적으로 보는 흥행 이런 부분들 연예인 데려온다고 해봤자 그것은 단순간에 어떤 흥행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드론메카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해요.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메카도시는 될 수 없잖아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드론축구도 일부가 되겠고요.

이기동위원

저는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기관이 전무하잖아요? 거의 없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저희가 월드컵 보조경기장에 교통진흥공단에서 국가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이기동위원

무인항공 뭐 있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민간업체도 있고 또 국가기관으로 실기시험, 필기시험할 수 있는 곳도 보조경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서 그런 교육기관을 더 유치해야 되고 그쪽으로 더 투자를 해 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 교육기관에. 그런데 무인항공기술원도 날릴 수 있는 드론이 몇 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서 많이 와 가지고 줄 서서 대기하고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드론메카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할 수 있는, 코딩을 할 수 있는,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개발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와서 실질적인 드론을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을 양성시켜줘야 이게 드론메카도시가 되는 것이지 드론축구는 날리는 것만 되잖아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실질적으로 드론이 산업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날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코딩 기술이나 좌표나 이런 모든 기술적인 부분들이 습득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주시에서 어떻게 체계를 잡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저희가 드론 메카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기반구축이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관련 기업 육성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드론 관련해서는 중국이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드론 관련 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중국에 견줄만한 그런 기업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론과 드론축구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관련 기업을 육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까지 해야만 드론 메카도시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국토부 또 문체부 또 과기부해 가지고 3개 부처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카도시로 가기 위해서 3개 부처에 맞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상반기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문체부나 과기부에서도 전주 드론축구가 2년 반 동안 한 성과에 비해서는 너무나 실적이······.

이기동위원

길어지니까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시겠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우연히 이 보고 내용들이 제 지역구와도 관련되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기금 특화 금융산업도시 조성이라고 해 주셨는데 지금 연기금 대학원이 결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전주로 오게 되었나요, 아니면······. 제가 언론보도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교육부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해서 기재부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추진상황 내용을 보면 대학생, 증권, 교육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아카데미 이런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계 3대 연기금이라는 국민연금이 전주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택시승강장 하나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만 오라고 했지 학교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무런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교육적인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630조 원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에 거래하고 있는 국내외 투자사들이 하루빨리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점이나 본점들이. 그것에 대해서 혹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계신지? 제가 현재 알기로는 단 한 금융사도 들어온 게 없어요. 다 공실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밖으로만 3대 연기금이 왔네, 국제금융도시가 되네 이런 말만 하지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하다 못해 국내 금융지점 하나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실 계획이나 추진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지?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저희 전주시 단독으로 유치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도에서도 금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이 지난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아직 금융센터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직접 개발할 것인지, 간접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아직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 방향에 맞춰서 전주시가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 방향이 정해질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금융펀드매니저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현재 공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융센터가 조성될 때까지 전주시는 마냥 기다려야 하냐? 연기금 전문대학원이 언제 설립될지 모르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대학에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자 해서 작년에 도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세워 주셔서 1억을 전북대에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2명이 학사,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 작년에 14명이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말씀한 대로 기존에 있는 대학을 활용해서 학사나 석사나 박사를 하면 되지 굳이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해야 되냐 이런 논의 문제가 있기 전에 저희는 전북대하고 미리 하고 있고 FRM(국제재무위험관리사)이나 CFA(국제재무분석사)도 3명 지원 예산을 해서 한 명 확보해서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죠. 외국투자회사에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전주시가 선재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금융권들이 지점이나 본점이나 본부가 혁신도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정보문화산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ICT 또는 정보화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몇 명 정도 계시는가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진흥원 내에 입주한 ICT기업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승섭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현재 전주시 직원들 중에 ICT를 담당해서 전문인력이 몇 분이나 계시냐는 거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ICT 전문팀이 저희 본부에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본부에?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김승섭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타 시도를 보면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ICT정보화과라든가 국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전주시는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ICT융합팀보다도 정보화 통신 전체적으로······.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과 단위로는 현재 없고요. 팀 단위로는 자치행정과에 한 팀이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앞으로 모든 정보화시대가 ICT 구축도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그게 앞으로 더 활성화되려면 더 전문화되고 더 크게 만들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먼 미래를 봐서는 ICT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보다는 ICT 분야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인력도 더 필요하고 더 전문화된 분들이 담당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말로 ICT 이러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보니까 미디어기술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으려면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앞서 가려면 그런 전문인력들이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거기에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전주시에는 2개 과에 밑에 팀 단위로 있지만 ICT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ICT융합사업단이 있고 콘텐츠융합사업단이 있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전면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직접 ICT 관련 기업이 입주해서 진흥원의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탄소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글로벌 스타기업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주요 성과를 보면 인에코나 이런 업체들 현황이나 성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글로벌 스타기업은 2015년도부터 시작했고요. 1년에 삼사 개 업체씩 국내에서 머물지 않고 해외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인에코, 착한음식, 렉스젠 3개 업체를 지난달에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해외 마케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9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기존에 했었던 업체들도 계속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인증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다 거쳐서 마케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샘플 보내고 샘플로써 계약하고 이런 정도는 있지만 향후 계속해서 관리가 된다면 아마 미국 시장에서도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15년부터 9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죠?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그 9개 업체를 우리가 계속 관리해 주고 있는 건가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그런데 선정기업은 1년만 하는데요. 후속 기업까지 해서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요. 나머지 기간이 지나간 업체에 대해서는 경험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주요 성과에 후속 기업이 2개 있고 신규 기업이 2개 있네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총 4개 기업 지원을 현재는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그전에 나머지 5개 업체는 지원을 안 받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기업체에서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하나요? 어떤 매출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는 박람회 이런 데, 전시회도 참가를 시키고요. 지금도 유치하고 관련해서 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선진 기업하고 후속 기업에 마케팅을 진행해 주고 있고 기존 업체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아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을······.

이기동위원

전체적인 업체 현황이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자료를 줘 보세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 같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게 계속적으로 업체가 9개면 9개 업체가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1년 끝났다고 해서 그 업체가 대외적인 활동도 못 하고 외국에 어떤 발판도 못 끌어간다고 봐서는 이 사업은 문제가 있어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계속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현재 선정된 후속 기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존에 지나간 기업들도 계속 연계하고 있어서······.

이기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17쪽에 탄소산업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기업유치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스타기업 역시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스타기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어떻게 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 존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2015년 이후로 지원은 했고 발굴은 했지만 일테면 현재 전주시 관내에 없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내용들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을 받은 대상 기업들 현황 2018년도 올해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 현재까지 발굴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받을 대상 현재 발췌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이 시작은 되었습니까?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금년 2월에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올 1월부터 시작이니까 2월에 이를테면 지원이 실행이 되었다. 대상 기업 현황하고 앞으로 2018년 하반기 계획 이를테면 현재 신청받은 기업도 있습니까?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금년도에 기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2월에 공모를 통해서 48개 업체에 대해서 약 80억 정도 경영자금을 지원했고요. 금년 추경에 20억을 했기 때문에 추경 20억에 대해서 별도 공고해서 추석 전에 어려운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서 기 지원받은 업체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대상 기업 현황하고 실제로 기업 현황표가 나올 때 앞에서 탄소산업 관련 기업 및 글로벌 스타기업 회사 현황까지 자세하게 본 위원이나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들이 이렇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업의 현황표까지 모두 발췌해서 우리 문경위원회 특히 송영진 위원님, 김승섭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본 위원까지 최소 4부 작성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성실하게 준비해 주세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바이전주가 지금 민선 4기부터 시작했나요, 5기부터 했나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2005년도부터 민선 4기, 5기 정도 되었네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바이전주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인식에서 많이 잊혀져 가고 있어요. 사업으로 올려놓기는 했지만 우리 시민들은 바이전주에 어떤 상품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마케팅이 지원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여기 있는 의원들조차도 바이전주에 대해서는 잊혀져 가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상품들을 우리가 키워 주지 않으면 누가 키워주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바이전주가 32개 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바이전주밖에는 기업지원에 묶여 있었는데 지금은 9개 협회가 생겨서 분산되다 보니까 바이전주가 희석되게 보여지고 그렇기는 한데요. 현재도 32개 사 중에 저희가 추석이 되었든 설이 되었든 아니면 특별상품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필품이나 이런 등등으로 시민들이 구입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기계부품에 관련된 그런 업종도 바이전주 상품에 등록해서 조달청에 등록하게 하거나 학교 이런 데 납품하거나 하기 위해서 바이전주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어떤 품목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거나 판매를 하기는 품목이 많지 않아서······.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바이전주에 등록을 해서 기업체들이 별도의 특별한 혜택이 누린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아무래도 일반 생필품 소비재로써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홍보도 같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전주에 들어오려고 하고요.

박형배위원장

기계부품은 별도로?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그런 업종들은 아무래도 조달청이나 등록하기 쉽게 중소기업청과 관련된 그런 데 진출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전주시가 인증해 줬다는 상징성 그런 걸 가지고 마케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전주에 들어오려고······.

박형배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선 4기, 5기를 이끌었던 전 송하진 시장 시절에는 바이전주라고 하면서 전주의 브랜드 상품에 대한 애착과 애긍심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민선 6기, 7기로 바뀌면서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시장의 사업을 등한시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것이 정말 그렇게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바이전주라고 하는 것을 아예 폐기를 하든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품을 우리가 스스로가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한다고 하면 더 거기에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글로벌 스타기업이 되었든 성장사다리 사업이 되었든 바이전주 마케팅 사업이 되었든 각각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바이전주 상품의 경우는 그래도 전주가 인증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튜브 홍보라든지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또 마케팅을 해주는데도 저희들이 소개해 주기 때문에 전주시가 같이 나서서 예산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약 5400만 원 가지고 업체당 한 16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바이전주 상품이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나가는 것도 어렵게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4개 업체가 부산 벡스코에 2개 업체, 서울에 킨텍스에서 2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참가하는 비용도 대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박형배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주시면 되죠.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도 바이전주 32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잘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이 관련된 사업이 시작된 때가 언제였었죠?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2005년도 그때 사업 대상 회사 개수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볼 수 있죠? 예산······.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현재 자료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1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교체가 되고 업체가 선정되었다가 탈락하기도 하고 또 새로 선정되고 매년 선정을 하고 있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최근 사업비 예산 정도만 알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몇 년?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연도별로 자료는 업체 현황으로······.

김원주위원

그 정도만 바로 주시면······.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김원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확인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윤철입니다. 32쪽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보시게요. 지원기간이 12개월, 기업지원금이 12개월, 취업장려금이 2년 이게 중복된 겁니까? 따로따로입니까? 3년간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금이 되면서 취업장려금이 나가니까 결국은 통합적으로는 2년 지원되는 건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일자리청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금은 1년만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장려금은 취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2년간에 걸쳐서 지원됩니다. 다만 기업지원금은 매월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장려금은 6개월, 1년, 2년 경과됐을 때 100만 원씩······.

윤철

김윤철위원

6개월 단위로 하고 1년 단위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2년 경과 시 지급할 수 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3번 지급하는 겁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현재 취업장려금과 기업지원금 2018년 상반기에 지원한 내역이 있겠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현재 주무부서에서 자체 판단하기로는 이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청년2000의 경우에는 그전부터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 아니고. 그 밑에 청년 내일채움공제회는 국가, 전라북도, 전주시가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2000사업은 전라북도하고 전주시가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왕이며 전주와 전라북도에 기업 취업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기업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앞으로 기대효과가 크다 그런 말씀이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현재 지원 목표가 50명이에요, 2018년도?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대상 기업 이를테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은 많아요. 선정기준을 가지고 잘 선정해서 지원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업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것이 최종 목표 아닙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1회성 일자리 창출이냐 아니면 정착을 전제로 한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취업자가 그 기업에서 보람을 찾으면서 소속감을 갖고 오랫동안 정착해서 바로 직장 개념으로 회사생활을 잘 영위하면서 자기 가정생활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립니다. 일테면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지원이 끊겼다손 치더라도 그 연후에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부장님 이해하시죠? 앞으로 우리가 빠르면 1년 단위 길어봤자 2년 단위로 자꾸 직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서로 간에 연계성이 없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당부한 내용 지원에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기업지원 방법, 취업장려금 지원 방법을 선별적으로 잘 진행해야 되겠다는 거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충분한 이해가 되었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참고로 여기 지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채용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관리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라든가 그다음에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과에서 기업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취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전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강조했지만 신성장본부 제일 중요한 요지가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개 부서가 정보 쪽이든, 중소기업 쪽이든 청년일자리 쪽이든 서로 간에 상호점검 소위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야 해요. 지원을 했고 그 기업에 지원이 마무리 된 연후에도 어떻게 그 대상자들이 정착을 하고 있는지,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것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바로 해당 2018년도, 19년도까지 1년간 해당부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이에요. 본부장님 아시겠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제출 요구할지 모르니까 준비 잘하고 있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5쪽 보시면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객지원센터가 정확히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고객지원센터는 지금 상인회가 일정요건이 되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상인회 등록이 되면 상인회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 회의장소를 마련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그 상인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인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시장매니저라든가 그다음에 장앤정 도우미라든가 이런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고객지원센터는.

김동헌위원

그러면 고객지원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고객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앤정 도우미라든가 시장매니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장에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객지원센터입니다.

김동헌위원

보통 상인회라고 하면 여러 상인회가 있는데 전북대학교 상점가에만 상인회 지원하는 건 혹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현재 고객지원센터는 남부시장에도 있고요. 중앙상가도 있고 풍남문체험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로 상점가가 가장 나중에 상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해서 고객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사실 법에 나와 있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김동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드릴게요. 청년 쉼표 프로젝트 1기가 진행이 되었고 2기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금년도는 인원이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0명이 했고요. 그다음에 100명인데 50명씩 해 가지고 1기, 2기로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1기는 8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2기는 8월 말 정도 모집해서 금년도 말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어찌 보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상실했거나 아니면 구직활동을 하는데 못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캠프를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 캠프를 통해서 자신감이 어떻게 고취되었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쉼표로 남지 않고 계속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것들이 축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어떻게 보면 캠프 끝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취업에 나섰고 하는 그런 사후관리가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모니터링을 꼼꼼히 하고 캠프가 끝나고 난 뒤에는 에세이를 발간해서 그 에세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소감이나 자기들의 어떤 성취감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않습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계획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여기 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실지로 저희가 카카오스토리라든가 카카오톡 단체 카톡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끝나고 난 뒤에도 취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도움을 주고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SNS를 통해서라고 하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과 관련해서 추후에 계속적으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거나 해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누적이 되어야 이 사업이 정말 청년들에게 유용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2018년도만 하고 끝나는 사업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 기록을 축적해 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재취업과 관련된 이 사업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년수당으로서 진행하는 것들이 일정한 그 시기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기본수당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그런 접근은 안 되고 있고 쉼표 프로젝트의 접근이라고 하면 이 쉼표를 가졌던 청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구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관찰해서 이 사업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소중한 사업으로 계속 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안녕하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 방윤혁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보고 전에 저희 탄소융합기술원이 기업들을 도우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게 저희들 미션입니다. 이런 부분은 더욱 충실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사실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 저희 기술원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조직문화를 바꿔 가지고 더욱더 투명하고 시와 의회와 같이 소통하고 화합 협력하는 조직문화로 시급히 개선해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저희들 임원들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제하 탄소융복합연구소장입니다. 최영철 국제탄소연구소장입니다. 김헌 Tech-Biz지원본부장입니다. 방근배 탄소산업인재개발본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호칭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미흡한 부분인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한 20일······.

윤철

김윤철위원

우리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님이 하신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방윤혁 원장님 모셔온 것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업무보고 하시는데 2주 동안에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 나름대로 나아갈 스스로의 방향 제시까지 하시면서 진두지휘하실 각오를 피력하시는 것을 뵈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 오신 것 같아요. 방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탄소가 진정한 전주가 앞으로 나가는데 산업의 선봉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장님 쭉 보고 할 때 실용화, 상용화 많이 나왔어요. 본부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탄소에 관해서 제일 체감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하세요? 서민들이······.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효성이 왔는데 일자리 몇 명이나 취업했나······.

윤철

김윤철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시민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부분 시민교통본부장하고 신성장산업본부장님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일반 서민들도 탄소를 느끼게 끔 해 주는 게 바로 탄소발열의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시내버스를 타는 것도 서러운데 어디는 발열의자가 있어서 엉덩이가 따뜻하고 어디는 춥고 거기에서도 빈부격차를 느껴야 쓰겠습니까?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겨울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우리 전주시에서부터도 실용화 단계를 빨리 진입해야 되고 또 발열의자 하나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세트가?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200만 원이 넘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투자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줘야죠. 그래야 기업이 살고 그 기업 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렇죠? 그것 바로 금년 2018년도 예산에서 적극 반영하십시오. 시민교통본부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데 예산을 써야 해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 발열의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없는가 해서 연구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것은 과제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터치 안 하고······. 본 위원은 시내버스를 자주 탑니다. 방금 말한 대로 뜨거워서 그 고민도 해 봤어요. 여름에 시원하면 좋을 텐데 왜 안 시원할까? 그런데 아직은 겨울에 엉덩이만 따뜻해도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전주시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는구나 바로 그것이 공동체정신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시 행정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시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번에 꼭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이 체크하겠습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두 번째로 8쪽 보겠습니다. 탄소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했는데 현재 우리가 인력은 양성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전라북도 관내에 취업 대상 기업 즉 취업 가능 기업 분포가 현재 얼마나 되는가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인력을 양성했으면 취업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양성 대비 수급현황 그러니까 인력이 양성되었으면 어느 기업으로 보낼 수 있는가 현황표 자료 하나 주세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꼭 해 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전주대, 전북대 산학협력 관계가 우리 자체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도 하지만 이를테면 전문대에서 공부를 하고 4년제로 진학하고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나름대로 단계별로 기술 수준을 양성 배양하듯이 우리가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기초적인 학업을 마치고 우리 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바로 우리 비용이 절감되면서 효과는 더욱더 증대될 수 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탄소복합재가 제일 발달된 나라인데 대학에서 1, 2, 3학년을 하고 4학년은 기관이나 기업체에 가서 실습하면서 응용기술을 익히고 이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다 담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학교 산학 협력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2, 3학년 수업을 마치고 4학년 때 실습을 통해서 접목을 시키면서 그 인력이 바로 탄소산업 현장에 그대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근무 정착도도 높이고 개인의 행복 충족도도 제고시키고 해서 그 부분을 원장님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기존 유사한 것은 있지만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보고 다시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전주시에서도, 전주시의회에서도 탄소와 관련된 것은 10대 의회 때도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예산 삭감 거의 전무했습니다. 바로 성과만 도출시켜 주시면 금방 커다란 성과를 도출시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 성과를 도출시켜 주시면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100년 먹거리가 진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배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금방 지적해 주고 당부드린 내용 쭉 나름대로 로드맵이 설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금년 연말 정도 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 진행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팔복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송영진 위원입니다.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로 오신 방윤혁 원장님께서 다행스럽게도 내용을 잘 직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로 시민이 보는 눈 정말 별것 없는 동네에 100년 먹거리가 왔다. 탄소하면 엄청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효성에 근무하시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효성이 오면 뭐가 되겠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성에 기대했던 것만큼 보여지거나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320억 가까운 돈을 1년 예산으로 시에서 들이잖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송영진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비전문가가 원장으로 와서 비리나 저지르고 지금 재판 중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탄소기술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저부터도 탄소기술원을 응원하다가 한번 의원이 되어서 제대로 봐야겠다. 뭐가 문제인가? 저도 분노가 아니라 염려가 되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대가 컸는데 진짜 보여지는 건 없고 발열의자가 나와서 탄소기술원 뭘 하는구나. 평창올림픽 때 전주탄소기술원 발열의자 할 때 자부심도 느끼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은 전혀 느끼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탄소기술원의 이미지 쇄신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또 효성에서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효성에 관련된 하도급 업체라든지 기업이 전주 국가탄소산단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 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견이지만 제가 탄소 관련 근무하시는 분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탄소산업이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스포츠산업 부분에 모든 스포츠 장비, 축구 골대, 골프채, 헬멧, 배드민턴 라켓, 자전거 다 탄소입니다. 제가 이걸 만드는 용품회사 하고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국가산단이 전주에 들어온다는데 스포츠산단으로 특화시켜서 들어올 생각이 없냐? 왜냐하면 굳이 일상에서 찾아도 다 탄소인데 왜 꼭 어려운 것만 찾아야 되냐?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스포츠산단이나 이런 걸 특화시켜서 전주에 유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탄소융합기술원이 잘 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쪽에 탄소복합 3D 프린터 커뮤터카 지금 국립중앙과학관에 전시가 우리 것이 되어 있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지금 2인승입니까?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2인승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원장님, 말고 담당······.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죄송합니다. 4인승입니다.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4인승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4인승?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현재 오픈카로만 되어 있습니까?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현재는 오픈카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현재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현재 이 상태에서 실용 단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를테면 실용보다는 상용 단계?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지금은 전시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기술 축적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 다른 관광산업하고 새만금이나 특히 한옥 이런 쪽에 커뮤터카를 운영하면 과거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느낌이 상당히 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픈 캡을 씌워야 하는 그런 부분도 해야 하고······.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캡도 필요하고 오픈카 형태도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상용 단계를 전제로 해서 판매가로 얼마나 나옵니까?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판매가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윤철

김윤철위원

예상가를 예정하고 있어야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사업비는 2대에 2억 8000 들어갔어요. 한 대에 약 1억 4000이 들어갔는데 다른 것 개발비 빼고 하면 적어도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 이런 정도는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는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대형 자동차 회사가 만들지 않으면 운영에 대한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대량생산을 전제로 해야겠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런 것은 시나 도에서 풀어줘야 할 부분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현 도지사께서도 탄소산업을 본인이 시장 시절부터 육성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셨고 그리고 지금도 많이 탄소를 외치시는 것 같으니까 전라북도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최종 목표는 상용화가 아니겠습니까?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 관내 전주시는 아니지만 현재 군산에도 자동차 회사가 있고 교통 관련도 완주에 있기 때문에 원천기술은 우리가 갖고 소재는 우리가 개발 가능하지만 그것이 접목이 되어야 쉽게 얘기해서 빵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연계하고 본부장님, 이 부분 탄소융합기술원에 관해서 만큼은 송하진 도지사와 더욱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 출근을 가끔 하세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탄소만큼은 도하고 유기적으로 관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나마 도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역동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최은자 본부장님이 아주 능력을 갖춘 분이에요. 잘 같이 해 가지고 도에 자주 들어가서 협조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본부장님과 말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더 배워야 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얼마나 도 협조를 이끌어 오시는지······.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것 또한 원장님 역할이고 본부장님 역할입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 하시고 특히 전주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새롭게 만나 뵙게 된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을 근간으로 앞으로 저희 전주문화산업진흥원은 성장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룡 정책경영기획단장입니다. 이광규 ICT융합사업단장입니다. 김형석 콘텐츠융합사업단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15쪽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했는데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 관리는 올해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10년도에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어떻습니까?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배출한 우수한 사업들 생겼습니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현재 1인 창조기업을 통해서 등록된 기업 수가 366개 사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조기업은 처음 사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막 사업을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에 와서 사업 전반에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시작해요. 눈에 띄게 큰 기업으로 실적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나가서 주로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스킬을 배웠고 여기에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6개월이고 장기적으로는 1년까지 연장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나가신 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사무실을 구하고 거기 직원들을 채용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자료 하나 현재 10년 차 내용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료가 방대해질지라도 현황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20쪽 보면 전주형 스마트시티 지금 거의 다 됐지 않은가요? 도시통합관제센터로 바로 되죠?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원래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전주는 아직 실행을 못 했고요. 지금 스마트시티 구축하는 건 저희 진흥원에 위원님께서 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스마트 가동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주차 관제, 출입 관제, 환경 제어, 에너지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 일간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시연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다 구축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상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안 되어 있고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 과제를 지원해서 아쉽게도 탈락은 했지만 앞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국가과제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상수도 스마트 미터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그것까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스마트방범은 체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스마트방범은 진흥원 안에 구축된 시스템으로는 CCTV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면서 실제로 지나다니는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가 모니터 화면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방범CCTV를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진흥원 내에는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스마트콘텐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김승섭위원

지금 기업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기업들이 우리 진흥원에서 교육받았던 그런 기업만 해 줍니까 아니면 일반 기업도 해 줍니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일반 기업도 전부다 대상이 되고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다 대상이 되고요.

김승섭위원

그러면 이 선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모집해서 정식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발표를 통해서 성적을 매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그러면 모집하는 걸 어디에다가 알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진흥원 홈페이지?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김승섭위원

지금 4차 산업에 맞춰서 빅데이터가 기술 확산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김승섭위원

아마 우리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알아서 같이 참여해서 서로가 어떤 경쟁으로 좋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게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통신 쪽에 보면 전라북도에 정보통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350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아마 정보통신협회와 서로 소통을 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말씀하신 정보통신산업협회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77억 696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5.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491억 518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5.6%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115억 833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억 57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총예산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20억 469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억 679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자리청년정책과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41억 393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4억 68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4쪽 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276억 26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2억 513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5쪽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12억 574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3억 46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102억 9172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4억 20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성장산업본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19건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으로는 탄소산업클러스터 지원사업에 6억 7000만 원,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1억 1450만 원 등 총 9건에 32억 47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으로는 공단지역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용역에 5억,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 3억 2600만 원 등 총 4건에 33억 43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1억 120만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12억 원 등 총 6건에 33억 59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30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업무보고 시간 때 설명은 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주의 깊게 못 들었어요. 306쪽에 드론축구 콘텐츠 제작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탄소와 드론이라는 신산업을 저희가 결합해서 그것을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드론축구사업을 우리 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구단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중파 TV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저변을 확대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고 판단하고요. 이 예산이 성립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김건모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라는 TV프로에서 많이 뜬 가수인데요. 김건모가 드론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이 많은 젊은 드론 마니아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유명 가수를 저희들이 섭외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김건모라는 분을 직접 섭외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김건모하고 연결이 있는 방송국 측 PD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2억 4000의 예산을 가지고 김건모 씨를 캐스팅해서 1시간 정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공중파로 내년 초에 방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웹 콘텐츠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웹 콘텐츠를 5분 내지 10분짜리 10개 정도 또 제작해서 홍보에 최대한 노력해 보는 그러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

방송사가 어디라고 했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SBS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SBS?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

다큐멘터리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다큐멘터리 저희가 기본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김건모가 유소년 드론축구단을 조직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드론축구단?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김건모가 주장이 되어 가지고 유소년들을 모아서 축구단을 조직해서 대회에 참가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드론축구를······.

이기동위원

가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실질은 아니고 가상적인 것으로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는 실질적으로 있는 일을 가지고 쭉 진행하는 것이 더 맞는 건데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과정에서도 드라마적인 거라기보다는 드론을 소개하고 또 실질적으로 드론축구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드론축구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즐거움과 함께 드론축구를 소개하는 걸 병행해 볼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306쪽에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 사업 총 193억 원을 들여서 장비를 갖춰야 어떻게 보면 신뢰성 구축이 될 텐데 그를 위한 단계별 장비 구축 사업인가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신뢰성평가 구축 사업은 저희가 신뢰성평가를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장비를 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비 구입에 있어서 국도시비 매칭이 있는데요. 그 비율이 국가 5,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국비하고 도비는 다 성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비가 전부다 예산이 서지 못하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세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전체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93억 원에 대한 예산이 계속 반영되어 되는데 총장비가 49종, 건축물이 3300평방미터 그러면 이게 건축물을 먼저 짓고 이 장비를 구축하는 것인지 2018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량이 진행되는 건지?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장비를 구입해서 또 센터를 건립하고 그래야 되는 사업인데요. 센터 건립은 부지 자체도 매입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이 2022년까지 완료되도록 그런 사업인데요. 부지를 건립하기 이전에 신뢰성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먼저 구입해서 그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신뢰성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쪽으로······.

박형배위원장

이전을 해야 되겠네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장비는 현재 어디에 구축할 예정이죠? 아직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까지 다른 공간에 장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올해 장비 구입은 공간이 필요 없는 소규모 장비를 일시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기술원 안에 일단 들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건물 짓게 되면 그쪽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소규모 장비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분석기라든지 소규모 장비가 우선 1차 연도에 구입하게 됩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309쪽에 공단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 용역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용역에 5억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어떤 과제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용역만 해서 끝나는 것인지, 용역을 한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은 느낌도 들고 그런다고 어떤 대책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5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게 약간 마음적으로 부담스럽네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팔복동, 동산동 일원에 19만 평에 대한 국가탄소산단을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했고요. 마지막 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인근 주변에 대한 대기환경질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개소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해진 8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8개 대기환경 기준 항목을 측정했는데 7개는 대기환경은 적정치에 있고요. 포름알데히드라는 그런 발암물질 1개 종목이 검출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데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50개 정도 기업이 대기 물질을 배출한다고 신고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포름알데히드라는 그런 대기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곳에서 배출하는지 절대 모르기 때문에 주변 공업지역까지 해서 약 45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딘가에서는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출이 되어서 이 부분 조사를 해서 찾아내서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폐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데요. 예산을 5억을 반영한 것은 환경 쪽에 자문도 구했고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예규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5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책정했고요.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기업체를 2.5회 정도 방문하는 걸로 원가 계산했는데요. 물론 해당하지 않는 데는 가지 않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다 정산해서 금액은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하는 방법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이 대기오염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게 더 빠른 대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 용역 자체도 하면서 용역하는 사람들이 업체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업체 방문해 가지고 포름알데히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런 것은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분석까지 다 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배출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밝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비용이 산출된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310쪽에 기업 기 살리기 근로자 화합 한마당요. 이게 17년에 8000, 본예산에 3000, 추경 5000 이렇게 되나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기업 기 살리기 행사를 했는데요. 작년에 8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김원주위원

이번에 2회 대회······.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금년에 하면 2회가 되는데요. 본예산에 8000을 요구했는데 3000만 반영이 되어서 추경에 5000을 더 반영해 주시면 작년 수준으로 기업 기 살리기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김원주위원

다른 유사한 행사들도 있지 않나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바이전주협의회도 있고 또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이전 기업들도 있고 그런 협의회들이 9개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가 전체 하나로 되는 전주시 중소기업연합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것이 유사하다고 하는 게 중소기업인협회하고 옛날 노조 관련해서도 있지 않나요, 없어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저희는 관련이 없고요.

김원주위원

중첩되지 않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중첩되지는 않습니다.

김원주위원

전혀 별개의 단체?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한국노총이라든가 민주노총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자만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는 중소기업인들 전체로 틀립니다.

김원주위원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김원주위원

내년에도 3회로 가겠네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해서 우리 기업인들의 권익보호도 있고 요즘 같이 중국, 미국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어렵고 또 요즘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기업 기 살리기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김원주위원

빠듯한 예산에 이렇게 또 행사를 17년부터 시작했기에 보는 거예요. 하는 내용이 초청가수 부르고 명랑운동회 하고 내용들이 또 뭐가 있나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기업들이 생산된 제품들을 서로 각자도 모르고 각자 제품들을······.

김원주위원

행사장에 제품 홍보도 하고 기업 간에 교류도 하게 하고······.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것에 목적이 있어서 덤으로 거기에 노래자랑도 있고 덤으로 있는 것이고요. 주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

김원주위원

기업들끼리도 그러면······.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모르니까 서로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고······.

김원주위원

기업들의 화합의 장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4페이지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개선사업은 국도비 매칭과 관련해서 시비가 매칭되어서 증가되는 건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작년도에 6 대 4입니다. 그래서 균형특별회계로 우리 시에 들어가 있는 실링이 아니라 별도로 지원 받은 것이고요. 거기에 매칭해서 40% 12억을 반영한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성원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 예술단사업소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앞에 신성장본부 예산 심사가 저희들이 30분 이상 걸릴 줄 알았는데 조금 일찍 끝나서 간부님들이 오고 계셔서 오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김성문 한옥마을지원과장이 신도시사업과장으로 가셨고요. 오재수 체육산업과장이 총무과장으로, 노한영 친환경농업과장이 완산구 민원봉사실장으로, 그리고 심규문 예술사업단소장께서 탄소산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정책과부터 예술단사업소까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문화정책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