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미래도시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복 의원 거수) 국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복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어제 안전행정국 업무보고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적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이상의 공직생활 인정합니다. 영혼이 맑은 의원은 고급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다소 이치에 맞지 않는 초선의원의 질문이더라도 30년 공직생활 경험으로 설득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어제일이라고 합니다. 질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보려면 해보자는 식의 답변은 맞짱뜨자는 태도라고 봅니다. 의장님, 의장님의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본 의장도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발언하려고 했었는데 이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시작 전에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켜보신 국장님들은 아시겠지만 발언내용 중에 현장이 아닌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발언 중에 즉답을 하면서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해볼 테면 해보라는 분위기를 받았습니다. 사실 존중이라는 것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체는 첫 시작하는 의미로 의원님들께 제일 중요한 회기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존중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켜야 될 선은 지켜서 의원의 본분에 맞게 질의해 주시고 업무에 관한 내용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성복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심연섭 농식품위생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공석이고 함명덕 토지정보과장대리가 참석했습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제문화국은 5개과에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편미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금미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0쪽,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소득주도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층별 일자리정책을 발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에 따라 민선7기 일자리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새로 수립하고 청년 일자리 및 공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확대ㆍ발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중장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과 특성화고 및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상담을 실시하여 맞춤형 One-Stop 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업취약계층에게 경기불황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취업 성공까지 재정지원이 되도록 오산시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등 맞춤형 채용행사의 발굴과 대학일자리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의 구직난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오산시 일자리정책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계층별 맞춤 직업능력개발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와 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를 통한 일대일 채용지원서비스 지원으로 구직자 맞춤 종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오산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202쪽,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금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여 주민소통 공간조성 10건, 주민공동체 활동분야 11건을 선정하여 주민간의 소통과 배려ㆍ나눔 공동체를 조성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적인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확대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 사회적 경제 창업공모전, 창업아카데미 입문ㆍ창업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따복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기업간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하반기에는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특화사업과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사회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확대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진종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신범 기업SOS팀장입니다. 정상범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11쪽, 자생력 있는 오색시장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문광형 시장 사업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를 확대 재생산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야시장 및 야맥축제를 지속 운영하고, 아울러 노후화된 아케이드 유지보수, 오산공영주차장 완공으로 주차 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오색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 추진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주요 가격동향을 지속 관리하겠으며 지속적인 소비자 상담실 운영으로 소비자 구제활동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기업유치를 위한 신규 산단 개발 및 관리입니다. 가장3 일반산업단지는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9월 산업단지 계획 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으며 신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자금 및 마케팅ㆍ디자인ㆍ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수입업자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비상위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수출보험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5쪽,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가스,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의 안전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서민층 에너지비용 절감 및 삶의 개선을 위해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만 문화팀장입니다. 백경희 예술팀장입니다. 유병진 체육팀장입니다. 신동진 관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23쪽, 독산성 복원사업 입니다. 독산성 복원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차 정밀발굴조사, 탐방로 정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원계획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독산성 서문 주차장 환경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독산성 서문 주차장 및 화장실의 전반적인 개선 공사를 통해 독산성 탐방객 및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오산 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오산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ㆍ연구ㆍ전시ㆍ교육ㆍ체험 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오산 시사편찬입니다. 2008년 시사편찬 이후 지난 10년간의 오산시 발전상과 변화된 모습을 추가하고 시민이 쉽게 읽고 알 수 있는 시사를 편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오산문화재단 내실 운영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기획공연 및 전시, 체험교육을 추진하고 기금사업 유치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및 지역예술가들의 활동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경기관광공사에서 유망축제로 선정된 제9회 오산 독산성 문화축제입니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하게 준비하여 우리시를 대표하는 문화제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학생 수영강습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시만의 특화사업인 학생 수영강습을 올해도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5세 대상으로 운영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오산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발적인 학교 내 스포츠클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체육활동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꿈나무 선수 육성입니다. 학교체육 유망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로 꿈나무 선수를 육성하여 지역 내 전문 선수 양성을 통한 지방체육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 2018년 오산 시티투어 운영 및 광역코스 확대입니다. 상반기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기존 코스 및 효행 탐방로 코스를 운영하여 오산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농식품위생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수 농축산방역팀장입니다. 황정구 산림녹지팀장입니다. 김영권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윤예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공성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56쪽, 줄서는 식당 2020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업소별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여 2020년까지 줄서서 기다리는 식당 20개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관광사업 활성화, 일자리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여 오산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오산농협 등 농업법인과 함께 로컬푸드 생산ㆍ유통ㆍ소비 시스템을 만들어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농가소득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직불제 적용 및 서랑동 경관보전 작물재배 사업입니다. 서랑동 문화마을 유휴지 및 저수지 주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마을축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경관보전직불금 사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철도 및 국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 3만 4,332㎡ 규모의 꽃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확대 사업으로 세마사거리 꽃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외부고객 뿐만 아니라 내부고객인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수로 정비를 실시하여 영농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방지를 위하여 광견병,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 사육 농가 무료약품 지원, AIㆍ구제역 특별방역상황근무와 가축 전염병 예찰 및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안전한 학교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ㆍ우수축산물 지원입니다. 관내 32개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 및 축산물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주 생활권 주변 늘 푸른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길 조성 등 가로수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저탄소 녹생성장 기반 산림자원 조성과 보호입니다. 경제수 조림 및 큰 나무 공익조림 7㏊, 숲가꾸기 55㏊를 실시하고, 산불방지 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통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산림 휴양 공간 확보 및 관리입니다. 독산성 산림욕장을 비롯한 관내 등산로 5개소의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사업과 금암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밤톨이유아숲체험원 추가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유익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입니다. 쌀 소득 보전, 밭농업 직불제 사업, 보급종 및 우량종자, 못자리육묘용 상토,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시장개방 확대로 우려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 선도를 위한 농업인ㆍ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신세대 청소년 양성을 위한 4-H회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그린 오산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ㆍ옥상ㆍ공동체 텃밭ㆍ거리텃밭 운영, 도시농부학교 운영, 찾아가는 도시농업 베란다 가꾸기 사업 등 농업체험 활동을 통한 농심 함양 및 현장교육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효율적 추진, 선도적인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오산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전시 및 체험행사인 음식문화축제 운영,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더불어 올바르고 선진화된 음식문화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식품ㆍ공중위생 안전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컨설팅, 소비자 감시원을 통한 민간 감시 활동,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강화를 통해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점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어린이 식생활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명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유영만 지적팀장입니다. 박선미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82쪽,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함으로써 지가의 불균형 해소와 민원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로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촉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지적재조사 및 공유토지분할 특례 운영입니다. 두곡동 30-1번지 일원 307필지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상세주소 부여 추진과 287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관련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각 호의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2가구 이상의 거주주택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쉽고 빠른 위치 찾기 제공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8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289쪽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국ㆍ공유재산의 현황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 기반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특수시책인 국ㆍ공유재산 민원상담 창구 개설 및 운영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이해관계인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관계인 간의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관계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민원해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를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산시에 정말 일자리가 필요하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리사분들이 계신데 요즘 어린이집이나 시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오산 어린이집도 급식조리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65세 이상은 지원이 안돼요. 연령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한쪽에서는 만들고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것이죠. 어린이집에서 65세 이전의 급식지원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50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50만 원 지원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인 사람은 채용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쫓겨나는 현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역발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령을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우리 오산시에서 안 되면 위에 질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지, 65세 이상 생계형 어르신들이 연령 때문에 일선에서 내몰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분들의 생계 때문에 채용을 하면 내 자비를 들여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연동입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현재 여러 분야에 걸쳐서 노인일자리를 1,300명 이상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지원이 되니까 젊은 분들을 채용하지 누가 연세 드신 분들을 채용 하겠습니까? 이 분들이 취사 조리부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조리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자기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돼버리니까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206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오산이 아무리 교육도시라고 해도 교육관련 협동조합이 14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사실은 본인이 기업에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인데 사실 오산시의 교육에 대한 관련 사회적기업이든 기업협동조합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산시 자체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어쨌든 우리가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은 어느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은 협동조합에서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 하고 있는데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은 사실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5인 이상 출자를 하면 만들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무분별하게 경제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 등록을 해 놓으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게 됩니다. 개인이 시에 견적을 넣으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 집단들이 협동조합이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에서 만든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부합에 맞는지를 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김영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일자리정책과 관련 했었던 노인일자리 부분이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교육국 관련된 사업하고 연계 되어 있죠?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총괄로 관리를 하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이 다른 과에 연계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일괄보고를 김영희 의원께 다시 추가자료를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몇 세부터 노인일자리인가요?

65세 이상.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나라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명퇴하시는 분들 나이가 몇 세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명퇴부분은 기업체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보통 55세에서 60세 전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퇴라든가 속된 말로 짤리시는 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거의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에다가 청년일자리 하고 관련된 그 사람들이 명퇴를 당하고 나서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산에서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금년 3월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따라서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모든 일자리를 컨트롤 하고 있고요. 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년 부분들이 상당히 재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5070재능기부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일자리센터, 경단여성들 새로 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퇴자라든가 퇴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취업능력을 위한 개발이라든가 컨설팅 또는 취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이 인력을 구인하기가 상당히 소심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취업박람회라든가 5419구인단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장년 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깃층을 중장년층, 청년층, 노인일자리라든가 세분화해서 교육도 시키고 직업훈련소를 만들어서 오산시에 직업련소가 있나요?

직업훈련소는 없습니다. 인근에 화성, 병점 쪽에 하나 있고 경기도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도 기업을 하고 있지만 기업체에서 사람구하기가 힘들어요. 사람 구하기가 힘든 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페이도 문제이겠지만 자기가 역량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못하면 시가 주체가 되어서 직업훈련소 양성이라든가, 전문가를 양성해 주고 타깃층을 제대로 잡아서 일자리 창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하고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노동부가 와서 직업훈련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미스매칭이라고 해서 구직하는 자 하고 구인하는 자가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부분에서 이 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오산시가 사실 기업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취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공공부문에서 공공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명퇴자, 장애인, 노인, 청년이라든가 모든 분야의 계층 별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그분들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에 기업이 가장공단하고 산단이 있지만 거의 기업들하고 수시로 아웃소싱 역할을 시에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개인업체들 한테 맡기지 말고 시에서 발 벗고 나서서 한 사람 그만두면 그 인력을 바로바로 오산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바로 취업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들간에 세마산단이 추진중에 있고요. 지곶산단이 같이 첫 삽을 뜨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신규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쿼터제 프로테이제를 높여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20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에 관해서 인데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라고 200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설명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저희는 2015년부터 오산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시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패션사이클링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여성 20명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뷰티컨설턴트 속눈썹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여성 20명을 했습니다. 금년에 오산대학교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 4차혁명을 대비해서 ICT전문양성 과정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하고요. 자부담이 있고 시에서 일부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고 협조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명을 대상으로 오산대에서 8,200만 원, 그러면 이 사업비라는 게 시비는 얼마가 해당이 됩니까?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의 평가를 통해서 3년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그게 아니니까 8,200만 원이?

전체 사업비이고요.

전체 2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올해 전체 사업비이고요. 시에서는 2천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2천만 원을 5년 동안 20명한테요?

아니요. 2년 동안에 2천만 원.

2년 동안에?

1년에 2천만 원 2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유치한 것은 치적 사업으로 보여 지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고 굉장히 좋지요. 오산시민의 혈세를 덜 쓴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의 대상이 어떤 효과를 봤으며 지금 그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혹시 그런 쪽의 자영업이나 소규모 회사를 창업을 했다든지 활동하고 있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오산대학교에서 지역맞춤형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거의 한 90%이상은 취업이 가능하고요.

아니, 가능한 것이 아니라 15년부터 한 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드백은 안 되고 공모사업에 이런 것을 했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는 오늘은 어쩌면 준비가 덜 되신 부분이니까 다음에는 추진실적에 이런 것을 했다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그런 식으로, 물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은 어떠한 준비 작업을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나와야 실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프랑스에서 회사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특히 청년, 여성,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볼 때 우리 오산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을 보면 컨설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컨설팅의 범주가 일대일 맞춤형으로 그 사람이 채용되기까지의 그 사람을 두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향성 제시까지 만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취업이나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데 컨설팅에서부터 창업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지속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재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통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을 느끼고 있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창업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의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말씀을 보충하자면 저는 오산시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은 장기플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관광도시로 가장산업단지에 뷰티클러스터 구축할 것이고 UN평화공원 조성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산 시티투어를 통해 오색시장이나 오매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인프라를 다 형성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경제과라고, 일자리경제과이지요? 일자리정책과. 죄송해요. 문화관광체육과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 부서별로 따로 되는 느낌이 있어요. 한 예로 2년 뒤에 UN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돼서 인원을 모집하는 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고등학교2학년, 아니면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는 우리 오산의 관광인프라가 이런 식으로 구축돼야 된다는 큰 그림을 그려서 언어라든지 오산 역사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게 산업적인 훈련을 통한 연구기관처럼 아까 성길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큰 직업훈련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로 관광가이드처럼, 물론 오산에 관광해설사가 있지만 그것은 국한적인 하나의 관광해설사로의 역할이고 저는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오산시에 거주하면 앞으로 2년, 3년 뒤에 이런 일자리가 생긴대, 우리가 이런 것을 해내면 앞으로 100개, 200개, 그리고 어떤 분야 쪽으로는 한 천 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오산에서도 살고 그쪽 방향으로 관심도 갖고 오산전문대를 졸업하면 오산에서 이런 일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게 와야 되는데 체감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일자리’라고 하면.

한은경 의원님,

단순한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의 총괄타워로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들을 세울 것이고요. 사실 민선 7기 들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약도 있고 그래서 전 부서를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 지금 말씀하신 UN평화공원이라든가 내삼미동 공유부지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일자리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자리 배치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교통봉사하시는 어머님들이 나와 계세요. 그러면 그 기준을 건강을 생각해서 배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데 나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건강에 맞춰서 일자리를 배치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원을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받고 6개월 안에 문을 닫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심사를 강화해서 단 시일 내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먹튀현상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상황이 나빠져서 그런 것은 한두 개 있고요.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세탁업소가 얼마정도 받고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예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들은 오보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기업유치를 위한 신규 산단 개발 및 관리에서 주식회사 엘오티베큠이랑 주식회사 필옵틱스가 2018년 12월에 완공된다고 사업개요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규모나 종업원 수, 그리고 예전에 사용하던 도로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새로 길이 나서 서랑동 쪽 방향에서 바로 정남으로 나가게끔 돼 있더라고요. 지곶동 일원이 독산성 먹거리잖아요. 그리고 상인들의 터전이고요. 그런데 식당 쪽에 거의 유동인구가 없고 새로 난 도로로 다 다니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주민들의 생계를 막아놨다는 말은 그렇지만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돌아가면 그쪽으로 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엘오티베큠이랑 필옵틱스 규모가 크다보니까 종업원 수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2월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구내식당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기업이랑 체계를 갖추고 업무파악을 해서 관내 업소에 와서 식사를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관내 업소를 살리는 방법이 있는지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마산단이 준공되면서 새로운 도로가 나서 기존에 있던 도로 쪽 통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상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필옵틱스나 엘오티베큠 쪽에 있는 회사가 준공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길 쪽으로 다니다보니까 구길 쪽으로 통행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들도 향후 필옵틱스나 엘오티베큠이 준공되면 천여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합쳐서요?

예, 합쳐서요.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사람들이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3산단이 나중에 준공되면 그쪽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장밋빛을 전망해봅니다. 그리고 엘오티베큠은 2019년에 준공이 되는데 필옵틱스는 아직 착공을 안 했어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제가 가보니까 엘오티베큠만 빔 세워놓은 정도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12월까지 이게 완공이 될지 그것은 기업 사정이지만 필옵틱스까지 같이 한다고 사업개요에 하셨네요?

회사 사정인데요. 엘오티베큠은 추진을 했고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필옵틱스 쪽도 나름대로 했는데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실질적으로 토지를 조성해놨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해서 준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구내식당.

구내식당 부분은 따로 구내식당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모가 그 정도 되면 구내식당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구내식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이나 이런 것들은 될 테고, 점심만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외에 다른 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되어지면 회사 관계자들한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올해는 끝났고 비는 많이 안 올 것 같지만 산단이 조성되면서 그 밑으로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잔디나 풀이 많이 있지 않아서 포장으로 덮어놨잖아요.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것 좀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자생력 있는 오색시장 콘텐츠 개발 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1페이지고요. 본 의원이 선거 때뿐만 아니라 장날에 오색시장을 가보면 곡예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커피숍 맞은 편 공영주차장에 차가 들어갔다가 3~4시에 나오는 차가 시장에 오시는 분들하고 대각선으로 맞닥뜨리지요. 이쪽에서 차는 들어가고 시민들은 공간을 넘나드는데 정말 곡예입니다. 그것을 지금 1년여 동안 방치한 상태로 ‘시민의 안전은 시민 스스로 지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전에 그쪽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왔는데 상인들이 아무도 거기에서 그것을 하는 분들이 안 계시고,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사고 나면 차는 나가려고 무조건 밀고 들어올 것이고 시민들은 차를 피해서 다닐 것이고요. 차를 못 보신 분들은 계속 밀어갈 것인데, 사실 오색시장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도 상인들을 위해서 내주지 않았습니까. 주차장 다 내줬어요. 오색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시민들은 좋지 않아요. 상인들이 좋은 것이지요. 그러면 최소한 장날에는 그분들이 자족적으로 거기에서 교통지도를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왜 시에 미룹니까? 그리고 장날만큼은 그 안에 차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들어간다면 상인들 차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밖에 교육청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대게 해줘야지요. 거기에 대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주차장에 상인들 차는 밖에 대 놓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부분은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고객지원센터 차량과 관련된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차량은 외부로 뺄 수 있도록 상인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저 위에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지어지고 있으면서 45면 주차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산동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량이 아무래도 많이 몰릴 것 같아서 롯데마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일부 상인들 차량은 옥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했고요. 장날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장날에는 주차유도요원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안전을 위해서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교통지도하시는 분들을 배치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장날만큼은 상인차를 안으로 밀어놓고 시민들이 가깝게 나갈 수 있게 고객지원센터에 시민차를 파킹하게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의 차는 안으로 밀어 넣고 고객지원센터에 상인들 차가 있으니까 이게 거꾸로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무조건 장날만큼은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외부에 계속 홍보하고 재래시장 살리자고 해놓고 막상 오산시에 와서 교통사고라도 나보세요. 너무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저는 안전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꼭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일은 통행이 별로 없는데 장날에는 그쪽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장날 나가보시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성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유치를 위한 신규 산단 개발에서 세마산단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이 분들은 그 땅을 알고 그 도로가 날 것을 알고 그쪽에 유치를 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저희는 독산성 주변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가겠다 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 놨는데, 지금 발굴하는 견학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산단이라는 명목 하에 거기 땅을 다 훼손시키고 거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외부에서 옮겨 오는 것입니다. 일자리 1,200은 외부에 있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고 과연 얼마큼 오산시의 일자리가 그쪽으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핑계죠. 1,200이라는 일자리창출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분들이 저는 최소한 운영을 하면서 오산시와 문화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 이상은 말했듯이 옹벽을 쳐서 예쁘게 만들고 잔디도 심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옹벽만 되어 있지. 사태가 나면 돌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비가 많이 오면 쓸려내려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훼손 시켜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기업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협의를 해서 오산시의 일자리 1,200개 만들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들어야죠. 사실 거기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해서 먹거리 거리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쪽의 문화들을 잘 보존을 시키면 외부 관광에서 먹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유치해 가지고 기업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허가 내 주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지훼손문제는 현재 조성중이기 때문에, 지난번 비에도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토사가 우기시 유출되는 부분의 문제 그 다음에 개간문제는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인데 저도 사실은 아파트 안에 태양열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 자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죠? 내가 태양열을 내 공간에 하면 일반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니까 공동전기요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접근을 본 의원은 공동관리부터 접근을 하면 어떤가, 아파트 안의 전체적인 가로등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안의 승강장을 태양열을 할 수 있게 지붕을 한다든가 하면 개별적으로 아파트에서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난방비는 안에 있는 세대 난방 플러스 공동난방을 플러스 해주거든요. 그런데 태양열을 설치하다 보면 세대별 난방비 적으니까 공동난방비를 적게 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체 세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개별로 묶지 말고 공동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지붕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하면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는 위험하다 싶으면 세대 안 정원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태양열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께서 제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바로 지적을 다 해 주셨는데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부분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태양열 보급에 굉장히 많이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211쪽 밑에서 두 번째 오산공영주차장 완공으로 주차불편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산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기존에 새로 건설되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1층으로 해서 45면 정도 됩니다. 3층 4단으로 해서 232면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32면하고 고객지원센터에 54면, 시장 안에 있는 게 109면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400면 정도 되는 사항이라 이것이 전부 완공되면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설할 주차장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번영회 사무실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에 주차타워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 30억을 들여서 400면 정도 나올 수 있는 주차타워를 짓는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교감은 없었고요. 아마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등록된 상가가 350개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주차 면이 오산동공영주차장이랑 다 합쳐지면 가게 당 한 면 정도의 주차 면이 확보되는 사항이라 중앙에서는 이것 자체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면 쪽을 둘러보면 다른 쪽도 주차활용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당장 고객지원센터에 주차타워를 짓는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차후에 실질적으로 오산공영주차장 이용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번영회쪽에서 서명을 받아서 충족이 되어서 들어온다면 허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예산자체가 보통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 한 면당 토지비용 빼고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제일 먼저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짓기 위한 건설비가 확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예산 자체가 10∼20억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봐서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는 오산시를 도농도시라고 했죠. 도시와 농업이 공존하는 도시?

예.

그러면 2000년 이후에는 하나가 더 플러스 된 거죠. 도농공업까지 같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성혁 의원님이나 김영희 의원님이 질의했던 2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오산시에 산단이 몇 개 있는 것이죠?

가장1, 2, 3산단 하고 세마산단 하고 3개 있습니다.

누읍산단은 산단이 아닌가요?

산단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공장만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오산시가 살려면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려면 공장이 있고 사람 유입이 많이 되어야 겠죠. 그러면 세마대에 산단이 들어온다는데 지금 현재 정남면에 보면 SK임업에서 추진하는 정남산단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서동쪽이나 가장동 이쪽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떤가요? 계획을 한번 해 보셨는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 데요. 지금 사실 산단개발을 할 경우는 국토부에서 물량 배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물량배정을 받을 때는 국토부에서 어떤 사항을 심의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각 정부의 지자체들이 살 길이라고는 산단을 개발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정부의 지자체들이 그런 부분에 주력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국토부나 이런 쪽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인데.

그럼 운암뜰은요?

운암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가 다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심의를 올리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의를 받아서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경을 써 주시고 조금 전에 엘오티베큠, 필오틱스 회사가 인원이 1,200명 정도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인원이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오면 그 인원이 그대로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보면 오산에서는 땅만 내 주고 오산의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인원을 채용할 때 천 명이면 천 명 인원을 오산시 시민으로만 채용할 것을 말씀을, MOU체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오산에 주민등록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옮겨 놓을 수도 있겠지만 오산에서 최소한 2년에서 3년, 아니면 길게는 5년까지 둔 분에 한해서 쿼터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약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산시민이 회사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오산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오산에 있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엘오티베큠에서 물론 이전을 해 오는 부분이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원도 있겠지만 사세를 확장하는 부분이라 여기서도 새롭게 충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충원이 몇 년 동안 오산에 거주 한 사람이면 거기에 대해서 몇 사람이 취업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오산에서 취업한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오산으로 공장이 이사를 와서 오산에 거주하신 주민 중에 그 회사에 취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 회사 사람이 한 달 오산으로 주소 옮겨 놨다가 ‘오산시민입니다.’ 그런 거 말고 오산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거주했던 분으로 해서 기존에 오산에서 살던 사람만 아니면 그 회사에서 오산의 시민 중에 충원했던 사람만.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산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뽑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211페이지에 해당 되겠고요. 자생력 있는 오색시장 컨텐츠 개발사업지원에 대해서 인데 오늘 각 의원님들마다 질문을 하나씩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오색과 오감이 넘치는 야시장 운영,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야맥축제 지속운영이 있거든요. 지금 김명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장 상인들의 불만을 영업적인 측면에 두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직접 선거를 마치고 나서 둘러봤어요. 밤에 야시장을 한번 보니까 여러 가지 상인분들은 의상은 의상대로 입고 그 앞에서 꼬치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제일 걱정이 바로 됐던 것은 옷에, 티슈에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기름 냄새가 퍼지지 않을까 한 달에 야시장이 두 번씩 합니까?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에서 맥주 축제하는 것은 별개고요?

예.

야맥축제는 5월, 10월로 써 있는데 야시장은 매주 금요일에서 금, 토까지 되지 않습니까? 주말에도?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의상실 있는 쪽으로 형성이 되어서 우선 기름이나 꼬치나 음식에 대한 부분은 환풍시설이 원래 잘된 곳에서도 그 냄새는 베게 되어 있는데 먹고 온 사람도 베는데 시장 상인들이 불평불만을 해도 조합측이나 상인회에서 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지 않는 한은 개별 불만이 묻힐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아무리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한분 한분한테는 생계고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고객이 되어서 옷을 사러 갔거나 이불 집을 갔는데 환경이 이래 가지고 내가 사는 이불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냄새가 베이지 않을까, 탈취제를 뿌리면 잠깐은 괜찮을까 하겠지만 사실은 옷이 상하는 것이고 제품이 상하는 거예요. 환기시설 뿐만 아니라 그 냄새가 벰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상인회의 입장이나 의견을 다 종합하기 이전에 접근 방식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야시장을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형사업으로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몇 십억을 들여서 우리 시비로 17억 돈에 해당되는 것을 3년 동안 들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활용을 잘 했나, 그리고 야시장 보니까 종류가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몇 가지만 있던데 잘못 본 건가요?

한 20여종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간 지역에서는 20여 가지까지는 못 봤는데 제가 덜 둘러봤다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많을수록 나쁜 것은 아닌데 야시장이 서는 매주 금요일이면 시장상인들뿐 아니라 시장을 도보로 다니는 분들에게도 굉장한 불편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m 안 되는 거리 사이에 그것을 세워놓고 갑판형식으로 가운데를 점유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따로 자릿세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식인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문화관광형 지원 사업이라고 해도 과연 야시장 이런 유형에 썼어야 되나, 차라리 17억을 3년에 들일 거면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멋들어지게 천막으로 해서 매주 그 자리에 오면 뭐가 있다고 해서 깔끔하고 조명시설도 예쁘게 해서 시장을 찾을 수 있는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마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였습니다. 지금 사업이 끝난 바람에 이렇게 질책을 한다고 해도 별 효력이 없을 수 있겠으나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서 연장하겠다고 하신다면 모든 계획을 다시 첫 사업으로 시작하셔서 계획을 다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의 야시장은 시장의 특색을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부산가면 깡통시장이 있잖습니까.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오색시장 야시장이 중앙부처에서라든가 정부에서 뽑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위생이나 청결에 관한 문제들은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상인들에게 그 부분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인들에게만 추진이 아니라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야시장에서 꼬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원산지 표시 있잖습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되고, 푸드트럭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데에 원산지 표시라는 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야지 “당신들 이것 해봐라. 이런 게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게. 국비로 이런 게 나온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는 앞으로 절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사업에 도비나 국비를 따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따왔을 때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상인들이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치적사업으로 ‘우리가 땄다, 유치했다.’는 명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명분을 잘 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안과 앞으로의 기대효과가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유망중소기업 육성인데, 이것은 국가 지원 사업입니까?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업도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6억 8,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소요예산을 보면 전제 시비가 6억 8,000만 원인가 봐요.

214페이지 가운데 소요예산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매칭 보시는 것 같아요.

예, 214페이지 소요예산을 보면 매칭된 사업이네요. 214페이지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소요예산 바로 위에 두 번째 줄에 G-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총 개발금액의 60% 이내 지원인데 여기에서 지원된다는 것은 많은데 어떤 식으로 무엇을 지원하는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용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G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G-디자인개발 사업이라는 부분이 사실 중소기업에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약합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디자인을 개발할 때 힘이 드니까 경기도에서 풀을 구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자문을 받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1개 기업 당 60% 한도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에서 디자인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3,000만 원 이내에서.

그러니까 한 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디자인 개발비가 전체 그렇다는 것입니까?

기업체당.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 자체로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이 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있는데 특례보증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민들의 은행문턱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보증 받는 것들은 자격이 되거나 여건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는데 대출여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대출여건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을 경영하거나 소상공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일부분 적립해서 그 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적립하고 누가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보증제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이 도저히 안 되면 보증보험 증권 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증권 끊는 그런 역할을 시에서 어느 정도 해 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인 1기업도 중소기업에 속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 예시를 한번 들어주세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5인 이하의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을 얘기합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1회당 한 5,000만 원 정도까지 한도가 있거든요. 5,000만 원까지 해 주고 청년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1인당 3,000만 원까지 저희가 보증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에 2,000만 원이라고 표시는 돼 있더라고요. 사업개요 네 번째 줄에. 이런 경우 특례보증이 신용부분은 분명히 검증을 다 하시겠지만 청년들이 사업 계획을 해서 소상공인으로서 소규모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까지 해 주는 것인가요? 관리까지.

관리까지는 저희가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업을 하거나 그러면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선해 주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연간 이용하고 있는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특례보증 건은 2017년에 55건 정도에 5억 6,800정도 나왔고 2018년도에는 6월말까지 상반기에 27건에 31억 6,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2017년 건은 5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의회에 입성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연구해보겠지만 창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부분은 저도 페이스북에서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차세대들에게도 창업이 두렵지 않고 경험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을 넣어줄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7페이지고요. 본 의원이 세교지역에서 머물다 보니까 세교지역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정기적인 장이 서는 것에 대해서 야시장 개념의 장들이 단지마다 서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인들도 들어와서 이율이 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반면에 양산동이나 서랑동에서 본인들이 농사지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복지관 맞은편에서 좌판을 깔고 팔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데 이분들이 불법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이런 분들이 직거래 형태로,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정기적으로 공원에 지역 상인들이 와서 로컬푸드처럼 물물교환도 하고 자기가 만든 빵도 나와서 팔고 자기가 키운 가지라든가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유럽은 거의 이런 장이 많이 서는데 저희도 사실 세교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공원이 참 많아요. 고인돌 공원도 있고 주변에 녹지공간인 죽미공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로컬푸드처럼 지역의 상권들이 양산동이라든가 서랑마을에서 키운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자연적으로 농산물이 유통도 되고 세교지역에 사는 분들은 싼 물건을 신선하게 습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계획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심연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로컬푸드를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올해 농협에서 농협본점을 수청동 100번지로 옮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건물을 지으면서 1층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하기로 일단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세교1지구 내에 음식판매점이 특히 채소 같은 경우 직거래로 하는 데가 없어서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 멀리 와서 사야 되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면 상당히 신선한 것을 공급받고 생산자가 중앙으로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중간상인이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장점이 있거든요. 로컬푸드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당초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혼자서는 못하니까,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농업인이 51% 이상 출자한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농협이거든요. 농협이 일단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서랑동이나 이쪽에서는 문화마을에서 생산한 것을 판매하고 싶어 하거든요. 도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부분이 있는데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준비해서 내년도에 주기적으로 여는 직거래장터를 여러 군데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랑동 문화마을을 가야 배추도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을 세교 쪽 오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넓은 공터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상인들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하면 되거든요. 이게 각 나라마다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교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상권에 대한 불만, 또 먹거리에 대한 불만,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나의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본인들이 안 쓰는 물건으로 자연스럽게 주민과 만남의 장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중에 농업인이 많은 통장, 이장, 농협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생산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59페이지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꽃단지 조성을 하셨어요. 259페이지입니다. 유채꽃으로 했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꽃이 핌과 동시에 다 베어버렸습니다. 유채꽃 씨앗을 저는 볼 줄 알았는데 씨앗도 없이 베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채꽃을 심으신 공간 자체가 도로와 철도가 허공을 육교로 지나가는 철길이에요. 그래서 시티자이에 사시는 분들이 시끄러워서 굉장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채꽃을 저희들이 심어놓은 것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유채꽃을 심었으면 그것을 볼 수 있게 주차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또 사람이 그곳에 갈 수 있게 시내버스를 타고 내려야 될 정거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의 쉼터나 공간을 만들고 싶으면 그곳에 식재를 하시는 게, 오산대역 쪽으로 가면 굉장히 숲이 우거집니다. 그런데 이쪽은 철길이 떠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나무들을 그 쪽에 빽빽하게 심어놓으면 외부에서 볼 때 수목원 들어가는 입구에 녹지가 조성이 돼서 좋고 시티자이 주민들은 방음이 돼서 좋고,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게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쪽이 우리 시의 땅이 아니고 LH땅인데요. 일단은 정보를 하나 드리면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철도청 쪽으로 방음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방음벽은 될 것이고요. 문제는 철도하고 LH에서 분양하는 사이에 녹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폭이 조금 좁은데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면 거기에 녹지공간이 공원으로 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나무가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경을 어떻게 하는 것은 생각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유채를 심은 부분은 LH땅인데 분양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정적인 작물이라든지 시설물을 하지 않기로 하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채씨도 다 맺히지도 않았는데 잘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늦게 잘랐고요. 한 30킬로그램 정도 다시 뿌릴 유채씨는 따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농사라는 게 사실 꽃 농사도 농사인데 1모작 하고 2모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꽃 보는 거 끝나고 나면 빨리 뵈고 나서 2모작이 될 코스모스를 뿌려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현재 코스모스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비가 안 오고 뜨거워서 죽을지 그것도 걱정인데 코스모스가 일찍 심은 것은 여름에도 피는데 그것이 피면.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코스모스까지 보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도로가 LH땅인데 저희가 LH에서 뺏어야 돼요. 왜 뺏어야 되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철도청에서 철도가 떠서 가는 육교로 철도로 지나가요. 굉장히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LH에서 분양을 해 버렸어요. 도심에 지나가는 철도를 육교를 놔서 놓은 철도공사도 오산시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음에 대한 측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대책을 내 놔라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그 땅을 저희들이 “너희들이 그러면 나무라도 심어서 안전하게 방음을 설치해라.” 이렇게 가야지 저희가 그 꽃 몇 개 보자고 거기를 임대 해 갖고 꽃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의 취지와 주민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산시에 가로수가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산시 가로수를 보면,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수원시내가 굉장히 많이 녹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육교 밑 까지도 등나무가 있어서 나무가 우거진데 오산시는 도심이 점점 녹지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름드리 가로수도 베어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름드리 나무를 봄이 되면 예쁘게, 수원시를 가보면 사각으로 하든지, 원형으로 하든지 해서 예쁘게 나무의 틀을 잡아줘요. 그런데 오산시는 왜 이런지는 모르지만 나무들이 보면 안 좋은 말로 개뼈다귀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삶의 질이 중요하고 도시미관이 중요하고 우리가 걸어 다녀야 하는데 가로수가 없는데 뜨거워서 어떻게 걸어갑니까? 뜨거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수 쉼터 파라솔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있는 가로수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로수는 도시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개뼈다귀 같다는 가로수는 사실 전주하고 전선이 있는 옛날 구국도 쪽에 한전에서 가지를 쳐버리는 데거든요. 그래서 1번 국도하고 새로운 각 노선마다 한 16,000그루의 가로수가 있는데 수종에 따라서 수형을 맞춰서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지난 행감때 하셨어요. 한전에서 이것을 자기들하고 상관없이 했다. 그래서 그 전선을 피해서 이쪽에 굉장히 예쁘게 잘라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한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아니 전선이 오산만 지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선이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잘라져 있는 것인지, 이것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자족적으로 과에서 오산의 미래를 생각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14시에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길용 의원입니다. 229쪽 좀 봐주세요. 박물관 건립하고 231쪽 문화원 건립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박물관 건립추진이라고 써 놨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성복입니다. 위치는 궐리사 학당 뒤편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산중턱이던데 산중턱에 지어 놓으면 사람들 접근성이 문제거든요. 오산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를 하려고 건물을 지어 놨는데 접근을 못한다면 효용성이 있을 까요?

그 부지가 지금 문화공원사업이라고 해서 아파트 건축하고 전체를 공원으로 꾸미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이것 하나만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원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2,300평 정도 되는데 문화원도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 도로 한번이라도 올라가 보셨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을 까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도로가 협소해서 부족한데 문화공원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도로가 다시 개통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원룸단지인데 원룸을 반쪽으로 헐어서 길을 확충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교통 부분도 다 감안을 해서 추진할 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단지라든가 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고 앞으로 나와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대안으로 현재 서울대부지나 남촌동사무소, 또 옛날에 하야트컨벤션 그 정도에서 해야 접근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지에 지어 놓고, 문화원도 오지에 지어 놓고 오란 얘기예요. 아니면 동네잔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원을 조성하려면 거기가 원룸단지인데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에 문화공원 사업이 있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주차장이 지금 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란 말이죠, 궐동쪽이. 심각한 것 아시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뒤쪽 여기저기 땅 사서 주차장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가 만약에 개별이 된다고 해도 원룸 주차장 용도로 밖에 못 쓰잖아요.

박물관하고 문화원이 같이 입주를 하면서 주차장도 별도로 확보를 할 것이지만 그 안의 문화공원 사업하면서 아파트가 들어가고 별도의 시설이 몇 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땅이 바닥면적이 2,300평이에요. 2,300평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문화원 만들고 박물관 건립하면 주차장 부지가 나올까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그 자리에 가서 박물관이라고 유물관에 전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접근성이 안 되는데.

접근성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선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궐리사에서 한참 올라가잖아요. 그죠?

궐리사 학당 바로 뒤편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지금 지도 좀 띄울 수 있어요. 바로 뒤라고 하는데 거기가 산중턱이에요. 원룸단지 뒤란 말이에요. 원룸단지 뒤면 만약에 도로를 낸다면 거기서 궐리사를 할 거예요? 그 밑에 원룸을 할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기반시설도 없이 요즘 산꼭대기에 조성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산시에서 행정을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당초에 입지는 저희가 했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삼미동 부지도 검토를 했었고요. 컨벤션 부지도 대상지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 부지는 부지 매입비용이 몇 백억 가량 나와서 거기는 검토를 못 했었고요. 포기를 했었고 내삼미동 공유부지는 다른 시설들이 다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지어 놓으면 오산시에서 최소한 100년은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소 건물수명이 50년이라고 치면 50년은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 안쪽에 해서 오산시민한테 알권리와 볼권리를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문화적인 것은 문화센터 조성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 더 검토해서 추가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독산성 복원사업 진행하고 있죠?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정밀발굴조사를 해서 올해 5월 달에 1차 정밀발굴조사 끝났고요. 지금 2차 정밀발굴조사를 하고 있고 탐방로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이러니한 것은 독산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시고 주변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가면 갈수록 갈 때 마다 그 앞에 공장이라든가,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끊임없이 생기고 또 왼쪽에 성심학교 농원 쪽으로 보니까 거기는 또 더 가관이에요. 오산시에서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거든요. 만약에 우리 문체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면 거기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우리가 독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가겠다, 황구지천으로 연결해서 융건릉 쪽으로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각 부서에 공유를 하셔서 개발업자들한테 인허가 할 때 “여기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의지를 하셔야지 이게 정말 그쪽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떠셨어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 같아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올해 8월부터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앞에 주차장은 건립했고요. 추가로 앞에 가게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과도한 금액을 제시 요구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지지부진 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성심농원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개선하려고 도에 특별조정금 6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주변을 가서 보면, 한국의 문화유산 지역을 가서 보면 굉장히 주변정리가 정말 어우러지거든요. 어우러지게 잘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독산성 위에 올라가면 남쪽으로는 이편한세상이 병풍을 치고 있고 밑에 내려다보면 공장지역들이 다 밀집되어있어요. 지금 성심농원 밑으로는 산자락이 예쁘게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산을 다 까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독산성복원사업도 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서 각 부서에 주변경관부분에도 유념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아까 성길용 의원이 말씀하셨던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화성시에 이런 게 있어요. ‘화성시 지역문화재 312점 시민 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역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시민에게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이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공사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공렬토기 4점과 조선시대 백자, 구슬류, 철촉, 기와 등 308점 총 311점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 류의 유물들이. 국가귀속물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인근 공립박물관에 있던 것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님이 고무적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수준 높은 유물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화성시 정체성 확립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오산시는 제가 발굴됐을 때부터, 여기는 전체 유물이 5,500점인데 우리는 87,000점입니다. 그런데 이 유물들이 계속 외지의 국립박물관, 국가귀속 유물로 중앙박물관에도 있고 수원시 박물관에도 가 있고 또 각 문화연구 재단에 저희 국가귀속유물들이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우리가 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 오산 시민 15,000명이 서명을 했어요, 박물관을 만들자. 그런데 오산시에서는 전혀 박물관을 만들 의지가 전혀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한쪽에서 문화재 복원하시겠다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의지가 없으시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하시고 부지확보를 궐리사 뒤 산에 하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쪽 아파트 촌이고 원룸촌입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얏트웨딩홀은 도로 옆에 있고 거기는 우리가 유엔초전기념관 만드는데서 바로 옆이고 또 내려오면 미니어처가 있습니다. 또 내려가면 물향기 수목원이 있어요. 오산시를 다 토탈해서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어 있고 관광지로서 명목이 되어 있는 곳이랍니다. 그러면 하얏트웨딩홀은 사실은 그 건물 자체가 그대로 박물관으로 써도 돼요. 앞에 로비도 크고 그 위에 칸만 리모델링 하면 되고 앞에 주차장 공간도 넓습니다. 그게 부족하면 앞에까지 확장해도 되는 것인데 이런 의지가 그게 가격이 비싸다, 박물관 짓는 거 얼마 예상 하셨습니까?

건축비용 80억이고요. 부지 매입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가까이 된다 치고요.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땅만 우리가 보유한다고 생각하고 건물은 리모델링만 해도 돼요. 제가 그 건물을 몇 번 가 봤습니다. 정말로 빨리 시급하게 유물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여기, 저기 찔러보기식이잖아요. 용역 보고 다섯 군데 찔러보게 했다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무용지물 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 들여서 용역보고 해서 안 돼서 지금 또 용역 보고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용역은 틀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유물에 대한 게 아니라 유물을 구입하겠다는 용역보고잖아요.

그렇지요. 유물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박물관을 만들면 유물에 대한 돈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우리는 박물관 만들 때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왔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박물관을 만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바로 용역보고를 했는데 용역하는 데 자체도 박물관을 만들려면 유물구입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용역비만 1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렇지요? 이기하 시장님 때부터 시작해서요. 왜 이렇게 엉뚱한 데에 소비를 해야 되고 낭비를 해야 되는지 저는 안타깝고요. 정말로 오산을 역사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고, 서울대병원 부지에서도 유물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역사도시로 발돋움 치고 역사교육도시로 발돋움 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전문적인 학예사가 필요하다면 둬야 되지요. 그분이 전문적으로 박물관에 올인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시간을 22년을 잡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박물관 하나 만드는데 벌써 전전 시장 때부터 시작하면 몇 년입니까? 박물관 하나를 만드는데 20년 가까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하시는 게 너무 답답해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축제 1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이 부지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얏트건물 부지는 부지 매입 비용이 너무 과도해서 저희가 검토했다가 포기했던 부분 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였어요?

제 기억으로 230억에서 300억 정도로 파악했거든요.

그 자료 있어요?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두 분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하얏트건물 부지까지 포함해서 시장님이든 의원님이든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시간이 20년 걸렸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기하 시장님 계셨을 때부터 시작한 것은 맞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7년 작년 5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발주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큰 절차적인 부분에서 사전평가라든가 지방재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갔는데 문체부에 저희가 사전평가를 넣었을 때 어떤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알았어야 되지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30쪽, 오산시 시사편찬 민간위탁을 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물론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산의 역사를 알고 계신 분들이 연세가 연로하셨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오산에 대한 역사라든가 향토적인 문화의 가치를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기간 동안 녹취라든가 비디오테이프를 따서 이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셔도 오산의 역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알기에 몇몇 분이 오산의 역사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사후적인 게 없고 시사편찬에 위원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분들이 시사편찬에 들어올 수 없는 연령이 되고 그분들이 돌아가신다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사후녹취라든가 이런 분의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오산의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기록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하고, 시사편찬위원회는 이미 출범했습니다. 여기에 오타가 있는데 민간위탁은 사실 오타라서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니라 일반 보조금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주신 의견은 그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해서라도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236쪽을 보면 오산시 독산성문화제를 저희가 해마다 개최하지요.

예.

정조능행차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화성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독산성도 정조대왕의 맥을 같이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행차하는 기간 동안 독산성 문화제를 하면서 능을 연결해서 독산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상을 해보면 어떨지. 능을 연결해서 수원에서 바로 화성으로 가는 것보다 독산성이라는 게 사도세자도 머물렀던 곳이고 아버지를 기리는 정조대왕도 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행차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문화제를 같이, 그게 또 다른 문화제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산 독산성문화제와 연결시키는 게 어떤지.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문화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하고 계시니까 자문이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수원 화성까지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지곶동 독산성까지 끌고 내려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것이니까 그것을 해서 오산 시민들도 능행차를 같이 관람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과 업무계획을 보면 오산문화재단 업무까지 같이 포함시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축제나 공연부분. 오매장터 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 해당 분야를 넣어야 되나요?

오매장터는 엄밀히 말하면 저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 소프트웨어를 재단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오매장터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는 게 전혀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소프트웨어 일부분을 재단에서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저도 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서 읽었는데요. 오매장터랑 두바퀴축제가 재단에서 관여되잖아요. 어차피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활동으로 나가시지 않는다면 모를까 재단에서 오매장터에서 무엇을 하면 가시니까 그런 것은 이 사업에 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그것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듣는 자리로 생각하고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케스트라가 오산문화재단에 있는데 혹시 오케스트라 사업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모든 사업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하고 저희와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연금을 지급해 주고 조례상 사업에 대해서 지도ㆍ감독권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재단은 전문적인 집단으로 봐서 전시기획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거의 자율권을 존중해 주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지침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오산문화재단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를 보면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 예술단체 육성ㆍ지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 봄누리예술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오산예총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문화 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봄누리예술축제 같은 경우는 예총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총 맞습니다.

업무보고가 혼용돼 있다고 보이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찾아가는 문화 활동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찾아가는 문화 활동으로 해서 8,600만 원 53회 하는 게 상반기 것인가요?

예, 상반기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6,100만 원 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이고 봄누리예술축제는 예총에서 주관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전체 협회를 아울러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랑 지역 예술단체 육성ㆍ지원하고는 또 별개의 일인 것이고요.

예, 지역 예술단체 육성ㆍ지원은 각 지부별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봄누리축제는 그 분들이 다 모여서 한 번에 축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 집행 내용을 몇 달 후에라도 받게 될 때 봄누리예술축제가 예총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저희가 예총에 보조금을 주면 예총에서 그 돈을 각 지부에 일정 금액 나눠주거든요. 제가 알기에 지부당 9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비용을 공통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분을 제가 정확히 볼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문화재단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잠시 후에 재단할 때 여쭙고, 다만 저희 책자 주신 것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233페이지 사업예산인데요. 거기에서 공연예술체험교육이 1,827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아마 3억 10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이 9억 1,2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오타를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산천 두바퀴축제는 오산문화재단 사업이지만 오산시하고 같이 일정을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오산시에서 두바퀴축제 이 부분은 나중에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축제의 방향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바퀴축제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해왔던 추진경과와 내년 계획이 설쯤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영강습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 체육팀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생존수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에 해당돼서 평생교육과 쪽에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페이스북을 보다가 요지를 받았는데 오산독산성 발굴현장 견학 시민참여행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언가 하고 봤더니 이것을 한 달 동안에 예를 들면 20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반부터 4시 반에 초ㆍ중ㆍ고ㆍ대학생, 아니면 필요하신 분들 30명을 정해서 예약을 받는 것인가요?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직접 현장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독산성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누구에게 딱 맡겨놓은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현장을 가본 사람이라면 굉장히 애착이 가서 독산성에 더 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기간이 하루인가 한 달에 한번인가 했더니 매주 금요일에 4회로 기간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조금 더 개발하셔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어느 때나 가서 볼 수 있게 전략적으로 해 주시고 페이스북 홍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파트단지 부녀회라든가 이렇게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오산 독산성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정밀 발굴ㆍ조사하는 한신대하고 연구소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방과 후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참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단체로 받아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 수업시간에 하고 있는 정규교과목 시간에 연계돼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게 강요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1년에 20일인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학부모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학교에 현장체험을 신청해도 되니까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참여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식으로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는, 아, 죄송한데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산시티투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매주 일요일에 오산대역 앞에서 시티투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토요일, 일요일 2회 했습니다.

오산대역에서 출발을 하는데 오산대역에서 내려서 한번 봤더니 오산대역 버스 정거장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티투어 때문에 거기에서 내린 게 아니라 오산대학에서 내려서 시내로 들어오려고 한 것인데 다른 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산시티투어 버스정거장은 있는데 버스정거장이 없다보니까, 물론 이것은 교통과하고 얘기가 연계돼야 되는데 혹시 시티투어버스가 셔틀버스처럼 시내로 들어오고 나가게 임대할 수 있는 연계가 안 돼 있는 것인가요?

현재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고요. 코스만 계속해서 다니고 순환형은 아닙니다. 순환하는 형은 일단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순환하게 되면 거기 안에 타게 되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효용성도 없어서 코스탐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산대역 앞에서 내려서 시티투어라는 것 자체는 제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1회 하던 것을 벌써 2회로 늘렸으면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오산의 관광자원이 어느 장소 쪽이 좋은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투어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후기를 들어서 설문이나 좋은 평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참여를 유도하면 나중에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제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은경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공연예술체험교육 예산이 9억이라고 하셨나요? 여기서 편성된 것이 1,800만 원인데 숫자 하나 오타나, 점 하나 오타 그것도 하면 안 되겠지만,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것은 지금 확인할 수 있으면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9억에서 1,800만 원이면 몇 억 차이에 대한 예산을 오타로 만약에 올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공연예술체험교육에 전체 1년 예산이 3억 100이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전체 오케스트라까지 토탈을 해 보니까 여기 현재 사업예산으로는 9억 1,147만 3천 원정도 되더라고요.

그 차이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자료 좀 줘 보세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한은경 의원님 자료가 잘못 됐나요?

이 부분 뒤에서 답변은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가 계시죠?

예술팀장 백경희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1,800은 추진실적이라서 상반기 실적이고요. 뒤에 있는 향후 계획에는 금액을 아직 안 실어서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가지고 설명자료에는 한은경 의원님,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맞나요?

이게 지금 상반기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이거야 물론 상반기 그러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8,700만 원인가 지원금이 그렇고.

한은경 의원님 잠시만요. 발언중지하시고 뒤에 있는 담당자분은 한은경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을, 뭘 지적하고 계신지를 감지하고 있으세요?

예.

그러면 차이 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이것은 전체 예산 중에 지금까지 있었던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썼던 내용이고 앞으로 쓸 내용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은경 의원님, 그게 맞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아까 전에는 다르다고 해서 오타라고 얘기했다는 건 다른 자료까지 잘못 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신빙성이 없어서 어떻게 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추진실적에는 들어가 있는데 사실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내용은 추진실적이지만 사업예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물론 오타라서 크게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이고.

오타의 중요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재단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우선은 추진실적에서 저도 상반기 것인가 하고 봤어요. 그랬는데 사실상 추진실적에 전체 사업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업집행금액이 아니라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데서 이미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상반기에 나간 것, 예산집행된 것만 가지고 1,827만 원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만큼 데이터를 정말 그 시간 안에 이것을 누적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업예산에서 숫자에 오타가 생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향후 계획에 그러면 나머지 예산 집행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전체 연간 사업예산을 적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오산문화재단의 사업에는 다 쓰셨는데 오매장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한은경 의원님, 제가 다 인지했고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그게 바로 정리될 수 있어요? 바로 나올 수 없죠?

이 부분은…….

없으시면 확인하시고 20분 드리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분 안에 확인할 수 있냐고요?

예, 20분 안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금 14시 40분이니까 15시에 속개할 테니까 정리하셔서 그 문제를 확인하고 가서야 다음 모든 사업이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대로 이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한은경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827만 2천 원 금액 수치는 맞습니다. 다만 상반기인데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계약은 완료가 되었으나 아직 진행 중인 전시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억 4,7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타는 아니고 실질적인.

집행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집행예산이 맞는 거죠?

1억 4천요?

아니요. 줘야 될 외상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은경 의원님 이해 가셨나요?

예산이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공연예술체험교육에 대한 상반기 사업예산의 금액이 맞다는 말씀이고.

예, 집행금액이 맞다는 말씀이죠.

전체 예산으로는 변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해 가셨나요?

예.

추가적으로 이 정도 오타의 선이 틀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신뢰성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장이 지적을 한 거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문제나 수치나 오차는 다시 따로 설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를 보고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윤병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성우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이재호 공연팀장대행입니다. 현승우 전시팀장대행입니다. (팀장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케스트라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취약 계층을 우선 선발해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이 육성되도록 하는데 사업의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 구성은 18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는 3개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모집을 60명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해서 취약계층을 42명 확충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12월 달에 정기연주회와 2019년도 사업운영계획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오산천 두바퀴축제입니다.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4월 21일 추진이 되었는데요. 작년보다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요. “컨텐츠가 많이 늘었다, 짜임새가 있다, 호응도가 좋았다.” 이런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날씨에 대비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완해서 좋은 축제로 자리를 잡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 독산성문화제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독산성을 주제로 해서 역사문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또한 축제를 통해서 오산시를 전국에 알리는 취지로 추진됩니다. 금년도에는 10월 12일부터 14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독산성 영웅 권율의 지혜를 만난다.’는 지혜로 해서 역사문화교육을 담은 축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계획은 작성이 되었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했고 다음 8월 달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기획공연추진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20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신년콘서트, 윤도현 콘서트 등 해서 12편에 6,6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극과 클래식 공연 총 9편에 14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연예술체험교육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들에게 공연예술체험교육을 통해서, 또한 뮤지컬 특화사업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공연을 즐기는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데 사업의 취지가 있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40개교에 6,17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 작성이 잘못 됐습니다. 40개교에 11,175명이 전체적인 사업대상이 되겠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연장 현장체험, 찾아가는 아트데이트, 분야별 아티스트체험, 뮤지컬특화사업 이런 사업을 상반기에 쭉 추진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연이어서 이런 사업을 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뮤지컬 라이프 사업은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결산하는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술관 전시계획입니다. 운영횟수는 14회인데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미술관이 등록이 되었는데 등록에 따른 전시 계획을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고흐전과 아프리카 현대미술전을 통해서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기획전, 이음초대전, 1948지역작가 전시 등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미술관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체험 감상교육입니다. 이 부분 대상은 관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술체험 감상교육은 14개교에 4,650명 진행 중에 있고요. 키즈앤뮤즈 체험전은 상반기에만 18,959명이 참여를 해서 좋은 반응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결과 보고집을 제작하고 주말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매창작예술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화강좌 사업 중에서 우리가 낙후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시키고 또한 그런 지역에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데에 사업의 의의가 있습니다. 금년도 1∼3월 달에 작가모집 및 완료를 했고 4월 달에서 6월 달은 시민참여학교와 공방별 수강생 모집 운영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적인 자리를 잡는 역할을 했다면 하반기에는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유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재단이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금년도 실적은 현재까지 1억 9,300만 원을 유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상황은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오산에 축제가 꽤 많죠?

예.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축제가 몇 개나 되는 거죠?

주 축제가 오산천 두바퀴 축제하고 독산성문화제, 또 금년도에 계획중입니다마는 젊은 친구들이 같이 호흡을 맞춰보는 연인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가 많은데 예총이나 문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공연이나 축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체과가 아닌.

예총에서 하는 축제는 주관은 예총에서 합니다만 문화재단에서 역할이 되는 부분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시 전체로 하는 축제보다는 마을로 찾아가는 축제, 문체과에도 있었지만 그래도 문화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예총에서 도와주고 경기도문화예술에서 와서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대개 좋아해요. 그런 것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동네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전체적인 규모는 아니지만 작지만 알찬 음악회 아니면 그런 쪽에 지원한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문화컨텐츠 개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오산 두바퀴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산천 두바퀴 축제라고 했는데 꼭 오산천에서 두바퀴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오산 관내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산시에서도 유일하게 자전거가 활성화 되고 잘 타고 있는 곳이 세마 쪽이에요.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공원도 잘 되어 있고 자전거를 타고 투어할 수 있는 곳이 참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오산천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지 않으면 오산천 두바퀴 축제를 이름을 달리해서 세마쪽에서도 투어할 수 있는, 세마 전체적으로 독산성 투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자전거 축제를 한번 열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고집해서 오산천 축제로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쭤 보고 싶어요.

오산천에서 두바퀴 축제를 하는데 사실은 오산천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공간적인 부분에서 행사를 운영하는데 가장 적당하다고 봐서 오산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교지역에, 물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공간적인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사가 복합적으로 진행될 때 그런 공간이 있는지, 사실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화성의 건강자전거축제를 가봤는데 그것은 자전거 타고 자전거 뒤에 풍선을 달고 동탄 도로를 투어하는 건강자전거달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자전거축제로 간다면 사실 세교에서 자전거축제라고 여기에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축제를 한다면 세교 쪽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취지가 되고 건강이 된다면 그쪽에서 세교 전체 투어를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꼭 이벤트 불러다가 자전거 체험하는 게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동참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외부에서 이벤트 불러다가 우리가 생전 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해보는 것은 축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산 독산성문화제 날짜를 화성 융릉하고 맞붙여서 같은 축제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바꿀 수 있는 의도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능행차 부분이 오산도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면 같은 시기에 열리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12~14일로 돼 있는데 그쪽이 아마 일주일 정도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축제기간에 대한 부분은 인근에서 어느 시점에 운영되는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알아보거든요.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하시지 그랬어요.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문체과라든가 다 알고 있는데, 만약 융건릉 능행차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사를 같이 추진해서 독산성축제를 수원하고 화성축제와 연결하면 관광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떨어져서 독산성축제를 하는 것보다 화성에 있는 축제를 같이 오산까지 연결해서 같이 한다면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은데 날짜가 픽스돼 있어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능행자를 만약에 한다면 뜬금없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만약에 같은 기간에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준비해놓은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같이 하는 것이 독산성문화제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조사해 보시고 여론도 들어보시고요. 저희는 되도록이면 오산ㆍ화성ㆍ수원이 같은 문화권인 화성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하면 더 좋은 이미지와 시너지도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오산문화재단의 여러 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7페이지를 보시면 오케스트라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4억 5,1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저야 오산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께도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3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한문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일정 부분 받아서 운영되고 물향기 엘 시스테마는 전년도에 재단으로 이관이 돼서 꿈오하고 물향기하고 성격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측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적자원은 통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구성해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오케스트라 3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이 오케스트라를 육성해서 지역사회에 공헌이 되는 찾아가는 음악회, 현충일, 시에서 하는 기념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재단의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 업무보고 작성 문서에는 사실 한 페이지에 다 넣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더 담아야 될 게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담겨야 될 게 빠져있는 것이랑 똑같아요. 추진실적에 신규단원 모집한 것이야 당연히 시작하려면 부족한 인원을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보고사항에는 오케스트라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저희가 보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실적에는 단원구성, 단원들이 하는 시간대, 예를 들어서 수업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시간대, 매회 무슨 요일 아니면 꿈오가 2회, 엘 시스테마 1회 4시간, 기타 오케스트라가 하루에 6시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1년에 40주라든가 38주간을 내내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가서 경연대회에서 우수상도 받았잖습니까. 그런 게 추진실적에 들어가야 남들이 봤을 때 4억 5,000을 들인 게 “아, 우리 오산에 대해서 위상을 세웠구나.” 이런 것을 아는데 어떻게 보면 이 찾아가는 연주회를 동네에서만 한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18년도보다는 지난년도라도 굵직한 것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은경 의원님, 잠시 발언 중지해 주세요. 뒤에 주무시고 계신 직원분 잠깐 일어나세요. 피곤하신 것은 알겠는데 피곤하시면 부서 내려가서 주무세요. 퇴장하세요. 첫 번째 8대의회 업무보고시간입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퇴장해 주세요. 이후에 해당부서장님하고 책임자분께서는 끝나고 의장방으로 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학생들 인원이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꽤 많거든요. 학생들이 무조건 재단으로 와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입장인데 안전관리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더 살펴도 부족함이 없는 게 학생들 안전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꼭 부모님과 연계해서라도 체크를 하고, 담당자가 사실 사업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계약직 담당자에게만 맡겨놓기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어린이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에는 조금 더 살펴주는 식으로 다 함께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는 가까운 학교 학생을 빼놓고 갈곶동이라든가 이쪽에서 오는 학생들은 버스로 오고 가는 것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까?

예.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방과 후에 프로그램 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봉사활동 증명서를 라이스랑 연계해서 다 주고 있습니까? 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부분.

오산문화재단 신성우 팀장입니다.

발언권을.

발언하십시오.

필요한 학생들이나 학교에 봉사활동 점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꼭 알아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바퀴축제는 제가 2015년도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저한테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2015, 16, 17, 18년도 예산비교분석 그리고 향후 축제 시행될 계획 그리고 퍼레이드를 왜 안 했는지, 그리고 체험했었던 내용까지 모두 세부사항 현황을 저에게 다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일주일정도 주시면 제가 찬찬히 검토해서 부족한 자료는 전문위원님들께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산성문화제 필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맞춤형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상반기 수입액이 올해 목표 근사치를 넘어서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다만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자료로 요청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요. 11페이지를 보면 공연예술체험교육에서 연계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6월 27일에 뮤지컬 발표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처음 4년 동안 프로그램 자유학기제로 진행됐던 게 초등부까지 담아서 뮤지컬 특화사업으로 진행돼서 발표회를 한 것인데, 저도 사실 그때 사직하고 나서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가봤는데 빠진 인원들이 몇 분이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같이 잘 움직여 주셔서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면 초등부가 처음으로 무대에 수업한 것을 8회차에 올린 것인데 중등부 학생들이라도 조금 더 관객으로 많이 채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일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채워지지 못한 게 아쉬운데 관객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강사님들이나 학교나 학생들 모두에게 격려의 자리가 우리끼리 선보이는 상황이 돼서 아쉬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살펴서 모두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식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말에 발표할 때는 아마 좋은 측면에서 모양도 호응도 나올 것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한은경 의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 있으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미술관이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체과 예산으로 나가는 것인지, 재단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미술관 시설개선 사업은 작년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8억 가지고 사업을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체과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오즈의 마법사.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계속 미술관에 그 상태로 오즈의 마법사로 몇 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바꿀 것입니까?

조형물이요?

예.

그게 현재 상태로 영구는 아니지만 훼손되거나 이러기 전까지는 당분간 계속 갈 생각입니다.

작년에 경기도비로 해서 연말 가까이 가을에 예산이 결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미술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되면 좋은데 사실 재단이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문체과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출연기관에서도 계획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시켜서 무조건 해야 되면 그 아랫사람들은 더 죽어나는 상황이 많아요.

미술관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재단의 의견을 듣고 의견조율을 해서 설계가 완성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마지막 결론적인 것을 볼 때는 그 과정이 맞는데 실제로 안에서는 각자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연간계획인지 아니면 2년 뒤의 계획인지에 따라서 담당자나 각 팀의 팀장들이라든지 준비되는 식으로 일이 진행돼야지 예산이 끄트머리에 4~5개월 남겨두고 남을 것 같다,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이 남으니까 이런 게 있대, 그리고 사실 한문연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사업을 보면 끄트머리에 2~3일 정도 놔두고도 재공모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와서 좋은 것 같아도 “기분 나빠서 안 해.”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돈 남으니까 주는 식인데.

한문연 사업이.

아니, 지금 한문연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드릴 것은 아니고, 미술관 시설 개선 사업은 도에서 돈이 남아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4월에 미술관을 가봤더니 바닥이든 조명이든 시설 외관이든 전체적으로 미술관의 외형을 갖추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이것을 요청하면서 도에도 한두 번 찾아갔고요. 도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 사업이 아시겠지만 전시관 공사를 하든 뭐를 하든 전시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올해 못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려고 담당팀장께서 서두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놓치면 올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매창작예술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8년도 자료만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시간을 두고 전체 자료를 나중에 요청하되, 한 가지 여기에서 여쭙고 싶은 것은 추진계획을 보면 ‘작가재능기부 등 특별프로그램 진행’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술촌 입주 작가 재능기부면 작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이것은 재단에서 답변을 주시든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주시든 상관은 없는데요.

상임이사님께서 답변을.

답변가능하신 분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작가에 대한 것은 임대료 부분하고 집기, 창작 활동비로 해서 월 30만 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오매장터 안에 예술촌으로 해서 작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지역 활성화하고 맞잖아요. 용어사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뜻인데 ‘입주 작가 재능기부 등 특별프로그램 진행’ 이것은 재능기부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작가가 작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서 작가의 작품이나 재능에 대한 부분을 직접 체험한다든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능기부라고 표현하면 기부라는 단어는 그냥 사용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임대료나 이런 것을 다 지원받잖습니까. 그래서 재능기부라는 용어는 사용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민참여학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재단에서. 그것은 지금 네 군데 들어오고 있나요?

입주 작가가 세 명인데 시민참여학교는 월, 수, 금에 주 3회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임대료하고 창작지원비라든가 3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애초 취지가 그쪽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쪽지역에 볼거리나 재밋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쪽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3개 공방만 가지고는 규모가 너무 영세합니다. 앞으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적인 분위기를 끌기 위해서는 규모도 조금 더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오매창작예술촌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재단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인데 과장님, 오매장터 사업이 건축과 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죠?

예,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체과에서 오매창작예술촌 이 부분만 문체과가 출연기관이라서 관여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매창작 예술촌에 대해서는 스튜디오작가 지원 이것 때문에 사실 관여가 다 되어 있는 셈인데 사업이 막 혼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서민택 국장님께도 월 몇 회를 보고 하러 왔는데 몇 년 동안에 사업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바꾸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차 자료를 부탁드리면 그것을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어떤 식으로 사업방향을 진행하실 것인지를 듣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맨 마지막 17페이지 조직인력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원 및 현원에서 27명과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 30일자 기준인데요. 정원이 27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7명이지만 또 무기직과 기간제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상으로 볼 때는 정원이 27명이란 얘기인데 현원은 이직한 사람이 있다든지, 빠졌기 때문에 21명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무기직과 기간제는 정관상의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기직 세 명, 기간제 네 분인데 기간제가 어떻게 해서 네 명입니까? 각 팀 별로 한번.

이 부분은 사업 파트에 두 명까지 포함해서 네 명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넣으실 적에 인건비에 넣지 않으시고 사업비 안에서 사업계약직으로 넣으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사업계약직이라고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업계약직중에서도 인건비로 사업비 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사업비 안에 사업계약직이어도 괄호 치고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식으로 정규 인원으로 넣으신다면 정원은 무기계약직이 빠진 상태로 정관상에 27명인데 무기계약직은 정관상에 있지 않은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간제는 원래는 기간제도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 정관상에 담지 않았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궁금한 것은 지금 직원이 한 달 사이에 다섯 명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진 인원에 대해서 무조건 빠졌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을 한다. 물론 제가 이런 의견은 월권이 될 수는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족한 인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것인지, 부족한 인원인데 누가 다른 사람이 빠진 업무를 대신 다해서 쪼개서 해야 된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돌릴 것인지 진짜 고민을 해 본 건지, 윗사람들은 일을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쪼개서 더 맡아 봤는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재단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다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재단이 6년차인데 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량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발전계획상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제3자 전문가의 눈으로 본 우리 조직이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 되는지, 팀별로는 몇 명의 형태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 사람들의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말씀 감사한데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려 봐도 될까요?

예?

제안을 드려 봐도 될까요?

예.

인원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한은경 의원님 제가 중재를 할게요. 지금 큰 틀에서의 지적은 하셨고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은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조정도 어느 정도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지적을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시간을 갖고 문화재단과 의원님들하고 진전 있는 얘기는 다시 한 번 시간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정사항이 있는 것 아니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한은경 의원님 그것은 다음으로 미뤄 주시면 제가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좀,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으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오산문화재단에 2016년도에 통기타 기부식 한번 했었던 것 기억 나십니까? 천 대 받은 게 있는데 삼익악기에서?

예.

그때는 아마 상임이사님께서 자리에 계시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시청에서 근무 하셨었던 것 같은데 천 대 통기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물품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때 700대 통기타이고 우쿠렐레가 300대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도 받은 기타를 가지고 나름대로 재단에서 관리할 기타, 학교로 넘어간 기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답변드릴 것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학교로는 평생교육과에서 거의 5억 돈에 해당하는 통기타 프로그램 진행되는 거 1인 1악기라고 해서 있어요. 학교별로 예를 들면 통기타 구입비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 대가 각 어떤 단체로 조금씩 나눠져서 가 있는지, 쓰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천 대의 사용에 대한 기부, 그 기부금액만 해도 환산해 보면 1억 5천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품 현황, 보유가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하셔서 3일 내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소통과 현장위주의 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미래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배 도시과장입니다. 박근성 미래사업과장입니다. 배종익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최한모 교통과장입니다. 정하철 건축과장입니다. 최원배 차량등록과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8년도 미래도시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은 6개과 20팀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6쪽 2018년 비전과 전략,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동웅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광근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인사) 2018년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교2지구 신도시급 개발입니다. 오산천과 교육도시 아이템 등을 연계한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0쪽 시민참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중 경기도 승인신청 통해 내년 상반기 확정 예정입니다. 다음 301쪽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난개발 방지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번 달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302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하여 총 6개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303쪽 개발행위 허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하반기에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미래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진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심기택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조성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내삼미동 일대에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312쪽 재난안전체험관 추진 현황입니다. 올 9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19년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13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14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내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315쪽,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사업인가 승인 검토 중이며, 승인 즉시 착공할 계획입니다. 316쪽,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설계와 전시물 제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차노 건설행정팀장 입니다. 김윤상 도로건설팀장 입니다. 최정철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설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보행 안전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1쪽부터 331쪽까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 보상, 인허가, 공사착수 공종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계획된 목표대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완순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정택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신용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우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37쪽, 분당선 사전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8쪽,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 검토입니다. 8월중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오산동공영주차장은 금년을 목표로 준공하겠으며, 운암 주차장 등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한 후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41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버스 승강장,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하여 교통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342쪽,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2018년도 불법 주정차과태료 부과실적은 전년도 대비 32% 증가하였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쾌적하고 원활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원택 건축팀장입니다. 우철호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춘우 주택팀장입니다. 이필온 도시재생팀장은 포럼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 궐동 안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한 궐동 안전마을 조성사업은 7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349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물 개보수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교부 대상지 단지 선정 및 보조금 결정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단지별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350쪽, 건축물 카드대장 DB구축사업입니다. 건축물 카드대장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카드대장 발급시간을 축소하여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351쪽,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광장조성공사 및 커뮤니티센터 공사 시행중으로, 하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52쪽,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6월에 경기도 설계심사를 받았으며, 선도사업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전선영 차량검사팀장입니다. 한상현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 차량등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 민원중심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강화입니다. 차량등록과와 농협출장소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자동차 등록 관련 의무 이행사항 홍보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 결여로 인한 법규위반 사항의 행정벌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와 지도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0쪽, 무보험차량 운행 범죄사건 수사입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자 조회 등을 통한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처리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361쪽,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오산시 자주재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 하고, 차량등록세의 효율적인 신고납부접수 처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미래도시국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한해에도 미래도시국에서는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시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미래도시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먼저 229쪽 세교2지구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지구 전체가 몇㎡나 되지요?

280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분을 해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3공구로 나누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공구, 2공구, 3공구 다 한 번에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현재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공구별로 공정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반시설하고 설계하면서 하수도라든가 가장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거기 높이를 5m높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가장천 구간은 하천기본계획과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조금씩 높이 차이는 있지만 성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m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쪽이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국지성 호우가 있어도 물을 잡아둘 수 있는 공간이 많았잖아요. 논밭에서.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초평동 쪽에 3만 5,000가구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3만 5,000가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전체가 다 도로가 되잖아요.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유수지 역할을 하는 농경지가 없기 때문에 유속은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의 저수지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오면 금방 범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국지성 호우라면 한시간당 비가 70㎜, 80㎜, 100㎜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한 번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수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는 했겠지만 더 확실하게 100㎜왔을 때 대비는 못하잖아요.

현재 세교지구 하수도 계획은 20년 빈도,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비의 양을 계산해서 하수도 계획을 세웠고요. 가장천 같은 경우도 하천기본계획상 서동지역을 포함한 벌음동 전체 유역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에서 빗물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오배수는 어차피 한 번에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생활하수라든가 그런 하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천으로 해서 다 나올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게 몇 ㎜나 되지요?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가.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단지 20년 빈도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온변화가 빠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시간에 요즘은 50㎜, 60㎜ 온다고 해도 20년 안에 100㎜ 이상 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LH와 협의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부족한 관경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개발하시면서 가장천 뚝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차량도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뚝방이 자전거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재난이 있었을 때 차량 통과할 수 있는 넓이가 되나요?

현재 차량이 교행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아니지만 차량통행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유지ㆍ보수용 차량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벌음동 저수답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나가본 것 같습니다.

나가보셨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먼저 집중호우일 때 개발행위허가 외에 불법으로 송탄지역에서 토사가 유출됐을 때 사업주가 물론 토사를 치웠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그것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들에게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요. 원상복구도 농지를 농경지로 쓸 때 2m가량 성토는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로보다 낮게 하든가 아니면 피해방지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로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옆에 저수답 옆쪽에 도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4m도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희개발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아침저녁으로 보면 차량 통행이 많다는 것 알지요?

예, 상당히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이 하루에 몇 대나 이동하는지 안 해 봤지요?

예.

거기에 가면 한 시간 동안은 이동을 못해요. 왕복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편도밖에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세교2지구하고 3지구가 취소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3지구 취소된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시라든가 공적으로 개발계획은 힘들고요. 단지 거기에 들어있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토를 할 수 있지요. 개토를 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분이 저한테 민원을 주셨는데 논 한가운데에 개토를 해서 흙이 용수로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높으니까 옆에 있는 논들이 흙에 치이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아무리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보다 낮게 걷어내라고 계고를 띄웠고요. 이후에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계고를 띄워도 갖다 붓는 사람 따로 흙 주인 따로니까, 이 분들이 한번 가면 그것을 다시 회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시지요?

일단 모든 책임은 토지주에게 있으니까 토지주한테 토지로 인해서 주변농경지라든가 주변에 피해를 입히면 당연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면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01페이지를 보시면 성장관리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발행위가 최고 50%까지 가능한 것이지요?

최고 50%까지가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현재 20%로 돼 있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만들어서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조경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옹벽설치를 안 하고 지붕경사를 한다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최대 10%까지 할 수 있어서 최대 30%까지 건폐율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지요.

취락지구는 제외된 것인가요?

취락지역이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같이 합쳐서 자연녹지는 최고 20%이니까.

취락지역은 현재 40%의 건폐율을 가지고 있는데 취락지역이 아닌 지역, 아니지만 취락지역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지역, 아니면 난개발이 계속돼서 개발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산시 어디에 계획되고 있습니까?

내삼미동, 가장동, 세교동 세 군데를 지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로 자연녹지지역입니까, 취락지역입니까?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성혁 의원님, 더 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예.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올려주신 자료에는 있지 않고 전에 한번 자료 요청드려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기부채납 관련해서 부산동 다온초등학교 있는 쪽 동부대로 연장선, 아니, 성호대로지요? 시청 앞에서부터 쭉 갔을 때 그 앞 연장선 기부채납 도로에 대해서 그때 변경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인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도면을 제가 준비해왔는데요.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노란색과 이 색이 옛날 부산동 4지역 5지역에 대한 아파트를 지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분홍색이랑 하늘색이 도로와 녹지, 하천, 공원 등에 대해서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 약 2만 8,000평가량 되거든요. 이 도로의 기능과 종류를 보면 원동 대우아파트부터 쭉 이어지는 도로예요. 오산시로 봤을 때는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주민 중에 몇 분이 자기네 분양가로 산 도로이니까 우리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 도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오산시에 기부채납해서 공용의 도로로 쓸 수 있게끔 개설이 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S아파트 주민들만의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그렇게 분명히 해 주셔서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여쭙느냐면 아파트가 원래 없을 때는 그 자리가 산이었잖습니까. 개발되기 전에는 산이었던 그곳에 단지가 1차하고 2차가 들어서는 상태에서 1차는 다 입주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1차 앞에 큰 도로로 성호대로가 시청 앞부터 2단지 쪽까지 직진으로 뚫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에 들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꺾어서 나갈 곳이 또 한 군데 2차선 도로가 있잖습니까. 좌회전을 하면. 그러니까 건물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식이 아니라 좌회전을 하면 건물 옆으로 빠지는 식이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앞 동에 있는 곳은 단지마다 다 4차원, 6차선인가요? 그런 식으로 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화물차부터 해서 동탄으로 빠지는 것, 물류센터, 광역버스까지 하물며 초반에 그랬고, 시내버스, 자동차, 승용차, 뭐 단지에서 나오는 승용차는 상관없지요. 그런데 그게 다 1단지와 2단지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것도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온초등학교 앞까지 지나가고 그게 물류센터까지 직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것을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앞에 세대가 몇 세대일 것 같습니까? 동으로 따지면 3개 동이거든요. 그리고 2단지는 저쪽에 있지만 그 2단지 쪽으로 길을 안 뚫어서 거기는 불편함이 없을 뿐이지 1단지 앞 대로에 있는 단지들은 황당하게 된 거예요. 지금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시에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거기를 지나간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모든 아파트가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그 앞 진입로를 차단해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뚫어서 다시 동탄물류센터를 지나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온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병설유치원을 지나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서 물류센터 앞까지 다시 4차선으로 확장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학교 앞을 지나서 2차 아파트가 건설돼서 내년에 입주될 것인데 거기 지난 다음에 4차 도로 확장은 상관이 없어요. 학교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구간 안에 굳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횡단보도로 건너가고 들어갈 차들도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큰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새벽뿐만 아니라 버스도 다 대기하고 완전히 화물도시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운암 단지에서 살던 분들이 분양받아서 거기로 옮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셔틀버스나 유치원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해하지만 모든 도로차량이 다 다닐 정도까지 됐다는 것은 저는 시에서 무슨 생각으로, 아무리 기부채납이라고 해도 시민들의 분양대금을 가지고, 기부채납이어도 그 도로가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양대금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했으니까 그런 게 시에 기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하시면 왼쪽으로 틀어서 나갈 때 차라리 농촌 땅을 조금 사서 우리가 저쪽 진입로까지 나가서 우회전을 하면 동탄 방향으로 뚫어도 상관없는데 그것을 굳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 횡단보도를 도보로 오히려 차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앞에, 여름인데 새까매서 빨래도 못 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팔기 위해서 분양대금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잠시만요. 한은경 의원님, 조금 가라앉히셔야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마치 “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변경사항이 없다. 이것은 분양 입주자들이 욕심내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돌리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우선 명심해 주시고 정면에서 들어오는 먼지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속옷마저도 널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여름에 문도 꼭꼭 닫아놔야 되고요. 1,000세대 가까이 넘는 세대들이 이런 것을 감당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어떤 방안으로 생각해보실 수 있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깊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 도로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20년 이전부터 원동에 있는 대우아파트를 횡단해서 동탄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기반시설이 들어설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센터지요. 그것에 의해서 주변이 개발이 되는 것이지 어떤 건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바꾼다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없겠지요.

아니,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어쨌든 기부채납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아니에요?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들어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지요. 분양이 안 되면 어쨌든 그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잠시만요. 한은경 의원님,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니고 제가 추가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관련된 것은 사실 도로가 허가조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나야지만 시공업체나 아파트가 들어서는 기준에 도로를 따라서 허가를 맡은 게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와 똑같은 기부채납이 신동아2차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 또한 분양가에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한 내용인데 유일하게 지금 지적하신 그곳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산에도 여러 곳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잘못했다 잘했다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무엇을 문제 제기하는지 아시잖아요. 민원이 있으신 문제는 있는 거예요. 도로 설치된 것의 위법여부는 시에서 승낙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여부가 아닌 것은 본 의장이 확실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이 피해가 있다는 문제를 지금 피력하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파기할 수 있거나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추가로 어떤 민원과 방법이 있는지 따져보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됐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더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312쪽,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부서가 다르고요. 지금 어느 부서 했지요? 도시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서울대 병원 부지라고 제일 처음부터 명칭 지어져 내려온 부지죠. 서울대 부지로 가져온다 해 놓고 몇 년을 방치를 했습니까?

미래사업과장 박근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서울대 병원을 유치하려고 토지 매입을 한지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거기 이자에 대한 소요된 것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토지를 매입할 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따져보면 이자보다는 토지가격이 훨씬 더 올랐습니다.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토지가격 상승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방치를 한 것에 대해서 금융적인 기준을 따지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그 땅을 가지고 얼마나 이용을 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너무 가다 보니까 급하게 체험관도 공모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촬영장, 미니어처 테마파크, 월요일에 제가 현장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재난안전체험관을 나중에 300억 들여서 지으면 소유주는 누가 됩니까?

재난안전체험관 토지는 오산시 소유가 되는 것이고 재난안전체험관의 건축물은 경기도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은 경기도 소유인데 거기에 시 돈이 100억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땅은 5천평이잖아요? 그죠?

예. 땅은 5천평입니다.

땅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거야 당연히 가져가지 못하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 맞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채납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하는 것은 없고요. 토지소유주는 계속 오산시가 가지고 갈 것이고요. 재난안전체험관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국비가 100억 들어가고 도비가 100억 들어가고 시비가 100억 들어갑니다. 재난안전체험관은 하루에 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이런 게 오산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육적으로나 주변지역에서 오산시를 많이 오게 됩니다. 단순히 시에서 100억의 돈을 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이것을 유치해서 굉장히 시에 많은 경제적 효과도 있고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자리창출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자리창출도 안 되고 어찌 보면 교통만 복잡해지고 사실 금싸라기 땅에 지을 것이 아니고 오산에서 맡는다면 외곽으로 가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를 하면서, 이 공사를 하면서도 오산 지역업체가 공사하는 것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협의를 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직원들도 오산에서 채용할 수 있게끔 경기도랑 이미 협의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하면서 오산시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저희가 참석을 계속 해서 오산시의 의견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오산시 업체나 인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서울대 부지 땅이 몇 평이나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 8천평입니다.

3만 8천평에서 이번에 세트장 들어오고 몇 가지 재난 그것 들어오면 거기가 몇 평이나 빠져요?

재난안전체험관이 5천평이고 미니어처가 3천평, 드라마 세트장이 약 7천평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면 반은 남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은 다른 용도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쎄서미 스트릿이라는 테마파크를 하려고 관련 회사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미국에 있는 쎄서미 스트릿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테마파크 놀이공간을 만들어서 어린이아이들이 와서 영어공부도 하고 놀 수도 있는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교육적인 부분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산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뭘까요? 교육이 필요할까요? 경제적인 게 필요할까요?

저희가 미니어처도 그렇고 드라마세트장도 그렇고 쎄서미 스트릿 테마파크도 사실은 교육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관광의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 만약에 드라마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꽤 많은 중국 관광객과 여러 사람들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오면 오산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효과가 크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관광객들이 와도 관광자원이 어차피 한 1년 정도 밖에 부가가치가 없단 말이죠. 10년, 20년 계속 연계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 1년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임대계약을 한 것입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관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년 임대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향후에 드라마세트장을 계속 할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을 해서 다른 테마파크라든지 다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계약을 했으면 2년 동안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임대료로 1년에 2억 7천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2년이면 5억 4천 정도를 받는데요. 기존에 TV에서 드라마를 보시면 제작지원 해서 무슨 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도 임대료는 받지만 그 임대료를 가지고 드라마 제작지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 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제작지원 하는데 땅 지원해 주고 기반시설 해 주고 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기초적인 화장실,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을 해 줬고요. 저희가 임대료 받은 것을 가지고 나머지 다시 제작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똔또니 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드라마세트장은 어떤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산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은 거기 남는 부지에 진짜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연계해서 같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관광벨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물론 박물관 말씀을 하셨는데 박물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테마파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 미니어처 말고 큰 것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성 지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 까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 시대에 맞는 VR이라든지 AR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라든가 오산에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이나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실제적으로 30∼40대 돈을 쓸 수 있는 타깃층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3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암뜰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어떻고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뜰은 사업개발 방식이 민간이랑 오산시랑 특수목적법인 SPC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 5월 달에 민간사업자랑 사업추진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쭉 해 왔는데 사업타당성에 이익이 이 만큼 날까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검토가 마저 되면 민간이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해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다가 멈춘 거잖아요?

용역결과까지 나왔는데요. 세부적으로 얘기 드리면 결과가 사업비가 약 5,700억 정도 투입되는데 이익금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나옵니다. 5,70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200억, 300억이 나온다 이게 분양이 잘 됐을 경우에 그 정도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이 적자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운암뜰 이러다가 종합시장 옛날에 재건축할 때까지 10년 넘게, 거의 20년인가 그렇게 오래 놔두다가 이제서 다 철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땅에서 저희가 사실은 정월 대보름 행사도 거기서 했었던 것을 운암뜰개발 때문에 장소도 바꾸게 됐고 그때 그랬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만약에 사업이 중단될 것 같고 그냥 묻혀서 묵힐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어떤 식으로라도 활용을 해서 사실 청소년들이 문화의 장이나 어디 갈 때 도 없어요. 할 것처럼만 얘기하고서 만야에 묵혀서 몇 년 갈 수도 있는 거면 차라리 이런 장소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땅으로 제공을, 공간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사실 예산 안 들이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은데 할 듯 말 듯만 하고 있다가 진행되지 않고 자꾸 덮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계속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시고 어떤 노력을 비춰서라도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껏 뛰놀아서 그 공간, 그 넓은 곳을 가니까 모든 게 다 얘들이 편하게 몰려 있다, 우리 아들 없는데 어디 갔지 하면 가서라도 있을 곳이 거기 있지 않을까 했는데 가서 있을 곳처럼 뭔가 상징적으로라도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제안을 해 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과 달리 운암뜰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주가 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저희가 사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청소년들이 사유지에 가서 놀게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는 상태이고 말씀하신대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유지인데 사업추진하자고 MOU만 민간사업자랑 협약만 한 상태였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금방 될 것처럼 됐었는데 전혀 된 게 하나도 없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운암뜰 개발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선거공약부터 해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사유지 정리도 안 되고 민간사업자가 다 할 것처럼, 진행이 다 될 것처럼 됐다가, 올해 시작될 것처럼 했던 것 같은데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에. 완전히 시민들 속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개발을 하지만 그런 게 없어서 민간이랑 같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민간이랑 하려다 보니까 SPC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잘못이 아니신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발표를 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기대를 하게 해야지 불려 놓고서 주변에 땅값 오른다고 생각하고 집 산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완전히 오산 시민들을 기만한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시니까 국에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집행부의 최고 수장이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시민들에게 헛된 꿈을 갖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미래사업과 현장방문 시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날도 더운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굉장히 안 간 거 보다는 가본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전이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감사드리고요. 거기서 질문 나온 것은 배제를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미령유엔초전기념평화공원 조성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뒤에 보시면 미니어처 테마파크가 있어요. 그날도 질문 한 것을 제가 반복하는 것 같은데 조금 연계성을 두고 죽미령유엔초전기념관이 스미스 부대 중심으로 해서 7시간에 대한 행적을 기록으로 담은 것인데 이왕이면 전쟁에 대한 기록이니까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에 대한 미니어처 테마파크에 19개 국가를 담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디자인 변경이 가능하시다면 테마가 이어질 수 있게 유엔평화공원 그 안에 한 시설 그 옆으로 가보시면 스미스 부대가 참전국으로 7월 5일에 왔다. 그런데 사실은 6.25 우리나라 전쟁에는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참전해 줬다 해서 평화공원을 모든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오산은 꼭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냐면 세계적으로 참전국의 상징적인 평화공원이 오산에 있다, 그러니까 꼭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안에 집결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즈카페를 어린이 체험놀이쪽으로 밝은 평화의 분위기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엄숙할 때는 분명히 엄숙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히려 공원 밖을 나오는 바깥의 분위기는 밝은 분위기로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 안의 내부만큼은 정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발언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는 하나는 정조대왕 역사를 담은 미니어처 하나하고 그리고 정조대왕 능행차에 대한 부분을 넣는다고 하셨고 마지막 하나가 두 가지를 테마로 해서 유엔 참전국에 대해서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내용면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돼서 독산성은 오지만 미니어처 테마파크에도 가서 이런 것은 왜 가야 되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출될 수 있는 것들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야지 이것 저것 갖다가 좋을 것 같아서 갖다가 넣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서울대 병원 부지에 대한 금리적으로 손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감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업자가 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8년 동안 빈자리에 진작 시작해서 이익 창출을 했으면, 그게 맞지 손해를 안 봤다는 얘기는 대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체육센터라는 것은 시민회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명칭이 정해진 것입니까?

명칭은 일단 국비 확보하는데 복합문화체육센터로 정한 것이고요. 복합문화체육센터로 한 것은 체육센터만으로는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을 같이 넣어서 복합문화센터로 명칭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산시민회관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명칭은 나중에 다시 준공할 때 공모를 하거나 해서 명칭은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들과 공감대를 가지고 이제까지 써온 오산시민회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정서에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꼭 공모를 하든지 해서 명칭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산시민회관이 좋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도 312페이지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소유권은 제가 알기에 땅은 오산시라고 하더라도 운영권이라든가 모든 것은 경기도가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땅이 5,000평이고, 과장님, 저는 그 자리가 서울대병원 부지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주는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몇 명이 오지만 오시는 분들은 일회성이지요. 경기도에서는 땅 없는 오산시에 경기도의 치적사항을 하나 만들어 준 것입니다. 어차피 치적사항을 만들어주고 땅을 줄 거면 본 의원과 지난대 의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조금 안 쪽으로, 어차피 안전체험관은 무료지요? 무료로 체험하러 오는 분들은 안쪽을 주고 지금 안전체험관 5,000평 그 자리는 어디에서 봐도 서울대병원 부지의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무료로 땅을 주고 운영권도 주고, 그것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 말하신 촬영장도 또이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똑같잖아요. 저도 알지만 밑에 ‘오산시 협찬’ 이것 한 줄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 많은 땅을 우리가 그냥 줘야 되는지 본 의원도 시민들한테 이야기하기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체험관을 어차피 경기도에서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저는 땅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옮기고 지금 있는 5,000평을 우리가 정말 유효적절하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은 오산에 있는 랜드마크,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은 경기도의 안전체험관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그 노른자 땅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이미 건축설계가 다 끝나있는 상황이라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현장에서 보셨듯이 그쪽지역이 조금 높은 지역입니다. 높은 지역이라 그쪽 지반고에서 약 6m가 내려옵니다. 절토를 해서 6m 정도가 내려오고요. 그 내려온 데에서 건축물은 지하층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사무실이나 일부 용도는 2층까지 올라가는데 지상층은 공원으로 조성하고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큰 건물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공원처럼 보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땅들을 활용할 때 저희가 검토하는 게 세서미 스트리트나 이런 테마공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공원은 도로 바로 옆에 붙어있으면 사실 시끄럽고 어린 애들이 테마공원에서 놀 때는 조금 더 안쪽에서 노는 게 더 안락하고 편안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밖에 안 되고요. 외부에서 꼭 공원만 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판은 뭐라고 걸으실 것인데요? 경기도 안전체험관이지요?

그런 것도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의 상징물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산시가 적극 참여해서 오산시의 매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협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경기도 안전체험관’ 이렇게 쓸 것 아닙니까?

그것도 협의할 것입니다.

‘경기도’자를 빼고 ‘안전체험관’으로 가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지 외부에서 길 지나가다보면 ‘경기도 안전체험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건너편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아파트 부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아파트 숲속에 그런 미니어처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서 우리 아이들이 외부에서 봐야 되는데 앞으로 그쪽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단지로 들어오면 같이 어울려지겠지만 그 앞에 있는 시티자이처럼 어마어마한 빌딩이 들어오면 사실 아파트 숲으로 누가 관광을 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추가로 질의하시는 건데 겹치는 게 있으신가요?

겹치는 것은 없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운암뜰 도시개발에 SPC라고 했는데 SPC라는 회사가 어디지요?

SPC는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본금이 5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50% 대고 민간에서 50% 대서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수한 목적, 운암뜰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법인을 만드는 것을 SPC라고 합니다. 특수목적법인.

그런 법인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LH나 경기지방공사 있잖아요. 그런 큰 데에서 첨단설비를 갖춘 공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조성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이율이 더 많이 남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것을 다 했습니다. LH와도 했고 경기도시공사와도 했는데 LH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을 끌어들여서 시와 같이 개발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왜 필요하지요? 그런 것을 하라고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밑에서 받쳐주는 과장님, 국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했고요.

그래도 될 때 까지 해보시면, 계속 돈만 들이지 말고 한 군데 딱 잡고 갈 때까지 가보는 것이지 그냥 중간에 딱 끊고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러왔잖아요. 앞으로 10년이 흘러도 그것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LH랑 경기도시공사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업무보고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17시 15분에 업무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요즘 보도블록 공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은 보도블록 공사하는 곳은 좋은데 사유재산하고 보도블록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선이 굉장히 흉한 것이지요. 한 쪽은 깨끗하고 한 쪽은 울퉁불퉁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때 뒤집히고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하고의 경계석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까는 보도블록의 층을 한 쪽에 맞추다보니까 기운 데도 있고 그래서 깔은 효과를 못 느끼고 그 부분 때문에 안전사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협의를 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후문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택지개발이나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공공에서 손을 대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나 사유지라도 협의가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들의 휠체어라든가 장애인차를 타고 갈 때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노점상 단속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된 게 노점상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장날은 오산시장이 어디까지 시장인지 모를 정도로 노점상들이 오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세마역에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포장마차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에 시민들이 들어올 때 돌아서 가고 있어요. 포장마차 몇 개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게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은 그쪽이 외곽이라서 소외되는데 포장마차 미관상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그 부분은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오산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입구에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가 돼 있어서 돈을 내고 들어가니까 포장마차들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오산대역 쪽은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는데 세마역 쪽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사실 노점상은 그렇습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생계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마역뿐만 아니라 오산역 환승센터도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례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행정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디자인을 규격화해서 노점상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강제철거를 하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물론 생계형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세교지역 사거리도 마찬가지로 롯데마트 옆 포장마차도 마찬가지고 그분들 세금을 안 내고 거기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 땅인 것이지요. 자기 땅처럼 거기에 계속 벌이고 여름이면 거기에 파라솔까지 치고 하고 있으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냐고 항의성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도 있지만 사실 역 소유가 철도공단, 교통과, 건설도로과 다 맞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철도공사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소유가 철도청 소유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건설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겠습니다.

다른 광장 같은 데는 그 자리에 대형화분을 갖다놨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강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322페이지를 보니까 서1동하고 2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가 좁고 통행이 어려워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쓰여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다온유치원 바로 밑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서2동 마을회관에서 벌음동 지역으로 연결되는 서1동과 2동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 있는 것밖에 안 보여서 어디인지 확실히 제가 분간을 못하겠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경에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내년에 공사가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룡사 쪽으로 가는 길인가요?

아닙니다. 서동도시계획도로는.

그런데 경로당 바로 옆으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세교2지구 있잖아요. 서동 신동아아파트 1차 2차 사이에 LH에서 도로를 오산시에 기부채납해서 도로가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그 도로가 두 개에서 출입구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서가 다른, 과장님 계신데 간단하게 진행상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서동 아파트 진입로가 당초에 두 개 있었는데 택지개발계획상 한 개가 없어지고 하나만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명철 의원님이 다른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노선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합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는 끝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진입로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되면서 교통체계가 바뀔 것 아닙니까. 삼거리가 한 개 더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존치는 그대로 가는 게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32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라고 표시돼 있는데 혹시 이것도 기부채납 된 도로입니까?

기부채납된 도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상.

마이크를 켜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중2로 폭이 15m되고요. 금년 8월부터 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 착수해서 내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번지수를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이게 물류센터 바로 옆 2차선 도로입니까, 아니면 마을 안에.

예, 마을 안에.

아, 마을 안에 응급차량이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것을 정비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아까 시티자이 그쪽부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것 좀 빠트려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시가 8년 동안 도로가 굉장히 푸르러 졌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녹지로 화단조성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를 가면 옛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녹지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오산시는 도심도 작은데 중앙분리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육중하게 되어있고 왜 중앙분리대를 여기에 했을까 할 정도로 중앙분리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오산시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차도로 넘나드는 데에 중앙분리대를 강하게 해 놓으면 안 넘어가거든요. 중앙분리대를 이제는 녹지로 바꿔 가는 것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이 저도 통계자료를 내 보려고 합니다. 수원시 하고 오산시 교통사고율 보면 수원시는 중앙분리대가 거의 다 화단조성으로 되고 있거든요. 영통부터 시작해서 광교부터 수원 시내도 다 그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국도 보시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저희도 도로 폭은 좁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단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경찰서와 협조도 되어야 하겠지만 무단횡단 때문에 중앙분리대 미관도 안 좋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무단통계까지 협의를 봐가지고 중앙분리대를 화단 식이 아니고 없애면 가뜩이나 좁은 도로가 넓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중에 추진계획으로 보는데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유지되었던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학생통학 자전거 도로를 우선 하라고 했습니다. 초평동에서 오산중학교하고 대호중 방향, 갈곶동에서 성호중하고 성호고 방향, 거기 도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동에서 오산중학교 부분은 LH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교2지구는 자전거 도로를 전면적으로 할 것입니다. 다만 성호고등학교 주변 부분은 일차적으로 일부는 했지만 앞으로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계획으로 봐서는 올해나 내년에 계획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명분을 잘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아이들의 학생 통학로 위주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산의 교육 도시에 맞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지속적인 이용화 계획이든 아니면 사업부서에 대한 연계된 사업부분을 계속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획이 없으면 예산도 안 설테고 계획도 없는 것 같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도로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내용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렸으면 하는데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 오산에서 발안간 82번 국도 관련된 내용이 싹 빠졌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음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거든요.

네?

상당히 지났다고요. 계획이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하고도 오산구간이라도 먼저 보상을 책정해서 오산부분이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경기도 사업이라고 하지만 제일 피해는 오산시민이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를 미뤄 놓지 마시고 계속 확인하고 검토하고 안 되면 쫓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행사항도 끊임없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송영만 도의원님이나 또 이번에 조재훈 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정무적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342페이지 볼 수 있을 까요. 불법주정차에 관해서 나와 있거든요. 현재 오산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최한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평일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고 휴일에는 아침 7시부터 역시 밤 10시까지 하고요.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평일에는 9시부터 10시까지, 휴일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 오산시장 경제가 어떤지 체감을 하시죠? 카메라 앞에 있는 상가들의 민원이 폭주를 하거든요, 카메라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에는 시간을?

11시 부터 1시 반 까지 유예를 두고 있는 데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면 직원들 퇴근 시간이 몇 시죠?

6시 입니다.

6시면 모임장소에 가든가 할 때 거의 7시 전에 거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작동시간을 10시까지 하잖아요. 그 시간을 오산 시민의 경제를 위해서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벌금도 내고 세금도 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단속시간을 조정 중에 있고요. 조만간 시행할 예정인데 밤 10시까지 하던 것을 9시로 조정을 하고 중식시간에 단속유예를 1시 반까지 했는데 30분을 더 연장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 반까지 되어있는 것을 2시까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녁시간에는 유예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출퇴근 시간이 되게 혼잡스럽거든요. 저녁 먹는 시간 때를 유예해 놓으면 불법주정차로 차량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만 유예하는 부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번 국도에 한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오산시내는 그 시간 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차가 막히는 거 아니잖아요? 오산시내 돌아다니려면 1시간, 끝에서 끝 가려면 2시간을 잡아요, 지금 현재. 초평동 내에서 움직이려면 내에서도 한 시간 이상 움직여요. 그러면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골목까지 다 막히기 때문에.

출근시간은 괜찮은데 퇴근시간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앉아서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오산시에서 상가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시행을 할 것인데 밤 10시까지 하는 것을 9시까지 일단 한 시간 유예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다 끝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심시간 1시 반까지 하는 것은 30분 더 연장해서 2시까지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시민 홍보하고 8월 달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 검토중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산교통이 굉장히 오산시에서 민원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면 “운전수가 부족하다, 시간에 쫓긴다.” 이런 식으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운전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정거장 그냥 통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계속 받았는데 양산동, 세교, 서랑동에 있는 분들은 교통 자체가 오산을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정말 이것은 절실한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600억 가까이 주차장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주차장을 만들려고 땅을 매입하고 오산시 땅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산시민들이 어디서든지 재래시장을 올 수 있고 어디서든지 역전을 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은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상버스 밖에 없어요. 저상버스는 노인도 휠체어를 갖고 같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유모차가 아이 다시 들었다가 접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유모차 이용하는 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산시내에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오산시내 누읍동에서 세교를 거쳐서 수원시로 나가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공영제가 되면 남쪽하고 이쪽 오산시내 쪽하고 투어를 할 수 있는 순환버스를 계속해서 돌리면 굳이 차를 갖고 오려고 안 할 것입니다.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누가 차를 가지고 오겠어요.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준공영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과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세교쪽 주민들도 이사 가려고 안 하고 이쪽으로 나오시려고 할 것이니까 대중교통이 많이 대중화 되면 차 안 가지고 나옵니다. 오산의 교통도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지금이라도 준공영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이고요. 최종적으로 보고회는 8월 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준공영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점지역 중심으로 노선이 조정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또 연구용역 과정에서 많이 느낀 것이지만 오산은 수원이나 평택 쪽으로 교통망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전철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시내교통망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8월 준공영제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34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 의원이 가다보면 운천초등학교 앞 신호등을 노란 기둥으로 칠했습니다. 그게 평택 쪽에서 그렇게 칠해서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얘기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운천초등학교 앞을 했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멀리에서 그 기둥이 보이기 때문에 방지턱보다 효과가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대해서 오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전체적으로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어렵겠지만 큰 대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만 우선 노란 기둥으로 해서 신호를 알려준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천초, 운산초 앞에 다 노란 신호로 바뀌어져 있고요.

아니, 기둥은 운천초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란신호등 설치한 데가 4개소입니다. 점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 나가고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문시초등학교 그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둥까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갓 가지고는 안 되고 기둥까지 해 줘야 효과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갓만 하시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은경 의원 거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부터 근로자 52시간제 도입 됐잖습니까. 그래서 오산교통에 어떤 식으로 교통과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바뀐 게 오산 같은 경우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68시간으로 조정이 됩니다. 당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계약을 하게 되면 무제한으로 근로가 가능했거든요. 68시간으로 하다보니까 약 12%의 버스노선 운행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운전기사 수급이 47명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오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몇 만 명의 운전기사가 부족한 현상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처벌을 유예해 줬어요. 근로기준법을 일부 위반하더라도 사업주 처벌을 유예해 주다보니까, 6개월 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요즘 운수업체에서 대부분 현행대로 버스를 감차하지 않고 운행 중에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사업주가 처벌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운전기사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운전기사님들 수급에 문제가 있지만 시민들 교통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약간 올려서라도 외부 동탄 쪽에 있는 분들이라도 조금 더 오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택시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저녁에 움직이시고 낮 시간에 버스를 보충해서라도 뛰실 수 있게 해서, 저는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왜냐면 화물 운수업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서, 당연히 버스니까 그냥 교육은 안 되겠지요. 기준안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해서 인력투입은 분명히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기본임금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사람생명과 관련된 것이라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책정하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니까 “인력이 없다.”가 아니라 조금 더 올려서라도 시가 그런 것을 지원하더라도 시민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어야지 차 놓쳤다고 30~40분을 기다리던 것을 앞으로 50분을 기다리게, 학생들이야 말로 가방 메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막힌다면 정말 오산에 있는 사람자체가 너무 절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돈하고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급여하고 인력수급 문제인데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공영제 도입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8월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지가 ‘준공 후 12년 경과된 공동주택 및’이라고 돼 있는데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오산시 무궁화아파트 경우는 1981년도에 완공돼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공동주택이면 제가 알기에 빌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파트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의무 관리대상하고 비의무 나눠놓은 것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가 있는 체계적인 단지가 60개가 넘고요. 의무단지는 100개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궁화아파트를 포함해서 관리의무권은 없지만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나간 게 36개가 있는데 무궁화아파트는 포함됩니다. 무궁화아파트 경우에 전에는 지원을 했고 올해는 신청을 안 한 입장입니다.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351페이지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시과 커뮤니티센터 그 안에 공사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장희광장에서 세시봉광장으로 변동된 것 결정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장은 거기에 맞춰서 많이 공사를 했는데 우측 2층 건물에 센터 짓는 것은 계획이 많이 바뀌어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기초만 해 놓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소 공연장으로 변경해서 주로 가수 윤형주가 중심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운영이 공연위주로 하는 테마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건립을 하고, 향후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분장이 돼 있습니다.

우선 저도 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대충 오매장터 흐름을 알고는 있는데 이장희광장에서 세시봉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예술창작촌으로 바뀌어서 작가들이 몇 분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 사회적 기업 두 군데가 주민 간 여러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센터가 연간 했었던 흐름을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처음에는 경로당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세시봉광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공연이면 공연위주로 하기 위해서 그냥 기획하고 그런 것이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서 센터라고 거기에 인력 넣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공연을 위해서 갖추고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어차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추경에 넣으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사항으로 해서 정확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연말까지에 대한 부분을 김명철 의원님께서 보고해달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전 의원님께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사항을 자료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될까요?

최대한 빨리해서 내일모레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힘드실 것 같고 다음 주까지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352페이지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에 번개맨 뜨는 게 이 사업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EBS 번개맨이 왜 남촌동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그 쪽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재생까지 기초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구상하다가 EBS미디어 쪽하고 연결이 돼서 그쪽에 캐릭터 동의도 해서, 돈 주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으로 어린이를 위한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 돼서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EBS번개맨이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3일정도 해마다 하는 게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관내 꼬마들도 와서 공연을 다 보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대관해서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동친화도시인지 다 알고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인증해서 아동친화도시로 돼 있는데 왜 남촌동에 번개맨, 교통과 과장님께서 환승센터 안내해 주실 때 보니까 역사 위에도 번개맨 그림 두 개가 크게 벽화처럼 붙어있더라고요. 붙인 것인지 그린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번개맨이 떴는지 참 궁금해요. 혹시 이벤트사가 있는지, EBS는 어디랑 연결하는 것입니까? 직접 연결하는 것입니까?

EBS하고 직접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항상 시에서 연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EBS도 열심히 오산을 위해서 후원해 주고 같이 연계돼서 고마운 일인데 남촌동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 기억으로 남촌동은 학교문화도 굉장히 발달했었던 마을이에요. 조금 더 도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정비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갑자기 어린이, 그리고 성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의 성산초등학교에 성호초등학교가 거기에 처음 있었잖습니까. 오산여중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성산초등학교로 된 것인데, 그리고 지금 오산고등학교 그 옆으로 가수초등학교랑 오산국민학교였던 데 다 인근마을이 학교로 시작했는데, 마을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상징적인 게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단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시장님이나 시책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하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만큼은 주민들의 감성적인 부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나중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도 같이 함께 모여서 재검토할 수 있는 식으로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성산노인정 위를 주민협의체 사무실로 쓰고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시려면 그 장소가 나을 것 같으니까 일정을 잡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두 가지만 확인할텐데 남촌동 정비사업은 본 의원이 7대부터 했고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국비사업인데 번개맨에 한정될 것이 아니고 캐릭터 마을로 해서 EBS에서 나오는 캐릭터 전체를 갖고서 남촌마을에 넣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전세계를 통하는 마을 관련된 계획도 있었고 지역균등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오매장터에 전통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남촌동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지역에 맞춤형 정비사업도 실시하게 되는 것이랑 연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진짜로 의원님들한테 다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필요하면 현장에도 다시 한 번 가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자료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공동주택보조금 사업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4년 동안 심의의원으로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제안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참마을 가꾸기 사업이 없어지면서 더 부하가 걸린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보조금에 의무대상, 비의무대상지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방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대두된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의무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도 있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단체하고 비의무대상자 정말 열악한 아까 얘기했었던 관리사무소도 없어서 서류 하나 작성할 수 없는 연립주택 이런 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정기준이나 방법 등을 강화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서라도 사업을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용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차량등록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중이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인 차량등록팀장에게 받고 부족한 부분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미래도시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사업소,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정업무보고는 7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