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6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8년 7월 12일 한윤수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향숙의원이,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전인수의원이,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상애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8년 7월 13일 이재진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등 12건, 총 2건에 10억4,642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강남구의원으로서 첫 번째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관수 의장과 이재민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8년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새로 취임하신 정순균 구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은 지하2층, 지상5층의 총 307병상 규모의 노인을 위한 요양병원으로 2014년 4월 개원하여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면 몇 개월을 대기하여야 입원이 가능할 정도인데도 적자운영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의 지인들 중 요양병원을 운영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된 사람들은 이 요양병원이 적자라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료 1번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건립 추진경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4년 4월 요양병원 개원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5년 3월에 참예원측의 행복요양병원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장과 재위탁 요구를 시작으로 한 참예원과 구청의 갈등과 대립은 구청과 수탁기관인 참예원간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강남구청의 무능한 행정력과 신연희 구청장 제부의 불법적 채용용이라는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과 참예원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은 근본적인 원인은 첫 단추를 잘못 꿰맨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추진과 부실한 지도감독 그리고 전임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입니다. 즉, 수탁업체의 과도한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중에 담당과장을 비롯한 팀장, 주무관을 전보 조치하여 형사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수탁업체가 증거불충분의 무혐의 처분을 받는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2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주요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그 동안 두 차례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복요양병원의 법적·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문제점을 파헤치려는 본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불순한 저의를 드러내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방해하였습니다. 다행히 새로 취임하신 정순균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주장하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과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해결하여 구민의 세금이 새지 않고 구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국장 대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게 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협약서 부실작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2011년 10월에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운영법인을 공개모집하면서 6가지의 신청자격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금액이 큰 시설물 관리운영비가 강남구와 참예원간에 작성한 노인병원 위수탁협약서에 누락이 되어 강남구에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즉 노인전문병원 운영법인 공개모집 공고문에 강남구가 BTL 사업자인 민간사업 시행사에게 납부하여야 할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연 12억원의 비용을 강남구를 대신하여 납부할 법인이라고 명시해 놓고 정작 위수탁협약서에서는 이 조항이 누락이 된 것입니다. 이 시설비 운영비의 납부를 두고 강남구는 신청조건이 모집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참예원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참예원은 위수탁협약서에 납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운영비는 모집공고문상에 12억이 아니고 실질적인 관리운영비가 연간 7억5,000만원 정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운영비가 내외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병원 내부의 사무실 같은 데에 화장실이나 그런 관리비로 한 3억 정도가, 3억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별도지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아마 시설비라고 보면 BTL까지 포함하여 12억정도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말하는 것은 내부 시설유지비는 병원의 책임에 관한 그런 부분을 다투고 있고 외적 시설물 관리운영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남구는 이 시설운영비를 참예원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비는 저희들이 공모조건부터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런 법인을 우리가 한정해서 공모를 했고 또 당초 공모에 응했던 수탁법인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서에도 시설운영비의 납부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설운영비를 주겠다고 서로 공문을 주고 받아갖고 했기 때문에 시설운영비 납부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운영비를 납부하겠다는 공문까지도 본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참예원으로부터 시설운영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런,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그 의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고문에 기재된 시설운영비가 구립 노인병원의 운영관리 위수탁 세부협약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하기는 당시에 공모조건에 들어있었고 또 수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에도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협약서에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조건이 6가지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당연한 전기비라든가 이 수도 부분에 대한 것은 위수탁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데 정작 금액이 큰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빠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다시 재검토 되어야 되고 재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락에 대한 부분에 그게 또 우리 지금 현재 소송중인 부분에 쟁점이 되어 있고 해서 일단 의지로 봤을 때 저희들이 시설운영비를 안 받겠다는 의지는 당초부터 없었고요 서로 합의된 사항이고 서로 묵시적인 합의라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까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지금 여쭤보는 것은 시설운영비 부담이 협약서에 빠진 이유를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이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시설운영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운영비가 협약서에 누락된 경위를 어떻게 밝힐 것인지 의지를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시설운영비의 누락 부분에 대한 규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판단하기는 당시 우리가 충분히 공모조건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또 그 분들이 내겠다고 제안을 해왔고 그런 것을 수용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시설운영비는 당연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답변이 벗어나시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민사소송에서 1, 2심은, 시설운영비와 관련해서요 1, 2심에서 패소했지요?

그렇습니다.

패소의 책임이 뭐라고 합니까?

주 요인은 명시적인

그렇지요, 협약서에 누락된

그렇습니다.

시설운영비 관리부담 주체에 대한 누락이 가장 큰 패소책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7억5,000만원씩, 연간 7억5,000만원씩 5년분 40억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한다고 하면 이것을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지금쯤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미리 강구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상고심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상고심에 대응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워서 강남 우리 주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번 연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번 신청조건 나항에 보면 의료장비의 기부채납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문상에 의료장비 등을 강남구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수탁 세부요약서 제10조, 밑에 있습니다. 강남구립 밑에 빨간줄 처진 곳에 보면 제10조2항에 초기 투입비용 약 40억 상당을 부담하여야 하며 설치된 장비 및 시설 등은 향후, 이 향후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갑에게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과장님, 이 40억 상당의 의료장비를 강남구에 귀속시키는 시점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협약서 내용대로 향후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3월 31일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 기부채납 시기를 3월 31일자로 본다?

네.

네, 좋습니다. 이 40억, 향후라고 해서 40억 계약시기가 만료되는 3월 31일에 만약에 재계약이 안돼서 이 40억 상당의 의료장비를 기부채납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도 그때 가서 대비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

향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을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향후라고 하는 것은 의료장비라고 하는 게 뭐 일시에 딱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산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살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때그때 그것을 뭐 협약서에 담아서 그 날짜로 한다 이렇게 명기 안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병원을 운영하고 결국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는 시점이 귀속시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과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병원이나 의료장비의 귀속시기는 개원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협약서의 내용에도 보면 세부위탁서 협약서에도 초기 투입비용 약 40억원 상당을 부담하여야 하며 여기 초기투입비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설치된 장비 및 시설 등은 향후 이렇게 해서 앞말과 뒷문장이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갈등의 단초가 됐거든요. 역시 협약서의 부실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연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장비에 대해서 결산검사보고서에 33억 상당의 의료장비가 저기 되어 있지요, 이런 구 결산보고서에 반영해서, 반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것입니까? 아니면 참예원 법인 것입니다.

현재 소유주는 참예원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예원 재단으로 되어 있지요?

귀속시기를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예원 재단이라고 하면 이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으로 해서 연간 10억씩 지금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 참예원 그러면 이 참예원 재산에서 감가상각비, 참예원 법인의 수익금에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구립요양병원의 의료수익금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회계사한테 자문도 받고 했는데 현재 장비가 소유주가 재단 소유주기 때문에 재단의 어떤 물품이나 비품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 규칙이나 의료기관 회계규칙에 의해서 적법하게 감가상각 처리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아휴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자, 의료법인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독립된 의료법인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참예원이 소유하고 있는 송파, 성북, 서초병원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병원 개설자를 의료법인 참예원 의료재단으로 해 주고 지점등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법인들의 혼용으로 인해서 지금 과장님처럼 혼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은 강남구 것입니다. 다만 소유주는 강남구지만 위탁만 운영, 위탁운영만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수익금은 강남구 소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참예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예원 의료장비에 대해서 의료수입금을,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의료수입금에서 감가상각비를 결국 공제한다는 것은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횡령죄에 가까운 범죄행위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잘못이, 법률적 검토를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물론 제 답변이 잘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장비는 사실 우리구에서 어떤 재정을 투입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참예원에서 참예원 재정으로 해서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그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들의 어떤 귀속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정 못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답변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상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7번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가장 논란이 됐던 선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립행복요양병원의 개원준비를 위해 참예원이 요청한 선채용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본의원 역시 원활한 개원 준비를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의 선채용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참예원의 요청에 의하여 구청에서 승인해 준 선채용 기간은 13개월에 인원은 약 120명이고 이들의 인건비는 약 17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인원 중 일부는 개원 전에 미리 퇴직하여 요양병원 개원에 아무런 도움이 없었음에도 비용처리를 해 줌으로써 선채용 인력 운영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가 의심됩니다. 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원 준비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립행복요양병원의 개원 준비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 때에 수탁사업자가 재단 제안한 내용에 보면 선채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개원 전 한 3개월 전에 집중 투입을 하고 그 전에는 핵심인력을 한 13개월 이전부터 이렇게 채용을 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근거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으로 보고 또 저희가 사실은 그 분들은 요양병원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그런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나 적정성을 다 판단해서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당시 공무원들이 그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생각에서 구립행복요양병원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지금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 개원 준비를 위한 준비기간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도 개원 전 한 3개월 당초 개원이 2월입니다. 2014년 2월인데 한 두 달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부터 투입된 인원이 85% 한 10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된 몇 개월 된 사람들은 한 16명입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한 핵심인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전문가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106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력이 사실은 개원이 되면 우리가 307병상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들이 집중 투입되는 시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게 지금 몇 개월이 맞다, 이렇게 확답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한 2개월 정도는 그대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요양병원 운영하는 사람들로서는 조금 과다한 생각도 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한 3개월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네, 본의원도 그 정도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청객과 의원님들께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선채용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했었냐 하면요 병원 개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병원 개원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의사, 간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의사, 간호사가 과연 내일 병원 개원을 해도 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연 선채용을 하기, 병원 개원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몇 개월 전부터 급여를 주고서 필요할까요?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13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 참예원 소속의 송파, 성북에 등록된 의사로 그곳에서 진료행위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자, 과연 이 사람들의 급여를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의료 수익금에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사업제안서에 13개월의 그 기간 동안 선채용이 있었다라고 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선채용 한 사람들의 비용을 처리를 해주려면 우리가 통상 업무추진비에서 쓰고 식대를 처리하더라도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선채용 인력들의 교육일지라든가 근무일지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자료를 받아서 17억3,000만원의 비용처리를 승인해 줘야 적절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있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선채용 계획을 재단으로부터 받습니다. 받을 때 선채용 대상자에 대한 담당업무나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 이런 내역들을 자료, 계획서에 받습니다. 받고 우리가 이제 그 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우리 강남구립병원에 대한, 개원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나가서 그 사람들의 근무를 사실 형태로써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형태, 우리 현재 구립병원에 어떤 실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채용 직원에 대한 나중에 정산자료를 그렇게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달랑 사전에 승인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공문 1장으로 17억3,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의혹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채용 정산 인건비는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원에서 미리 돈을 지급한다고 의료비, 그게 17억3,000이고 나중에 병원 회계에서 처리한 것은 5억7,000만원이 병원 회계에서 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5억3,000밖에 아닙니까? 17억3,000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본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은 17억3,000으로 알고 있고 그 5억3,000 정도가 적정한 3개월 분의 개원 준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한 13억 정도가 알 수 없는 비용으로 해서 비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본의원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채용 비용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개인의 통장에 직접 입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비용 처리가 된 사실은 이것은 범법행위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만약 입금처리가 되지 않고 비용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서 잘못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선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람을 새로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가지고 기존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인한테 입금이 됐겠죠? 그리고 그 선채용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에서 상당기간 계좌도 조사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채용 된 직원들이 참예원의 송파, 성북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송파, 성북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송파, 성북에서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급여를 지급하고서 행복요양병원이 개원한 이후에 다시 이 지급비용을 먼저 지급을 해 주었노라 하고 강남구청에서 대신 내놓아라, 이게 선채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게 정산은 어차피 재단에서 인건비로 지급이 됐죠. 된 것을 그 당시 역할이나 업무들이 개원을 준비하는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사는, 버스운전사는 내일 채용이 돼도 내일 바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진료행위를 그 수련기간을 다시 몇 개월 기간을, 13개월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사장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8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개원이 2014년 4월이라고 했는데요 그 2014년 6월부터 급여액수도 들쑥날쑥입니다. 어떨 때는 100만원, 어떤 때는, 참 고무줄도 이런 고무줄은 없을 겁니다. 어떤 때는 950만원, 이렇게 해서 15개월 동안 1억6,123만5,000원이 참예원 의료법인 이사장의 인건비로 지급됐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참예원 이사장이 구립행복요양병원의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참예원 법인의 소속인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 이사장의 역할은 지금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이사장은 재단의 소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단의 소속이면 당연히 이사장 인건비가 구립행복요양병원에서 지급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수조치는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사장 인건비가 수탁재단에서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채용뿐만 아니라 이사장 인건비까지 지급에 대해서 횡령이나 무슨 배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2016년 7월달에.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계속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작년 12월달에 무혐의 처분을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혐의 처분이 전임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담당과장, 팀장, 주무관 3명을 다 한 번에 발령을 내서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형사적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경찰서에서는 담당자가 가면 전임은 필요 없으니까 현임 오라고, 그게 사실이죠?

현직들이 가서 많이 받았습니다.

현직들이. 현직들은 내용 파악을 못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 치고 그렇다라고 하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또 민사적인 문제는 별건입니다. 그렇다고 형사 사건이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됐다고 해서 환수조치까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수조치를 정확히 해서 구민의 세금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하실 것도 같은데 병원의 개설자와 분사무소의 지점등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최초에 병원의 개설자를 강남구청장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자료 11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에 보면 조그만 글씨라 잘 안보일 건데요. 개설자가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사각 칸인데요. 이 의료법인 참예원 의료재단(김옥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설자를 강남구청은 최초에 강남구청장으로 해서 등록했어야 되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본의원은 2017년 3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립요양병원의 개설자를 의료법 제33조의 근거 조항에 따라 이것은 자료 10번에 있습니다. 자료 10번을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자료 10번 의료법 제33조 제일 밑에 칸입니다. 의료법인 개설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조 근거조항에 따라 강남구청장으로 바꿀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진행결과가 있었습니까?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재단이나 자치단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 할 수도 있고 재단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의료재단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변경을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왜냐하면 의료 개설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약서에 보면 모든 민·형사 책임을 수탁재단이 지게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저기 보면 상호 협의해서 보건복지부 질의에 보면 수탁자하고 협의해서 개설자 명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툼이라기 보다도 조금 우리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시급해서 또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 목동에 있는 사랑병원은 목동이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탁 개설자를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설자를 강남구청장으로 했을 때와 위탁 의료법인으로 했을 경우에 구립병원을 운영에서 달라지는 점이?

달라지는 어떤

없죠?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이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유자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자 처벌이지 민사상 손해배상은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참예원은 송파, 성북, 서초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병원을 위탁받은 사례가 있는지? 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위탁운영을 하였을 때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끊어서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병원을 위탁받은 사례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공립병원을, 민간사업자가 있습니다. 거의 요양병원은 직영을 안 하고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대학병원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의료법인이 위탁운영을 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이런 문제점들이 왜 이런 갈등이 생겼냐?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좀 더 큰 단체, 큰 대학병원에서 운영을 한다면 이런 앞에서 설명했던 문제점들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더 그건 큰 문제입니다. 자료 12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참 어이 없습니다. 의료법인 참예원의 의료재단 등기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 3월 24일 행복요양병원을 우리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의료법인 참예원 의료재단에 강남 지점으로 등기했습니다. 과연 이 사실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강남구 재산인데 어떻게 참예원의 지점으로, 분사무소, 지점으로 등기를 해 주었을까요? 이 등기절차를 보면요 더 재미있습니다. 이 분사무소 개설조건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의료법인 소유의 분사무소 토지, 건물을 확보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임대하여서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무소를 절차상으로 보면 참예원 의료재단이 송파에 있습니다. 절차상 의료법인 소재지인 송파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한 강남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요청해서 동의를 받아야 이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강남구 보건소는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 강남구 소유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등기를 해 주었어요. 지점에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시지 않았나요? 그때는 아니신가요?

보건소 이것은 의약과 사항 같은데요. 설치, 보건소에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소 대행에 대해서, 직무대행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분사무소의 설치 조건과 절차에 대한 답변과 의료법인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목적 그리고 분사무소 신청이 들어오면 보건소는 무엇을 검토하는지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강남구 보건소에서 분사무소 신청에 대하여 승인 및 불승인 사례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병원의 적자운영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3번, 저 자료는 참예원에서 제안한 병원수탁계획, 사업계획서입니다. 여기 보면 연간 매출액은 175억원, 연간비용은 145억원 그래서 연간 평균 운영이익을 30억원으로 수탁자 스스로 분석해서 예상해서 강남구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입니다. 자료 14번 부탁합니다. 여기를 보면 강남구청에서 외부 전문요양병원의 감수를 받아 수지분석한 내부 검토자료입니다. 여기서도 1년 연평균 수익이 약 22억이 넘는 수입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적자운영이죠?

적자는 아니고 소액입니다.

얼마 정도 이익

단기순이익으로 보면 2016년도에 2억8,000만원, 2017년도에 1억2,000만원 정도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적자운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본 것은 2016년도에 저희가 참예원으로부터 운영적자에 대한 원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2011년도 우리가 개원에 공모하고 이랬을 때 제안했던 시점이 한 2010년도, 11년도에 이뤄진 상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한 게 2014년 말부터 죽 되어 있는데 그건 시기적인 상황에 따른 그런 변화도 있다고 보는데 보건의료 그쪽에서 나온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이 변화됐다, 비급여의 급여화, 그 다음에 2015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입원율이 감소되고 또 요양병원의 주 운영이익이 발생하는 투숙실이나 치료실을 당초 재단에서 요구한 만큼 충족하게 만들어주지를 않았다, 그 다음에 의료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관리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한 연간 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했는데 본인들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적자요인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왔고 그 다음에 2014년 4월달에 저희 개원해서 첫 해 의료수익이 77억입니다. 그때 의료비용이 121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개원 초기 적자, 첫 해 적자가 한 43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씩 회복이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당초 계획이나 그런 기준에서 상당히 미흡한 겁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회계연도를 넘깁니까? 적자운영에 대해서 회계연도를 넘겨서 비용 정산을 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적자나 모든 결손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나도 본인들이 안고 가는 거고 다만 순이익금이 나면 전액 강남구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적자 운영을 위해서 참예원 측의 적자 수지분석 자료만 받아 보셨지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출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따져 보기 위해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1건이라도 받아본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매년 회계감사를 합니다. 회계사가 참예원 측에도 회계사가 있고 또 저희들이 추천한 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위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회계감사라는 것은 회계감사는 적정성만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계 항목의 적정성입니다. 적절성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이 콩나물이 3,000원을 주고 샀는지 5,000원을 주고 샀는지 이 부분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을 가지고서 확인을 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계감사는 이것을 가지고서 적자나 흑자의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확인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먹먹합니다. 이 2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해놓고 5년 동안 적자랍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업체인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청이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약점이 잡힌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 영수증 하나를 못 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강남구에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자, 거기에 수익금이 발생한, 협약서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은 강남구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따져 봤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따지지 못하는 부분이 참 우리 강남구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슴이 그저 먹먹할 따름입니다. 왜 이렇게 항변을 못하는지 자료 15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위·수탁 세부 협약서입니다. 제1조 병원 운영관리를 을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고 을이 제시한 조건입니다. 제12조를 보면 순이익금은 을이 제시한 대로 입니다. 여기서도 을이 제시한 대로입니다. 을이 제시한 대로 강남구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의 매우 특이한 점은 모두가 을이 제시한 대로입니다. 갑인 강남구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을이 수익이 없다라고 하면 수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본의원은 사무감사와 지난번 2017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협약서 개정을 당부 드렸습니다. 협약서를 개정할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3월로 그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 하고 또 앞으로 차기 병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준비해서 모든 조건을 잘 구비해서 이런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계획은 그렇게 내부적인 계획입니다마는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본의원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참예원과 그 관리감독을 해온 담당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협약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 과도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환수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적자운영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지 않고 비용처리 영수증 1건 확인 못하는 관리 무능력, 담당직원들을 한꺼번에 전보 조치하는 보이지 않는 힘, 강남구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점 등기하신 점 등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지난 4년 동안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전임 구청장의 비위사실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불합리하고 잘못 작성된 협약서를 개정하고 둘째,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줄줄 새게 만든 협약서 작성자에 대한 책임소재도 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범법행위와 다름없이 잘못 처리된 선채용 비용, 이사장 인건비를 환수하고 감가상각비의 위법한 비용 처리를 바로잡아 구민의 재산을 되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병원의 적자운영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립요양병원에서 비용처리한 모든 영수증을 제출받아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라도 적자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개설허가,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지점등기 문제 등 법적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여 구립요양병원을 원래의 주인인 주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이재진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행복요양병원에 대한 시설운영비, 협약서 관련해서 누락 원인 규명문제 그리고 누락 손실에 대한 환수 방안 문제 또 의료 수익금 귀속문제 그리고 선채용 인원의 적정성과 그리고 월 급여 지급문제 그리고 참예원 이사장 인건비 환수문제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정성 문제는 7기 새로 뽑힌 구청장의 입장에서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제가 감사원에 기관감사를 요청해 놨고 또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동안에 강남구청에 대한 회계, 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감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이재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제반문제들에 대해서 규명할 사항은 분명히 밝혀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강남구민들로부터 의혹이 없도록 하고 또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새 정부 들어서서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고 또 올해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령사회를 맞이해서 점차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인성 질환에 대한 공공의 역할은 앞으로 갈수록 더욱 중요하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강남구가 구립행복요양병원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노령화시대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재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런 의혹이라든지 문제점은 명명백백히 밝히고 또 앞으로 구립요양병원의 어떤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우리 구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지금 갈등 많은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을 우리 강남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 병원운영 자격을 획득해서 복지재단이 직접 운영하면 이런 갈등문제가 해소되고 또 만약에 수익금이 생긴다면 위기가정이라든가 위기의 복지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지재단에서 이 행복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초구에 소재한 어린이병원처럼 사업소 형태로 직영을 하면 이런 갈등문제들이 전부 해소되고 또 과연 요양병원을 운영해서 어떤 롤 모델을 찾을 것인지도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직영체제로 전환해 줄 것을 제안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고 보고 받기로도 강남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여튼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병원 운영주체와 관련해서 병원을 재위탁하는 것은 위탁업체를 바꾸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재위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받은 사실은 있으십니까?

아직 보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바꿀 것인지 이것은 제가 앞으로 면밀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면밀히 고민을 하셔서 강남구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7기 구청장으로서 받은 사명의 무게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강남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갈등과 대립을 지속해 온 이 문제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종 현안에 있어서 우리 구의회와 존중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