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박우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1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김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1대 전반기 원 구성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에 대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여성가족 업무 수행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맹숙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은정 여성권익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소기 인구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진희 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명주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규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하종명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7_문화복지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모든 가족이 행복한 경남 실현을 위해 2018년도 추진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안태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박충규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박충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미래를 선도할 당당한 여성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박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돌봄지원센터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상남도에서 아이돌봄서비스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마산에, 구)창신대학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여러 가지가 적혀 있지를 않아서 아침에도 힘들었는데, 그러면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아이돌봄서비스센터가 따로 있는 겁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거기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경남의 아이돌봄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아이돌봄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총 2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린 구)창신대학 건물에서 하고 있고, 창원시 같으면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진해YWCA, 시·군에 진주 같으면 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시·군별로 나누어서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서비스는 어떤 걸 주로 하고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만 12세 미만 맞벌이 가정 등 아동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에는 보시면 시간제로 돌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사까지도 추가를 해서 돌봄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아를 종일 돌봄을 한다든지 보육교사까지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가사 도움을 안 한다고 돼 있던데, 아닙니까?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아이돌보미만 하는 것 아닙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거기 유형 안에 가사 추가형이라고 별도 유형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가 가사까지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추가형, 두 번째 유형에,
윤성미위원
특이하네요. 전국적으로 보면 아이돌보미는 아이만 보지 가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경남은 그렇게 하고 있나 보죠?
박우범위원장
김맹숙 담당사무관님이나 옆에 김은정님, 위원님 답변을 보충하실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두 번째 유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4개 유형이 있는데 두 번째 유형에 종합형이라고 가사 추가형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제 돌봄 외에 세탁물 돌리기라든지 세탁물 개기, 아동 놀이 공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월 시간은 아까 말씀하신 가사 추가형은 연 600시간을,
윤성미위원
월로 치자면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월 50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게 그러면 시간당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시간당 7천 몇 백원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액으로, 그러니까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가정에서 교통비 정도만 지급하고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고, 아이돌보미를 요청하는 서비스 가정에서 시간마다 자기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액을 지급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시간을 초과할 때는 본인 부담이 조금 된다든지,
윤성미위원
그것 말고요. 그 뜻이 아니고, 아이돌보미를 보내는데 나라에서 국비로 전액을 다 지원해 주고, 아이돌보미를 요청한 가정에서는 교통비 정도만 주면 된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경남에는 그게 없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가사 추가형 서비스에 보시면 가형부터 라형으로 소득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기는 정부 지원이 6,240,
윤성미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물론 지역마다 다 다르고, 지자체에 따라서 잘사는 지역은 잘할 수 있겠지만 서초구청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가정에 두 자녀 이상 양육가정은 무조건 해 줄 수가 있고요. 월 40시간 돌보미를 지원하고, 이용료가 시간당 7,530원인데 전액을 서초구청에서 해 주고 아이돌보미를 신청한 가정에서는 선생님의 차비 3,000원만 드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외벌이 가정은 6개월이고 맞벌이 가정은 9개월이고 세 자녀 이상은 12개월 그렇게 적혀 있는데 경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거의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침이,
윤성미위원
아니요, 서초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서비스니까, 아기 가진 부모한테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아마 서초구가 특이한가 봅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한 번 더 서초구 사례를 파악을 해서 저희 도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서초구에는 특별하게, 서초구청장이 여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세밀해요. 디테일하게 해서 서초구에 거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돌볼 때에는 손주를 돌보면서 육아수당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케이스도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돌보고 할머니가 돌보면서 수당을 받으니까 그것도 괜찮아서, 혹시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저도 그 기사는 봤는데 저희들도 한번,
윤성미위원
한번 보시고 예산이 되면,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윤성미위원
예, 다 했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여성정책관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작년 12월 29일자로 왔습니다.
박정열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은 모르지만 대강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요즘 여름이 되다 보니까, 어제도 사고가 났어요. 제가 정책관님께 묻겠는데, 도에서 보육 문제,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도에서 어차피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제 동두천에서도 질식 사고가 났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경남 의령에서도 아마 7월 며칠인가 할아버지가 어린이집 가는 어린이를 태워 가다가 몇 시간 동안 차에 깜빡하고 내려버렸어요.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질식사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정책관님께서 보고도 받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리 도에서도 관리도 하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어린이집 다 하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정열위원
예산도 도에서 어느 정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도 차원에서 대책이라든가, 요즘 저출산, 어린이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대책을 세운다거나, 사고 대책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고가 난 직후에 바로 공문을 시달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공문 조치를 했습니다. 7월 6일자, 그러니까 7월 5일 사고가 난 그 다음 날 7월 6일자에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 승하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또 통학차량 미이용 영유아일 경우에도 등원 시간에 만약에 안 왔을 경우에는 원장과 교사 책임 하에 출결사항을 확인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영유아 소재를 파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박정열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내용도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이들이 목걸이를 해서 출근할 때 카드를 대면 출결사항이 부모에게 통지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전문성은 부족합니다만 아이가 등원할 때 입구에 터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 두 생명은 그런 부분이 생활화되고 그 터치하고 고도화된 그러한 장비가 있었다면 충분하게, 어린 아이는 4시간 방치해서 질식사했고 동두천은 어제 뉴스 보니까 7시간 정도 방치를 해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워낙 전자 이런 게 발전돼 있기 때문에 집에도 어떤 애가 들어가면 부모가 무슨 휴대폰이라든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뭔가 안전 대책을 위해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두 아이, 한 3년 있으면 0.8명 정도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이 귀중한 생명을 갖다가 그렇게 아깝게 저 세상에 안 보내기 위해서 정책관님 그런 것 좀 개발해서 도에 예산도 편성해 보시고, 남이 안 하는 그런 거 한번 해 볼 수 없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린이집에 그런 시스템이 대부분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어린이집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변명 같지만 의령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 아이가 안 오는 바람에 알림이 안 떴답니다. 그러나 같이 평소에 등원하는 다른 또래의 엄마들이 카톡방이 있어서 그날에 카톡방에 “어? 그 아이가 안 떴다, 등원 안 했다.” 그걸 사고 부모 엄마가 봤답니다. 그러나 사고 부모 엄마의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갔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 계셨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같은 건물에 같이 근무를 하는 사례였답니다. 그래서 의심을 안 하다 보니까 부모도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챙긴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서로 안 미루고 한 번 더 챙기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아무쪼록 정책관님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만, 어린 생명, 특히 안전대책에 대해서 도의 예산이 큰 예산이 저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사고 안전을 위해서 꼭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 심상동입니다. 오셔서 많이 기다리시고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성 권익 보호하고 출산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임신, 여기를 보니까 10페이지에도 그렇고 11페이지에도 그렇고 12페이지에도 그렇고 임신, 출산 정책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언뜻 몰라서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일까. 이것은 하나의 복지정책으로 가야 되는 건가, 출산을 정말 장려한다면 지금 출산이 저출산이 되는 주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출산을 함으로 인해서 받는 사회적 불이익, 그 부분을 제거해 줘야 되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은 제가 보니까 여기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출산친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출산의 가장 당사자는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심상동위원
가령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또 애들 보육 관계에서 그런 애로점을 해소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은 별로 없고 그냥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느냐를 도와주는 복지적인 측면에서만 많은 정책들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진짜 여성을 위한 출산 정책은 없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저희 예산 규모 중에서 보육 예산이 근 8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도 보면 보육 예산이 저출산 예산의 근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에서도 앞으로는 보육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전반적으로 나가다 보면 더 낫지 않겠는가,
심상동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출산의 대상은 여성이어야 되는데 그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업무보고 준비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신상훈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성평등, 양성평등으로 나오더라고요. 안태명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부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성평등 지수를 보면 저희 경남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부끄럽습니다. 올해도... 해마다 한 2년 늦게 정도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실적이 작년에 발표가 됐는데, 보통 네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상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 하위권 그렇게 네 단계로 하는데, 저희들이 중상위가 아니고 중하위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성 쪽으로 신경을 쓰기는 쓰지만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6년도에 폐지된 양성평등기금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확보에도 좀 무리가 있었을 거고,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으니까. 저는 양성평성기금이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관계부처에 전화를 드렸더니만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양성평등기금 부활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생각이나 의중을 한번 듣고 싶고, 그 논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일괄적으로 폐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딸려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차원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김경영 위원께서 아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저희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돌아가셔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김진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아동이 행복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취약계층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289개소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주 내용이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지원 서비스라든지 아동보호 치료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그 내용이 되겠지만 주가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황하고 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하고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함께 키우는 행복한 경남보육에 있어서 향후 계획에 있어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이 8월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정부추경에 공기청정기 구입 예산이 일괄적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저희한테도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를 보태서 지방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3,048개소가 있습니다. 평균 보육소가 5대 정도, 보육실마다 다 하는 걸로 해서 5대 하고, 공기청정기를 한 50만원짜리로 해서 7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문제되는 게 복지부의 지침상에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지금 파악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보육실이 지금 1만3,601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5,427개소가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39%가 기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빠지고, 기설치된 부분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빼고 아마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민간, 국공립 다 포함된 부분입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번에 모든 어린이집에 다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위원장님!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전체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성평등 제도 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내실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안 나와 있어서요. 우선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9쪽에 보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사업 내용을 쭉 제시를 해 놓으시고 그 이후에 향후 계획에 성평등 제도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내실화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양성평등주간 기간에 축사를 하시면서 여성특보를 채용한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지수를 임기 내에 상위권으로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이어서 여성정책연구기관도 임기 내에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양한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성평등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나름대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언제쯤, 시기적으로 계획안은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공약도 준비 중에 있고 하면, 공약이 7월 말에서 8월 초쯤 되면 거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 실천계획을 8월에 수립하면 한 9월 정도 되면 대강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일단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을 볼 때 제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성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전체 여성 일자리 확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가족정책관 내에서는 여성 일자리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 계획안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할 때 실제 현재 여성가족정책관 내에서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아픈 곳을 찔러주셔서 진짜 죄송합니다. 저한테 여성 일자리를 담당하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변명 같지만 변명을 좀 말씀드리면 여성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일하기센터가 저희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단지 여성가족정책관실이라는 입장에서 여성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다 책임을 진다, 그러면 인구의 절반인 남성 일자리만 일자리창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면 나머지 여성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평등에 맞지 않다는 게 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부서 여성권익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일센터 담당자 1명이 하고 있는데 여성 일자리까지 하면 아마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성일자리담당 계를 하나 신설해 주시면 제 업무로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계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의할 수도 있겠지만 강력하게 주무 부서에서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저는 여성 일자리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현재 자료가 평균 52.7%입니다. 그런데 경남은 50.5%예요. 무려 2%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양상이 계속 그랬고, 특히나 경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고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그 차이가 더 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남성들에 대한 일자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아무리 실업이 문제가 있고 경제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경남은 거의 주력산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남성이 일자리가 갖고 있는 활동 참가율하고 여성들 참가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여성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여성 일자리 이야기를 하면 남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나온 반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게 고민이라는 거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이렇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은 어쨌든 문제의식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경남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평등 지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도 사실 이런 문제가 깔려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책관께서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의식을 던지고, 그러면 경남도의 전체 실·국장들이 전체 경제가 위기이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던지고, 실제 정책관실 내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계가 필요하다, 아니면 일자리창출과와 협력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싶다 그런 데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자료를 만들어낸 것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보시면 20대 여성들이 경남의 여성 취업자들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가, 여기에 보시면 제일 높은 그래프 이게 사회간접서비스 분야에 굉장히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분야에 보면 여성들이 11%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프에서 건설업이나 전기, 운수 쪽은 특히나 낮지만 여성들의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데이터를 들어가서 봐야만 어떤 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경남의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여성들에 대한 제조업은 그러면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데이터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책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여성들의 실업 상태, 일자리 상태가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20대 여성들이 취업점이 낮습니다. 물론 한 1~2% 정도 차이라고 하지만요. 경남에 왜 20대 여성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느냐, 왜냐 하면 경남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에 대한 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봤을 때 여성들의 문제도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이런 고충들 오랫동안 겪어봐서 잘 아는데요. 문제의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익분야, 출산분야, 보육분야 온갖 업무들이 쫙 수평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문제의식을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봐야 될 그 부서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맞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양성평등기금은 사실 상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출발점이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 내에 고민이 없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한계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관이 부지사 밑에 직속으로 4급 과장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고, 실·국 간에 협의 체계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 보완책으로 성평등위원회라는 이런 제도도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이 큰 그림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2018년 9월 20일부터 나올 아동수당 급여지급 개시인데요. 아동수당에 대해서 급여되는 기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 10월 1일 출생 이후의 아동부터 시작해서 만 6세 생일에 속하는 달 전까지 매월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동수당을 주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목표기준치가? 지금 자료에는 12페이지 한 줄 딱 나와 있거든요, 아동수당 급여지급 개시해서.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소득하위 90%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게 도내에 16만명이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아동이 0~5세까지 하면 한 17만1,000명 정도 되는데... 17만1,493명 중에서 16만9,867명이 대상이 되는 걸로,
윤성미위원
거의 다 받는 거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청하시면 정부에서는, 시·도에... 낮은 데는 98% 정도, 서울이라든지 도 지역에는 한 96%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수당 운영비 지원해서 18개소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18개소 6억4,300만원 그것은 다른 겁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각 시·군을 1개소로 잡았을 때 그래서 18개소입니다, 18개 시·군 해서 18개소입니다.
윤성미위원
아동수당 운영비랑 아동수당 급여는 다른 거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운영하는 데 주는 것이고, 다릅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제1회 인구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 개최라 해서 2018년 7월 21일로 곧 며칠 뒤입니다. 올해가 1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11일이 매년 세계 인구의 날이고요, 맞죠?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거기에 즈음해서 지사님이 되고 나서 이것을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행사에 대해서 저도 전혀 몰랐고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더라고요. 며칠 뒤인데,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거 맞죠? 홍보가 좀 되었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인터넷 카페 줌마렐라라든지 각종 아주머니들의 모임에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윤성미위원
플래카드는 하나도 못 봤는데요? 첫 해 인구의 날 기념식 문화 행사를 개최하시면서 플래카드가 걸린 것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안 보냈고요. 줌마렐라 카페 공지를 했고 KBS, MBC라디오, CJ TV 캠페인 광고 이렇게는 저희들이,
윤성미위원
그 정도로 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첫해 하는 건데,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고, 첫해부터 바로 하는 게 맞고요.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할는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다른 시·도는 올해가 7회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전행사로 아이사랑 사진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인구의 날 유공자 표창을 정부표창하고 도지사표창도 드리고, 저출산 극복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작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세리머니라든지 투맘쇼라고 개그우먼 정경미 씨를 주로 해서,
윤성미위원
저는 인터넷 들어가서 다 봤습니다. 저는 봤는데 대부분은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행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행사의 개요와 취지가 참 중요한데 그 행사에 걸맞게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 홍보를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심상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이를 정작 낳게끔 하는 것에 대한 정책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일환으로 인구의 날 행사라든지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회의 이런 것도 진행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용어를 “출산”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이를 누가 낳느냐, 결국은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이거든요. 낳는 것은 여성인데 실제로 아이가 여성 혼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결혼한 부부는 누구든지 간에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가능한 건데, “출산”이라고 했을 때는 주체가 사실 여성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앞으로 변화시켜... 아까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는 할 수 없이 따옴표를 써서 “저출산”이라고 했지만 용어를 “저출생”에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당사자가 여성에게 모든 원인이 있고 이 부분을 여성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가 모여지는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저출생”이라고 표현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데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요. 인구의 날, 인구정책으로 해서 시행이 되긴 할 건데 앞으로 슬로건 공모도 하고 방송 캠페인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가 예산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돈을 들여서 포스터도 만들고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더라도 실제 그 내용이 인식에 있어서 성평등한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지 그게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미리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쓰더라도, 만들어서 잘못된 결과물이 나오면 굉장히 곤란해지고 효과도 없는 거니까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끔 하는 부분도 제안을 드리고요. 용어도 “저출산”에서 이제부터 전환을 해서 “저출생”이라는 의미로 해서 아이를 낳고 싶게끔 만드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명
안태명여성가족정책관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고,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이라든지 더욱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위원님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참여 확대라고 해서 사업목적에 추진 상황들이 거의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도 있고. 사회참여 확대를 높이기 위한 교육들이라면 실제로 여성가족정책에서 보면 청소년 육성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다른 과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충규
박충규여성능력개발센터장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교육은 평생교육 개념입니다. 도내에 있는 여성들이 300명 정도 오는데 다양하게 옵니다. 젊은층, 노년층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는 기반보다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평생교육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교육을 하기보다는 도민들 누구나 와서 평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상담원 양성 이런 부분들은 시·군 강사로 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의 양성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이후에는 이게 사회참여 확대로 된다면 단순히 평생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라 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정에 전문인력이 서로 상호 교류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규
박충규여성능력개발센터장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사실은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그동안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사업을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아까와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성폭력 전문상담원,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하고 계신 커리큘럼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100시간짜리 교육을 하는데, 100시간 교육에 실제로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으로서 인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이 교육들이 없어요. 거의 상담에 대한 기법들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폭력,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90% 이상이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통념은 ‘왜 니가 성폭력을 당할 행동을 했냐, 니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니가 맞지’ 그렇게 깔려 있을 때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 부분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줄 건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상담원들 인식 속에 여성에 대한 이해도나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때 여성주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데 대한 인권의식이나 접근할 수 있는 여성학에 대한 내용이나, 커리큘럼 제목에는, 전체 소개 자료에는 여성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에 보니까 한 2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100시간짜리 중에서. 이런 문제와, 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실제로 상담원들이 상담원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진로를 어떻게 했냐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부분들은 미처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과정을 하고 있고 왜 교육 과정에 중요하게 성인권에 대한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여성주의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일단 안 들어 있는지 묻고 싶고, 현재 상담원 교육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기초자료를 말씀해 주시죠?
충규
박충규여성능력개발센터장
종사자의 자격기준이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시행규칙에 보면 100시간의 교육에 과정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정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은 성폭이라든가 가폭이라든가 상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100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니터링이 사실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이수를 하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 지금까지는 모니터링을 안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실제로 상담원 교육 과정에... 올해입니다. 올해인가 작년에 상담원 교육과정에 가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전혀 여성주의라든지 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발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록을 봤을 때도 몇 년 전에도 이런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담원 교육과정을 봤을 때 적어도 민간에 전문적인 활동하는 단체에서는 이런 정도의 커리큘럼을 짜지 않습니다. 특히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더 심화과정이 필요해서 상담에 대한 깊이를 들어가는 것이지 성폭력 상담원 양성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인식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폭력 전문상담이나 가폭상담원 교육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전문적인 기관에 사실은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짜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크게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평생교육을 위주로 해서 가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 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이 예전처럼 가정에 있으니까 바깥 사회로 나오게 해라, 사회참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구도의...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여성의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실제 취업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연계시켜 줄 수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이제는 초점이 변화되어야 되는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회를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이분들을 키워서 자원봉사자로 만들겠다는 것이 능력개발센터의,
충규
박충규여성능력개발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영위원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물론 봅니다만,
충규
박충규여성능력개발센터장
예.
김경영위원
이 내용들, 그분들을 어떻게 진로를 해서 만들어 줄 것인가, 사회적인 리더십을 키워나갈 것인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둬야 되고, 현재의 이 상태로 가서 평생교육시스템으로서는, 능력개발센터는 굉장히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 좀 보완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충규
박충규여성능력개발센터장
그래서 이게 전문교육화, 지금은 사실 여성의 취업 자체가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평생교육의 개념을 가지고는 취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취업이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정말로 질 저하되어 있는 취업입니다. 그러나 전문화되려고 하면 폴리텍대학이라든지 또 전문직업학교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폭력 강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경남에 있는 풀이 있습니다. 인재풀이 있는데 그 인재풀을,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풀을 하려고 하면, 전국에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약도 따를뿐더러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보면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한 새일센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그분들이 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20대, 30대 결혼해서 아기를 업고 유모차를 끌고 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저희들이 과정에, 교육과정을 보고 사진은 찍어갑니다만 안 옵니다. 안 오는 이유가 사실은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문화, 새일센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이분들 취업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최소한,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숙련이 된 사람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것은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좀 전문화되고 사실 이 교육을 받으면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현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되려면 한국폴리텍대학이라든지 또는 직업전문학교, 그러니까 직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연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번 장기 과제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가령 학교․가정폭력 교육을 한다라면 그 학생들이 양성평등교육도 받아야 되고 성폭력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 양이 도대체 몇 시간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무조건 공급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만 자꾸 정책을 발굴하는데 과연, 그걸 수요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면은 내가 볼 때는 없지 않느냐. 그것이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이 되려고 하면 수요자가 우리가 만든, 공급하는 이 교육정책 모델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사회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좀 고심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앞서 이영실 위원님하고 김경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좀 비슷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전문교육이 될 수 없다라는 한계는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희도 일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김경영 위원님이 청년 일자리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과 경남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남성 청년도 여전히 실업률이 높지만 여성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직들은 남성을 많이 쓰니까 20대,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남에서는, 경제도 안 좋으니 일자리가 더 없고 이런 상태에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47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던데 1,100명 정도가 일자리 관련으로 수료를 하시더라고요.
충규
박충규여성능력개발센터장
예.
신상훈위원
어쨌든 1/3 정도를 일자리 관련으로 하고 계시는데 경남의 특성을 좀 맞추셔서 일부 정도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셔서 바로 취업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을 좀 특화해서 실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규
박충규여성능력개발센터장
예, 지금은 그걸 특화하는 것, 저희들이 한복이라든지 양장에, 복식디자인 경우에는 기능경기대회에 나가면 아주 우수한 성적이 있고 취업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을 확대하고자 해서, 기능경기대회도 한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사실 한복 기능은 도내에서는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료를 하고 기능경기대회에 가서 입상을 해도 사실은 그 수요, 그러니까 받아 주는 수요처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신상훈위원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아니까요, 잘하고 있는 분야는 보완해 주시고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새롭게 개발도 해 주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규
박충규여성능력개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김진기 위원.
김진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해에 김진기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국가 민간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민간 자격증들이 있는데 향후에 미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좀 취업이나 아니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들로 그 분야를 다시 좀 개발하든지 창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인 치매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2018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일부 시작이 되는데 즉, 의료기관이나 기타 이런 것과 그다음에 요양원, 병원 이런 부분과 실질적으로 그 병을 가지고 있는 분과의 중간지대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사회 적응을 하면서 병을 치료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선진화된 그런, 우리가 케어의 어떤 부분이 가는데 그런 면에서 노인 치매 치료사나 기타 이런 자격증, 유형이 비슷한 부분들 이런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충규
박충규여성능력개발센터장
예.
김진기위원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우리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된 분들이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 나눔 활성을 통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봉사를 또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돌봄, 지금 현재 65세 이상 고령화가 점차 많이 진행이 되고 앞으로 7~8년 후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화의 인구로 충족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고독사하는 부분도 많고 또 기타 이런 돌봄이 안 되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의 체계들을 한번 또 고민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등 어려운 계층 정기후원 월 22세대 해서 연간 1,340만원 이렇게 하시는데, 월 22세대 하시는데 제가 12개월을 해 보니까 264세대가 되고 1,340만원을 나눠 보니까 약 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충규
박충규여성능력개발센터장
이 자원봉사회는 자발적인, 그러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교육을 받았거나 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김진기위원
후원금이네요?
충규
박충규여성능력개발센터장
예, 순수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는 걸 보면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사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주로 물품을 사서 위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봉사회 지금 저희들이 36개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성격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발적인 모임이 되어서 저희들이 월 5만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염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눔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커피도 팔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1,000원 주고, 그 수익금도 또 여기에 넣고 그다음에 바자회라든지, 그러니까 순수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고마운 일입니다.
충규
박충규여성능력개발센터장
예.
김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죠.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8시 32분
이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영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문장영 원장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 김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늦었습니다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경상남도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미래세대 주인공이자 오늘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희망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복지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우리 도 청소년들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황근혜 센터장입니다. 기획운영팀 권혁도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자료에 이름이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황근혜 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김성숙으로 나와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김성숙, 그것은 6월 말일자로 사표를 내셨습니다. 이게 먼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박우범위원장
잠시만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중간에도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업무보고해 주세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보고 순서는 재단법인 설립현황, 기본현황, 2018년도 법인 경영전략,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7_문화복지_1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 말씀해 주시고,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현황을 보시면 정원 40명에 현원 40명으로 맞춰져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시쉼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가 3명 더 채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신상훈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아웃리치를 지원했습니다.
신상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아닙니다. 우리 정원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동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경남대표도서관을 한번 다녀와 봤거든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신상훈위원
엄청 잘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인근에 고등학교가 2개인가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나씩 있던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러 오나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도서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현황에 대해서,
신상훈위원
청소년관이 지금 그쪽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청소년관은 과거 인재개발원의 기숙사 자리입니다.
신상훈위원
지금 사무실도 거기에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대표도서관은 자기네들이 특별히 운영을 하고 우리는 3층, 4층 그것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그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우리 말입니까?
신상훈위원
예, 사무실만 이용하고 있으신 거예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우리 사무실요?
신상훈위원
예.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여가부, 이번에 이게 늘푸른전당에,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작년 12월 23일 왔는데 지금 상담실이나 여기는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규모가 약 160~170평씩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옵니다.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이나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오면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고 있죠.
신상훈위원
아무래도 청소년의 특성상 이동이 좀 어렵잖아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것은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버스를 타고 가든지 걸어오든지 해야 될 텐데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 말고도 아까 보니까 거리 상담 같이 좋은 제도가 있던데 거리에 좀 벗어나 있는, 좀 더 멀리 있는, 특히 서부경남 같은 그런 친구들도 거리로 직접 가셔서 만나시고 청소년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런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각 시․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그쪽에서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있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 학생 외에 또 우리에게 받고 싶은, 신청을 하면 우리 상담의 전문가가 찾아가서 합니다. 시간 약속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재단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은 임명을 어디에서, 우리 도지사 임명권한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저 이야기입니까?
박정열위원
예.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우리 재단 이사장은 부지사님이십니다. 재단 이사장님이시고 저는,
박정열위원
원장님 임명권은 누가 합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임명권은 제가 봤을 때는 부지사님이 하시죠. 이사장이니까. 유일하게, 출자․출연기관이 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소년지원재단만 현재 부지사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부지사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원이 40명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11억원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보니까 인건비 다 떨고 사업비만 11억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다뤄 보면,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어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청소년 교육이 많거든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요즘 흔히 말해서, 물론 일자리 창출에서는 직원이 40명 되니까 좋겠지만 또 예산이나 인력 낭비성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청소년 교육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간단한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지금 우리 재단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센터가 있습니다. 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2개 있고 그 나머지 3개인 꿈드림, 쉼터, 성문화는 전체 계약직입니다.
박정열위원
계약직으로 합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그것은 여가부의 지침이, 그런데 제가 여기 2016년 9월 1일자 원장으로 와서 가장 먼저, 이게 사담, 이야기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예를 들어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30억원이다 이렇게 주면 열심히 하는 사람 보너스 좀 줄 수 있고 휴가 할 때 좀 줄 수도, 그걸 줄 수가 없어요. 5개 센터가 있으면, 이게 활동진흥센터는 여가부에서 딱 이 지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마찬가지입니다. 꿈드림도 마찬가지고, 여가부에 가지고 있는 과가 한 과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그래서 보수 체제도 예를 들어 꿈드림에 있는 분들은 얼마다,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 이상 사업을 해라. 20% 뺀 인건비를 줘라 이렇게 딱 맞춰 있기 때문에 위원님, 교육청하고는 좀 상당히 질이 다릅니다.
박정열위원
원장님, 사실 본 위원이 핵심으로 묻는 것은 교육청에도 이와 유사한 청소년 교육이 있고, 물론 인력 면에서는 창출이 되겠지만,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원장님의 어떤 생각을. 그래서 꼭 우리,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청소년재단이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는, 말을 하면 우리 원장님께서 좀 안 됐겠지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아닙니다.
박정열위원
교육청에 이와 유사한 지원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계약직, 계약직 하셨는데, 물론 이 정부에서 계약직보다는 정규 직원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면,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학교 안에,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결론을 이야기하면 제도권 밖에 나온 애들은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방치하면 엄청난 사회적 경비가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일 먼저 검정고시, 그다음에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사회에 독립을 해서 그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는 질이 완전히 다르죠.
박정열위원
원장님,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당연히 필요하죠. 이것 더 확장해야 됩니다.
박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간단히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원센터가 창원에 있네요. 창원입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사림동에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니까 창원이죠, 사림동이.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이런 제도를 지원받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산청, 함양.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지금 18개 시·군에, 저희들은 도 기관으로서의 서비스를 하는 거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담복지센터는 산청군의 복지과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 안에 상담위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전체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박정열위원
아니 창원에 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창원이나 마·창·진에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시·군에 이러한 센터가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도 재단으로 된 것은 없죠. 그런데 시·군에 있습니다, 센터가.
박정열위원
시·군에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다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 연계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그래서 복지과장님이 위원장님이시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혹시 우리 원장님께서 시·군에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골고루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열위원
재단이 필요하다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듣고 싶은,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저는 임기가 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없앤다면 저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겠습니다. 이거는 장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 심상동입니다. 아마 우리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 30억원 되는 규모에서 인건비 빼고 나면 사업 규모가 남는 게 11억원인데, 이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두 가지 이유가 되겠죠. 격무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부실하거나 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하시는 말씀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파악이 되고요. 그중에서도 청소년 업무가 여러 측면에서 많이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 특히 상담 업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상담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만 갖고 있는 청소년지원재단에서만 이러한 역할과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 시·도에도 이런 구성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 관련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17개 시·도 중에 5개가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영역별로 다 되어 있어요. 활동은 활동센터, 상담은 상담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는 2006년 1월 1일자로 이게 될 때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재단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 구성 인원, 직원 수하고, 사업 내용들을 보면 우리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한계가 주어지는데 일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것을 서로 한번 비교는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재단에는 인원이 비정규직까지 하면 47명인데 전체가 전문가입니다. 복지사, 상담사, 그다음에 지도사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학력도 상당히 높아요. 그에 대한 자부심을 안 가지면 봉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를 가지고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을 기르는, 미래의 지도자를 기른다는 자긍심이 없으면 이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한 감이 많죠.
심상동위원
저도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열정 페이로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한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열심히 일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도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황은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종하위원
함안에 도의원 장종하입니다.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청소년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이런 분들이시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죠.
장종하위원
그럼 선생님들 한 분당 사례 관리하는 케이스가 몇 명 정도 될까요, 학생들이.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거는 각자가 다르죠.
장종하위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거는 지금 사업상의 영역에 우리가 1년에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75가지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저는 숫자를 못 외우겠는데 우리 센터장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업무를, 예를 들어 다섯 가지를 하는데 어느 정도 대상자고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저도 사회복지사거든요. 저도 1급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라 하면, 저도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격무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1인당 관리해야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들을 보니까 지금 민간 기관으로 있는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아동보호기관이랑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하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관리하는 사업들하고, 재단에서 하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것의 가장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민간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바뀐 것이 작년에는 개인 사업으로 하다가 못 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도권 밖에 나온 청소년들에게 학교에 적응하게 상담을 해 준다든지, 직업 체험을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검정고시 공부를 시켜 준다든지 그런 큰 특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종하위원
별 차이점을 못 느끼겠는데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죠.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류들이 너무 많아서,
박우범위원장
센터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학교밖지원센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18개 시·군에 상담복지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지원센터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에, 수련관도 다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18개 시·군의 기관들을 허브하는 기관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도자 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담당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청소년 이 분야가 사실은 어른들처럼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동도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경우인데, 일단 청소년 사업을 하시면서 최근 한 5년 정도의 추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경남의 청소년 대상의 학교 밖 아이들을 보면서 추이가 증가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건지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 수치에 대해서는 원장이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 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학교 밖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전체 인원에 10년간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추이를 보면 거의 학생 비중에 1% 정도, 저희들이 많게 볼 때는 학생 수가 67만 명 같으면 거기서 1만 명 정도가 경남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1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저희들에게 통보되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통보가 되는데 1만 명 중에서 10%밖에 통보가 안 됩니다. 개인 정보에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면서 가출을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발생 추이를 보면 학교 밖 문제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인터넷 과의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가정불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가출해서 집 밖으로 떠나오고 학교를 떠나온 이런 아이들이 가출을 하는 원인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쉼터라든지 청소년 기관을 거치지 않는 이 아이들은 주로 어느 곳으로 가있는지 그런 정도는 좀 파악이 됩니까?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현재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설문을 했는데 저희들 이런 기관으로 연계되어서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라든지 자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오고 홈스쿨링으로 가는 친구들은 저희들이 파악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개 시·군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요구하는 조건들도 청소년동반제를 통해서 학교로부터 연락받은 친구들은 집에 없더라도 집 방문을 일단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 방문을 하고, 경찰청에 있는 SPO(학교전담경찰관)분들하고 같이 방문을 하고, 거기서 그분들이 발굴하는 역할들을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발견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되도록이면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아웃리치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학교 폭력이나 이게 전국에서 경남이 최고로 높다고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한번 본 적이 있었고, 특히나 이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청소년 기관들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러 갈 것인가가 가장 문제고,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이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어떤 루트로 해서 어른들의 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 실제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냐 이게 우리들의 숙제인데, 사실은 청소년 사업을 하는 전담 부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여성가족부 사업 내려온 것, 보건복지 사업 이런 것 쭉 묶어서 재단에 하나로 뭉뚱그려서 돈 1만원 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사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구조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이 어디 갈만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문화 시설이나 체육 시설이나 이런 것들부터 확보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체 컨트롤타워가, 도가 이런 부분에 가족 사업을 한다면 이런 내용을 좀 찾아서 학교 안에서 올 수 있는 아이들, 가족과 생활하는 아이들조차도 뭔가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주고 그런 전체적인, 물론 교육청과 연결되지만. 이 사업도 하면서 왔다 갔다 넘나드는 아이들, 그리고 바깥으로 완전히 떠나버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실제로 창원에만 봐도 정우상가보다 상남동에 애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상남동의 성매매나 유흥업소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과 만나는 민간의 집단들이 보면 시·군의 아이들이 시외버스주차장 근처에 왔다가 거기서 배회를 하고 난 그다음에 가는 루트가 정우상가부터 해서 상남동으로 진출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가출 패밀리를 만들어서 그 청소년들끼리 또래로 해서 성매매를 알선시키는 이런 사례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 청소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여기 재단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타이틀 내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열악한 인건비에 그냥 희생과 봉사만 해라, 정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재단의 임원진들이 지도부가 해야 될 역할은 뭐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내고, 어떤 부분들이 지금 진짜 필요하다, 그런 계획을 입안하셔서 설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매번 제자리걸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사실은 저도 압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거기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아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정도는, 다른 일은 정말 못 해도 내년도 사업을 앞두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정말 절실한 사업이 뭔지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전 성 가치관 이 부분들은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제목에 제가 보니까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싫다면 NO라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피해를 받을 사람이 이렇게 말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래 전에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미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성폭력을 할 만한 사람이 안 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요즘은 아이들도 가해를 하고 있거든요. 성폭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불법 몰래카메라도 만들어 내고, 인터넷상으로 굉장히 나쁜 말들로 채팅을 하고, 성매매 알선도 하고 있어요. 아이들 세계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인형극 다루던 이런 얘기 수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 성문화체험관에서 전면적으로 이런 가치관을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좀 재고를 해서 고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를 한다면 성매매 방지를 위한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성폭력과 성매매에 왔다 갔다 경계 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성매매인지도 모르고 접근해서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성교육도 같이 좀 되어 줬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신도
허신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프로그램에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지금 직원 중에서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이 열여섯 분이잖아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17명입니다.
장종하위원
여기 지금 학교밖센터, 일시쉼터, 성문화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그리고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전원입니다.
장종하위원
전원이신데 이분들이 사회복지사신가요, 아니면...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거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장종하위원
자격들을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다 자격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종하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하십니까, 아니면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십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십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장종하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건가요? 1년 끝나고 면접을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아닙니다. 2년까지 해 줍니다.
장종하위원
2년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계약을 하시려면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지금 현재 2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서 2년 되면 나가고 또 채용하고 이런 형태로 되고 있죠.
장종하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 상담사 선생님들과의 라포(rapport)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어떤 학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어떤 라포 형성이 되어 있으면 다른 선생님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런 것은 있겠죠.
장종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분들이 10개월 단위로 계속 바뀌는 분들이신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어떤 한 케이스와, 어떤 클라이언트와 연을 맺게 되면 계속해서 라포 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2년을 주기로 하는데,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 인력이라 해 가지고 여성가족부의 보조금에 따라서 더 연장도 해 주고 그런 형태를 하고 있죠.
장종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거는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못 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장종하위원
아직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연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 지침이 내년 사업이 종료되면 그 사람이 나가야 되고, 사업 인력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있던 사람들은 나가줘야 됩니다,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찾아가는 체험형 성교육에서 “마법 성” 운영하고 계신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버스 한 대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한 대입니다.
윤성미위원
버스 한 대를 개조해서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임산부 체험 벨트, 신생아 인형 안아 보기, 태동 인형, 사춘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 즉 몽정이나 월경에 대한 대처 방안 등등, 이런 것 위주로 지금 강의를 하고 학습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거는 사실은 시대에 뒤떨어진 학습입니다. 맞춤형 체험형 성교육은 이것보다 더 깊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초등이나 중등도 대상자에 따라서 강의나 이런 것도 심화 과정도 필요하고, 조금 다시 업데이트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직접 버스 안에서 만져보고 체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나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자의 몸이 얼마나 귀중한가, 남자의 몸이 얼마나 귀중한가, 여자의 몸은 자녀를 낳을 몸이고, 남자의 몸은 그 자녀를 줄 씨를 갖고 있는 몸이라는 이런 과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사실은 잘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왕 하시는 것 강의의 질을 좀 더 높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 5,020명 상대가 나와 있는데, 1년 평균이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지금 현재 6월 30일.
윤성미위원
1년 아닙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윤성미위원
1년이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아닙니다.
윤성미위원
전반기 6개월 정도입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상반기입니다.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6월 26일 진주 촉석초등학교에서 6학년 대상으로 134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30명 정도 하면 5,020명에서 130명 나누면 한 38회 정도 하는 겁니다, 그죠? 6개월에 38회인데,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조를 하는 것이고, 이게 월화수목금 한다면 한 달에 매일매일 나간다 하더라도 20회는 할 수 있어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6개월이면 120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사람은 많지만 이 횟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 강사 선생님이 혼자서 풀로 뛸 때 힘들다면 2명 정도로 교체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17학교폭력신고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117은 경찰청에 가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게 2명이 24시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굉장히 열악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지원 받고, 우리 재단에서 2명 나가고, 아마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는데,
윤성미위원
그러면 여기 재단에서는 2명이지만 교육청에서 추가 인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저는 왜냐하면 24시간을 2명이 교대하면 사실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운영하시면 신고를 받고 그다음 조치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하고 같이 해서 출동이 됩니다.
윤성미위원
여기는 신고만 받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우리 직원은 신고만 받고,
윤성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경찰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경찰청요, 도.
윤성미위원
도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윤성미위원
한 번씩 원활히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셨습니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과장님도 제가 만났고, 경찰청 117 과장님도 만났고,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규직, 무기계약을 시켜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안 된다, 내 권한으로는 안 된다, 여성가족부 지침이 와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보류를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예산과 관련되고 인력이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깨어놓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윤성미위원
이게 참 문제가 중요한 게,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풀 수가 없어요.
윤성미위원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뜻은 처음 시발점에서 잘 조사를 해야 나중에 시시비비가 잘 가려지는데, 처음 시발점에서 조사가 더디니까 나중에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케이스를 보면.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그렇겠죠.
윤성미위원
그래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것이고, 전화만 받고 한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윤성미 위원님이 오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더, 성교육 관계 제가 와서는 유·초·중을 하는데 1년에 170일 이상 나가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는,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 224일을 했어요. 그러나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올해 192일을 하면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2일 중에 나가는 것은 170일 이상 그렇게 나가니까 지금 이런 통계가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우리 직원들을 독려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를 해라, 유치원은 유치원답게, 초등학교 1학년은 초등학생답게.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포르노를 다 보는데 거기 앉아서 무슨 성교육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깊이 가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맞습니다. 질을 좀 높여야 됩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로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것으로 탈선이 안 되게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밀어 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 쭉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해 오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고맙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재임 기간이 다 되어 가신다고,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저는 2016년 9월 1일자인데 40일 남았습니다.
김진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는 부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해 오신 것 같고, 또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상 좀 힘든 일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쪽 계통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의미에서 혹시 우리 원장님께서, 원장님이시죠, 직함이.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문장영입니다.
김진기위원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재임을 해 오시면서 향후에 우리 재단이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권에서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들을 좀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향후에 우리 재단이 좀 더 건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의원으로서 노력을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혹시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장영
문장영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지금 이거는 제가 답변해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치권이 풀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대상자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속해 있는 곳이 교육부입니다. 이 운영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환경은 우리가 창원시설관리공단 늘푸른전당에서 한 10년 있었는데 이 환경에 오고 나서는 엄청 애로점이 더 많습니다, 거기보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40일 남은 사람이 떠들어 봐야 고쳐질 것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제가 마음속에, 오늘 이만큼 올라옵니다마는 저는 참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향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는 이익 창출 집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익 창출 집단이 아닌 반면에 먼 거리를 보고 가야 되지 단 시일 에 해서는 절대 효과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교육은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 저는 2년 동안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우리가 교육하듯이 장기간, 학교 밖이든 학교 제도권 안의 애든 우리 애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삶의 질을 높여 줘야 된다, 그 사항들을.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높여가고, 그것이 행복 추구권으로 가야 되지 이게 지금 너는 이러니까 이리 가고, 너는 이렇게 이렇게 딱딱 잘라서 못 한다는 것이 재단의 원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다음에 만날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저는 진해가 되어서 개적으로 심상동 위원님은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위원님들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는 힘이 없어요. 정책관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좀 더 증액시켜 주십시오. 100만원 달라 하면 110만원 좀 주십시오. 그것 내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께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이익창출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센터장님 두 분한테 “만약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나한테 조금 더 밀어준다면 국가에서 하는 어떤 공모를 해 와서라도 돈 좀 벌어가지고 내 너희 나갈 때 보너스 좀 주고, 휴가비도 좀 주고 할 텐데 그것 못 줘서 마음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
문장영경남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한마디만...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거예요?
김경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는 끝났고요, 서 계시겠습니까?
장영
문장영경남청소년지원재단원장
예,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경영위원
저는 사실은 의회에 들어와서, 들어오기 전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항상 본청의 공무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 이게 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게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이 많은 좋은 내용과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남도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의회조차도 사실 할 수 없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청소년 사업 할 때도 “여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여가부 차원에 있는 종사자들하고 또 보건복지부 차원에 있는 종사자들하고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에 여가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보건복지부 사업을 하고 있으면 같은 기관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급여가 다르게 되고요. 이런 문제를 누가 깨줘야 되냐? 결국은 물론 여가부 차원에서 깨야 되는데 여가부가 전체 부처에서 힘이 없는 부서이고, 그 여가부 사업이 내려와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풀어나가면 여성가족정책관 자체가 전체적인 규모에서 이걸 리더해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이런 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게, 저는 물론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해나가고 하지만 이것은 견제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나 보건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주민들의 행복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하건대, 대정부 건의안이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도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 의회가 준비할 부분들, 여가부 방침이 잘못됐다면 이것을 깨 주라! 그래서 사실 장애인들이 여기 와서 농성했지 않습니까? 농성했을 때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위탁기관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되고, 결국 위탁기관이 책임을 지고 그냥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그런 것을 정부가 만들어놓은 구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민간이 고스란히 다 안고 지금 본청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 전전긍긍하고 이런 현상들이 매번 악순환 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점을 요약하자면, 아까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 이 부분도 전혀 안 되는... “예산 100원 올렸으면 10원 더 주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위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면 뭘 풀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십사, 어렵겠지만요. 그런 부분들 해서 그때는 의회와 각 부서가 같이 합심을 해서 근본적으로 풀 것은 제기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얘기를 드리고,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서로 검토를 해서 동의가 되는 부분들은 큰 부분들은 큰 부분대로 풀고 그렇게 해야 이 복지 파트는 문제가 좀 해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 의견 한번 드렸습니다.
장영
문장영경남청소년지원재단원장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도에 박영규 사무관님이 전문가예요. 전문가시고, 우리 정책관님도 이쪽에 과거부터 관심이 많은 분이시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 담당사무관님과 정책을 의논하고 또 지원을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맞대서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제가 기간이 좀 남았으면 떳떳하게 얘기를 할 텐데 40일밖에 안 남아서 답을 그 정도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질의․답변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