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원 구성 후 첫 번째 회의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와 4개의 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입니다. 먼저 제10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원 후 처음 개최되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민선7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심화시키고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들의 실업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정역량을 청년일자리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잡힌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청년 채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뉴딜일자리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여 민간기업으로 신속한 취업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일자리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 발굴도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노동존중문화를 구현하는 데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법정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취약 노동자의 권익구제 등 노동권익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함께 나누는 사회적경제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금융도 활성화하여 사회적경제 성공모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ㆍ시민, 특히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과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시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참고로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이번에 국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페이지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은 3담당관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81명인데 지금 현재 9명이 결원이어서 현원은 7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자리상담사 등 공무직 21명이 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은 2,377억 원으로서 지금 현재 집행률은 6월 말 기준으로 52.2%가 집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있고요. 지속가능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시민의 삶을 바꾸는 노동존중 구현,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지표는 참고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자리 목표는 35만 3,956개로서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70% 근접한 24만 5,657개를 달성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직접 일자리는 88.2%인 13만 2,391개를 달성했고,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거나 하는 간접 일자리를 현재 55.6%인 11만 3,266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7쪽으로 와서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흔히 워라밸( Work-life balance)이라고 하는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일자리 관련해서 중소기업 지원은 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보조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이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또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정보들을 청년들에게 충분하게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미스매치가 해소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강소기업은 지금 현재 작년까지 297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1,000개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예산은 33억 2,600만 원이 되겠고요. 이번에 공모를 한 결과 5.4 대 1 해서 100개를 모집하는데 541개가 해서 서면심사를 거쳐서 241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00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인턴을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기업탐방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통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청년 체감의 일자리 종합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청년일자리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취업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무ㆍ기업분석 전문 상담 그다음에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의 직업 멘토스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이나 민간, 공공기관 등의 공유공간 등을 활용해서 청년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멘토링 특강 등을 하고 있습니다. 7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이 36개소, 대학이 16개소 그다음에 공공이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2.2배 늘어난 실적으로 지금까지 3만 3,0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그룹 멘토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 이게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90개소로 확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해서 면접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면접을 여러 번 보게 되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들의 면접 관련 부담을 덜어주는 면접 정장 무료지원 서비스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신촌, 왕십리, 건대 이렇게 각각 지역에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만 2,000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참여자 지원 및 민간일자리 발굴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경우에 과거에는 공공일자리가 그냥 일자리를 주고 바로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는 형태였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취업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력형성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일정기간 거기에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책화 한 게 뉴딜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딜일자리는 18세 이상 39세까지의 서울 거주 청년들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250개 사업에 4,655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한 3,500 정도 시행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1,100 정도를 더 할 예정입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취업률은 작년 경우에는, 재작년 것을 작년에 낸 것은 52%, 그다음에 작년 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늘어서 52.9% 정도 취업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무조건도 개선했습니다. 생활임금을 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대 2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고 공휴일도 유급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각 단계별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취업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기주도적 취ㆍ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또 자격증 취득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행했더니 모집률이 7 대 1 정도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을 계속 시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적실성 있는 일자리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원에서 작년에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표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발굴입니다.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제안으로 나온 게 43개인데 이를 사업화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해보고 우수하면 6개월 더 연장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행기관을 공모해서 현장실사를 거쳐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11월에 해커톤을 개최해서 우수아이디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일자리사업이 정부나 시에서 일방적인 지침을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각 자치구들이 시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자리에 대해서도 일종의 집단지성이 발휘돼서 현장부터 종합적인 아이디어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향적ㆍ협력적 기획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개 자치구에서 75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작년부터 계속되는 것은 50개 사업, 올해 신규가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573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은 150억 정도고요. 합동 워크숍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고 사업화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델기획이나 평가 등을 통해서 우수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서 벤치마킹 확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없이 시비와 구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70%, 구비가 30% 해서 추진되고 있고, 인원은 1만 10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990여 명 정도고 대부분 90% 이상이 9,119명은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고 상반기와 하반기가 거의 비슷한 5,000명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대폭적으로 최소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1월 10일부터 곧바로 착수되도록 했고 하반기도 최대한 단절 없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9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모집방법이나 근로조건도 개선해 나가고 홈페이지 통합 안내를 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 같은 경우 탄력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비진학ㆍ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제고한다는 게 한 가지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의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4개의 기술교육원이 운영 중에 있고, 남부는 경기도 군포에 시계 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4개 학과에 7,298명이 직업훈련을 받게 되겠고요. 국비과정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재직자들에 대한 공동훈련이나 국가기간전략산업 등에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시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교육비 예치환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중도탈락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좀 더 집중력 있게 직업훈련과정을 마치도록 해서 1개 과정 시범운영했고 하반기부터는 2개씩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의회에서 많이 지적된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2기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고, 훈련생들의 급식비 인상이랄지 교육복지 수준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2018년 좋은 일자리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다목적홀에서 개최를 하고요. 일의 불평등과 유니온시티(Union City)를 주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럼 조직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해외도시팀을 초청해서 원활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쪽 노동존중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산입니다. 우선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소위 말해 중규직이라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들을 정규직화 해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금년 3월 1,285명을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고,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SH공사 등 잔여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주택공사가 임대주택관리원에 대해서 노사 합의를 거쳐서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 그리고 투자기관 기간제근로자 146명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갈등관리도 하고 조직 융화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이고 단기적이고 아주 전문적인 분야 아니면 가능한 한 인력수요가 있으면 정규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파견용역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추진입니다.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해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이 시범기관이 돼서 추진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151시간 정도 2년간 단축을 했고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래 시프트 근무가 있는데 시프트 근무가 있어도 어떤 경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프트 근무에 한해서만 일을 하고 나머지 비번 때는 확실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일부 증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소득 감소나 실질업무 감량 그다음에 조직문화 개선 등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서 실질적인 업무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52시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태조사나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존중문화의 상징인 전태일 기념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청계천변 관수동에다 지상 6층 건물, 과거에 이게 은행건물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올해 중으로 전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전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 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권익향상 그다음에 노동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동복지기관의 운영 및 노동단체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관 강당증축사업과 9개의 노동조합교육 등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복지관 이전추진, 지금 현재 혁신파크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아현동 쪽으로 이전해 나가는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노동실태조사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4억 7,000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51% 정도가 교부가 됐고, 노사민정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입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 감정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권익구제 및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쉼터를 4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의 경우는 대리기사 그다음에 장교동에 있던 퀵서비스노동자는 북창동에 더 낫게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합정쉼터는 이동노동자 그리고 주간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습지교사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상암쉼터는 미디어노동자, 상암이 이제 미디어시티기 때문에, 미디어노동자들 해서 올해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작년보다는 38% 정도 늘어나고 있고요, 편의시설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최초로 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보호센터를 금년 8월 중에 발족할 예정이고,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별로 마련을 해서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공공부문 노무담당 직원들의 노동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동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나 공공조달, 시 발주현장 같이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을 구 당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를 했고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보호관을 통해서, 권리보호관을 저희가 35명에서 50명으로 확대를 했고, 마을노무사도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는데 300개소를 올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인원을 두 배로 늘려서 25명에서 50명으로 늘려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9쪽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특성 및 이행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사업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형 사업이나 우수기업의 육성 발굴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중간지원기관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대부분 판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해서 판로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인식제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1,000억인데 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만 300억을 늘려서 1,300억까지 공공구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는 물품을 주로 사줬습니다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서비스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돌봄이나 도시재생 같이 사회서비스용역까지 구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덕수궁 돌담길이랄지 사회적경제 주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생태계 통합지원사업을 해서 21개 구에 거쳐서 29억 4,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중간조직도 구축하고 생태계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구축에 1개 구 정도를 올해 지원할 예산 8억 정도가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이나 산업특성에 맞는 특구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11개 구에 걸쳐서 현재 21억 2,5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일정 사업 연한이 돼서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각 자치구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조직과 논의를 하고 있고 활성화 사업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투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투기금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552억을 세 차례 거쳐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의 사업비는 융자가 130억 그다음에 투자가 10억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말 채권잔가는 127건에 41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특히 그동안에는 융자를 중심으로 해왔습니다만 투자를 처음으로 해서 저번에 4월에 동의해 주신 임팩트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채권회수 및 원금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에는 이것을 한국사회투자라는 재단에서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보강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입니다. 민간이 선투자 한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나 교육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 후에 소셜임팩트, 즉 사회성과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호 사업을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사업으로 해서 일종의 경증지체장애 아동 100명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2016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호 사업 이외에도 2호, 3호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인식기반이나 투자기반이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모의크라우드 펀딩대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요. 이게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연구원이 사업기획이나 평가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행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해서 타 기관과도 병렬적으로 더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소셜벤처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소셜벤처 업무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성동이나 일대가 중심이 돼서 소셜벤처기관들이 주로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덕분에 올해 16억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해서 처음에 허브센터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을 6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지원기관을 통해서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소셜벤처 육성에 10억을 들여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K에서 협조를 해 줘서 소셜벤처기관이 일정한 사회성과를 창출하면 현금으로 일부 보상해 주는 것들을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공정무역 도시, 서울 추진입니다. 지금 자치구 공정무역 특화사업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자치구 캠페인, 연구사업,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5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 조례가 있다든지, 거버넌스로 위원회가 있다든지, 제품판매기관이 일정 수에 도달했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등등인데 그 기준을 충족해서 천만 이상 도시로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런던이 800만으로 가장 큰 도시였는데 저희가 인구 수로는 제일 많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 지원 공모 등을 통해서 하고, 공정무역을 확산하기 위해서 자판기를 공정무역제품으로 하는 것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국제사회적경제 연대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시 국제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회원도시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사회적경제 성과가 상호 교류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내용을 보고 드렸고요. 추가분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첫 번째 3쪽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해서 그다음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민ㆍ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일자리위원회가 33명으로 시 그다음에 시의회, 노동ㆍ산업ㆍ청년 등 각계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추천을 부탁드려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종합계획이나 중장기계획심의 그다음에 추진과제, 협력사업 등에 대해서 주로 해 나가는 게 되겠고요. 서울지역의 산업ㆍ노동ㆍ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력수요나 공급에 대한 분석,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는 분과위까지 네 번,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두 번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일정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유형인데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세 가지 형태의 유형인데 저희가 17개 사업에 266명 일자리 사업인데 국비가 16억 정도고 지방비 합치면 다해서 7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월에서 9월에 거친 의회 동안에 추경편성을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자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일자리센터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함께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형은 7개, 소형은 5개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대형은 1억 2,500, 소형은 3,200 정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특성화고는 80개 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해서 현재 취업 지원을 해 주는데 8개 직무군별로 분류해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처 발굴이나 일자리 알선 등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취업지원관 77명을 배치를 해서 타 시ㆍ도에는 간헐적으로 있거나 없습니다만 저희가 전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일자리센터와 청년일자리센터 두 가지가 되겠고 직업상담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도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들이 9급상당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상담사들이 스스로 자기 일자리를 걱정한다 이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총 69명인데 14개 구에 35명은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고 금년 중으로 3개 구에 10명도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ㆍ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서울공고 등 7개 경기장에서 서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했고,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데 이 중 일부가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10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이것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돼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 운영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여러 문제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저희도 조사과나 인권담당관 등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조사도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시된 바와 같이 부당인사 개입이랄지 성희롱 등 인권침해 그다음에 주사무소 이외에서 사무소를 운영한달지 등등해서,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 예산이 일부 삭감됐고 그다음에 여러 시정조치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상황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대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소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간보고 단계에 있고요. 완성을 해서 내용이 나오면 말씀을 소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노동존중 구현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 중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가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노동권익개선의 출발점이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전자근로계약서로 해서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근로계약서 체결률이 54%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이야기해서 사용자 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앱을 개발해서 저희하고 알바몬, 알바천국 등이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8월에 시범실시한 다음에 내년에 전반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또 노동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권리구제는 SNS에 상담소를 개설해서 적극 시행해 나가고 전담노무사도 권익센터에 배치해서 적극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 52시간 노동 정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각 기관들에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전 부서에 안내를 했고 실태조사 분석도 저희가 시행을 4~5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형태 변경이랄지 업무효율화, 인력충원 등에 대해서도 대응계획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고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9,211원이 시급으로 고시되어 있고 월급으로 따지면 192만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의 지출이나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또 내년도 것을 9월에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분들이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천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가 되겠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기관별로 감정보호 매뉴얼이 마련되는 중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 휴게시설을 마련한달지, 권리보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달지, 민원 응대인 경우에 필요시에 통화를 녹음한달지,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과 분리하고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일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적조치가 필요하면 지원한달지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치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감정노동보호센터가 지금까지는 노동권익센터의 하부조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 8월에 독립해서 독립센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센터가 독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밀착형 노동자 권익보호가 되겠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금 현재 비정규노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율곡로에 있고요, 한 25명 정도가 운영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 8개의 노동복지센터가 있다 말씀드리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종합지원센터로 바꾸는 작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23쪽에 예비 또는 그냥 사회적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개발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을 해 주고 있고요. 이와 같은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7 대 3 또는 75 대 25로 이렇게 운영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하면서도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한 사업모델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현재 중간평가나 추가사업비를 교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선정된 46개 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경영이나 판로, 홍보 등 협업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맞춤형 지원사업도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우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등에서 경영지원, 유통마케팅 지원, 마을기업 육성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같은 장소에 다른 층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상담 및 교육, 경영지원 등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300억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6월 말까지 438억인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79억이 늘어났고요. 하반기에 일반적으로 구매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쇼핑몰을 2014년에 열었는데 지금 현재 454개 기업에 6,000여 개의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롯데쇼핑몰과 계약을 맺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 무료방송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다음 29쪽에 사회투자기금 조성ㆍ운영입니다. 사회투자기금에서는 지금 현재 552억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사회투자 법인에서 수탁했던 것들이 행자부에서 법령이 바뀌어서 시 직영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에 80억, 사회주택융자에 50억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 외 투자에 또 10억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 예치금 등에 60억 등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요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있고 기금계획 변경이나 수행기관사업 등을 공모해 나가고 있고, 수행기관에 있어서는 우리가 준 돈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사업비의 일부를 1 대 3 또는 1 대 1 정도 해서 확보를 해서 더 보태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서(추가) (회의록 끝에 실음)

조인동 정책관 자세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처음 보고하신 자료 31쪽이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관련해서 2016년, 2017년, 올해가 파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 해서 부서별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있잖아요. `18년 총 21개 구, 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몰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디까지 진행이 돼서, 이것도 같이 주시면 일몰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일몰제는 다른 과에 있는데 같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성화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지원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그 관련된 것도 자료를 세부적으로 저한테…….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처음 주신 자료 35쪽에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활성화에서 1호 사업으로 중증 지체장애아 100명 대상으로 3년간 사업하셨다고 그랬는데 80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경증장애, 여러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어떤 지원하셨는지, 또 사업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호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님, 마치셨어요?

네, 마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인데요.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선정기준 있잖아요? 고용안정성과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그 선정기준표가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13쪽 청년 생활 밀착형 일자리카페 운영 관련해서 이 이용설적이 6월 말 기준인데 언제부터 6월 말까지인가요?

1월 1일부터.

그 기간 동안인가요? 그렇다면 이게 시작된 지는 몇 년 정도 됐어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각 개소별로 프로그램 및 참가자 현황 나온 것 있지요?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14쪽인데요. 뉴딜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관련해서 최장 2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기간별로 통계가 다 따로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최단기간 6개월로 시작하나요?

아니요, 이게 중간에 일찍 나갈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민간에 취업되기 때문에.

기간별로 일자리 내용하고 근무기간 있잖아요? 그것 표 좀 주셨으면…….

기간별 내역과 인원을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기간별 내역과 인원 말고 근무기간까지 나온 게 혹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책자 28쪽인데요.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 관련해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민간위탁기관으로 노동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노동교육 추진 현황이 있습니까?

네.

그것하고, 혹시라도 그 민간위탁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게 있을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현황 이것만 좀 챙겨주십시오.

네, 교육 추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동복지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당초 각 구마다 하나씩 설치하려다가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15개입니까?

지금 8개 운영되는데요. 원래 구마다 하려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이번에 종합복지센터가 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구마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8개 운영되고 있는 것 운영 실태, 그다음에 대부분 수탁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위탁 주는 거지요?

네,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까지 해서 그쪽 복지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호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증가 추세라 할까 그것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최근 5년 치 사회적기업의 구별 전체 추이?

지금 현재 기업군별로 죽 나와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준형 위원님 하시지요.

이준형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처음에 주신 업무보고서 35쪽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해서 14개 제안사업 중 8개가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의크라우딩.

그러니까 이 사업 14개를 주시고 선정된 것을 분리해서…….

그 자료 모의크라우딩 대회에 나온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 주신 것 18쪽에 보면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이것을 좀 주시고요. 밑에 보면 기관별 세부 매뉴얼도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련이 되는 대로 그것을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되나요?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바로는 어렵더라도 최대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 각각 위원님들한테 따로따로 다 주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회적경제 분야가 정책관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걸 이 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해봤는데 이게 연차가 지날수록 기업의 존폐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뭔가 자치구보다 많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서울시가 하는 것이나 자치구가 하는 게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비용을 조금,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부분이 다양하게 된 것이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뭔가,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께서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을 많이 도입을 했고 실제 지금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사회적경제 지원을 한 지 5년 됐습니다. 5년 돼서 기업 숫자는 800여 개에서 4,000개로 5배 정도 늘어났고요. 주로 협동조합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인원과 매출은, 매출이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매출은 2배, 고용인원은 2배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성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계속적인 사업을 어펌(Affirm)하는 데 필요한 사업 확장의 어려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3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법, 공공기관 구매 촉진에 관한 법이 부분이 좀 돼야, 일단 법적인 테두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부분, 예를 들면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일정한 것들 수의계약을 주고 싶어도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완비됐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처음에는 기업을 만들고 어느 정도 걸음마 단계에서 육성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서로 연합을 시키거나 아니면 규모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더 성장기반을 고도화를 시키는 엑셀러레이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에 맞는 지원프로그램을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도 보면 크게 많이 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일자리 관련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 우리 국 실링에 걸려서 오히려 또 많이는 못 늘리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딜레마이긴 한데 더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국 실링이라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무한정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국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실링을…….

그것은 누가 정하나요, 국 실링은?

예산부서에서 정합니다.

아, 그런가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게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어쨌든 간에 사회적경제를 하는 분들이 그런 어떤 막연한 사명감 이런 것을 갖고 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교육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투자를 해 주고 이런 방식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성 강화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처음 나눠주신 자료 37쪽에 보면 공정무역 도시, 서울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정무역 관련해서 지원 대상, 선정방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위원회가 있나요?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네, 조례에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보통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4월에 교부금을 지원한 내용을 한 번 살펴보니까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공정무역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아홉 분 중에서 세 분 정도는 공정무역 관련된 상임이사, 연합이사,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신데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회를 보면 1부시장이 위원장이시고 당연직으로 있고요. 위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학계나 이런 분들이 두 분 정도 있고 그다음에 대체로 관련 단체의 어떤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물론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쿱협동조합 이런 곳이 성공회 교수님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되신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심사하고 보조금심사위원회를 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걸러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이쿱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대체로는 거기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크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광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반갑습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이 다른 지방정부에도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국 단위로는 저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중앙정부도 따로 그런 전담부서가…….

고용노동부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지방단위로는…….

서울시처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경우는 첫 사례인 거죠. 이게 언제부터…….

이게 한 2년 반 됐습니다. 다른 데는 일자리부서는 있는데 노동이 명칭으로 딱 박혀있는 데는 저희가 유일할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불안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장년은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세대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고용절벽이라고 부르고 청년실업자들이 100만에 육박하고 있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2010년 1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10년인데 일자리가 가장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가장 화두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거냐. 일자리가 곧 복지다 이런 구호도 있는 거잖아요,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다. 그래서 일자리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게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스트레스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이게 노동존중특별시해서 통계치를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원(누적) 되어 있잖아요. 이게 2018, 2019, 2020년이 9,547로 정체된 이유는 목표치가 달성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때는 우선 기간제근로자들을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했고…….

그러면 100% 다 됐다는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됐고요.

그 위에 생활임금 적용인원도 1만 1,000명으로, 거의 그러면 올해 1만 774명하고 내년에 1만 1,000명으로 늘리면 그것도 목표치를 100% 달성했다고 보는 겁니까?

네.

수치가 동일해서 그래요. 그 밑에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도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12개로 ‘18, ’19, ‘20년이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목표치가 달성됐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지 않은 건지?

지금 현재 특구 경우에는 반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특구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사업을 고도화…….

유지시키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유지가 아니라 고도화 해 나가는 게 더 중심적인…….

지금의 숫자를 유지시키고 내용을 충실히 해서 고도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 주력해야…….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숫자를 늘릴 수 있지만 그것이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창출 예산이 1조 1,482억이에요.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일반시민 해서 1조 1,482억 원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시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전체가요?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시 전역에 다 걸려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32조 정도 되는 거지요. 그중에 그러면 일자리 예산이…….

1조 1,482 정도 된다고…….

그다음에 11페이지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부분인데요. 저도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도 기존의 일자리를 어떻게 더 든든하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고용불안을 해소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자리 문제라고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16년, `17년에 기이 선정된 게 297개 업소 그다음에 올해가 100개 업소를 하고 향후 4년간 연평균 150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33억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원대책이 여기 보니까 죽 나와 있는데 별도로 지원금에 대한 금전 보전 이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든다면 지금 올해 100개가 달성되면 397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33억 정도 되는데 1개 기업체당 1억도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강소기업 중에서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데에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정된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 발생됐다 그러면 육아휴직이 발생된 기업에 대해서 육아휴직 청년인턴을 보내준다 할지,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지원, 그러니까 사업기관이 된다고 무조건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임금을 따로 보전해 주고 그런 것은 없는데 주로 근로환경개선이랄지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이런 것만 해도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하네요, 보니까.

네, 굉장히 요즘에 여기 기업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늘려야 될 사업입니다.

주로 그러면 이 기업들이 따로 특정 업종이라 할지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강소기업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인증을 받았다할지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 받았다할지 해서 그런 기업군 중에서 저희가 뽑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좀 더…….

어느 특정한 업종이나 어떤 특정한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12페이지, 아까 일자리상담사도 말씀하시던데 9급 상담원의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시간선택제로 하다 보니까 상담원들이 자기 일자리를 걱정한다고. 그런데 이 일자리상담사가 본 위원의 판단은 전문성도 중요하지요. 전문적으로 훈련된 교육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적정한 일자리를 찾아서 매칭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고 플러스 제 생각은 현장에 경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정년퇴직을 해서 나오신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그분들은 적은 비용으로 수당만 주더라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 정년퇴직을 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저희 또 시민일자리상담사라고 그래서 이것은 정규직으로 계속 앉아계신 분들이고 또 별도로 좀 더 그렇게 하는 인력도 일부 있습니다, 뉴딜사업으로.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한쪽은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전문적으로 다양한 방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쪽에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해서 이게 매칭이 되는 거지 전문적인 지식만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일도 안 해 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지식만 갖고 일자리를 매칭 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경험이 풍부하신 정년 퇴직자분들이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하여간 일자리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고용불안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나아진다는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다들 힘들어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도 모두에 당부드린 바와 같이 이쪽 정책부서에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의욕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지 않으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관련해서는 모두 다 관심이 많고 시대적 화두인 것 같습니다. 질의는 네 가지 정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먼저 주신 자료 23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018년 3월 1일 서울교통공사 1,285명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완료 등 굉장히 많은 추진완료와 계획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들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예산이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발표하셨던 2단계 발전계획 있잖아요?

2단계 추진…….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낸 발전계획이라고 제가 뽑아온 게 있는데 이곳에 보면 페이지 7쪽이었어요, 그때 자료로는. 정원확대 경영평가 개선 및 예산지원 등을 통해 시에서 뒷받침을 하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그 내용 중에 처우개선비용 경영평가 인건비 산정 시 제외 및 정원 외 인력비율 평가기준 신설하고 이것 관련해서 소요 예산이 76억 5,3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잡고 계세요. 이게 서울교통공사에 69억 7,100만 원, 서울시설공단에 6억 8,2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으로 잡고 계시는데 이것의 내용이 뭔가요?

지금 이렇습니다. 투자출연기관인데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출연기관 경우에는 저희가 100% 예산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면 그 비용을 저희가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100% 예산을 부담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투자기관은 원칙적으로는 자체 조달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체 조달해서 하는 경우에 중앙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성과급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방지해서 경영평가 내에서도 일정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 인건비를 늘리면 원래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안부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첫 번째 그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처우개선, 채용을 하다보면 일정부분 지금보다는 약간의 보수가 올라가거나 복지 관련된 부분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소요 내역이 아마 추정치가 그렇게 나와 있고 그것을 자체 기관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소요 비용과 또는 지원예산으로 2018년도에 예산배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기관은 바로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출연기관은 필요하면 바로 저희가 그만큼을 소요 인건비를 다 주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 1,285명이 전환이 됐단 말이지요. 그 예산들은 그러면 자체 조달을 하고 있는 내용이겠네요?

자체 조달한다고 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전환절차와 인금인상 재원 등이 결국은 그것으로 다 쓰이면서 그 내부의 갈등들이 계속 조장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예산투입 관련해서는 아무런 배정이 없다 보니 내부적인 갈등이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정규직 전환 갈등이 꼭 예산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입직경로가 다른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강합니다.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확보 관련해서 공사에서 요청은 있었지만 그것 관련해서 큰 갈등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니고요. 대부분 뭐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 제기가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었습니다.

예산문제나 아니면 급여의 문제도 분명히 갈등의 요소이긴 한데요 관련해서 지금 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적으로 공정성의 문제, 아니면 내용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그때 이 발전계획서상에서도 14개 기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실태를 점검하고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지금 다시 주신, 오늘 첫 번째 주신 자료에 보면 정규직화 차질 없이 수행토록 지원하겠다, 하반기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다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등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있는 곳, 아니면 그 현장분들한테 전화를 좀 드려봤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여기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와서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현장에서는 별로 대답들이 없어요. 관련해서 진행된 바가 있나요? 간담회 같은 것들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내부사정을 듣기 위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은 원칙적으로 서울모델협의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사 간의 그 부분을 우리 공기업과를 중심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투자출연기관의 1차적 지도감독기관은 공기업과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먼저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기업과에서 그렇게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과 연동해서이긴 한데요. 새로 주신 것 16쪽, 주 52시간 노동 정착 추진 관련해서요. 이것도 또한 고용유형별ㆍ주요업종별 주 52시간 대응계획을 6월에 마련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근로형태 개선 다음에 인력충원, 근무시간 조정 이런 방안들이 있어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나 유연근무제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거지요?

각 기관별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도 인력방안이고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또 다시 여기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그것도 또 그 기관에만 그것을 맡기는 형태인가요?

아니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점검해본 바로는 인력을 충원해서 늘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근무형태 조정이나 아마 일시적인 수요의 해소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로도 비율은 아주 낮은 비율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부분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아주…….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하신 게 있으시다는 거지요?

네.

그것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는 나중에 인력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특례업종은 중앙정부하고 기준이 동일한가요?

저희가 별도로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동일하게 가신다는 거지요? 첫 번째 질의 끝났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자료 27쪽인데요. 처음에는 이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관련해서 노동권익센터가 이것을 거의 주도하고 있는 모양인데 노동권익센터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했었는데 두 번째 자료로 조금 주셨어요. 주시긴 했는데 노동권익센터가 현재 25명 그리고 얼마 전에 감정노동보호센터를 발족하기 전에 11명이 그쪽으로 고용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발족되면 넘어가게 됩니다.

발족되면 넘어갑니까? 거기도 시작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어서 고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분들이?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감정노동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규직 직원 3명과 비정규직, 기간제근로로 근무하시는 분은 고용승계가 동일한 형태로 고용승계가 돼서 넘어가시게 되고요. 다섯 분은 현재 전혀 센터 또는 수탁법인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업을 하셔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신 책에서도 보면 노동자권익센터 관련해서는 그 목적성이 노동권익 관련 기획이나 정책연구, 법률상담, 교육홍보 이런 것들이 주요 업무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그 감정노동자보호센터까지도 관리센터로다가 여기를 지정하셔서 인원도 2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업무까지도 같이 하시게 했고, 얼마 전에 개소한. 그다음에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관련해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의 휴센터있잖아요. 이것 또한 여기 노동권익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주요 목적성과는 다르게 이런 하부기관을 하나씩 하나씩 얹어서 다른 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구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있어서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정책만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현장지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권익센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쉼터만 만들면 당연히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정책연구기능도 같이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그런데 인원이 그래도 단시일 내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센터에 비교해 보시면 비교적 그래도 단시일 내에는 저희가 많이 인력을 늘려온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초쉼터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 쉼터가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나요?

운영관리자 권한이 있습니다.

그냥 관리자 권한 정도만 행사하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문 열어주고 이용하시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필요하면 하게 하고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크게 업무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형태로, 새로 주신 자료 19쪽인데요. 노동복지센터로 확대 설치를 하겠다, 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도 보고해 주셨지만.

네.

그런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노조 설립 법률 지원 등 이런 것 관련해서 죽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지원하실 예정인지 혹시 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마을노무사도 있고 또 권리보호관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 기능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어떤 연결을 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 외 일반적인 상담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보호관이나 또는 옴부즈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일단 해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상시화시키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죠.

아시겠지만 저도 노동현장에 있다 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사든, 그냥 현장에서 지원업무, 법률적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그 현장을 이해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한 사람의 조직활동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상시적인 교육과 1년 넘게 지원업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으신 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원의 배정은 분명히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용적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성평등노동정책팀을 꾸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정책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여기 일자리노동 쪽에는 없고요?

네.

관련해서 전혀 내용이 없어서.

그쪽 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다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 업무는 일단 아닙니다.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희 서울시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한데 돌봄노동의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우리는 원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아니라 복지 쪽으로 가 있습니까?

네, 복지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정책관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사실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 단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주고 계신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까요? 사실 거시적으로 나는 이게 참 궁금해 죽겠습니다.

지금 가장 거시적인 문제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55년에서 ’63년 베이비부머 세대가 전국적으로 한 600만 되고 서울은 한 150만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정년에 도달하신 분들도 일부 있고 ‘58년생이 정년이 되겠고요. ’63년까지 앞으로 5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인구가 가장 많고 그분들의 자제분들이 또 25세에서 29세여서 이게 청년층으로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베이비부머가 가장 많은 세대가 일자리의 제일 정점에 있고 그다음에 신규세대는 진입하고 있는데 신규세대 진입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많아지는데 일자리는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스매칭이 거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더 와 닿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 일하고 싶다, 공공근로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원을 하면 되죠. 그런데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두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 재산으로 또 묶여 있고.

2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달랑 집 한 채고 그냥 재산을 증식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사는 집이고 그런데 정말 일하고 싶은데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런 자격들 때문에 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공근로사업을 더 확대하든 아니면 이런 분들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 와서 일하고 또 쉬었다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일자리 찾으려고 하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가든 어디를 가면 구직등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뭐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세월아 네월아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서 또 안타까워하고 이런 분들이 왜 제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신규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고 또 나이를 드셔도 조건이 어떻든 여하간 그런 분들이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십사 다시 부탁을 함께 드리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아까 말씀하시면서 800개에서 4,000개가 되고, 1조 3,000억 되는 등 사실 개수는 다섯 배로 늘었는데 매출은 사실 두 배 증가한 거고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러면 이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그만큼 매출이 더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늘었으니까 생존율이라고 하나 아니면 지속가능성,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제도의 완비가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시장경쟁 속에서 살아나는 기업들은 대기업이든 이렇게 살아나지만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분들은 경쟁적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같이, 아니면 더불어, 함께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서 만든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방정부든 이런 공공기관이든 지원이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 자료 보면 일몰제가 와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연대와 협력 그다음에 기업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말씀 당연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 자치구 자체가 일몰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자치구 지원이. 저희가 일정기간을 계속 지원해 줬는데 자치구에서 일정기간 지원을 받고 나면 독립해서 더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자치구에서는 예산 투자를 않고 시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라 자치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것 때문에 일몰제를 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자생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좀 더 키우게 하고 또 그런 역량을 키우는 전제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와 같은 논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경제 관련된 이런 협동조합분들은 지원이 끊기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 차원에서 사실은 노동정책관 이 파트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말 판로를 지원하든 이런 고민을 같이 해줬든지, 아니면 생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든지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계신데 또 어떻게 보면 느낌이 단계별로 얼마 얼마 지원하니까 이 정도 지원했으면 독자적으로 알아서 살아나라고 그냥 던지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실 것으로 믿지만. 그래서 경쟁력을 갖고 더 행복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처음 나눠준 책자 35쪽인가 보면 사회성과보상사업(SIB)해서 먼저 민간이 선투자하고, 저는 잘 몰라서 여쭙니다. 사업종료 후 어느 목표에 도달하면 일정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네.

목표치는 아까 30% 얘기하고 그러던데?

지금 보상율 기준인데요. 보상율이 원래 투자사업비의 130%까지, 그러니까 한 30%가 성과보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보상률은 사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왜 그 기준이 되어야 되지 그 기준의 이유는 뭐지 이런 고민들이 돼서…….

그것은 절대 기준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이 보통 영국에서 많이 시작돼서 넘어왔습니다. 또 너무 많이 보상해 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보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시장이자율이랄지 여러 가지 개념을 생각해서 설정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한 10분만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불어민주당 소속 금천구의 채인묵입니다. 지금 모든 게 일자리가 화두인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일자리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으로 하고 계시지요?

네.

우리 서울시 위원장도 시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신가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일자리상황판을 직접 청와대 자기 방 옆에 놓고 항상 매일 체크를 하고 계신다는데 시장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디지털 시장실에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상황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와 관련돼서 지금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부서별로.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한 데로 모아야 되지 않나,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자리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가 있고요 저희가 간접 지원해 주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직접 고용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공근로라할지 뉴딜일자리라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것이 저희가 다 사용부서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 산재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문제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그 일자리위원회에 각 장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으로. 혹시 일자리위원회에 각 본부장님들이나…….

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까? 관련…….

네. 총괄적으로는 일자리위원회가 전체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도 있고 복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경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일자리를 정말 양적으로만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 조금 지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질적으로 지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임금을 올리거나 그런 부분이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 중의 하나가 생활임금제도랄지 근로시간 단축이랄지 여러 가지 병행적 제도개선을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해외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동조건 속으로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도적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강소기업 선정 지원하는 이 사업은 어제, 오늘 면접을 봤나요?

그것은요 선정을 해서 응모는 받았고 서류심사를 끝냈고 이제 어제, 오늘 바로 면접…….

지금 강소기업 지원사업도 그렇고 뉴딜일자리 참여 이 사업도 그렇고요, 보면 정말 질적인 부분에서 제가 전혀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인턴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력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최대가 23개월인가요, 할 수 있는 게?

위원님 약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뉴딜일자리의 본원적인 취지는 시에서 계속 고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를 징검다리로 해서 민간의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시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몇 % 정도가 지금 현재 취업이 되지요?

지금 현재 재작년 것은 52%, 작년은 52.9% 이렇게 해서 반 좀 넘은 숫자가 민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업에서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고, 또 일자리를 찾으려면 자격증도 따야지 이력서 관련된 자소서도 준비해야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어학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일정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일자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지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본원적 일자리로는 아니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경기 전체가 자체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한데요. 지금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민간경기를 높인다는 일반적인 정부 정책도 추진합니다만 지자체로 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필요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서울시 교육원 위탁경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남부기술교육원의 문제인데요. 왜 여기만 군포에 가있어요?

그게 한 30여 년 전에 만들어질 때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어 저희한테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복지회가 조용기 목사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 거지요?

아니요, 지금 대표는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가 다른 데 비해서 뭐냐 하면 교수님들 아파트가 30채가 있고요. 아무튼 구조적으로 보면 교육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탁을 할 때 3년마다 계속 재위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바뀌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설립하신 분이 계속 위탁해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방안이 도출되면 근본적인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할 생각은 없나요?

필요하면 매각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은 종합적인 다른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금천구의회에서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군부대에 3만 8,00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그게 국유지인데, 지금 공군부대 하고 국방부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SH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 남부기술교육원이나 이런 기관들이 왔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지금 서남권의 공업단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물론 금천구와 구로가 가장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영등포, 강서를 다 포괄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시로 이전했을 때 저희가 나중에 후보지 선정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윤곽은 전체 결론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된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이 이번 8월에 마무리가 되나요?

8월 좀 넘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단계쯤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따 또 남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것 좀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생활임금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가 구별로도 별도로 선정을 하지요?

네, 구별로 조금씩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도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원래 강남하고 중랑이 아니었다가 중랑이 들어왔고요. 지금 강남도 조례 제정을 해서 아마 이제 다 될 것 같습니다.

표나 그림으로 된 게 있던데 그것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네,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폭 전환하고 그리고 생활임금제를 실시해서 서울시 관련은 대체로 안정적인 일자리 좋은 일자리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임금제만 해도 민간부분에 확산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쨌든 최저임금제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가 않지요. 그런 와중에 이 생활임금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간으로 확산시킬 방침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생활임금 자체를 확산하는 것은 시가 일정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민간위탁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일단 적용토록 돼서 하고 있고요. 더욱더 나간다고 하면 시와 관련된 구매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 중에 가능하면 생활임금을 준수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확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반 다른 민간기업 최저임금처럼 강제적 확산은 어려운 단계입니다. 아직은 권한도 없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산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획기적인 방안이나 다른 대안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법적권한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어서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전문가 토론회 등등 해서 일단 확산방안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몇 가지 당부말씀, 그리고 자료요구로 갈음할까 합니다. 노동의 권리와 의무는 우리 헌법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동권익보호와 요구권 역시 우리 헌법의 규정사항이기도 합니다. 조인동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심정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가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한 2년 동안, 우리 조인동 국장의 특징이 서울시의 조직이 개편되면 가장 새롭게 만드는 조직을 맡아서, 초대 혁신기획관 하셨거든요. 그래서 혁신이 뭔가, 뭐가 혁신기획관인가 물어볼 때 아주 멋지게 하셨는데 그동안 성과에 노고를 드리고요. 또 여러 동료위원께서, 특히 노동현장,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셔서 앞으로 우리 노동정책관실 업무보고가 굉장히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첫 번째 자료요구부터 할게요. 우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1호 정책 중의 한 가지일 겁니다. 그동안 행정 자체는 예측의 행정이고 또 지표성과에 의존하고 있는 거지만 성과 자체도 사실 눈부신 것 같은데 실은 그 내용들이 됐던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요. 우리 각 대상 분야별로 사업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목록표를 만들어서 모든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두고두고 책상머리에서 참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실이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계시네요. 주로 일자리센터나 쉼터 했던 모든 것들이 위탁구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위수탁 현황들 수탁기관은 어떻고 그 인원은 어떻고 예산은 얼마 줬는지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참고들 하시면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그게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청사항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라는 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노동이라는 얘기 자체는 우리가 정책으로서 해올 뿐만 아니고 실은 저는 교육을 통해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어느 학교에 강의를 가서 특히 사회교과목을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배웠던 그런 교과서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교과서가 나오고요.

사회적경제 교과서 말씀인가요?

일반 사회 공통과목이 있고 사회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과 정치, 생활과 윤리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했는데 사회문화인가 어느 책에서는 요즘 거론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한 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본 순간 느낀 것은 노동에 대한 과목이 너무 없어요. 지학사에서 나온 사회문화 부분에서 노동갈등구조는 한 장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과서를 내가 살펴보니까 우리 헌법정신이기도 하고 가칭 노동존중에 대한 과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울 이것은 교육청 관할로 내년도 문재인 정부 하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돼서 지금 교과서 개편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협조를 해서 정치와 법이라든가 사회와 문화라든가 한 장에 노동에 관한 장을 한번 요청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 많은데 내가 부탁드려서 미안하지만 꼭 한 번 분석을 해서 8월 회기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가 정말 신뢰와 연대에 의해서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은 서울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선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 정책을 펴기 시작한 지가 사회적투자기금이 설립된 게 2013년에 설립됐으니까 5년차에 접어들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 문제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 취미가 서울시가 나눠준 통계자료 보는 게 제 취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게시된 모든 통계자료는 잘 보는 편이고 꽤 많이 재미있습니다. 보셨겠습니다만 경제진흥본부에서 있었던 일자리정책관 시절에 일자리정보 예보라는 게 나왔습니다. 2014년 7월을 마지막으로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서울시 고용현황이라는 것을 공유를 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네.

이것은 우리가 대외비로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이메일링해 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정보예보는 아예 안 나옵니까? 실은 그 당시에 일자리정보예보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이 뉴스도 되고…….

아마 그것의 약간 변형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판?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 자리 옮기시나요?

모릅니다, 아직.

옮기시나 보구나. 다음에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정보예보 자체는 지금 단순한 고용정보 포함해서 이것은 창업정보까지 포함된 것이니까 이것은 어딘가에 계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서울시의 의지 표현이거든요. 건의해 주시고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원장님들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고 출신입니다. 실업계학교를 다녔습니다. 성동기계공고 출신이라서 기술교육에는 조금 익숙한 편입니다. 제 지역이 마침 또 영등포구라서 민간기술교육원들이 다수 존재를 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현안사항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제가 단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동부와 중부를 비롯해서 제가 몰랐던 것은 굉장히 역사가 참 오래됐겠구나. 그 사이에 일어났던 시간들을 보니까 그 교육원 사이에 굉장히 여러 많은 사연들이 숨어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이런 험한 일도 서울시가 해 왔구나 이런 일도 느꼈고요. 우리 남부기술교육원처럼 교회재단에서 설립을 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배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파악이 됐고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걱정을 했던 게 응모율, 응시율이라고 그러나요? 교육생 모집률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다행히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 지역의 민간교육원에서는 교육생 모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열성을 쏟고 있는 모습을 봐서 괜찮은 것 같은데 취업률도 이 정도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교육생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중부기술교육원장님께서 답변주시면 어떨까요, 대표로?

최근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졸업생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향은 우리 청년층, 진학을 못했거나 청년층 중심해서 점차 베이비부머세대라든가 중장년층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교육생들 교육과정 프로그램들도. 이것은 사회적 추세고 또 재취업을 위해서, 실은 저도 이것을 보고받다 보니까 나도 시간이 있으면 가서 이거 한 번 배워봤으면 싶은 과정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명칭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정진우 과장이 답변대로 나와서 함께 답변 좀 도와주셔야겠다. 2012년도에 직업전문학교라고 일제히 통일을 했더군요. 각자 똑같이 연혁이 나오던데, 2012년도인가요? 2012년이 맞나요? 2012년도에 전부다 직업전문학교라고 바꿨다가, 그전에가 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을 일제히 바꿔서 사용을 하다가 2012년 1월에 기술교육원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법정개정 우리 국회에 있었던 직업전문학교 명칭 논쟁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2012년에 동일하게 명칭들을 4개 기술교육원을 통합적인 명칭을 부여하면서 지리적인 위치를 붙여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가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게 된 과정에서 무슨 숨은 원인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당시에 교육법 개정 논쟁 때문에 이것 바꾸게 됐나요?

제가 죄송한데 정확히…….

여기 혹시 가장 오래된 법인이 어디냐면 북부가 가장 오래하셨죠? 우리 북부에서 한번 답변주시죠. 북부가 가장 오래하셨으니까.

북부기술교육원의 교학처장 이계삼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북부기술교육원의 교학처장 이계삼입니다. 저희가 명칭 변경을 했던 것은 직업훈련 이런 강한 이미지에서 조금은 유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일단 명칭 변경의 계기가 됐고요. 일단 직업전문학교는 전국 공히 지금 현재 사용하는 명칭이고요.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공모로 인해서 명칭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법상에도 별문제는 없는데 다들 만족은 하시나요? 지금 현재 기술교육원이라는 명칭에?

저희 직업 교육원이나…….

저는 처음입니다만 서울시립 무슨 무슨 직업전문학교, 기술전문학교 이게 훨씬 좋지 않나요?

교육법보다는 직업능력개발법을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전신이 직업훈련기본법이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영등포 제 지역구 안에만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유명한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있고, 조리사관학교도 있고, 항공기술전문학교도 있고 또 하나 있는데 그중에 현대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일대의 우리 상권을 거의 다 우리 동네 먹여 살릴 정도로 교육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치 기술교육원 같은 이미지보다는 학교 이미지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일단 제안을 해 봤고요. 일단 네 분 원장님들의 의견이 어떠신가 여쭤봤는데 아마 대부분 현재 명칭에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송파가 지역구인 이태성 더불어민주당 위원입니다. 저도 짤막하게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보통 입학 경쟁률이 몇 대 몇이나 돼요? 기술원마다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요.

2 대 1 정도…….

그러면 특별하게 사이버강좌 같은 것은 없으세요?

그것은 없습니다.

다 그러면 현장실습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면 대부분 실습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론이 30%고 실기가 70%입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속기사들이 기록을 해요.

네, 죄송합니다. 교과편성을 필기 30%, 실기 70%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자격시험을 보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교육과정이 국가기간ㆍ전략산업이라고 해서 국가협력사업과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각 기술원마다 자체의 교과과목을 편성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교과편성 권한은 원장님이 다 갖고 계신 거죠?

교과편성 기준은 그렇죠, 우리 각 교육원별로 가지고 있는 어떤 표준이 있습니다. 직업훈련기준 표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교육원에서 담당교수들이 정하지만 직업훈련기준 표준이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직업훈련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기술 자체들이, 물론 꼭 필요한 교육들이 있죠. 아까처럼 국가기간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어차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벌써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이랄지 빅데이터 기술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도입되면서 ICT 융합기술들이 계속 발전돼 나가는데, 물론 기존의 자동차랄지 음식조리랄지 패션이랄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쪽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늘어나지는 않는 거죠. 물론 교육이라는 게 신규취업교육도 있고 아까처럼 재취업교육도 있겠지만 주로 야간을 다니시는 분들은 재취업 기회를 잡기 위해서 기술교육원을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지식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는 기술교육을 해 주셔야 그게 더 양질의 더 많은 교육생들이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그런 기술들을 공동으로 개발하셔서, 그 기술들은 굳이 실습을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실습을 해야 될 기술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새롭게 취득하는 기술들이고, 물론 그쪽에 전문인력들이 많이 없지만 4개 기술교육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술들을 강의교재로 편제해서 공동으로 사이버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요즘 사이버강의를 대학마다 많이 합니다. 현장실습이 필요 없는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 같은 경우는 4개 교육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이버강의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지역 채인묵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50% 삭감됐는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있었습니다.

왜 삭감이 됐지요?

그 내용으로는 일단 내부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요구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인권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네, 거의 지금 해소가 되고 있고요. 일부 현재 내부적으로 개인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보니까 내부 직원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의 어떤 제도개선 차원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법인 자체가 구성이 돼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도 개혁을 하고 또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탁기간이 혹시 2월에 마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2월에 마감이 되면 어차피 수탁을 못 받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저희들은 우선 거기를 보면 요양원도 같이 있습니다, 엘림전문요양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현재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거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그러면 요양원하고 기술원하고 이렇게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같이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같이는 가는데 기관은 다르지요. 자체 수탁기관이 달라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요양원은 수탁기관이 다르다고 그러면 대표도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기관별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별개로 수탁을 같이 받은 거네요, 따로 따로?

네, 그렇지요. 따로 따로 가는 겁니다, 시작을 처음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다른 기술원하고 보면 남부기술교육원이 부지도 가장 넓고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방대하고 크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 관련돼서는 교육원생들이 적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글쎄, 그 부분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아까도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4개 학과 201명 정도 수준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마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정부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사회복지를 발전시키겠다는 시초에서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넉넉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울에 있는 사람만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는 서울에 있는 사람만 받고 있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숙사나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네.

기숙사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전체 100%가 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건가요?

113명이 현재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출퇴근으로 해서…….

네.

아무튼 서울시에서도 수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는 됐다 하지만 예산을 50% 정도까지 삭감하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앞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위치적으로 군포에 가 있는데 너무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네.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해소하시고 저희들도 의심이 가지 않도록 많은 부분을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먼저 하실까요? 권영희 부위원장님 먼저 하고 하시지요.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4곳 기술교육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별로 동부는 관광, 조리, 디자인, 중부는 봉제 관련, 북부는 자동차 정비 또 남부는 가구디자인 이런 쪽으로 고르게 특성화돼 있으면서 취업률도 비슷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전부 대상이 서울시민인 것은 서울시 출연기관이니까 그렇다 치고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세면 신체연령으로 볼 때, 지금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만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5세 이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연령제한을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지금 만 15세면 중학교 3학년 정도인데, 우리 사회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로 고착화되어 있는데 정말 공부는 적성에 안 맞고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빨리 나가는 것이 더 적합한 그런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1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4개 기관이 있으니까 다 답을 하시라고 하면…….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어디 지정을 해 주시든지…….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우선은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마 취업동의도 부모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15세 이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런 부분들도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15세 정도 이하인 학생들이 알바를 한다든가 그럴 때 착취를 당하거나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기관과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풀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교육편성기준 직업훈련표준에 따라서 과목들을 개설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선택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궁금한 곳이 북부.

네, 북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거의 변함없이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변화된 내용이 좀 있나요?

교과편성 말씀하십니까?

네.

계속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NCS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네, 봤습니다. 그런데 변화하셨는데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관련해서 저는 질의보다는 각 교육원별로 교육내용별로 여성과 남성의 참여비율을 통계치로 주시고요. 관련해서 학과 교수진들의 성별, 관련해서 저한테 네 군데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에 들어왔던 교육생과 나온 수료생들 성별 분류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것을 원하십니까? 기간이요.

가능하시면 3년 치 주시면 좋겠고요.

권수정 위원님 마치신 거지요?

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듣고 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위원의 의무라고 생각해서요. 하여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뭐라고 그럴까, 남들이 세워놓은 기준해서 막 따라가는 그런 것 말고 다른 삶의 문법이라고 하나, 이렇게 바로 취업전선에 들어가는데 기회의 장도 열어주시고 열정과 성의로 교육생들하고 같이 어울려 주시고 애써주신 그런 모습들에 깊은 감사를 드려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몇 아이들은 교육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라고 할까 행복하게 지금 잘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김강열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역사회와 교육원이 유기적으로 잘 호흡도 하고 교류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 서울시의 공직 자리에 있을 때 그 지역 강동구청의 부구청장을 해서 그런 행정기관하고 구청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가 지역이라든지 그 주변에 경찰서라든지, 경찰서에서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원이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라는 그런 자세로 하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만 원장님 언제 오셨나요?

지난 6월 28일 부임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계셨나요?

바로 직전에는 엘림복지회 상임이사로 있었습니다.

엘림복지회 상임이사로 계신데 이쪽으로 옮기신 거지요?

네, 직무대행 형태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부에서 오신 거지요?

네.

송선영 교학부장님 언제 부임하셨나요?

저는 1988년도에 입사했습니다.

부임, 부임.

아, 교학부장으로요?

네.

2009년도인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고 계시네요?

네.

관리차장님? 언제 부임하셨나요?

2015년입니다.

또 다른 직원들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어요? 교학부장님은 계시는데 관리부장님은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교직원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은 지금 현재 관리차장인데 직무대행 형태로 부장…….

관리부장님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없냐 이 말입니다.

제가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네, 나오세요.

남부기술교육원 교학부장 송선영입니다. 직전의 관리부장님이 박준석 원장님, 그러니까 원장님으로 올라가셨지요. 그러니까 장천석 차장님 위에 박준석 부장님이 계셨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원장님으로요.

그분이 원장님으로 계신 지 오래 됐는데 그러면 관리부장이 계속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맞나요?

관리부장…….

관리부장이 원장하고 겸직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나요?

그때 관리과장제도 있었고요, 부가 없이. 이렇게 여러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팀, 시설팀, 교무기획팀, 학생복지팀 이 팀이 4개 있는데 이분들이 과장급입니까?

네.

이분들은 예전부터 계속하고 있지요?

네. 대개 다 오래됐습니다.

말하자면 내부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원장님만 지금 엘림복지회에서 왔고 내부가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는 말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육운영위원회는 뭡니까? 교육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원운영위원회?

교육원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으로…….

따로 있습니까?

네.

이분들도 계속 재임해 있는 상황이지요?

아니요.

따로 있습니까?

2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학사운영위원회 따로 있습니까?

학사운영위원회는 내부에 학과장하고 또 원장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제 제보에 의하면 과장급 이상 다 바뀌어야 바뀌지 아니면 안 바뀐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시, 정부 예산을 1년에 50억 이상씩 쓰면서 이렇게 안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진우 과장님?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대충 개요가 파악 됐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규정이라든지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 안 되면 못 갑니다. 일 마무리 짓고 가세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맞지요? 한번 손댄 일 손댄 사람이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파악하는 데만 6개월 걸립니다. 아셨지요?

네.

자라나는 미래를 결정할 기술교육을 받는 사람들 빨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못 갑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못 간다고. 가고 싶은 모양인데.

아닙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서요.

진짜로 이 문제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교육원 원장님들 저희들이 미안하지요. 잘 하시고 계신 분들 미안하니까 정리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저는 질의는 안 하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준형 위원입니다. 아까 일자리노동정책담당관 했을 때 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실제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의 상관성이어서 남부기술교육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곳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회계연도는 2016, '17, '18회계연도겠지요. 기술교육원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들에 대한 내역과 저희 예산서에 편성된 것들을 세부적으로 저한테 3개년도 치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실제로 꼭 반영했어야 되는 건데 안 된 게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남부기술교육원 이사장으로 누가 오신지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옳은 일 멈추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기술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기술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교육원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