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경남도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신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며, 장기화되는 제조업 침체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미래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김태문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손사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상석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5_경제환경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부분은 단장과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입니다. 먼저 11페이지, 국가산단추진단 업무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5_경제환경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5_경제환경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미래융복합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5_경제환경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6_5_경제환경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2018년도 상반기 국내기업 투자유치 실적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옥문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사후관리 점검한 내역을 자료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단장님!

예.

지금 우리 국가산단 보상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사천하고 진주 것만.

진주는 한 40% 정도 됐고,

40%?

예, 사천은 43%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상가격이 옛날보다는 많이 올랐죠?

예.

지금 이게 12월 말까지 완료됩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연말 착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으로 가더라도 기업체가 항공산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정촌 같은 경우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보상할 필지가 몇 필지...

진주지구는 약 806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진주도 40% 정도 됐어요?

예.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수용을 한다 그러더라도 수용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재보상 하게 되면 1년 걸리잖아요, 1년.

그렇게까지는 걸리지 않도록, 저희들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게 보상 아닙니까, 그죠? 보상이 늦어지면 사업도 늦어지고. 이 부분이 특단의 조치 아니면 수용한다는데, 수용을 하게 되서 1년 걸리게 되면 이 사업은 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보상 관계는 빨리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대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중에 어려운 필지가 있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도 협조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꼭 도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민간위원들에 대한 평가는 다 나왔습니다. 국토부장관의 승인만 남은 상태인데, 그 단계에서 지금 지난해 11월에 멈춰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없는지를,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실 새로운 시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거제시하고, 거제시가 이 사업시행자인건 아시죠?

예.

거제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주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도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시의 입장을 SPC 구성원들과 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거제시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과 마지막 조율을 해서 거제시가 어떻게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지금 시장님은 공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등을 지금 거제시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도하고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저번 주에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갈사만산업단지가 작년에 문제가 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되고, 공사 진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공약사업도 있곤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실정해 놓은 게 있으신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갈사만산업단지는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에서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거제시와도 협의를 하고, 거제시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측면 하에서 갖춰 가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예.

이상열 위원입니다. 오늘 출근할 때 우리 도청 앞에 성동조선에서 건 문구가 “김경수 도지사님, 고용이 보장된 회생만이 진정한 회생약속입니다.”라는 문구를 접했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도내 조선소 39개사 중 종사자 변동이 7만2,840명 정도, 작년 6월이죠. 올해는 지금 5만465명, 약 2만2,000여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여러 대책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먹고사는 문제인데, 따라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일 지금 재취업을 하면 동종 업종으로 나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하나 더 할까요? 일문일답인데 하고 할까요?

그러면 전체 하고...

예, 아니면 타 업종으로 재취업 시 재직률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최대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업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종합지원대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파트에 산업 육성을 통한 지원 파트, 그리고 각종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파트를 크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실직자, 민생 이쪽은 경제통상국에서 주관을 하면서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에서 주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보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및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실직자 재취업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악은 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략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해에 김진옥 위원입니다. 조선이 원체 핫 이슈라서 다시 산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이 사업시행자가 민간 SPC로 되어 있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처음 산단 조성할 때?

이것은 민간과 공공기관이 합작을 해서 SPC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간 주도에 들어오는 업체들,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서는 거제시가 주 기관으로 들어와서 SPC를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과 거제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형식이고, 그런 사업입니다.

해양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거 3년치 보면 유가가 60달러 위로 올라간 게 올해 2018년 1월부터 6개월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유가가 60달러 이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국가산단 계속 유지하실 건지,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이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클락슨이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조선해양플랜트 쪽의 전망을 하고 또 각종 통계자료를 내놓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하향 국면이 2010년경을 전후해서 하고 그다음에 약 2020년까지가 하향 국면으로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클 상으로 보면 거의 최저점을 지난 것 아닌가 이렇게 거기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이후, 약간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 정도가 되면 지난 10년간 정도의 평균으로 올라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조선산업 경기는 작년을 비롯해서 수주가 좀, 특히 올해도 지금 수주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써 약 5년 정도 이후에 보면 상당히 그것이 현장에 반영이 되어서 기업체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가 부분에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그동안 배럴당 30불 정도까지 내려갔었고 40불대도 하다가 50불대, 지금 현재로써는 60불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측은 지금 약 70불 그 정도까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선산업의 미래전망, 유가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수주물량이 거의...

예.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승인에 대한 전망 그 부분은 거제시하고 도하고 방향을 정해서 SPC와 협의를 해서 정해서 나가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동력이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통영에 강근식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잘못하면 중복질의가 될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일자리창출에 지금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방금 거제의 해양플랜트 사업 자체가 기존 시장님 하시기 전에는 반대하던 사업을 지금 보니까 해양플랜트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통영 시장님께서는 해양플랜트 사업이 거제에서 안 되기 때문에 통영 안정공단에다가 플랜트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두 장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달라서, 통영도 지금 성동조선이나 다른 중소 조선소는 거의 폐업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민관과 어떻게, 지자체의 장들의 생각이 다른데 이것을 누가 조정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는 조선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있는데 조선업의 전망을 5년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이클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 해도 인건비 때문에 사업을 할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가고, 해외로 빠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 경남이나 정부에서 말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 거제산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들은 대로 시장님 두 분의 생각도 다르고, 또 이것을 누가 조정해야 되는 것인지, 허가는 산단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제시장님도 초기에 그런 입장에서 변화가 되어서 공약에 보면 성공적인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통영 쪽에는 변광용 시장님 후보 시절 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시차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서 통영시장님이 그것을 치고 나간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또 통영 같은 경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성동조선이라는 조선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양플랜트에 특화된 부분은 아닙니다. 조선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양플랜트로 하는 데는, 그냥 조선하면 이게 플랜트 하는 거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만만찮은 비용이 해양플랜트 하려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제 출신이시고, 강근식 위원님은 통영이신데, 모두가 다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우려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도 과거에 비해서 발주가 60% 이하로 떨어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조선에서도 플랜트 분야는 거의 포기한 상태로 이렇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양플랜트산단을 추진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거제시를 비롯해서 실수요 기업들이 SPC를 구성해서 사업 시행자가 되고, 최종 결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특히 지금 현재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 손을 거쳐서 국토부에서 중앙산단심의위원회에, 사실상 국토부 장관의 결단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 대로 물량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여러 번 접촉해 본 결과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를 국토부에서는 삼성이나 대우나 빅3 중에 한 기업인 대기업체가 참여를 하면 불확실성을 많이 낮출 수 있다, 그러면 대기업이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을 설득을 했지만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기업 자체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경남도에서는 그러면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 138만평을 단계별로, 3단계로 단계별로 개발해 나가자, 1단계 먼저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2단계, 3단계로 나가면 불확실성을 축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안까지 제시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런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이번에 당선되신 거제시장님은 그 불확실성을 그러면 공기업이 참여를 하면 조금이라도 더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는 조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세계적인 해양플랜트의 물량, 수요와 전망,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 대로 지금 새롭게 제기되는 그런 공기업의 참여 여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면서 선뜻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선LNG선 선박은 수주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해양플랜트는 상반기에 한 건도 수주 실적이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에 나와 있던데, 대우 조선해양은 2014년도부터 한 건도 없고, 그죠? 이렇게 다 대기업체들마다 있는데 그 대기업이 들어가지 않고는 그것을 개발했을 때, 실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실수요자 그분들만 가지고는 유지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게 실제로 분양이 되는 게, 이 빅3가 그중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고는 그것을 개발했을 때 실제로 갈사만 이런 산업단지처럼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걱정일 겁니다. 안정공단도 양촌 용정입니까? 거기도 플랜트는 아닙니다만 공정률 8% 해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다른 진행된 상황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막대한,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이지만 도에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끊고 맺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라도 좀 깊이 연구를 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